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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듯하다. 그러다 보니 대응 또한 미흡하고...
나 또한 잘 아는 편은 아닌 만큼 관련 글(기사와 성명서 등)을 모았다.
G20 정상회의가 막판에 닥친 다음에야 허둥지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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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원하는 G20 경호법, 테러방지법 축소판? (참세상, 홍석만 기자 2010.04.27 15:39)
경호안전법 국회 운영위 통과...‘반세계화 시위 차단 위해’ 제정
G20 경호를 위한 경호안전특별법안이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제정되지 못한 테러방지법의 축소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경호안전특별법안)’이 27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경호안전특별법은 G20을 맞아 세계 주요 정상들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및 폭력시위 차단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장이 단장이 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 △정상회의 관련 지역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호안전구역 지정 △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과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특별법의 제정 목적이 G20 정상회의의 요인 보호를 넘어서서 반대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법의 제정 배경에 “반세계화 원정 시위대의 입국 등 조직적인 대규모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 대규모 폭력시위 발생 시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했다. 반세계화 시위를 염두에 둔 강력대응책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더불어 집회 시위가 전면 금지되는 경호안전구역의 개념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법안 5조 2항에는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와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소의 주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임의로 경호안전구역 지정이 가능케 해 놓았다.
또한, 이 법안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실상 테러방지와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 9조 1항에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를 거쳐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가정보원장이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찰청에서도 별도로 의견을 내고 이 조항을 문제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 조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한편, 이 법안은 필요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 9조 4항에 “테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은 통제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테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해 군대의 동원과 배치 장비 운용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현재, 통합방위법 상에서도 유사시 군대의 동원이 가능하지만, 평상시인 조건에서 시설보호를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 법안은 인권침해 문제로 처리되지 못한 테러방지법안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이 △국정원장 소속 아래 대테러센터 설치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조사 △시설 보호 및 경비를 위한 군병력 지원 등이다. 이처럼 경호안전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이 테러방지법안과 이와 거의 유사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자 G20을 빌어 예행연습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호안전특별법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 대책의 전권의 위임하고 있는 셈이고 군대 동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테러방지법과 유사하다”며 “G20 회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 목소리들을 ‘경호’라는 목적으로 억압하려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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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를 위한 ‘계엄령 발동’ 시도를 중단하라 (2010년 4월 28일 사회진보연대)
: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을 폐기하라!
4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발의한(특별법)을 한나라당 단독 처리했다. 특별법은 제안이유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이 통제단장 임무를 맡게 한다. 그리고 통제단장이 경호안전을 빌미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 △통제단장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통제단장이 G20 정상회의 개최장소,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와 그 주변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제단장이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경호안전구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범죄예방,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즉 특별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와 ‘경호안전 업무 수행’이라는 두 마디로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청와대 경호처는 ‘경찰이 안전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사실상 계엄령 발동과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도 집회·시위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입맛에 따라 집회·시위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 운영하여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은 무조건 불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집회·시위 자체를 불법화하려고 한다. 특별법은 한시적용법이지만 G20 정상회의가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는 정부 주요 행사마다 특별법이 남발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집회·시위의 권리가 일상적으로도 더욱 더 제한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에 목을 매는 이유는 분명하다. 올 하반기 정국을 G20 정상회의로 끌고 가 자신의 공적을 치장하고 국정 후반기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6월 지방선거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G20 정상회의를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용인할 수 없다.
G20 정상회의는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지속하며, 각국의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비용과 고통을 떠넘기는 기구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회의를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온몸 바쳐 보호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투쟁에 나서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G20 정상회의의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빈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폭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G20 정상회의의, 가진 자들의 ‘경호처장’이 되려고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을 폐기하라!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대중적 투쟁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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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막는데 군대를 동원하겠다? G20경호안전특별법을 반대한다! (2010년 5월 19일 G20특별법을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시위대간의 유혈사태가 더 이상 남의 나라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단독 통과시킨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G20특별법’)은 한정기간이지만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야 하고 심지어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은 계엄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합방위법은 적이 침투하는 등 위기 상황 시에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으로 G20회의 기간에 “군대를 동원해” 집회나 시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 아셈회의와 2005년 아펙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참가국 규모도 지금보다 컸습니다. 현행 집회시위법과 형사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상시전담 경찰병력만 2만 명이 넘습니다. 현행법을 무시한 특별법을 두고 네티즌들은 ‘호미로 막을 걸 대포로 막겠다?’ 라며 벌써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격을 높이겠다고 G20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가가 준전시상황이 되어 국민을 계엄 상태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이처럼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매년 열렸던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노동자들의 행사는 테러에 준하는 대응과 군대의 동원에 의해 강제 진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 법안을 만들고 본회의 통과가 된 지금까지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입안이지만 정부입안일 경우 거쳐야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의 명으로 ‘청부입법’을 했습니다. 우리는 듣도보도못한 법안이 초고속으로 통과된 이 아찔한 순간에 당혹감과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또한 이 법안이 문제가 많다고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동원해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G20특별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고합니다. 이 법이 발효되어 시행될 경우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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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G20특별법”은 헌법위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10/05/20 12:18)
경호안전통제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본권 제한할 수 있어
현행 집시법으로도 충분히 폭력?테러 위협 집회 금지가능
어제(5/19) 국회 본회의에서 “G20정상회의경호안전특별법(이하 G20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아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 이동로 등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G20특별법은 현행 집시법상으로도 충분히 폭력 집회와 시위를 규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경호안전통제단의 자의적인 판단과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본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구체적이며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G20특별법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통제단장 및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를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현행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제5조), 모든 옥외집회를 48시간 전에 신고하게 하며(제6조), 옥외집회가 신고된 경우에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3조), 집회의 주최자나 참가자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제14조)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가 폭력화되어 G20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집시법 관련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해석하여 집행하는 경찰은 집시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집회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5일간 특정지역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현행법상 경찰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포괄적으로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전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명백히 과잉입법이다.
정상회의를 핑계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도 드문 일이지만 이번 G20특별법의 제정 과정 또한 졸속이었다. 국회법은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할 뿐 아니라 졸속입법을 막으려는 취지다. 더구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높은 심각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여 단 몇 일만에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심도 있은 논의 절차도 없이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처리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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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 캐나다!, G20에 맞선 저항 (참세상, 정은희(객원기자) 2010.06.26 07:50)
[참세상 국제통신] G8/G20에 맞선 다양한 저항운동 벌어져
캐나다 토론토 도심은 완전히 텅비었다. G8/G20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소위 '붉은 지대'는 3m 높이 6Km 길이의 강철장벽으로 차단됐다. 은행과 기업들은 안전을 위해 외부로 빠져나갔으며 문닫은 상점진열장은 나무판넬로 가려졌다. 붉은 지대에는 이미 2만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이들 경찰은 온타리오정부 내각이 지난 6월 2일 입법기관의 토론없이 규정한 새 법률에 의해 임의로 통행을 제지하고 신분을 통제, 폭력을 쓸 수 있다. 새로운 권한은 방어벽 안과 둘레에 놓인 도로와 인도에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방어지역 5미터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경찰에게 그의 이름과 방문 목적을 제시해야 한다. 경찰은 임의로 지역 통과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물리력를 사용할 수 있다. 신분확인이나 방문목적 확인을 거부하는 자는 5백 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새로운 법은 경찰에게 방어벽에 접근하는 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또한 주었다. 이외에도 경찰은 시위자들을 향하여 음파 대포도 사용할 수 있다.
역사상 최대규모의 예산 지출과 반인권 논란을 빚고 있는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전역에서 온 2천여명의 시위자들은 25일 G8/G20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군중은 헬멧, 복면 그리고 방패로 완전 무장한 경찰에 맞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전쟁, 부자들이 지불하게 하라”라고 외쳤다. 시위에 참여한 '빈곤에 반대하는 온타리오 연합(OCAP)'은 캐나다정부가 3일간 진행되는 두 정상회담 안전경비에 지출한 120억 달러는 집없는 이들 8만명이 1년동안 집을 임대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며 우리에게 빈곤과 비참을 강요하는 부와 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위자 중에는 노동조합원, 반G20 활동가들이 함께 했고 경찰에 의해 촘촘히 감시됐던 아나키스트 슬로건 뒤로 검은 옷고 마스크를 쓴 시위자들 또한 가세했다. 경찰은 시위자 들 중 일부를 연행하기도 했다. 이들 시위자들은 보안지역 근처에 수백명이 참여하는 텐트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텐트 도시 프로젝트는 이전 피츠버그와 런던에서 열린 G20 시위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이미 토론토에서는 G8/G20에 반대하는 다양한 시위가 벌어져 왔다. 6월 23일부터 “토론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는 ‘주제 저항의 날’ 행사를 갖고 경제, 환경, 이주, 젠더 정의 그리고 선주민 주권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벌였다.
한편, 24일 캐나다 선주민 권리를 위한 온타리오의 ‘붉은 힘 동맹’은 트랜스 캐나다 도로를 점거했다. 이들은 40억의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세계 자산의 85%를 부유한 10%가 소유하는 사회적 모순에 항의하기 위해 G20을 앞두고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G20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25일 “G20에 반대하는 소풍 그리고 정치”라는 제목 아래 G20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을 플래카드와 연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여성, 어린이 그리고 동성애자가 전쟁, 인종주의, 식민주의, 나이주의,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 변화에 의해 고통받고 있고 G8/G20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만들며 이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와 인권 그리고 공정한 세계를 위한 국제 연대 조직들도 캐나다에 모여 G8/G20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수백명의 노동자, 활동가, 청소년, 대학생들은 지난 주말 토론토 라이어슨 대학에서 진행된 “공정한 세계를 위한 운동 건설, 2010 민중 회의”에 모여 6월 26일 퀸즈 공원에서 벌어질 대규모 시위를 포함하여 G20에 대항한 일련의 행사와 시위를 계획했다.
