Go! Go!

워낙 징징 거리는 특성이 있어서..

안그려고 하는데 종종 징징 거리니 정말 미안해 지는 사람이 않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징징 거릴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된 거지...

그래야 한다고 추스려고 있다고..

미안해서..

그래..

미안하네..

그 사람들한테..

사실 한미fta 4대 선결과제 해결과정 부터 제기됐던 주장이

한국정부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였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이때 당시 사법연수생을 훈련 시켜 투입하겠다고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

H 언론사에서 미국내 활동하는 한국측 협상 전문가는 139명, 특히 5내지 10년차의 전문가들로만 구성했다는 보도에 이어, 한국정부의 미비한 협상팀을 질타한 적이 있었다.

궁색해진 정부가 한미fta 협상 전문가 자문단을 공개 모집하며 숫자 맞추기에 나서고,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는 외교통상부 2년 비정규직 36명 충원, 재경부도 6명 전담 배치, 농림부도  fta 2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4명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는 인력 충원 강제 방안을 내 놓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광고가 웃겼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그렇게 수혈하고 강제하고 자문단 구성하고 했는데

1명의 인원을 추가 모집하는 공고가 난 6월 5일 오늘은 한미FTA 1차 본협상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점이다.

이 협상의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고 그 말만은 농업과 관련된 농림부 라는 점. 그리고 정부 홍보처인 '국정브리핑'을 통해 나왔다는 점 이다.

웃기잖아. 그간 '할수 있어, 잘할 수 있어'하고 '버티다' 버티다 가 뚜껑열어 보니 정말 만만치 않은게지. 서둘러 한명이라도 더 붙여보자 심정이 아닐까 싶은 정부의 궁색함 온몸으로 느껴지는 공고라고 할까.

그리고 채용기간 : 2년 .. 계약직이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 ' 외국어(영어) 능통자 우대'. 얼마 받을 예정인지도 밝혀져 있다. 연봉상한액 52,037천원, 연봉하한액 34,673천원  이란다..

덧붙여 해영 교수의 경우는 모 정부 부처에서 일한다는 자신의 친구의 예를 들며 '영어 실력도 안되면서 직접 협상 하려 하지말고 제발 통역사를 배치하라'라는 주문을 공연하게 해왔다.

이번에는 협상단에 전문 통역사 5,6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22개 분과별 협상을 하는데 이 전문 통역사가 어디에 배치될 지도 사실 의문이다.

한미fta 보면 볼 수록 코메디 같다.

영화 '포세이돈' 광고에서 처럼 배위에 서서 거대한 헤일이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풍요속의 기아"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의 지배강화 때문

[책] 이윤에 굶주린 자들 : "자연 순환 파괴 영농을 강요당한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내용의 대부분은 대표적인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 ‘카길’사의 전직 부사장인 암스튜츠(Daniel Amstutz)에 의해 작성됐다. 1998년 APEC 식량체계(APEC Food System : AFS)에서 제안된 정책 내용,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정책, 수출보조금 철폐 등은 카길의 부사장 로빈 존슨의 보고서였다.

미국 농업부 (USDA)가 05년 2월 9일에 발표한 세계곡물 수급전망에 따르면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9.1%증가한 20억 2,087만톤이고 소비량은 2.1% 증가한 19억 8,775만톤 이었다. 세계 곡물시장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2003년을 기준 식품의 50% 이상, 주요곡물의 70%를 수입하고 있다. OECD 가입 30개국 중 곡물자급률이 27위에 해당할 정도로 식량자급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밀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곡물이지만 9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쌀 비준 국회 통과로 쌀 시장이 개방됐고 미국, 중국의 수입쌀은 각 가정의 밥상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됐다.

현대의 식량 문제는 생산량의 부족에 기인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식량의 전 지구적 상품화’에 근거한다. WTO, APEC, FTA와 같은 지역 협력체와 무역기구들은 그들의 식량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하고, 그들의 정책 방향에 맞춰 국가 정책을 강제, 정비하는 기구이다. 그들이라 불리는 뒷 장막에는 바로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가 있다. 그들의 이해가 전 세계 농업, 생산, 유통 즉자적인 식량의 지배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적 과정과 내용 그리고 대안을 담은 책이 나왔다. 

