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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에 헤딩하기1..

혹시나 끈이 될까..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녀석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어찌 새벽부터 설쳐서 무진장 피곤한데..

친구를 기다리느라 간만에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교는 많이 변한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사라진 자보 틈에 낯익은 얘기들도 있고

나름의 주장과 항변도 있다..

몇년 후면 나와 10년지기 후배들이 들어온다..

후후.. 가는세월~~



어떻게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할지..걱정이다..

한국에서 찾아놓은 자료는 가져가다 걸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중국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연락을 기다리라는 답만 하나 있고, 북경에 가서 연락할 사람이 2인 있을 뿐..

북경 공항에 내려 북경 시내까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부터도 걱정이다.

정말 이러다 북경에 있다는 한국인 교회라도 가야하는게 아닐지..

처음에 꿈꾼 여름 휴가의 계획은 이게 아니었으나..

어쨋든 나름대로 준비한게 이모양이니 처연할 뿐이다..

 

다행이 오늘 외교통상부 출입기자 등록을 마감했으니..

다른 동네 돌아다니면 신원파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위안을 삼고 있다..

혹여 돌아다니다 사진 잘못 찍어 공안한테 찍히더라도..

나 관광객임을 강조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해서 갈 계획이다.

 

내일 낮 비행기를 타고 가기 직전까지..

난 비자에 환전에 여행자 보험에 읽지 못한 자료에 그리고 오늘 통화하지 못한

관련자들과 통화를 시도하며 정신이 없을 것이다.

아직 짐도 못쌓았는데..

 

팀원은 휴가가 우선이니 취재는 2차로 돌리라 하지만..

민중언론에서 시도하는 해외 취재인 만큼 빼곡히 내용 채워 오고 싶은 욕심이야

어디다 버려 둘 수 있을까..

 

어쨋든..난 내일 1시 05분이면 인천 공항을 뜬다..

단 비자가 무사히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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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정국을 말하기에...

그런건가..

즐비한 죽음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누군가는 예고 없는 죽음에 대해 오히려 망연자실하다 했고

누구는 너무 많이 죽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사람이 죽어도 전국적 투쟁 한번 조직하지 않는 단위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들의 둘러싼 문제를 노동운동의 현 주소라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지 ..

전선과 전선이 살아진 거 같다..

원망과 아쉬움과 그리고 속된말의 패배감이 밀려온다.. 

화살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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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전환..

어제 잠깐 과거의 시간에 헤메는 동안 옛날 사람들과 텔레파시가 통한 모냥이다. 영덕에 살고 있는 제화언니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제는 멋진 선생이 됐을 김수정한테도 전화가 왔다. 결혼 후 건전한 생활을 하는 제화언니는 한번 놀러오라는 말을 남겼고, 꿈에 내가 등장했다는 말도 했고, 최근에 근처에 있는 대학에 강의를 나간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나는 어린얘들 현혹시키지 말고 진실한 강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수정의 전화는 다행이다. 새벽 2시에서 3시경에 수차례로 날려진 전화는 난 받지 못했다. 이미 그런 파고를 예상하고 핸드펀의 빠데리를 빼 놨던 것..캬캬.. 덕분에 처절한 부재중 전화만 확인했다..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수정이가 민망하다고 문자가 왔다.. 뭐 새삼 그런게 민망할게 뭐 있겠어..지랄거리는 처절한 목소리의 음성을 안남긴게 어디야..생각해 보니 어제는 과거의 시간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난거 같다..보고싶은 사람들..