캐나다 벤쿠버에서 21일부터 5일간 개최된 세계노동조합회의는 노동자 권리에 기초한 세계 경제의 재구성과 개혁을 요구했다. 155개국 1억7천6백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천여명의 전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은 G20에 대해 예산삭감과 긴축재정이 또 다른 깊은 경기후퇴로 세계 경제를 밀어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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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G20 해체” 3만명 반대시위 (경향, 설원태 선임기자, 2010-06-27 18:45:26)
ㆍ토론토 회담장 밖 잇단 집회
ㆍ“대형은행 살리지 말고 보통사람들 일자리 보장”
“공허한 논의만 하는 G20 정상회의를 해체하라. 보통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 주변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시위자들이 G20 정상회의 반대시위를 펼쳤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동자연맹대표 시드 라이언은 이날 시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자들은 근로자들이 아니라 돈 많은 경영자들이다. 우리는 정부자금이 공공 영역에서 빠져나가 사기업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G20 정상회의장 주변에 몰려든 3만명의 시위대들은 G20지도자들에게 “대형 금융기관의 생존에 신경쓰는 것을 그만두고 일반사람들의 문제에 신경을 써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쿠미 나이두 국장은 “G20 국가들이 위기에 빠진 은행을 구하기 위해 수십억~수백억달러씩 지출하면서도 왜 실직노동자 지원, 환경개선, 또는 사회적 정의를 위한 자금을 지출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학생운동가 리아나 살바도르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5만달러의 빚을 졌다. 교육비가 이렇게 비싸다면 부자들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캐나다 정부는 시위 억압을 위해 10억달러를 쓰지 말고 이 돈을 교육부문으로 돌려라”고 촉구했다.
시위자들은 “G20 정상회의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을 던졌고, 나아가 일반인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요구했다. 캐나다 노동자대회의 제프 앳킨슨 대변인은 “G20국가들은 일자리 수준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지출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 참가단체들은 온타리오 시민들을 비롯해 옥스팸, 그린피스, 캐나다학생연합, 캐나다평의회, 캐나다철강노동자, 동성애단체, 무정부주의자 단체 등 30여개에 달했다.
한편 평화스럽게 시작됐던 시위가 간헐적으로 과격해지자 빌 블레어 토론토 경찰국장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순찰차를 파괴하거나 상점에 불을 질렀다. 26일 현재 체포된 시위자는 150여명에 달했다. 캐나다는 21~28일을 ‘치안유지 특별기간’으로 선포하고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하는 등 총액 10억달러를 치안유지 비용으로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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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캐나다의 일주일; 무자비한 경찰폭력의 기록 (참세상, Maya Rolbin-Ghanie 2010.06.28 10:14
[참세상 국제통신] “G20은 활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했다”
[편집자 주] 2013년까지 국가재정 적자는 절반으로 줄어야 한다. 국가 채무는 2016년부터 삭감되어야 한다. 이것이 캐나다 정부가 120조 달러 이상을 들어 유치했던 G8/G20 정상회담의 경제부문 유일한 결론이다. 은행세도 금융거래세도 논의되지 못했으며 모든 경제조치는 차기 11월 한국회의로 미뤄졌다. 유럽 경제위기를 경유하며 정부들이 내놓았던 경제위기와 국가채무를 이유로 밀어부쳤던 공공예산 삭감, 노동유연화, 연금축소 등 긴축조치 등의 강도를 떠올리면 벌써 해결된 문제앞에서 뒷짐진 자세다.
그러나 캐나다에 모인 시위대들은 정부들이 아직 할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소리쳤다. 경제위기 조치들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전쟁이며 따라서 경제위기의 책임자인 부자들이 지불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활동가 가택 침입, 시위대 5백여명 체포 등 폭력으로 이들에게 답했다. 플라스틱 총탄이 사용됐고 공권력이 아닌 알 수없느 병력과 차량이 시위대 통제에 투입됐다는 언론의 보도도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토론토 미디어 공동행동(Toronto Media Co-op)'에 실은 마야 롤빈-가니(Maya Rolbin-Ghanie)의 기고문을 통해 살펴본다.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 행진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무리지어 잠복한 경찰들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몇몇은 검은 야구모자를 쓰고 있었고, 마리화나 나뭇잎 디자인의 스카프와 체게바라 패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기자들이 그들에게 경찰인지 물었을 때 경찰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양일간 몇 사람이 체포됐고 ‘시위의 날’ 후 사람들은 흩어져서 현장을 떠났다.
목요일, 시민들은 6월 2일 비밀스럽게 처리된 새로운 공무집행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누구든 G20 방어벽 5미터 내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임의로 조사하고 신분을 확인하며 심지어는 체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무집행법이었다.
금요일 오전 4시 45분, 경찰은 활동가들이 있었던 두 채의 집을 급습했다. 체포영장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침대에 있던 사람들을 걷어차 이들을 체포했다. 그 중 한 채의 집주인은 경찰이 얼굴에 겨눈 총에 의해 잠에서 깼으며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그를 석방하고 잘못 체포했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아침, 경찰은 롱타임 공동체 조직가 사리타 아후자(Sarita Ahooja), 시에드 후산(Syed Hussan)을 포함하여 몬트리올에서 온 15명에서 20명 사이의 활동가를 체포했다.
토론토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대변인은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일제 검거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언론간담회로 가는 길에 체포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제공격(예비검속)이다. 체포된 많은 이들은 시위 조직가였으며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때였다. 그리고 체포는 완전히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됐다. 몇몇에 대한 보석금은 1천달러에서 5천달러 사이로 책정됐다. 그러나 일부는 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들 사이의 ‘사악한 음모’다.
토요일, 많은 미디어언론이 전한 것과는 반대로 거리에 있던 25000명의 시위대 사이에서 폭력에 관한 어떠한 신호도 없었다. 단지 몇몇 은행과 기업의 유리창만이 재산상 손실의 상징적 표시로 부셔졌다. 반대로 경찰의 폭력은 극단적이었고 잔인했다.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대와 기자를 공격했고 체포했다.
몇 대의 경찰차가 불에 탔다. 그것은 교차로의 한가운데에 사전에 버려져 있었고 경찰에 의해 모든 장비가 제거돼 있었다. 경찰차는 그 이전에 이미 손상된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경찰이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위대들이 차에 불지르도록 유도하는 미끼로 그 차를 그곳에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 언론인이 경찰에 의해 구타당했다. 다른 지역의 활동가는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내쳐졌고 이후 몇 개의 ‘가혹한’ 이유로 체포됐다. 가디언의 언론인 로젠펠트(Jesse Rosenfeld)는 눈을 가격 당했으며, 폭력적으로 체포됐다. 이날 적어도 4명 이상의 독립언론인들이 체포됐다. CTV 피디와 2명의 국영포스트 기자도 체포됐다. 이날, 경찰들은 제지선 밖으로 나온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한명 한명씩 경찰 제지선 뒤로 끌고 땅으로 밀며 수갑을 채워 폭력적으로 체포했다.
체포의 ‘파도’가 지나간 후,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체포됐다. 위와 같은 폭력적인 체포 후, 한 여대생이 소위 ‘자유발언 지대(Free Speech Zone)’라고 불렸던 퀸즈 공원에서 말에 탄 경찰에 의해 짓밟혔다. 그녀는 당시 공원에서 다른 평화로운 시위대 사이에 있었지만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언론에 따르면 그녀는 심하게 부상당했다. 경찰은 그녀를 체포했다.
퀸즈 공원 지대는 전국에서 온 말과 차와 오토바이를 탄 그리고 잠복했거나 위의 헬리콥터에 탄 2만명의 경찰이 있었다. 이 지역은 많은 이들에 의해 군사 지역 또는 전쟁터라고 묘사됐다. 그 외에 경찰의 폭력과 위협에 관한 수많은 보고가 있다. 비평가들은 ‘공포 문화’야말로 경찰이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밤 구금 센터로 끌려갔던 약 130명의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곳에 있던 수백의 친구와 동료 활동가들을 위한 연대를 보이고자 했지만 경찰폭력에 의해 해산됐다. 그리고 경찰은 그들이 즉시 떠나지 않는다면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100명은 즉시 떠났으나 30여명은 주위에 서서 약 2분간 토론을 했다. 그들은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떠나지 못했다. 경찰이 그들을 둘러싸 체포했기 때문이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2~3명의 법적 조사자도 포함됐다.
일요일 오전 10시경, 사람들이 연대를 위해 임시 구금센터로 갔다. 경찰들은 음악을 연주하는 등 평화롭게 시위하던 사람들을 체포했고, 체류가스와 고무총탄으로 해산시켰으며, 적어도 20명을 체포했다. 또한 많은 시위자들은 경찰폭력에 의해 다치고 병원에 실려 갔다.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법적인 이유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포된 것이 아니다. 미디어 기업은 주로 경찰 폭력 또는 시위대 스스로 저항하는 이유 대신 ‘시위자 폭력’에 초점을 맞춘다. G20에 대항한 시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체포된 인원은 520명을 넘어섰다. 나는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으며, 지난 며칠 간 지역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캐나다에서 보여진 정치적 위협과 수사 방식에 소름이 돋을 정도다. 활동가들은 일종의 테러리스트로 취급되는 것 같았다.
나는 정부가 행사와 시위 조직에 관계된 모든 이들과 언론소통을 위해 활동했던 이들을 타겟으로 삼아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의 집을 일제 검거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 G20 정상회담에 대한 항의 외엔 다른 이유는 상상할 수 없다.