이윤에 굶주린 자들(Hungry for Profit, 울력출판), 이 책은 농업, 식품, 생태의 정치 경제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농업 자본주의의 발생부터 농업에서 소유와 지배의 집중, 자본주의적 농업의 성숙, 세계의 식량 정치까지 자본이 농업을 지배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는 식품생산의 급성장과(시장과 소득분배에 대해 상대적인) 과잉 생산의 만성화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배제와 이에 따른 기아의 확대라는 모순된 현실을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시작된다. 영국의 예를 통해 자유로운 생산 농업이 개량과 소유제의 변화를 통해 농업자본주의로 발달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단순이 역사만 다룬 것이 아니라 미국 내 농장노동자들의 투쟁과 미국 내 지역 식품체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풀뿌리 운동의 과정 등 미국 내 다양한 활동들과 입장을 소개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공 사례도 있다. 바로 ‘대안적 방법으로도 국가 전체를 부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쿠바의 예이다. 쿠바는 미국으로부터의 봉쇄정책, 소련과의 교역관계 와해 등 주요 무역관계가 단절된 이후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대담한 시도를 펼쳤다. ‘고투입 농업 체계’를 자급자족이 가능한 저 투입 농업으로 재현했고, 화학물질 대신 생태학적 농업기술을, 농민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를 재분배하고, 지역 내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진행했고 결국 식량 위기를 극복한 내용도 담고 있다.

그리고 전 지구적 위치파악 기술 GPS, 수확량의 감시나 광범위한 샘플 추출과 지도 작성, 투입량 조절기기 등을 사용해 경작지의 서로 다른 부분마다 추정 필요량에 따라 화학 비료나 농약을 투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정밀 농업’의 현실화 과정,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의 기업연계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고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식량 산업화’를 바라보는 경고의 메세지도 전한다.

예를 들어 책의 본문에는 IBP, 카길, 콘아그라 3개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81%를 가공할 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캐나다에도 가축 임시 사육장과 도축시설을 소유하여 미국에서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런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 식품 체계의 여러 분야 간의 계열화, 복합 기업화, 세계적 통합 등의 모든 경향들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현상은 농민들의 탈 농민화 즉 농민층의 분해를 통한 탈농민화와 농지로부터의 추방에 의한 탈농민화를 전 지구적으로 야기 시키지만, 역으로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는 이 과정을 통해 경제적 증대 효과를 보고 있음을 기술한다. 

다른 측면에서 유전자 개발과 관련해 몬산토의 ‘라운드 업 레디 대두 종자’를 든다. 이 종자를 구매하는 모든 농민들이나 또는 유지 함량이 낮은 담백한 감자 칩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몬산토의 특별 품종 씨감자를 구매하는 모든 농민들이 같은 품종의 감자를 계속 생산하려면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해에도 다시 몬산토에 가서 종자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전자-종자에서부터 밥상까지’의 정책을 실현하며 수직-수평적 통합을 이루고 있는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 그들의 지배에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모두가 종속 될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그렇기에 책의 가장 큰 볼거리는 거대 농식품 기업군의 형성과 기업 연합의 출현의 경향에 대한 입증 과정이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경향에 따라 기업들간의 대자본 집단의 병합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식품 체계 전체를 통해 제품의 품질, 수량, 종류, 산지 및 가격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장의 진정한 결정자’가 됨을 기술한다.

한 예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종자 시장의 88%를 차지하는 가장 큰 종자 기업인 몬산토와 가장 큰 곡물 기업인 카길의 결합을 들고 있다. 카길의 곡물과 유지 작물 가공 및 전 세계 판매를 종자 단계에서 연계하는 합작 투자의 형태가 되는 이 형태는 기업들 간의 연계가 결국 유전자에서부터 곡물의 생산, 가공, 사료 생산, 농민과의 계약 재배를 통한 육류 생산과 가공에 이르는 일련의 농식품 체계의 단계들을 통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종자뿐만 아니라 관련 농화학 제품을 비롯해 곡물수집과 가공, 육류의 생산과 가공 등 영농 후의 가공-유통을 장악하고 톱니바퀴처럼 농민과 재배자들을 종속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환경문제, 종 다양성 상실의 문제, 농민 생존권의 문제, 기업에 의한 식량 지배의 문제 등 농업, 환경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전한다. 기업에 의한 유전자의 지배와 종자의 상품화는 필연적으로 종자의 유전적 다양성을 축소하게 되고, 이는 인류의 공동유산인 유전자원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 종자의 상품화는 많은 자본을 투여해 생산 규모를 늘리게 유도하고 다수의 소규모 생계유지형 농민들을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