 

이제 모드 전환에 들어간다.. 아직 못간 여름 휴가를 뒤늦게 챙겨가려 한다. 또한 참세상 특별취재도 현지에서 해 올 계획이다..현지 취재 실패하면 소설이라도 써와야지 ..한동안 엄마가 공부했다던 '싱싱 중국어'책과 테입을 찾아냈다..중국가서 헤메지 말고, 간단한 말이라도 좀 배우는게 좋을 것 같아서.. 어쨋든 북경에서 혼자는 아닐 것 같다. 어찌나 딸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운좋게도 그 주 주말에 북경 여행을 오신단다.. 잠시 얹혀서 그분들과 구경을 할 생각도 있다. 꽁짜로 날 끼워줄 지는 모르겠지만.. 한끼와 하룻밤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암튼.. 말로만 듣고, TV에서만 보던 중국에 간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혼자의 배낭여행의 짐을 싸고 있다. 순수한 나의 휴가 계획에 사실은 이것 저것 짐이 얹혀진게 사실이지만, 뭐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잘 다녀와야지. 그리고 갔다온 다음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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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 100인 동조단식

오늘은 9월 9일 하이텍 농성자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24일차이고, 공단앞 노숙농성은 93일차이고, 100인 동조단식이 있는 날이다. 

 

현재는 하이텍알시디코리아이지만 예전에는 태광하이텍 이었다.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들어간 구로지역에서 난 집회가 아닌 일상의 노동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 때는 내가 활동했던 동네에서는 1단위 1단사 연대 사업이 적극적으로 준비, 진행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우리 단대학생회는 구로지역의 태광하이텍이라는 곳과 연대활동을 시작했다. 그 인연으로 아직도 후배들을 계속 연대를 하고 있다. 덕분에 많은 경험도 했고, 많은 것도 배웠고, 못볼것도 많이 보기도 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랬다.

 

내게 태광은 언제나 미안한 곳이다. 1개의 단위노조와 학생단위와의 일상적 연대는 어떤 형태이어야 하는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제대로 못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선진성이나 판단들을 접하면서 오히려 그 단위에 의해 정치적 판단을 주입받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그들의 어려움도 있었고 선배들의 책임도 있고 나의 책임도 있고.. 난 태광과의 연대를 패배적으로 정리했었다. 단대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태광을 비롯해 오트론해복투에도 결합하며 나름대로 구로지역단위에서 일상적 활동들을 했지만 그 경험 이후 후배들에게는 '연대 단위'의 구조를 깨는 것이 더 자유로운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학생들과의 연대가 노동조합에서 성과를 남기기가 어려웠고..조합활동가들의 경우는 언제나 매년 그 비슷비슷하거나 더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학습시켜야 하는 부담도 있었고, 그런 평가도 있었고, 인적 결과물도 별로 없었고..학생회에서도 노동조합의 일상적 시스템에 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물리적 요건도 있었고...그리고 난 태광의 구로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투쟁성을 인정했지만, 단사의 임투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평가한 적도 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는 연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 판단이었던 거지..물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이고, 속내에 더 큰 문제와 이유가 있기도 했지만..

 

물론 후배들은 지금도 계속 연대를 하고 있다. 단식단에 끼어서 단식하는 후배녀석도 있고...어느날 문득 농성하고 있는 언니들 한테 미안해 졌다. 운동판에서 계속 굴러먹으면서 공단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농성장 주변을 배회하다 하루는 맘먹고 갔다. 그리고 어색하게 퇴근 집회에도 결합했다. 마치 시간을 옛날로 돌려 놓은 것 같았다. 같은 발언자 언제나 봤던 조합원들 그리고 방식도..어색하게 인사하고 나오면서 내가 참 못난 사람이구나 싶었다. 뭐 그리 쌓아놓은 벽이 많은지..

 

지금 생각이지만.. 후배들이 어떻게든 연대를 계속해 온 것은 잘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당시에 그렇게 말했던 말들을 다 철회해야 겠다. 민주노총의 토론회가 있어서 가는길에 들러야 겠다....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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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정책토론회 참가기..

금속노조 조합원인 친구를 둔 관계로 금속노조 4기 선거의 정책토론회를 듣게 됐다. 사실 그냥 들을까 했는데 덜깬 술에, 배도 부르고 잠도 솔솔 오고 하여 기사도 쓰고, 사진도 찍으면 잠을 쫓으며 시간을 보냈다. 사실 오전까지는 기사를 쓰고자 했으나 지금은 의지 상실, 간단한 소회정도만 블로그에 남길까 한다..