[출처]토론토 미디어 공동행동(Toronto Media Co-op) (2010.6.27)
[원문]http://toronto.mediacoop.ca/story/erosion-rights-quick-descent/3886
[번역]정은희(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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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에 목매는 나라 (한겨레, 홍석재 기자, 2010-07-06 오후 06:05:35)
노점 단속, 알몸 투시기… 정부 ‘G20 올인’에 멍드는 인권·민생
‘국격 상승’이라는 구실로 연말에나 봄직한 전시행정 남발
최근 서울에선 그간 방치돼다시피 해온 수백개의 공중전화 부스가 교체되고 있다. 연말에나 볼 수 있었던 보도블럭 교체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광화문 복원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사업은 예정보다 몇달씩 일정이 당겨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일들을 추진하며 “성공적인 주요 20개국(G20·11월11~12일) 정상회의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행정조처들은 G20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G20 준비에 ‘올인’하면서 인권·민생이 신음하고 전시행정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선 노점상들이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G20을 위해 88개반 400여명으로 ‘도로특별정비반’을 구성해 ‘길거리 상점 청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 걱정에 몸을 떨고 있다. ‘G20 정상회의 치안 확립’을 명목으로 최근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에 나섰고, 법무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외국 정상들이 다녀가는 ‘1박2일’ 행사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조처들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천·김포 등 4개 공항에는 항공 보안 검색을 위해 ‘전신 스캐너’(알몸 투시기)가 설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은 “군대까지 동원해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5일부터 국내 입국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일부 국책 사업들이 G20에 맞춰 진행되면서 ‘무리한 일정 앞당기기’라는 눈총을 사고 있다. 한국도시철도공사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대구~부산)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11월 개통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두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지원과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던 서울 광화문 복원 사업도 G20에 맞춰 공기를 5개월이나 앞당겼다. 문화재계 안팎에선 “무리한 일정 변경으로 부실공사와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사범을 즉결처분하겠다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은 지도장 등으로 단속해 오던 것인데, 경찰은 “G20 성공 개최로 국격을 높이겠다”며 공격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다.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전시행정’이 시민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경찰과 별도로 시민들의 ‘껌뱉기’를 단속해 3만~5만원가량의 범칙금을 물리겠다고 나섰다. 지난달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해 관내 초·중·고에 G20 정상회의 관련 표어, 포스터, 백일장 등 홍보 실적을 보고하도록 한 일도 있었다.
이밖에도 회담장 주변 전봇대 2165개 뽑기, 서울시의 2만개소 차량 진출입로 일제정비, 찜질방 일제 위생 단속, 경찰서장 평가에 교통사고 사망률 반영 등의 행정조처들도 모두 ‘G20 성공 개최’를 이유로 진행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알몸 투시기, 기초질서 단속 등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인권침해 요소까지 있는 ‘체면치레’식 행정”이라며 “‘1박2일’의 G20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투듯 앞장서는 모습이 촌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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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공공서비스 축소" (레디앙, 2010년 07월 09일 (금) 17:19:37 이은영 기자)
[G20 대응 워크숍] 경제논리에 밟힌 민주주의…"환경의제 강조해야"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속에 탄생한 G20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유지하고, 개도국 빈국에 대한 비용 전가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번 G20 서울 개최를 “세계 경제 발전사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G20경호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단속하는 가하면,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테러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항에 알몸 투시기를 배치하는 가하면, 테러 신고 보장금 지급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그간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는 등 금융규제완화를 시행하며 G20에서 합의된 ‘국제노동기존 준수’와 ‘금융규제 강화’라는 기본 방향마저 무시했다.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비판하는 한편, G20을 빌미로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권 탄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8일 양일간 사무금융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공동주최로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9일에는 민주노총,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33개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가칭)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민주노총에서 ‘G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단위들은 G20 정상회의가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속에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표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에 동의했다.
김어진 다함께 G20 대응팀장은 “G20 참가국들을 보면 공정하게 선발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G8에 포함돼 있는 러시아를 포함한 BRICS 즉 브라질, 인도, 중국이 포함되는 것은 참가국 숫자를 늘린다는 면에서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 외 국가들은 지정학적 이해들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지적했다. 중동의 경우 미국의 우방국인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만이 포함돼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포함돼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한 나라이고, 동유럽의 경우 EU에 속한 나라 외에는 모두 제외돼 있다. 그는 “미국이 말레이시아의 G20 참여를 거부한 주된 이유는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선례를 따라 자본통제 정책을 단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G20이 금융위기 상에서의 국제적 공동대응을 강조하지만 결론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도 운영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식의 결과를 도출하며 재정긴축과 사유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논의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IMF는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재정 수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령화로 인해 지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 및 의료분야 등 의무 지출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결국 ‘정부 빚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공공지출을 줄이라는 듯”이라고 말했다. 그는 “G20이 내놓는 빈곤 해결책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자유화”라며 “G20의 강조점은 어디까지나 시장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제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역시 “G20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기후변화, 빈곤 감축, 양질의 고용과 같은 의제를 제시하면서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개편하고 새로운 세계 거버넌스(governance)로 자리 잡으려 하지만 본질은 미국과 자본의 패권을 관철시키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유지, 보완하지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 민중, 개도국/빈국에 대한 착취와 비용 전가를 통해 자본의 위기를 지연시키고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노점상, 이주노동자, 노숙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생존권 박탈이 G20의 성공적 개최를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G20 경호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물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군의 동원까지도 가능하게 했다”며 “G20 정상회의의 비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에 정 팀장은 “G20이 논의하는 금융규제는 금융자본의 권력을 조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안적 요구로서 금융통제를 요구하는 한편, 노동자 서민의 탄압을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G20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가 금융 쪽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거의 누락되다시피 한 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를 비롯해 G20 국가는 경기회복을 위해 민간(기업)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정부주도의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에 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으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공공 의제들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이슈’에서 ‘개발 이슈’라는 명목으로 ‘개도국 지원 의제가 제시되어 있지만, 개도국의 빈곤해소 및 경제발전을 통해 각국 간 개별격차를 완화’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 개발 중심의 지원을 전제하고 있어, 여전히 선진국들은 빈곤 격차 해소나 원조 신흥시장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의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국내 시민?민중단체들은 이를 역으로 활용하여 의제에 있어 환경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G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동워크숍에는 민주노총,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에서 노동기본권, 금융통제 등 G20 의제에 대해 발제했으며, 김어진 '다함께' G20 대응 팀장,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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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레디앙, 2010년 07월 14일 (수) 17:47:41 한재각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에너지정치 칼럼] 신자유주의 돌격대 자임하는 한국의 '탈추격 체제'
올해 11월 11일, G20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명박 정부는 1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유발되고 지구 50억 인구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세종시 패배와 천안함 외교의 혼란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성급한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G20 회의 개최를 통해서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후반기 국정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분석에는 많은 이들이 동감을 하는 듯 하다.
그 때문인지 여러 무리수가 빚어지고 있다. 외국 손님을 위한 꽃단장을 위해서 공기를 앞당겨 부실 논란을 낳고 있는 광화문 복원 사업에서부터, 한시법이라고 하더라도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G20 경호특별법까지 다양하다. 경찰까지 나서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서울은 물론이고 무슨 관련인지 모를 경기도에서까지 노점 단속과 철거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 G20가 뭐길래. 일각에서는 부자 나라들의 모임에 낄 만큼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는 징표로서 감격해 하고 있는 모양이다. 대개 시청 앞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고, 참여연대 앞으로 가스통 달고 돌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국력이 커진 만큼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 그닥 나쁘지는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소박한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G20가 왜 구성되었고, 또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1970년대 초 직면한 경제위기를 다루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몇몇 부자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세계경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두제적 장치였던 G7이 G20의 시작이었다. 이것이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확대된 것이다. 또한 2008년 미국발로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로 격상된 것이다.
경제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되고 소집된 만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누가 얼마나 비용을 부담할 것이고 누가 경제개혁을 위한 방향타를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피’ 튀기는 회의이다.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자나라들의 공조를 이끌어낸다는 선전이나 약속과 다르게,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말잔치만 풍성하며 그것도 차츰 후퇴하고 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이끌어 현재의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는 IMF가 금융개혁의 선도자로 복권되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의 모순된 상황 속에서, 긴축 재정과 경기 부양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G20 회의는 신자유의적 금융세계화를 보완하기 위한 회의일 뿐 근본적인 위기 극복과는 무관하다며, 무용론 뿐만 아니라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삶과 환경을 피폐화시키고 있는 금융과 무역의 세계화를 끝내려 하기 보다는 보완하여 지속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두 눈 크게 두고 지켜 볼 일이다. 아니, 소리 높여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외칠 일이다.
한편 2009년 후반, 일시적인 세계 경제위기가 지정 국면에 들어선 탓으로, 미국 피치버그에서 열린 3차 G20 회의에서는 기존의 의제 이외에 일자리, 기후변화 등의 의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위기-이후’의 체제에 대한 논의가 성급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위기-이후’ 체제에서 핵심적으로 가치가 되거나 다루어야 할 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G20 서울회의에서는 이런 의제는 거의 배제되어 있는 듯 하다. 유일하게 눈여겨 볼만한 것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논의일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연료가격의 상승을 불러와서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 조치 없이는 무조건 반길 일만은 아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온실가스 감축 문제라든지, 좋은 일자리의 보장, 녹색경제의 전환 등의 의제 등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 자체가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생색만 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었다는 점뿐 만 아니라, 의장을 맡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처지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천명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노동조합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다.