그래서 이 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윤창출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갖는 자본주의 경제에 의해 농업의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그 방향의 추동 세력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이란 점을 규명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은 최근 한미FTA와 관련한 농업쟁점의 ‘이유’를 밝혀주는 역할에 충실하다. 미국이란 ‘국가’가 ‘쌀’, ‘농업’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종자에서부터 밥상까지’의 시장 장악을 꿈꾸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의 요구가 한미FTA라는 협상 기재를 통해 농업협상, 광우병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방해하는 것은 기술 부족 때문도 아니고 생태학적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생물학적 지속 가능하며, 흙의 양분 및 기타 성분의 순환을 고려한 농업 환경 체계를 구상하고 꾸려 나갈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농민 대다수는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 채 오늘날의 경제-사회-정치적인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본문 내용 p.91)”

본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알고 있더라도 구조에 의해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 이 씨실과 날실처럼 얽혀 종자에서부터 모든 생산물이 카길, 몬산토, 듀폰, 콘아그라 등과 같은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에 종속되고 있는 지금, 쓰나미 처럼 밀려오는 검은 장막을 거둬야 할 주체의 인식과, 절대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연순환을 파괴하는 영농 형태를 국제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 당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의 농업 지배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를 극복하고 재생가능한 농업 생산체계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 이는 이 책이 주문하고 있는 현 시기에 필요한 '실천'의 제기이다.

참고 : '이윤에 굶주린 자들' 이 책은 먼슬리 리뷰(Monthly Review) 출판사에서 2000년에 발간한 (Hungry for Profit: The Agribustiness Threat to Farmers, Food, and the Environment)를 번역한 글로 윤병선, 박민선, 류수연님이 번역, 옮겨 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중에 '코끼리를 쏘다' 조지 오웰의 산문선, 외국 책같은 책이 있었다. 레베카 쇼핑의 유혹에 빠지다 라는 소피 킨셀라의 로맨스 소설도 하나 빌려 가뿐히 봐 주시고..

사실 SF 공상과학과 관련해서는 TV도 영화도 소설도 좋아하는 취향인지라.
조지오웰의 소설의 굉장히 반가운 손님인 셈이다.
(대부분의 경우 책을 빌릴 때 항목을 봐서 빌리기 보다는 마구 잡이로 책 사이를 걸어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책을 빌려오는 스타일이기 땜시 눈에 번떡 뜨인 거다)

조지오웰의 1984년 책을 읽고 어찌나 절망에 빠졌던지..
빅브라더로 더 유명한 책이지만 난 그 처참한 결과에 더 없이 우울했다.
새내기 교양 도서여서 읽었던 책이지만 한동안 책속에 널부러진 전체주의 사회와 전쟁에 대한 부분, 개인과 인간의 나약함(?) 에 대한 회의도 일었고.. 결말에서 처참한 스미스와 줄리아의 어색한 만남이란..완전 절망이었다.

사람들은 SF 소설의 3대 거장으로 아이작 아시모프, 로버트 하인라인, 아서 클라크를 꼽는다. 아이작 아스모프의 경우는 어느 영화에서도 본거 같은데

로봇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수 없다. 로봇은 제 1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인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로봇은 제 1원칙과 2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로봇공학의 3원칙을 제창한 사람으로도 유명한 사람이다.

사실 아서 C. 클라크의 유년기의 끝이라는 소설을 누군가의 추천으로 보긴 했지만 나 같이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에겐 굉장히 난해한 책이었다. 개인 소장 보물 명단에 올라가 있는 '라마' 시리즈(7권 완판을 다 소장하고 있음. 캬캬.. ^^)를 이 전권을 읽고 나서야 아서 클라크의 위대한 세계가 열렸으니.. 마지막 장에서 여주인공 니콜이 죽음을 택할 때 나의 갈등이란... 

어쨋든 메트릭스, 스타트랙류 SF를 특히 선호하지만...

코끼리를 쏘다의 번역자는 조지오웰이 '서구 제국주의와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하층 계급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 작가'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조지오웰이 써 놓은 짧은 단편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버마 식민지에서 소위 제국의 경찰로 자신이 체험한 경험의 글도 있고, 자신의 문학적 견해와 문학이 정치성을 띌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자기 의견을 피력한 글도 있고, 파리나 런던에서의 빈곤층의 삶의 생활 경험담이나 구빈원 생활 담도 있다. 다 실제 자기가 경험해 보고 쓴 글이라니 그 느낌이 더 절절하다.
 