뭐 내가 금속 동네 지형도 잘 모르고, 포스터 한번 제대로 본적없이 토론회를 참석한 상황. 우선 후보진을 살펴보면 ..

 

     

 

기호 1번
위원장 문영만 후보(대우정밀지회, 현 부산양산지부장)
수석부위원장 손원영 후보(대우종합기계지회, 현 조합원)
사무처장 손송주 후보(동명중공업지회, 현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기호 2번
위원장 김창한 후보(만도평택지회, 현 금속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김천욱 후보(STX엔파코지회, 현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최용규 후보(세종공업지회, 현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다. 대충 스케치를 말하면 산별완성,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서는 같은 주장이지만 3기 집행부에 대한 평가, 민주노총에 대한 평가와 전술방법, 로드맵에 대한 극복 방안 등은 엇갈리는 듯 했다. 특히 기호 2번의 최용규 사무처장 후보는 준비한 듯 공격적 발언들을 쏟아 놓기도 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서 '아.. 이런 관계군'을 대번 알 수 있다. 부위원장 후보들과 그외 선관위와 내 친구와 같은 조합원과 매일노동뉴스 기자와 그리고 나같이 별 생각없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전교조 사무실에 있었다. 다들 선거운동하러 가느라 정책토론회는 많이 참석 못한거 같았다.

 

3기에 대한평가는 엇갈릴 수 밖에 없다. 2번 후보는 3기 위원장이었기 때문이다. 잘못했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 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한다.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1번 사무처장후보는 현 수석부위원장이다. 그는 '밀어붙이기식'의 운영과 금속노조 운영의 파행성을 지적한다. 이후 집행부는 통크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게 포괄적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3기 내내 치였다는 거겠지, 그 공방이 좀 안타까워 보였다.

 

3기 집행부에 있었던 재정의 문제도 있다. 결산총액이 맞지않아 대대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 물론 누군가 착복하거나 파행적 운영이 된 것 이 아님이 밝혀졌으나 그렇게 미숙한 사람을 산별의 재정담당으로 앉혀 놓고, 일상적인 점검이 안된것이 문제겠지. 들리는 말로는 3기 위원장이 자기네 사람 앉히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단다. 뭐 선거해서 집권하면 식구챙기기로 나서는 사례는 물론 사무금융연맹에서도 충분히 봤지만 활동가 인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질적 문제가 간과된 것 같아 아쉽다.

 

민주노총 로드맵 기획팀에 관변단체 학자가 있다고 한다. 특히 이 사람은 심지어 로드맵을 만드는데도 기여했던 사람이란다. 1번 후보진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강하게 묻는다. 2번 후보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그렇게 구성됐다면 반대 입장을 낼 것이라고 한다. 들을 땐 그냥 넘겼는데 듣고나니 민주노총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게 사실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아닌가..

 

2번 후보진이 1번측에게 묻는다. 신자유주의 본질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이냐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답은 뻔한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다. 암튼 1번 후보진이 답을 한다. 민주노총만의 힘으로는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농민, 노동자 등 전 사회 연대 전선을 통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 그러게 그외 뭘 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질문도 대답도 정책토론회라는 자리가 섭섭하다.  

 

심지어 중선관위도 한 몫한다. 청중질문을 모아 양 후보 공동질문을 뽑았는데 '신자유주의 극복방안'을 문제로 골라서 질의를 했다. 이미 했던 질문이 다시 선관위에 의해 선정되자 여기 저기 중복질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었고, 선관위는 뒤늦게 수습하며 질문을 바꾸기도 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아님 극복방안에 대한 양후보의 방법적 측면을 묻고자 했던 것일까..

 

물론 때론 이런 질문도 있다. 나름대로 통합지도부구성 시도했으나 실패한 1번 후보에게 2번 후보가 '분파주의에 대한 극복과 대책방안'을 묻기도 하고, 1번 후보가 2번 후보에게 금속연맹과 금속노조의 공동투쟁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거냐, 2번 후보가 1번 후보에게 악질 재벌에 대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2번 후보가 1번 후보진이 포항에서 한 '금속노조 평가' 발언 때문에 조합원들이 오히려 불안해 한다는 말도..