뿐인가 기후변화니 녹색성장이니 하는 의제를 부각시켰다가는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의 강과 민심을 파헤쳐 놓은 실상과 저항이 함께 부각될 우려가 있으니, 이것도 ‘지뢰밭’이다. 아예 이런 이슈를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그렇다고 ‘녹색성장’을 국내용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명박이 지금 처한 묘한 상황 때문이지, 그가 천명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 6월 OECD 각료급 이사회에서 한국이 제기한 ‘녹색성장 선언문’이 채택한 된 것이나, 유엔환경계획(UNEP)가 한국을 녹색경제의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하는 것이 단순히 국내적 효과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녹색경제, 녹색일자리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에게서 GDP의 2%를 녹색성장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고무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국가의 정부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 소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갑작스런 경제위기를 친환경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로 돌파하려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녹색경제 구상과 공명할 뿐 아니라, 유럽의 국가와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의 오래된 주장과 실천과도 적어도 표면상으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의 이 움직임을 국제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연구 문헌에 ‘탈추격 체제’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다.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쫓아가기 바빴던 시절이 지나, 반도체, IT, BT의 몇몇 분야에서는 한국이 ‘프론티어’에 서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다. 국가적 자부심에 어깨를 으쓱할 일만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따라야 할 모범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탐색하여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은 이에 합당하는 규제 틀을 요구하지만,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가 확고히 자리잡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는 허술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앞선 IT 기술을 가진 우리 사회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의 규범과 정책을 가지고 있고, 황우석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앞선 줄기세포연구에서는 전세계적 차원의 윤리적 금기가 쉽게 무력화되었다. 한국의 탈추격 체제는 자칫 전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의적 성장주의 담론과 규범의 돌격대의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른다.
녹색성장도 그렇다. 짐짓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신선해보일 수 있지만, 학문적,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는 명백히 퇴행이다. 적어도 1987년의 브룬틀란트 보고서가 천명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축의 조화였다. 그러나 2005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유엔 아태지역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한국이 처음 제시했다는 ‘녹색성장’은 사회적 형평성 혹은 사회적 정의라는 한 가지 축을 사실상 제거해버린 개념이다. 아시아 지역은 빈곤하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라는 것이다.
안에서 세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센다지만, 우리나라만 창피당하고 끝나는 일이라면 모를까. 국제적인 환경논의의 담론까지도 퇴행시키는 일이 한국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논의 속에서, G20 정상회의가 가진 국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효과까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동감은 이제 비교적 넓게 수용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덧붙여 토건주의와 사회적 형평성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이 가진 지구적 차원의 효과에도 관심을 둘 일이다. 그렇다면 4대강은 더 이상 국내 이슈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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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회의, 한판 투쟁이 기대된다 (참세상, 배성인(한신대) 2010.07.15 10:55)
[진보논평] G20정상회의는 ‘자본가들만의 돈잔치’에 불과하다
미국 주도의 기준없는 구성, G20
G20정상회의는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 이후 지난 1999년 독일과 캐나다 재무장관들의 주도로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후 매년 연례적으로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만 개최해오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이후 미 워싱턴에서 각국 정상들까지 소집하면서 ‘정상회의’로 격상되었다.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전에는 세계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는 IMF와 World Bank가 주도하거나 G7 혹은 G8 등 주요 선진국으로만 구성된 협의체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주요 선진국만이 중심이 되어 세계경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미국발 세계경제위기가 몇몇 주요 선진국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자 BRICs, 남한,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신흥시장국가들을 대거 포함시켜 경제위기의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공동으로 해법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최근 G20이 급부상하면서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디 절실했기 때문이다. GDP 기준으로 G20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에 달하며, 인구기준으로는 거의 2/3(65%)에 이른다. G20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세계전체 외환보유액의 81%에 달한다.
하지만 G20 회원국 자격은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자의적으로 선발하고 급조된 흔적이 역력하다. 그것은 G20 틀을 주도했던 미국의 입김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G20국가와 비 G20국가를 구분하는데 미국이 적잖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발생 과정에서 중국, 일본, 남한 등 동아시아 흑자국가들이 미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특히 중국, 인도 등의 견고한 성장세가 전 세계 동시 불황 우려를 차단했으며, 또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O2 배출량 감소논의에 있어서도 거대신흥국가들이 핵심 주역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G20은 국제협약에 근거한 공식적 국제기구가 아닌 비공식적 포럼에 불과하다. 이것은 G20에서 합의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지금까지 G20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의,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 2009년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 그리고 제4차 정상회의가 2010년 6월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워싱턴에서부터 런던, 피츠버그 그리고 토론토에 이르는 G20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강화에 대한 국제적 협조 내지 공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논의를 보면 당초 목표로 했던 규제의 국제적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국제적 합의와 국내금융 제도개혁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토 G20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G20이 세계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된 정상회의이다. 그간 G20을 통한 국제공조의 결과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 취약한 금융시장, 재정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은행세 부과, 재정 건전성 확보, 중국위안화 절상,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 등이 주요 의제였으며, 최대 이슈는 재정 건전성, 은행세 부과, 균형 성장 등이었다.
정상회의 결과는 재정적자 수준을 2013년까지 절반 감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채무비율을 2016년까지 감소 또는 안정화하기로 합의한 것 외에는 커다란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그나마 합의된 긴축 기조도 ‘성장 친화적인 적자 감축’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로 포장되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것은 세계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심이슈였던 ‘은행세’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알아서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토론토 G20정상회의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된 회의였는데, 그것은 이번 회의가 선진 8개국(G8) 회의와 맞물려 열린 중간 점검 성격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재정 건전성은 그리스에서 불붙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면서 최근 급부상한 의제로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 공조의 결과로, 대부분 국가의 재정 형편이 나빠진 것도 지속 가능한 재정에 눈을 돌리게 한 것이다.
G20 서울회의, 위기 봉합과 파국의 갈림길 될 것
결국 실제 G20의 핵심의제들은 11월 서울회의를 겨냥해 합의도출 시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어느 하나만 합의에 이르러도 성과로 불릴만한 의제들이 서울 정상회의 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서울정상회의’는 향후 진전에 따라서 21세기 새로운 경제·금융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금융세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방식이 일대 전환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획기적인 전환으로 불릴만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것은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과 이해가 서로 다르다 보니 위기극복 방안을 합의하는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위기 극복 방안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 중단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아니라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토론토 회의에서도 재정정책과 관련해 국가 별, 지역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유럽의 재정문제가 유럽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몸소 느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지속적 경기부양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만 서울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는 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문제는 실제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균형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허구성에 놓여 있다. 미국발 세계경제위기속에서 각 국 정부는 초기에 재정을 확충하여 은행 빚을 갚고 금융회전과 속도를 높이는데 사용하면서 대응하였다. 그런데 이제 지출이 너무 늘어나니 각 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G20은 누구의 허리띠를 졸라맬 것인가?
바로 노동자 민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사회복지부문의 지출은 줄인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비 지출 요구와 유럽의 긴축 재정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이번 토론토 회의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서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명료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 ‘그들만의 돈 잔치’
G20이 반민중적이라는 것은 IMF, World Bank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집행기구들을 근본적인 개혁과 평가없이 복권 시키고 있고, 금융규제 방안도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기후변화나 환경문제 대해서도 관심 밖의 의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은 G20정상회의를 ‘그들만의 돈잔치’로 만든 것이다. 지금 자본가계급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체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착취와 수탈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거나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21세기 현재의 세계정세가 전쟁과 혁명의 시대로 다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권은 다가오는 11월의 서울정상회의가 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유발하고 지구 50억 인구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것이 진실일수도 있고 거짓일수도 있다. 설령 진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동안 수없이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가 토론토 회의를 위해 1조원을 썼다고 하니 이명박 정권도 최소한 그 정도는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이 회의를 치르는데 소요되는 1조원의 비용을 1조원의 경제적 가치로 둔갑시켰는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서울정상회의가 흥미롭고 흥분되는 것은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G20 경호특별법을 기초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탄압의 강도를 높일 이명박 정권과 서울로 집결하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한판 투쟁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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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G20 성공은 겉치레식 준비에 달려 있지 않다 (경향, 2010-07-21 22:53:05)
서울 강남구가 그제 코엑스에서 ‘G20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는 소식이다. 국회의원, 시·구의원, 공무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우리동네 청결운동과 선진교통문화 실천, 질서있는 가로환경 조성 등의 실천을 다짐했다는 것이다. 구청장 대회사, 국회의원과 구의회 의장의 축사, 주민대표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고 하니 행사 성격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강남구로서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방식에 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공무원·시민 동원과 결의대회 등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때를 맞춘 듯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학기부터 초·중·고교생들에게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에티켓을 주제로 하는 교과서 보완지도 자료를 만들어 정규수업 등에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성장했지만 예절이나 의식은 후진국 수준이란 지적이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다문화시대에 글로벌 에티켓 교육은 필요하지만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일선 학교에 G20 정상회의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홍보 실적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시대착오적인 ‘학교 동원령’이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공중전화부스와 보도블록 교체, 회담장 주변 전봇대 뽑기 등 G20 정상회의를 위한 전시행정이 남발되면서 인권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의 가로 정비로 노점상들이 생활터전을 잃는가 하면, 이주노동자들은 법무부 등의 집중단속에 몸을 떨고 있다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껌뱉기 금지나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 등이 생활질서의 선진화란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외형적인 치장에 매달려 공무원과 학생, 시민들을 억지로 동원하며 호들갑 떤다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전시행정에 많은 인력과 돈을 쏟아붓고, 노점상을 길거리 청소하듯 쫓아내는 것은 G20 정상회의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은커녕 반발만 초래할 수 있다. G20정상회의의 성공 여부는 겉치레식 손님맞이가 아니라, 회의에서 도출될 합의내용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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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의’가 도대체 뭐기에…‘국민 통제’ 해도 너무 한다 (경향, 송진식 기자, 2010-08-03 03:00:15)
ㆍ정부 무차별 단속
ㆍ곳곳 인권침해 논란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100일 앞두고 정부의 민간 생활에 대한 통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전국의 총기류를 일제 압류하는가 하면 경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기초·교통질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주노동자·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한 ‘거리청소’식 단속도 곳곳에서 부활해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사냥 하지마” 총기류 압류
경찰청은 2일 G20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한 총기 이용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의 개인 소유주들이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9만8516정을 회의 종료시까지 한꺼번에 압류해 영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유주들이 영치 명령에 불응할 경우 총기류 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거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총도 살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 총기가 테러 등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상회의를 이유로 전국의 총기류를 일제 압류하는 것은 처음이다. G20보다 많은 21명의 세계 정상이 참석한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지난해 제주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에는 해당 지역 내 총기류만 일시 압류됐다. 이에 대해 총기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총포협회 오수진 회장은 “정부가 전국 25만 총포 소유주들을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아무리 국가행사라지만 소유주들의 총기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거리청소식’ 노점상 단속
또 G20을 앞두고 정부가 유달리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질서 확립’이다. 경찰은 “세계 정상들이 방한했을 때 선진국 수준의 질서문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기초질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3일부터는 교통질서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고 10월부터는 회의장소인 서울 강남 코엑스 주변에 ‘전담팀’을 구성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도 처벌할 방침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아예 코엑스 주변에 가지 말자”는 자조가 나올 정도다.