사실 최근에 1948년을 다시 읽으면서 이 책이 주는 회색느낌, 내가 느끼는 답답함이 뭐 때문일까 고민을 하닥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개인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다니 나쁜 새끼들

욕만 하고 책을 덮었는데..

내가 코끼리를 쏘다 의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글은 '오웰 자신의 문학이 왜 정치적일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 놓은 글이다.

본인은 순전한 이기심, 미학적 열정, 역사적 충동, 정치적 목적이 글을 쓰는 네가지 동기라고 해 놓고 적고 있는데..
 
"평화로운 시기에 살았다면 나는 화려한 문체나 단순히 묘사 위주의 책만을 썼을 것이고, 나의 정치적 충성심에 대해서도 거의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격변기를 언급하며 작가가 이런 주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와 가이 혼란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어떤 책도 정치적 편견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예술이 정치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의견은 그것 자체가 정치적 태도이다"

몰랐는데 조지오웰이 살아온 시대가 스페인 내전도 있고, 히틀러가 독재도 하고, 세계 대전들도 펑펑 일어나던 그 시대더라.

그리고 시도 하나 있다.

행복한 교구 목사가 될 수 있었다.
2백년 전이었다면
영원한 운명에 대해 설교하고
호두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슬프다,  사악한 시대에 태어나
나는 그 행복한 안식처를 놓쳤다.
나의 입술 위에는 수염이 자라고
목사들은 모두 면도를 깨끗이했다.

후에 다시 좋아진 시절에
우리는 즐거운 일이 너무 많았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달래서 잠자게 했다.
나무들 가슴 위에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는 감히 가지려 했다.
지금 우리가 숨기고 있는 즐거움들을
사과나무 가지 위의 방울새가
나의 적들을 떨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나 여인들의 배와 살구들,
그늘진 개울의 물고기들
말들, 새벽에 날아오르는 오리 떼
이 모든 것은 다 꿈이다.

다시 꿈을 꾸는 것은 금지되었다.
우리는 즐거움을 망가뜨리거나 감춘다.
말들은 크롬강으로 만들어지고
살진 작은 남자들이 그 말들 위에 탄다.

나는 결코 꿈틀거리를 수 없는 벌레와 같은 인간
규방의 여인도 없는 거세된 남자
목사와 인민위원 사이에서
나는 유진 아람 처럼 걷고 있다.

인민위원은 나의 운명을 말하고 있다.
라디오가 켜져 있는 동안
그러나 목사는 오스틴세븐 한대를 약속했다.
목사일은 돈벌이가 좋으니까.

나는 대리석 저택에서 살고 있는 꿈을 꾸었다.
깨어보니 꿈은 현실로 바뀌었따.
나는 이러한 시대에 살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스미슨는? 존스는? 그대는?

조지 오웰은 자신의 글로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를 전체주의 국가라 말하며 그 나라들에서는 이미 문학이 불구가 되어 있거나 사라질 위기라 규정 했다. 또한 "만약 전체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환산되어 영구히 존속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학이라 여겨왔던 것은 분명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보니 전쟁과 빅브라더 소수 권력자, 감시와 통제 등 암울한 1984년에 등장한 현실은 그런 그의 생각과 느낌이 지데로 반영된 것인 셈이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알았는데 '동물 농장'이란 아이들 동화도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조지오웰의 작품이라 한다. 오호 이 책을 읽어 봐야 겠다. 

그리고 학원 끝나고..

10시에 잡힌 인터뷰를 기다리며 자료읽고 질문지나 만들까 하여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는 던킨에 갔다..

혼자 기분 낸다고 머핀도 먹고 커피도 먹고 자료도 보고 시그질도 하고

눈내린다고 혼자 흥분하며 노래도 따라부르다가..

한 자리 건넌 옆자리에 한 젊은 여성이 앉았다..

흘깃~ 내 또래일까, 아님 좀 어릴까..

빵과 커피를 먹다 말고 전화를 받는다. 

그러더니 "그래? 고맙다. 그래도 돼? 정말 고맙다.."

반색을 하며 목소리 톤이 바뀐다.

바리 바리 책인지, 잡진지 모를 것들을 펼쳐놓고 있던 그 목소리에 화색이 돈다.

뭔가 좋은 일인가 보네..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후후 3월에 눈내리는 미친 월요일 ~~.. 하면서..

그 전화 끊고 나서 전화를 건다..