 

사실 정책토론회를 본 것이 오래간만이기도 하고, 경선의 박빙이라는 소문도 있어서더 어색하고 형식적인 자리가 될수도 있겠지만... 정책토론회에서 오히려 정책이나 공약사항들이 빠진 거 같다는 느낌.. 어떻게가 빠진.. 중국호떡을 한입 딱 베어물었을 때의 느낌이라고 할까...내가 조합원이었다면 구체적 방법과 대안이 뭐냐는 질문만 수차례 던졌을 것 같다...아님 이미 갈린 줄을 서고 있을 수도..어쨋든 두팀중 한팀이 4기 금속노조를 집권할 것이니 ..두고 볼 수밖에 없겠지..

 

마지막으로 여러모로 굉장히 눈에 띄는 거 꼭 지적하고 싶다. 바로 기호 2번 진영의 노란띠다. 사진으로 보면 의자에 가리워져 있긴 한데.. 군청색의 투쟁 조끼로는 별로 튄다는 느낌이 없으니 거리 홍보요원이나 할 만한 큼지막한 노란띠를 상체에 두르고 다닌거 같다.. 선거도 좋지만 노빠들이 즐겨했던 노란 띠 하고 다니는 모습이 영 눈에 거슬렸다. 정말 노란띠의 3인의 풍경을 썩히 예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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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깨는 어떨가..

회의를 하러 서울로 나가야 하는데..

그 먼거리에 지레 지치고 있다.

밀린 기사 쓰겠다고 나왔던 도서관에서는

운 좋게 창문 옆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오전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

창문 나무숲 사이로 빗소리를 들었을땐

우산을 챙겨오지 않음을 탓했는데 이제 비는 그쳤고

난 사무실을 향해 가야 한다..휴..

도서관에 에어콘 바람과 사람들이 넘치고 있다..

 

prometheus님의 [짐이 많은가, 어깨가 좁은가.] 에 관련된 글.

잠시 둘러본 블로그에서 공감되는 사람을 발견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비슷하단 생각이 들었다...
이 분도 힘 많이 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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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면 세상이 서럽다..

어느 해 부터인가 계절이 바뀔 때 마다 한바탕씩 몸살을 앓곤 한다.

최근 술도 줄이고 정말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덕스런 날씨에 밀렸다..

감기 몸살 기운이 살살 돌면서 머리가 무겁고 눈에서 레이져가 나올 것 같던 날..

약을 먹고 회의실에서 이불 덮고 있는 나를 보며

서글프다는 생각을 했다..

이 나이에 이정도 아픈 걸로도 서러운데 더 나이먹으면 얼마나 맘이 그럴까..

몸이 아프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사람이 되어버린다.

아프면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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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한총련과 겹치기 학번이라 그런지,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민족이나 815에 대한 일말의 흥분이 있다. 왠지 모르게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리고 보면 좌파 치고 꽤나 장군님 자식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뭐.. 좀 ..개념이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정파나 친한 사람들로 벽을 세우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의지도 있고..

 

머리를 휘감고 있는 짐을 털어 버리고 싶은데 지박령처럼 나를 쫓아다니고 있다. 무의미해진 모든 것. 더위처럼 한번 왔다 갔으면 싶은데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모두가 광복 60주년이라고 태극기의 물결을 휘두르며 민족으로 단결하라를 외치고 있을 즈음, 참세상은 좀 다른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휩싸였다. 팀내에서 이것 저것 논의를 해 보지만 여의치 않다. 이럴때 마다 느끼는 벽.. 왜 이렇게 아는게 없고 정리되는 것도 없고 그럴까.. 소심해서 그런가..



책장속에 박혀 있던 책을 꺼냈다.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김하영 지음). 누군가의 서평을 보고 끌려서 샀던 책.