1980년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논란을 빚었던 ‘거리청소’식 단속도 재연되고 있다. 법무부는 6월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고, 서울시는 지난 5월 25개 자치구의 ‘도로특별정비반’을 대폭 강화해 노점상 단속에 나섰다. 정부가 노숙인 복지를 명목으로 주관한 ‘G20 대비 노숙인 대책회의’도 사실상 노숙인 단속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노점상·노숙인 등의 연합단체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G20을 빌미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G20에 대비해 통과된 각종 경호·경비관련 법안도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5월 국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경호 안전을 위해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기본권 침해 요소가 많아 같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비판받았다. 지난 6월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만 크게 강화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최은아 활동가는 “G20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정작 시민과 소외받는 서민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는 전시행사”라며 “정부가 G20 성공 개최를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대 동원하는 G20 경호법, 테러방지법 축소판? (참세상, 홍석만 기자 2010.04.27 15:39)
경호안전법 국회 운영위 통과...‘반세계화 시위 차단 위해’ 제정
G20 경호를 위한 경호안전특별법안이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제정되지 못한 테러방지법의 축소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경호안전특별법안)’이 27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경호안전특별법은 G20을 맞아 세계 주요 정상들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및 폭력시위 차단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장이 단장이 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 △정상회의 관련 지역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호안전구역 지정 △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과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특별법의 제정 목적이 G20 정상회의의 요인 보호를 넘어서서 반대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법의 제정 배경에 “반세계화 원정 시위대의 입국 등 조직적인 대규모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 대규모 폭력시위 발생 시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했다. 반세계화 시위를 염두에 둔 강력대응책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더불어 집회 시위가 전면 금지되는 경호안전구역의 개념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법안 5조 2항에는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와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소의 주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임의로 경호안전구역 지정이 가능케 해 놓았다.
또한, 이 법안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실상 테러방지와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 9조 1항에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를 거쳐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가정보원장이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찰청에서도 별도로 의견을 내고 이 조항을 문제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 조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한편, 이 법안은 필요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 9조 4항에 “테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은 통제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테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해 군대의 동원과 배치 장비 운용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현재, 통합방위법 상에서도 유사시 군대의 동원이 가능하지만, 평상시인 조건에서 시설보호를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 법안은 인권침해 문제로 처리되지 못한 테러방지법안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이 △국정원장 소속 아래 대테러센터 설치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조사 △시설 보호 및 경비를 위한 군병력 지원 등이다. 이처럼 경호안전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이 테러방지법안과 이와 거의 유사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자 G20을 빌어 예행연습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호안전특별법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 대책의 전권의 위임하고 있는 셈이고 군대 동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테러방지법과 유사하다”며 “G20 회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 목소리들을 ‘경호’라는 목적으로 억압하려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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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를 위한 ‘계엄령 발동’ 시도를 중단하라 (2010년 4월 28일 사회진보연대)
: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4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발의한
특별법은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이 통제단장 임무를 맡게 한다. 그리고 통제단장이 경호안전을 빌미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 △통제단장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통제단장이 G20 정상회의 개최장소,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와 그 주변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제단장이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경호안전구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범죄예방,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즉 특별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와 ‘경호안전 업무 수행’이라는 두 마디로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청와대 경호처는 ‘경찰이 안전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사실상 계엄령 발동과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도 집회·시위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입맛에 따라 집회·시위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 운영하여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은 무조건 불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집회·시위 자체를 불법화하려고 한다. 특별법은 한시적용법이지만 G20 정상회의가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는 정부 주요 행사마다 특별법이 남발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집회·시위의 권리가 일상적으로도 더욱 더 제한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에 목을 매는 이유는 분명하다. 올 하반기 정국을 G20 정상회의로 끌고 가 자신의 공적을 치장하고 국정 후반기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6월 지방선거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G20 정상회의를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용인할 수 없다.
G20 정상회의는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지속하며, 각국의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비용과 고통을 떠넘기는 기구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회의를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온몸 바쳐 보호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투쟁에 나서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G20 정상회의의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빈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폭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G20 정상회의의, 가진 자들의 ‘경호처장’이 되려고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대중적 투쟁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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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막는데 군대를 동원하겠다? G20경호안전특별법을 반대한다! (2010년 5월 19일 G20특별법을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시위대간의 유혈사태가 더 이상 남의 나라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단독 통과시킨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G20특별법’)은 한정기간이지만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야 하고 심지어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은 계엄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합방위법은 적이 침투하는 등 위기 상황 시에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으로 G20회의 기간에 “군대를 동원해” 집회나 시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 아셈회의와 2005년 아펙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참가국 규모도 지금보다 컸습니다. 현행 집회시위법과 형사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상시전담 경찰병력만 2만 명이 넘습니다. 현행법을 무시한 특별법을 두고 네티즌들은 ‘호미로 막을 걸 대포로 막겠다?’ 라며 벌써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격을 높이겠다고 G20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가가 준전시상황이 되어 국민을 계엄 상태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이처럼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매년 열렸던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노동자들의 행사는 테러에 준하는 대응과 군대의 동원에 의해 강제 진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 법안을 만들고 본회의 통과가 된 지금까지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입안이지만 정부입안일 경우 거쳐야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의 명으로 ‘청부입법’을 했습니다. 우리는 듣도보도못한 법안이 초고속으로 통과된 이 아찔한 순간에 당혹감과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또한 이 법안이 문제가 많다고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동원해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G20특별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고합니다. 이 법이 발효되어 시행될 경우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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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G20특별법”은 헌법위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10/05/20 12:18)
경호안전통제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본권 제한할 수 있어
현행 집시법으로도 충분히 폭력?테러 위협 집회 금지가능
어제(5/19) 국회 본회의에서 “G20정상회의경호안전특별법(이하 G20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아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 이동로 등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G20특별법은 현행 집시법상으로도 충분히 폭력 집회와 시위를 규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경호안전통제단의 자의적인 판단과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본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구체적이며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G20특별법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통제단장 및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를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현행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제5조), 모든 옥외집회를 48시간 전에 신고하게 하며(제6조), 옥외집회가 신고된 경우에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3조), 집회의 주최자나 참가자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제14조)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가 폭력화되어 G20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집시법 관련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해석하여 집행하는 경찰은 집시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집회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5일간 특정지역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현행법상 경찰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포괄적으로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전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명백히 과잉입법이다.
정상회의를 핑계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도 드문 일이지만 이번 G20특별법의 제정 과정 또한 졸속이었다. 국회법은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할 뿐 아니라 졸속입법을 막으려는 취지다. 더구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높은 심각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여 단 몇 일만에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심도 있은 논의 절차도 없이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처리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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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 캐나다!, G20에 맞선 저항 (참세상, 정은희(객원기자) 2010.06.26 07:50)
[참세상 국제통신] G8/G20에 맞선 다양한 저항운동 벌어져
캐나다 토론토 도심은 완전히 텅비었다. G8/G20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소위 '붉은 지대'는 3m 높이 6Km 길이의 강철장벽으로 차단됐다. 은행과 기업들은 안전을 위해 외부로 빠져나갔으며 문닫은 상점진열장은 나무판넬로 가려졌다. 붉은 지대에는 이미 2만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이들 경찰은 온타리오정부 내각이 지난 6월 2일 입법기관의 토론없이 규정한 새 법률에 의해 임의로 통행을 제지하고 신분을 통제, 폭력을 쓸 수 있다. 새로운 권한은 방어벽 안과 둘레에 놓인 도로와 인도에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방어지역 5미터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경찰에게 그의 이름과 방문 목적을 제시해야 한다. 경찰은 임의로 지역 통과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물리력를 사용할 수 있다. 신분확인이나 방문목적 확인을 거부하는 자는 5백 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새로운 법은 경찰에게 방어벽에 접근하는 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또한 주었다. 이외에도 경찰은 시위자들을 향하여 음파 대포도 사용할 수 있다.