"아빠... 저 서울에 있어요.."

글쎄 사연은 모르겠고.. 아마 떨어져 사는 부녀 지간인게지..

근데.. 이 여성 울기 시작한다..

일 한지 한 달됐어요.

친구랑 같이 하기로 해서 일이 더 잘 될 것 같아요...(아무래도 좀 전 전화는 친구가 자기 직장 관두고 이 여성과 힘을 모아 일을 같이 하기로 한 거 같아..)

밥은 잘 챙겨 드시죠..

요즘 신촌에 살아요.. 가깝고..

아는데도 되서요..

그리고는 한참을 울다 전화를 끊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울다가..나가더라..

기어이 있는 커피와 빵을 다 먹고 나가는 그 여성을 보면서

갑자기 멍먹함이....알지못할 그녀의 삶의 무게가..

그리고 인터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KTX 파업대오를 서울 역앞에서 만났다. 기자회견을 막 하려는 찰나였다.

오전내내 스쳐가듯 만난 그녀들이 그냥 생각났다.

진행중인 삶이니..

나 또한 그녀들 속에 있을 테니..

이창동 전 문광부 장관이던 시절. 1대 다수의 싸움이 정말 지치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소위 국무회의라는 자리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정책과 방향을 정해놓고 장관들을 협박해 대니 정말 외롭더라는 거다. 요즘도 마찬가진 게지. 행정부 각 부서에서 정책을 내고 사업을 올려 국무회의에서 받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다 정해서 장관들한테  ‘그렇게 해라’ 라는 식의 협박과 명령 그리고 행동 지침을 꽂아 버리니. 그러니 늘 관계부서들의 대책이 발표보다 늦는거지..

몇 일전에 KT&G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한참이나 시끄러웠다. KT&G와 아이칸의 돈놓고 돈먹기 싸움을 보면, 어차피 경영권이라는 것이 나의 관심 밖의 문제니 ‘그럴 수 있다’고만 치부하지만...

그냥 주식시장에서 외자들이 국내 기업들을 얼마나 장악했고, 배당을 챙겨갔는지의 수치 뿐 아니라 정말 어이 없게 청산당한 오리온 전기 노동자들의 경우나, 위니아 만도 노동자들의 경우처럼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자본의 문제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결국 그 고리와 기반은 연결된 것이기에..노동권이 우선되지 못하니 경영자의 변화, 기업의 변화가 아니라 자본의 변화가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

늘 그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엄청나게 챙겨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늘 순진하게 믿다가 덜컥 당하고,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이 덜컥 떨어지게 되는 거 같다.. KT&G와 아이칸에 대한 한덕수 경제부총리라는 작자의 말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KT&G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경영권 방어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야 알아서 할 일이지만 국제기준이라는 것이 뭐 덕수형이 늘 말하는 자유시장 원리와 개방경제의 정책을 유지 강변인 셈이다. 설령 정부가 개입해 중재할 거라는 꿈을 깨라는 거다.  

딱히 개입해 보호해 달라 떼 쓰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자사주 취득 한도 철폐, 제 3자 신주배정, 역공개매수 등의 방식으로 상법이나 기타 특별법들을 활용해 지켜지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기도 하고

공기업들 마구잡이로 팔아놓고, 에너지도 팔고 물도 팔고 은행들도 팔고 투자제한 규정도 완화 시키고, 진입장벽 규제도 완화 시켜 놓고  쎄일 쎄일 하더니 이제는 이런 기업들에서 문제가 생겨도 '정부는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배째라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 좀 많이 빤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년전 외환카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저지 싸움할 때, 그리고 론스타를 비롯한 외자들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청와대의 커넥션이 제기됐을 때도. 오리온 전기 노동자들이 매틀린패터슨에 매각되는 과정에도 정부 입금은 쎄게 작용했다. 근데..뭐야.. 문제가 생겼는데도 개입의 여지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조율하겠다는 건지.

KT&G와 아이칸의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좀 거시기 할 만큼 개인적인 감정이 깔린 거지만, 너무 쌩쌩하게 잘라 말한 부총리를 보니 참이나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그 방향 대로 FTA 협상들도 마구잡이로 가겠고만 싶어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다.

자유 경쟁과 시장 만능을 외치는 그들 나름대로의 신념이 여지 없이 드러난다. 그들의 불타오르는 신념이 사회 전반 곳곳에서 드러난다. 므흣~ 그 끝의 처참함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의 일상은 정말 지옥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