 

내용은 제목이다. 한반도를 남북관계로 보는 것이 아닌 국제적인 지형이 맞물린 한반도 라는것, 한반도 민중의 운명은 남북한 좌파에게 달렸다는 것. 독일의 민중이 장벽을 깨부셨듯 남북 민중의 역할이 있다는 것. 쓰여진 시기가 김대중 정권 시기여서 당시의 상황들도 많이 나와있다. 강승규가 했던 엄한 말들도 있다. 또한 NL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역사 사실에 대한 다른 설명도 있다. 예를 들어 신탁통치 기간에 소련이 북한에서 저지른 만행이나 해방군이 아니라는 주장, 김 장군님이 소련 특사에게 가서 자신의 전투 경력 조작을 부탁한 사건이라든지.. 나름대로 생생하다.

 

재밌는 부분이 '늘 때맞춰 오는 간첩' 이었다. KAL기 참사의 경우 노태우를 돕고,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의 경우 김영삼을 돕고, 96년 DMZ 총격 사건도 집권당인 신한국당을 돕고, 96년 총선 당시 판문점에 군대를 내려 보낸 사건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대표적인 예로 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정권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정희와 김일성이 갑작스레 남북 대화를 추진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그럴듯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박정희는 화해 분위기가 절정에 이른 시점에 유신헌법 개헌안을 내놓으며 체육과 대통령으로 취임(12/27)했고, 하루 뒤인 12월 28일 김일성은 국가 주석으로 선출됐다. 위태롭던 정권의 위기를 남북이 공동으로 돌파해 가는 실례라고 든다.. 재밌다.. 짜고치는 고스톱, 누구나 예상하고 그러지 않을까 의심하지만 과감하게 입증하려 한다.

 

또 재밌는 부분은 북한식 일국 사회주의론이라 부르는 주체사상에 대한 지적이다. 필자는스탈린주의의 변종인  '물구나무선 마르크스주의'라고 표현하는데, 마오저둥처럼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김일성이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정통성을 찾으려 하며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는 지배계급이데올로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이다. 그 예도 재밌다. 장군님의 이름으로 자발적 노동을 강요하고,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장군님의 명령으로 다스리는 어이없는 예도 있다.

 

황장엽의 예도 나오고, 강정구 교수의 황장엽 옹호의 글도 비판된다. 나의 짧은 관록으로 옳소 틀리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밌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간에 의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사실적으로 집증해 주는 책이기도 하다.

 

난 1시부터 난지광장에서 진행되는 광복 60주년과 관련한 일련의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시청앞의 태극기도 봤고, 남대문에 설치된 대형 무대도 봤다. 어쩌다보니 올해 815 행사 취재를 내가 하게 됐다. 다 할 순 없겠지만 성의 없게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들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편견없이 그들의 광기를 한번 보고 올 생각이다. 그 광기를 보고 뭘 느끼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실로 오래간만에 통일 행사에 참가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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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다..

모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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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은 아펙입니다.

아펙과 관련한 글을 편하게 써달라기에 편하게 정리해봤다.

그냥 보내고 말까 하다가 여기 저기 퍼다 나르고 있다.

이유는 내가 인식하는 수준이 이정도 다, 혹여 더 살을 붙일 수 있다면 붙여 달라 개념이나 의식이나 판단을 좀더 확대할 의향이 있으니 의견을 달라는 것도 있고,,혹여 잘못알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은 어떻겠냐는 제안도 좋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쓰고 한번 날리기에는 그냥 아까워서다.

 

음.. 근데 쓰다보니 노동자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딱 집어내기에는 정말 필력이 부족하구나 싶다..지리산 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 하나? 어찌 이리 후달리는게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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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APEC 용어부터 정리하죠.. 에이펙과 아펙이 혼용되던 시절 운동 진영에서는 논의를 통해 아펙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근데 이후에 언론들이 일제히 에이펙이라고 하더라구요. 어쨋은 이 동네에서는 아펙이라고 부르기로 한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APEC의 한국 이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입니다. 이름 그대로죠.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지역, 회원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자유무역을 실현하자..