역사상 최대규모의 예산 지출과 반인권 논란을 빚고 있는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전역에서 온 2천여명의 시위자들은 25일 G8/G20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군중은 헬멧, 복면 그리고 방패로 완전 무장한 경찰에 맞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전쟁, 부자들이 지불하게 하라”라고 외쳤다. 시위에 참여한 '빈곤에 반대하는 온타리오 연합(OCAP)'은 캐나다정부가 3일간 진행되는 두 정상회담 안전경비에 지출한 120억 달러는 집없는 이들 8만명이 1년동안 집을 임대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며 우리에게 빈곤과 비참을 강요하는 부와 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위자 중에는 노동조합원, 반G20 활동가들이 함께 했고 경찰에 의해 촘촘히 감시됐던 아나키스트 슬로건 뒤로 검은 옷고 마스크를 쓴 시위자들 또한 가세했다. 경찰은 시위자 들 중 일부를 연행하기도 했다. 이들 시위자들은 보안지역 근처에 수백명이 참여하는 텐트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텐트 도시 프로젝트는 이전 피츠버그와 런던에서 열린 G20 시위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이미 토론토에서는 G8/G20에 반대하는 다양한 시위가 벌어져 왔다. 6월 23일부터 “토론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는 ‘주제 저항의 날’ 행사를 갖고 경제, 환경, 이주, 젠더 정의 그리고 선주민 주권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벌였다.
한편, 24일 캐나다 선주민 권리를 위한 온타리오의 ‘붉은 힘 동맹’은 트랜스 캐나다 도로를 점거했다. 이들은 40억의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세계 자산의 85%를 부유한 10%가 소유하는 사회적 모순에 항의하기 위해 G20을 앞두고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G20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25일 “G20에 반대하는 소풍 그리고 정치”라는 제목 아래 G20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을 플래카드와 연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여성, 어린이 그리고 동성애자가 전쟁, 인종주의, 식민주의, 나이주의,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 변화에 의해 고통받고 있고 G8/G20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만들며 이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와 인권 그리고 공정한 세계를 위한 국제 연대 조직들도 캐나다에 모여 G8/G20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수백명의 노동자, 활동가, 청소년, 대학생들은 지난 주말 토론토 라이어슨 대학에서 진행된 “공정한 세계를 위한 운동 건설, 2010 민중 회의”에 모여 6월 26일 퀸즈 공원에서 벌어질 대규모 시위를 포함하여 G20에 대항한 일련의 행사와 시위를 계획했다.
캐나다 벤쿠버에서 21일부터 5일간 개최된 세계노동조합회의는 노동자 권리에 기초한 세계 경제의 재구성과 개혁을 요구했다. 155개국 1억7천6백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천여명의 전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은 G20에 대해 예산삭감과 긴축재정이 또 다른 깊은 경기후퇴로 세계 경제를 밀어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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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G20 해체” 3만명 반대시위 (경향, 설원태 선임기자, 2010-06-27 18:45:26)
ㆍ토론토 회담장 밖 잇단 집회
ㆍ“대형은행 살리지 말고 보통사람들 일자리 보장”
“공허한 논의만 하는 G20 정상회의를 해체하라. 보통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 주변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시위자들이 G20 정상회의 반대시위를 펼쳤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동자연맹대표 시드 라이언은 이날 시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자들은 근로자들이 아니라 돈 많은 경영자들이다. 우리는 정부자금이 공공 영역에서 빠져나가 사기업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G20 정상회의장 주변에 몰려든 3만명의 시위대들은 G20지도자들에게 “대형 금융기관의 생존에 신경쓰는 것을 그만두고 일반사람들의 문제에 신경을 써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쿠미 나이두 국장은 “G20 국가들이 위기에 빠진 은행을 구하기 위해 수십억~수백억달러씩 지출하면서도 왜 실직노동자 지원, 환경개선, 또는 사회적 정의를 위한 자금을 지출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학생운동가 리아나 살바도르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5만달러의 빚을 졌다. 교육비가 이렇게 비싸다면 부자들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캐나다 정부는 시위 억압을 위해 10억달러를 쓰지 말고 이 돈을 교육부문으로 돌려라”고 촉구했다.
시위자들은 “G20 정상회의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을 던졌고, 나아가 일반인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요구했다. 캐나다 노동자대회의 제프 앳킨슨 대변인은 “G20국가들은 일자리 수준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지출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 참가단체들은 온타리오 시민들을 비롯해 옥스팸, 그린피스, 캐나다학생연합, 캐나다평의회, 캐나다철강노동자, 동성애단체, 무정부주의자 단체 등 30여개에 달했다.
한편 평화스럽게 시작됐던 시위가 간헐적으로 과격해지자 빌 블레어 토론토 경찰국장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순찰차를 파괴하거나 상점에 불을 질렀다. 26일 현재 체포된 시위자는 150여명에 달했다. 캐나다는 21~28일을 ‘치안유지 특별기간’으로 선포하고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하는 등 총액 10억달러를 치안유지 비용으로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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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캐나다의 일주일; 무자비한 경찰폭력의 기록 (참세상, Maya Rolbin-Ghanie 2010.06.28 10:14
[참세상 국제통신] “G20은 활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했다”
[편집자 주] 2013년까지 국가재정 적자는 절반으로 줄어야 한다. 국가 채무는 2016년부터 삭감되어야 한다. 이것이 캐나다 정부가 120조 달러 이상을 들어 유치했던 G8/G20 정상회담의 경제부문 유일한 결론이다. 은행세도 금융거래세도 논의되지 못했으며 모든 경제조치는 차기 11월 한국회의로 미뤄졌다. 유럽 경제위기를 경유하며 정부들이 내놓았던 경제위기와 국가채무를 이유로 밀어부쳤던 공공예산 삭감, 노동유연화, 연금축소 등 긴축조치 등의 강도를 떠올리면 벌써 해결된 문제앞에서 뒷짐진 자세다.
그러나 캐나다에 모인 시위대들은 정부들이 아직 할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소리쳤다. 경제위기 조치들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전쟁이며 따라서 경제위기의 책임자인 부자들이 지불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활동가 가택 침입, 시위대 5백여명 체포 등 폭력으로 이들에게 답했다. 플라스틱 총탄이 사용됐고 공권력이 아닌 알 수없느 병력과 차량이 시위대 통제에 투입됐다는 언론의 보도도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토론토 미디어 공동행동(Toronto Media Co-op)'에 실은 마야 롤빈-가니(Maya Rolbin-Ghanie)의 기고문을 통해 살펴본다.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 행진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무리지어 잠복한 경찰들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몇몇은 검은 야구모자를 쓰고 있었고, 마리화나 나뭇잎 디자인의 스카프와 체게바라 패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기자들이 그들에게 경찰인지 물었을 때 경찰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양일간 몇 사람이 체포됐고 ‘시위의 날’ 후 사람들은 흩어져서 현장을 떠났다.
목요일, 시민들은 6월 2일 비밀스럽게 처리된 새로운 공무집행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누구든 G20 방어벽 5미터 내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임의로 조사하고 신분을 확인하며 심지어는 체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무집행법이었다.
금요일 오전 4시 45분, 경찰은 활동가들이 있었던 두 채의 집을 급습했다. 체포영장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침대에 있던 사람들을 걷어차 이들을 체포했다. 그 중 한 채의 집주인은 경찰이 얼굴에 겨눈 총에 의해 잠에서 깼으며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그를 석방하고 잘못 체포했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아침, 경찰은 롱타임 공동체 조직가 사리타 아후자(Sarita Ahooja), 시에드 후산(Syed Hussan)을 포함하여 몬트리올에서 온 15명에서 20명 사이의 활동가를 체포했다.
토론토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대변인은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일제 검거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언론간담회로 가는 길에 체포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제공격(예비검속)이다. 체포된 많은 이들은 시위 조직가였으며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때였다. 그리고 체포는 완전히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됐다. 몇몇에 대한 보석금은 1천달러에서 5천달러 사이로 책정됐다. 그러나 일부는 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들 사이의 ‘사악한 음모’다.
토요일, 많은 미디어언론이 전한 것과는 반대로 거리에 있던 25000명의 시위대 사이에서 폭력에 관한 어떠한 신호도 없었다. 단지 몇몇 은행과 기업의 유리창만이 재산상 손실의 상징적 표시로 부셔졌다. 반대로 경찰의 폭력은 극단적이었고 잔인했다.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대와 기자를 공격했고 체포했다.
몇 대의 경찰차가 불에 탔다. 그것은 교차로의 한가운데에 사전에 버려져 있었고 경찰에 의해 모든 장비가 제거돼 있었다. 경찰차는 그 이전에 이미 손상된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경찰이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위대들이 차에 불지르도록 유도하는 미끼로 그 차를 그곳에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 언론인이 경찰에 의해 구타당했다. 다른 지역의 활동가는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내쳐졌고 이후 몇 개의 ‘가혹한’ 이유로 체포됐다. 가디언의 언론인 로젠펠트(Jesse Rosenfeld)는 눈을 가격 당했으며, 폭력적으로 체포됐다. 이날 적어도 4명 이상의 독립언론인들이 체포됐다. CTV 피디와 2명의 국영포스트 기자도 체포됐다. 이날, 경찰들은 제지선 밖으로 나온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한명 한명씩 경찰 제지선 뒤로 끌고 땅으로 밀며 수갑을 채워 폭력적으로 체포했다.
체포의 ‘파도’가 지나간 후,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체포됐다. 위와 같은 폭력적인 체포 후, 한 여대생이 소위 ‘자유발언 지대(Free Speech Zone)’라고 불렸던 퀸즈 공원에서 말에 탄 경찰에 의해 짓밟혔다. 그녀는 당시 공원에서 다른 평화로운 시위대 사이에 있었지만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언론에 따르면 그녀는 심하게 부상당했다. 경찰은 그녀를 체포했다.