 



사실 아펙은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일본과 호주가 적극 나서서 만들어진 협력체이죠. 당시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주 대륙의 연대가 공고해졌고, 유럽연합(EU)도 출범하면서 그들만의 소속을 강화해 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미국이 빠져 있었는데 결국 일본이 끼워 넣자고 제안해서 미국도 불야불야 끼워 넣었고, 93년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첫 회의가 시작됐고,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국들을 보면 아시아.대양주지역(16개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 아세안 7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과 미주지역(5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아펙만 딱 떼어 놓고 보기 보다는 자본과 국가가 결탁한 무역기구들이 어떤역할을 하는지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정리를 하면 세계적으로 아세안+3이나 유럽연합처럼 지리적 지역에 근거한 협력체가 있구요, 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가 있구요, WTO와 같은 강제 무역보복도 가능한 전체를 포괄하는 세계적인 무역기구가 있습니다. 그 외 소소한 동네 잔치격인 WEF(세계경제포럼) 등도 있구요..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펙은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협력체이지만 다른 협력체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IMF때 겪어 봤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이나 IMF, WB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질서를 이식하거나 그 시장에 적극 편입시키거나, 한 국가의 시장을 먹기 좋게 손보는 질서 재편에 나서는 행동대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계자본과 국가가 뒷그림자의 보스라면 IMF, WB, ADB가 나서서 정리하는 거죠. 우리도 IMF로 돈 빌려오면서 조건으로 4대 부문 구조조정하고, 시장개방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세안+3, 유럽연합처럼 지역 공동체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기구들도 있죠. 유럽연합처럼 국경을 없애고 노동자들이 이동하고, 회원국의 상품 무역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유로화 같이 단일 통화(물론 영국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를 사용하며 한 국가처럼 경제 블록을 형성하죠. 근데 이런 지역에 기반한 기구들은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국들간에는 회원국의 기업에게은 자유로울 지라도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자유무역은 우선 이런 상품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장벽이 되는 관세 지원과 같은 장애물은 없애자는 방향입니다. 이 상품의 범주도 자동차, 디카, 컵 과 같은 유형 상품뿐만 아니라 GATS의 서비스 협정, TRIPs의 지적 재산권 등 무형의 상품들도 포함됩니다. 물, 에너지, 의료기술, 법도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공무원 분야도 아웃소싱 하니까요. 이 모든 걸 WTO가 포괄하고 있죠. 덩치로 보면 WTO가 제일 큰 거죠. 그리고 WTO는 자체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무역보복을 단행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펙을 보면 아펙은 이런 기구들과 공통점도 있고, 독특한 차별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는 것은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지리적 블록을 형성하려 하는 경제협력 기구라는 거죠. 차이점은 아펙은 '아주' 시기 적절하게 미국이 주도의  WTO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 주는 역할이나 전쟁을 지지 해 왔다는 것이고,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펙이 말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보면, 회원국들간의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다른 지역협의체처럼 그 외 국가들에게 배타적인 게 아니라, 그 외 국가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그림은 WTO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 패권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유럽연합, 아세안(동암아시아국가연합)+ 3(한중일)처럼 미국이 배제된 배타적 경제블록이 형성되면 속된 말로 미국은 아시아 내에서의 주도권의 실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주지역자유무역지대(FTAA)는 남북미 전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무역질서가 FTAA, ASEAN+3, 유럽연합의 3극으로 분화 되 3극간의 무역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펙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게 함으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영향권을 계속 유지하고, 블록 외 경쟁에서도 우위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WTO의 협상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펙은 실제로 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난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펙통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주 선언을 봐도 'WTO에서 논의된 DDA(도하개발의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며 12월 홍콩 각료회의에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WTO 체제 타결을 위한 최대의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7,98년에는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마구 주장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IMF 프로그램 수용과 금융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9.11 테러이후에는 반테러와 관련한 공동입장을 내고, 인간안보 개념을 도입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펙은 아시아에서 전쟁과 빈곤을 부르는 기구다, 전쟁을 합리화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기구다, 자유무역을 찬동하며 초국적 자본의 이윤확대의 기구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도구다 라고 말합니다.

 

음.. 왜이리 길어지지.. 암튼,

 

원리는 간단하죠. 그들이 그렇게 지역 블록을 형성하고, 자유무역을 주창하며 무역기구를 만들어 내는 배경에는 과잉해소를 위한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 때문이고 오직 이윤 추구라는 이유만 남는 거죠. 자국내 농산물 시장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농업 산업 정책을 펼쳤던 미국처럼. 이런 너무나 당연한 취지 아래 아펙은 WTO의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하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기반을 두고 판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펙이 끼치는 유해성은 너무 많고 일반 복지에서부터 노동자들에게도 고용, 노동조건, 노동현장 들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펙 독자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아펙이 지키려 하는 WTO와 기타 무역관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두가 겪었던 IMF를 예로 들죠. 돈을 빌려 오는 조건으로 4대 부문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가장 성공한 노동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800만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됐고, 임금과 사회 빈부의 양극화가 고착되고, 시장개방을 통해 들어온 투기자본들의 폐해가 곳곳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IMF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느냐 라면 IMF 이후 발생한 현상들에서 역으로 그 문제점을 끄집어내 볼 수밖에 없습니다. IMF가 요구했던 조건으로 인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아펙도 아펙의 존재와 아펙 기구를 통한 협상의 결과나 성명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사회 현상 속에서 악영향을 끼친다로 해석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번 아펙회의 때 논의 될 '인간안보'를 보면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한국의 테러방지법 재정에 힘을 보태주며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테러 우려 대상자로 몰거나,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등에 족쇄를 채우는, 국가보안법의 대체 법안으로의 국제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를 주장하고, 자유무역을 찬동하는 자본과 국가 권력은 국가의 기능을 축소하며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확대 실현 시켜주는 시장 강화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기구가 열어준 판로를 통해 시장은 개방되고, 봇물처럼 들어와 사회 곳곳에서 이익 실현을 방해하는 존재를 제거하거나, 가장 손쉽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그리고 국내법의 개정이나,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유무역은 경쟁력 강화 방안이 아닌 대체 시장의 형성, 시장의 흡수, 도태되게 만들고 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정해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과 같은 양극화의 고착화,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FTA에 대해 자동차 노조들이 강력 반대를 하고 나서는 이유도 이런 연계입니다. 대책 없는 개방은 업종 노동자뿐만 아니라 부품, 장신구 등 관련 업종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전 세계적인 산업, 자본 재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WTO에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라는 것 규정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유화 조치를 취하면 협상에 메리트를 준다는 것인데 확인된바 없지만 한국정부는 굉장히 열심히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의 '민간 자본참여방안'이라는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병원시장을 개방하기에 앞서 사전 정비작업으로 비영리 법인을 영리법인이 가능하게 법을 바꾸고, 민간 보험 적용도 확대시켜 놓으며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돈 벌이에 치중하는 영리병원은 몇 천 원짜리 눈병 환자를 치료하기 보다 한 건에 몇 백 만원 하는 라식 수술을 선호하고, 정규직 노동자들보다는 비정규 의료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프리랜서 의사도 적극활용하며 이윤실현에 나서겠죠. 이런 불안정한 의료 고용 시스템과 병원의 과잉 진료,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의 흐름은 당연히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겠죠. 아펙은 이런 기본적인 삶의 질과 사회 공공재에 대한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자유무역 찬동의 구조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며, 자본의 시장구조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이나 지배구조도 이런 자본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최근에도 대주주들이 고율 배당을 요구하니 단기에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구조조정이 만연화 되는 현상이 일반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현 체제의 모든 무역체제가 너무나 당연히 노동에 대한 기본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시장의 논리와 비용의 논리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자본, 반세계화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 깔데기로 통합니다. 아펙도 그 대상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의 아펙은 12월 홍콩 각료회의를 앞둔 WTO의 수호대로써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지, 반대하는 투쟁을 불같이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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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불이 되야 할까.. 빨간 불.. 파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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