퀸즈 공원 지대는 전국에서 온 말과 차와 오토바이를 탄 그리고 잠복했거나 위의 헬리콥터에 탄 2만명의 경찰이 있었다. 이 지역은 많은 이들에 의해 군사 지역 또는 전쟁터라고 묘사됐다. 그 외에 경찰의 폭력과 위협에 관한 수많은 보고가 있다. 비평가들은 ‘공포 문화’야말로 경찰이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밤 구금 센터로 끌려갔던 약 130명의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곳에 있던 수백의 친구와 동료 활동가들을 위한 연대를 보이고자 했지만 경찰폭력에 의해 해산됐다. 그리고 경찰은 그들이 즉시 떠나지 않는다면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100명은 즉시 떠났으나 30여명은 주위에 서서 약 2분간 토론을 했다. 그들은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떠나지 못했다. 경찰이 그들을 둘러싸 체포했기 때문이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2~3명의 법적 조사자도 포함됐다.
일요일 오전 10시경, 사람들이 연대를 위해 임시 구금센터로 갔다. 경찰들은 음악을 연주하는 등 평화롭게 시위하던 사람들을 체포했고, 체류가스와 고무총탄으로 해산시켰으며, 적어도 20명을 체포했다. 또한 많은 시위자들은 경찰폭력에 의해 다치고 병원에 실려 갔다.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법적인 이유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포된 것이 아니다. 미디어 기업은 주로 경찰 폭력 또는 시위대 스스로 저항하는 이유 대신 ‘시위자 폭력’에 초점을 맞춘다. G20에 대항한 시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체포된 인원은 520명을 넘어섰다. 나는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으며, 지난 며칠 간 지역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캐나다에서 보여진 정치적 위협과 수사 방식에 소름이 돋을 정도다. 활동가들은 일종의 테러리스트로 취급되는 것 같았다.
나는 정부가 행사와 시위 조직에 관계된 모든 이들과 언론소통을 위해 활동했던 이들을 타겟으로 삼아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의 집을 일제 검거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 G20 정상회담에 대한 항의 외엔 다른 이유는 상상할 수 없다.
[출처]토론토 미디어 공동행동(Toronto Media Co-op) (2010.6.27)
[원문]http://toronto.mediacoop.ca/story/erosion-rights-quick-descent/3886
[번역]정은희(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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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에 목매는 나라 (한겨레, 홍석재 기자, 2010-07-06 오후 06:05:35)
노점 단속, 알몸 투시기… 정부 ‘G20 올인’에 멍드는 인권·민생
‘국격 상승’이라는 구실로 연말에나 봄직한 전시행정 남발
최근 서울에선 그간 방치돼다시피 해온 수백개의 공중전화 부스가 교체되고 있다. 연말에나 볼 수 있었던 보도블럭 교체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광화문 복원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사업은 예정보다 몇달씩 일정이 당겨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일들을 추진하며 “성공적인 주요 20개국(G20·11월11~12일) 정상회의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행정조처들은 G20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G20 준비에 ‘올인’하면서 인권·민생이 신음하고 전시행정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선 노점상들이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G20을 위해 88개반 400여명으로 ‘도로특별정비반’을 구성해 ‘길거리 상점 청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 걱정에 몸을 떨고 있다. ‘G20 정상회의 치안 확립’을 명목으로 최근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에 나섰고, 법무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외국 정상들이 다녀가는 ‘1박2일’ 행사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조처들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천·김포 등 4개 공항에는 항공 보안 검색을 위해 ‘전신 스캐너’(알몸 투시기)가 설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은 “군대까지 동원해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5일부터 국내 입국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일부 국책 사업들이 G20에 맞춰 진행되면서 ‘무리한 일정 앞당기기’라는 눈총을 사고 있다. 한국도시철도공사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대구~부산)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11월 개통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두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지원과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던 서울 광화문 복원 사업도 G20에 맞춰 공기를 5개월이나 앞당겼다. 문화재계 안팎에선 “무리한 일정 변경으로 부실공사와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사범을 즉결처분하겠다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은 지도장 등으로 단속해 오던 것인데, 경찰은 “G20 성공 개최로 국격을 높이겠다”며 공격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다.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전시행정’이 시민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경찰과 별도로 시민들의 ‘껌뱉기’를 단속해 3만~5만원가량의 범칙금을 물리겠다고 나섰다. 지난달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해 관내 초·중·고에 G20 정상회의 관련 표어, 포스터, 백일장 등 홍보 실적을 보고하도록 한 일도 있었다.
이밖에도 회담장 주변 전봇대 2165개 뽑기, 서울시의 2만개소 차량 진출입로 일제정비, 찜질방 일제 위생 단속, 경찰서장 평가에 교통사고 사망률 반영 등의 행정조처들도 모두 ‘G20 성공 개최’를 이유로 진행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알몸 투시기, 기초질서 단속 등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인권침해 요소까지 있는 ‘체면치레’식 행정”이라며 “‘1박2일’의 G20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투듯 앞장서는 모습이 촌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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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공공서비스 축소" (레디앙, 2010년 07월 09일 (금) 17:19:37 이은영 기자)
[G20 대응 워크숍] 경제논리에 밟힌 민주주의…"환경의제 강조해야"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속에 탄생한 G20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유지하고, 개도국 빈국에 대한 비용 전가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번 G20 서울 개최를 “세계 경제 발전사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G20경호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단속하는 가하면,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테러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항에 알몸 투시기를 배치하는 가하면, 테러 신고 보장금 지급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그간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는 등 금융규제완화를 시행하며 G20에서 합의된 ‘국제노동기존 준수’와 ‘금융규제 강화’라는 기본 방향마저 무시했다.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비판하는 한편, G20을 빌미로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권 탄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8일 양일간 사무금융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공동주최로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9일에는 민주노총,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33개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가칭)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민주노총에서 ‘G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단위들은 G20 정상회의가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속에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표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에 동의했다.
김어진 다함께 G20 대응팀장은 “G20 참가국들을 보면 공정하게 선발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G8에 포함돼 있는 러시아를 포함한 BRICS 즉 브라질, 인도, 중국이 포함되는 것은 참가국 숫자를 늘린다는 면에서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 외 국가들은 지정학적 이해들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지적했다. 중동의 경우 미국의 우방국인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만이 포함돼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포함돼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한 나라이고, 동유럽의 경우 EU에 속한 나라 외에는 모두 제외돼 있다. 그는 “미국이 말레이시아의 G20 참여를 거부한 주된 이유는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선례를 따라 자본통제 정책을 단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G20이 금융위기 상에서의 국제적 공동대응을 강조하지만 결론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도 운영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식의 결과를 도출하며 재정긴축과 사유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논의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IMF는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재정 수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령화로 인해 지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 및 의료분야 등 의무 지출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결국 ‘정부 빚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공공지출을 줄이라는 듯”이라고 말했다. 그는 “G20이 내놓는 빈곤 해결책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자유화”라며 “G20의 강조점은 어디까지나 시장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제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역시 “G20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기후변화, 빈곤 감축, 양질의 고용과 같은 의제를 제시하면서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개편하고 새로운 세계 거버넌스(governance)로 자리 잡으려 하지만 본질은 미국과 자본의 패권을 관철시키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유지, 보완하지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 민중, 개도국/빈국에 대한 착취와 비용 전가를 통해 자본의 위기를 지연시키고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노점상, 이주노동자, 노숙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생존권 박탈이 G20의 성공적 개최를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G20 경호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물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군의 동원까지도 가능하게 했다”며 “G20 정상회의의 비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에 정 팀장은 “G20이 논의하는 금융규제는 금융자본의 권력을 조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안적 요구로서 금융통제를 요구하는 한편, 노동자 서민의 탄압을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G20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가 금융 쪽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거의 누락되다시피 한 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를 비롯해 G20 국가는 경기회복을 위해 민간(기업)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정부주도의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에 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으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공공 의제들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이슈’에서 ‘개발 이슈’라는 명목으로 ‘개도국 지원 의제가 제시되어 있지만, 개도국의 빈곤해소 및 경제발전을 통해 각국 간 개별격차를 완화’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 개발 중심의 지원을 전제하고 있어, 여전히 선진국들은 빈곤 격차 해소나 원조 신흥시장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의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국내 시민?민중단체들은 이를 역으로 활용하여 의제에 있어 환경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G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동워크숍에는 민주노총,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에서 노동기본권, 금융통제 등 G20 의제에 대해 발제했으며, 김어진 '다함께' G20 대응 팀장,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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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레디앙, 2010년 07월 14일 (수) 17:47:41 한재각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에너지정치 칼럼] 신자유주의 돌격대 자임하는 한국의 '탈추격 체제'
올해 11월 11일, G20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명박 정부는 1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유발되고 지구 50억 인구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세종시 패배와 천안함 외교의 혼란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성급한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G20 회의 개최를 통해서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후반기 국정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분석에는 많은 이들이 동감을 하는 듯 하다.
그 때문인지 여러 무리수가 빚어지고 있다. 외국 손님을 위한 꽃단장을 위해서 공기를 앞당겨 부실 논란을 낳고 있는 광화문 복원 사업에서부터, 한시법이라고 하더라도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G20 경호특별법까지 다양하다. 경찰까지 나서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서울은 물론이고 무슨 관련인지 모를 경기도에서까지 노점 단속과 철거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 G20가 뭐길래. 일각에서는 부자 나라들의 모임에 낄 만큼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는 징표로서 감격해 하고 있는 모양이다. 대개 시청 앞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고, 참여연대 앞으로 가스통 달고 돌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국력이 커진 만큼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 그닥 나쁘지는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소박한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G20가 왜 구성되었고, 또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1970년대 초 직면한 경제위기를 다루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몇몇 부자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세계경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두제적 장치였던 G7이 G20의 시작이었다. 이것이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확대된 것이다. 또한 2008년 미국발로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로 격상된 것이다.
경제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되고 소집된 만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누가 얼마나 비용을 부담할 것이고 누가 경제개혁을 위한 방향타를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피’ 튀기는 회의이다.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자나라들의 공조를 이끌어낸다는 선전이나 약속과 다르게,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말잔치만 풍성하며 그것도 차츰 후퇴하고 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이끌어 현재의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는 IMF가 금융개혁의 선도자로 복권되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의 모순된 상황 속에서, 긴축 재정과 경기 부양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G20 회의는 신자유의적 금융세계화를 보완하기 위한 회의일 뿐 근본적인 위기 극복과는 무관하다며, 무용론 뿐만 아니라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삶과 환경을 피폐화시키고 있는 금융과 무역의 세계화를 끝내려 하기 보다는 보완하여 지속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두 눈 크게 두고 지켜 볼 일이다. 아니, 소리 높여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외칠 일이다.
한편 2009년 후반, 일시적인 세계 경제위기가 지정 국면에 들어선 탓으로, 미국 피치버그에서 열린 3차 G20 회의에서는 기존의 의제 이외에 일자리, 기후변화 등의 의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위기-이후’의 체제에 대한 논의가 성급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위기-이후’ 체제에서 핵심적으로 가치가 되거나 다루어야 할 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G20 서울회의에서는 이런 의제는 거의 배제되어 있는 듯 하다. 유일하게 눈여겨 볼만한 것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논의일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연료가격의 상승을 불러와서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 조치 없이는 무조건 반길 일만은 아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온실가스 감축 문제라든지, 좋은 일자리의 보장, 녹색경제의 전환 등의 의제 등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 자체가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생색만 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었다는 점뿐 만 아니라, 의장을 맡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처지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천명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노동조합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다.
뿐인가 기후변화니 녹색성장이니 하는 의제를 부각시켰다가는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의 강과 민심을 파헤쳐 놓은 실상과 저항이 함께 부각될 우려가 있으니, 이것도 ‘지뢰밭’이다. 아예 이런 이슈를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그렇다고 ‘녹색성장’을 국내용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명박이 지금 처한 묘한 상황 때문이지, 그가 천명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 6월 OECD 각료급 이사회에서 한국이 제기한 ‘녹색성장 선언문’이 채택한 된 것이나, 유엔환경계획(UNEP)가 한국을 녹색경제의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하는 것이 단순히 국내적 효과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녹색경제, 녹색일자리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에게서 GDP의 2%를 녹색성장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고무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국가의 정부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 소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갑작스런 경제위기를 친환경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로 돌파하려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녹색경제 구상과 공명할 뿐 아니라, 유럽의 국가와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의 오래된 주장과 실천과도 적어도 표면상으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의 이 움직임을 국제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연구 문헌에 ‘탈추격 체제’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다.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쫓아가기 바빴던 시절이 지나, 반도체, IT, BT의 몇몇 분야에서는 한국이 ‘프론티어’에 서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다. 국가적 자부심에 어깨를 으쓱할 일만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따라야 할 모범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탐색하여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은 이에 합당하는 규제 틀을 요구하지만,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가 확고히 자리잡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는 허술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앞선 IT 기술을 가진 우리 사회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의 규범과 정책을 가지고 있고, 황우석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앞선 줄기세포연구에서는 전세계적 차원의 윤리적 금기가 쉽게 무력화되었다. 한국의 탈추격 체제는 자칫 전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의적 성장주의 담론과 규범의 돌격대의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른다.
녹색성장도 그렇다. 짐짓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신선해보일 수 있지만, 학문적,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는 명백히 퇴행이다. 적어도 1987년의 브룬틀란트 보고서가 천명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축의 조화였다. 그러나 2005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유엔 아태지역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한국이 처음 제시했다는 ‘녹색성장’은 사회적 형평성 혹은 사회적 정의라는 한 가지 축을 사실상 제거해버린 개념이다. 아시아 지역은 빈곤하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라는 것이다.
안에서 세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센다지만, 우리나라만 창피당하고 끝나는 일이라면 모를까. 국제적인 환경논의의 담론까지도 퇴행시키는 일이 한국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논의 속에서, G20 정상회의가 가진 국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효과까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동감은 이제 비교적 넓게 수용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덧붙여 토건주의와 사회적 형평성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이 가진 지구적 차원의 효과에도 관심을 둘 일이다. 그렇다면 4대강은 더 이상 국내 이슈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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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회의, 한판 투쟁이 기대된다 (참세상, 배성인(한신대) 2010.07.15 10:55)
[진보논평] G20정상회의는 ‘자본가들만의 돈잔치’에 불과하다
미국 주도의 기준없는 구성, G20
G20정상회의는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 이후 지난 1999년 독일과 캐나다 재무장관들의 주도로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후 매년 연례적으로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만 개최해오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이후 미 워싱턴에서 각국 정상들까지 소집하면서 ‘정상회의’로 격상되었다.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전에는 세계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는 IMF와 World Bank가 주도하거나 G7 혹은 G8 등 주요 선진국으로만 구성된 협의체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주요 선진국만이 중심이 되어 세계경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미국발 세계경제위기가 몇몇 주요 선진국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자 BRICs, 남한,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신흥시장국가들을 대거 포함시켜 경제위기의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공동으로 해법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최근 G20이 급부상하면서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디 절실했기 때문이다. GDP 기준으로 G20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에 달하며, 인구기준으로는 거의 2/3(65%)에 이른다. G20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세계전체 외환보유액의 81%에 달한다.
하지만 G20 회원국 자격은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자의적으로 선발하고 급조된 흔적이 역력하다. 그것은 G20 틀을 주도했던 미국의 입김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G20국가와 비 G20국가를 구분하는데 미국이 적잖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발생 과정에서 중국, 일본, 남한 등 동아시아 흑자국가들이 미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특히 중국, 인도 등의 견고한 성장세가 전 세계 동시 불황 우려를 차단했으며, 또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O2 배출량 감소논의에 있어서도 거대신흥국가들이 핵심 주역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G20은 국제협약에 근거한 공식적 국제기구가 아닌 비공식적 포럼에 불과하다. 이것은 G20에서 합의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지금까지 G20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의,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 2009년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 그리고 제4차 정상회의가 2010년 6월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워싱턴에서부터 런던, 피츠버그 그리고 토론토에 이르는 G20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강화에 대한 국제적 협조 내지 공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논의를 보면 당초 목표로 했던 규제의 국제적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국제적 합의와 국내금융 제도개혁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토 G20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G20이 세계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된 정상회의이다. 그간 G20을 통한 국제공조의 결과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 취약한 금융시장, 재정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은행세 부과, 재정 건전성 확보, 중국위안화 절상,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 등이 주요 의제였으며, 최대 이슈는 재정 건전성, 은행세 부과, 균형 성장 등이었다.
정상회의 결과는 재정적자 수준을 2013년까지 절반 감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채무비율을 2016년까지 감소 또는 안정화하기로 합의한 것 외에는 커다란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그나마 합의된 긴축 기조도 ‘성장 친화적인 적자 감축’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로 포장되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것은 세계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심이슈였던 ‘은행세’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알아서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토론토 G20정상회의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된 회의였는데, 그것은 이번 회의가 선진 8개국(G8) 회의와 맞물려 열린 중간 점검 성격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재정 건전성은 그리스에서 불붙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면서 최근 급부상한 의제로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 공조의 결과로, 대부분 국가의 재정 형편이 나빠진 것도 지속 가능한 재정에 눈을 돌리게 한 것이다.
G20 서울회의, 위기 봉합과 파국의 갈림길 될 것
결국 실제 G20의 핵심의제들은 11월 서울회의를 겨냥해 합의도출 시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어느 하나만 합의에 이르러도 성과로 불릴만한 의제들이 서울 정상회의 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서울정상회의’는 향후 진전에 따라서 21세기 새로운 경제·금융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금융세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방식이 일대 전환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획기적인 전환으로 불릴만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것은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과 이해가 서로 다르다 보니 위기극복 방안을 합의하는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위기 극복 방안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 중단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아니라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토론토 회의에서도 재정정책과 관련해 국가 별, 지역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유럽의 재정문제가 유럽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몸소 느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지속적 경기부양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만 서울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는 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문제는 실제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균형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허구성에 놓여 있다. 미국발 세계경제위기속에서 각 국 정부는 초기에 재정을 확충하여 은행 빚을 갚고 금융회전과 속도를 높이는데 사용하면서 대응하였다. 그런데 이제 지출이 너무 늘어나니 각 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G20은 누구의 허리띠를 졸라맬 것인가?
바로 노동자 민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사회복지부문의 지출은 줄인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비 지출 요구와 유럽의 긴축 재정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이번 토론토 회의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서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명료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 ‘그들만의 돈 잔치’
G20이 반민중적이라는 것은 IMF, World Bank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집행기구들을 근본적인 개혁과 평가없이 복권 시키고 있고, 금융규제 방안도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기후변화나 환경문제 대해서도 관심 밖의 의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은 G20정상회의를 ‘그들만의 돈잔치’로 만든 것이다. 지금 자본가계급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체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착취와 수탈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거나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21세기 현재의 세계정세가 전쟁과 혁명의 시대로 다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권은 다가오는 11월의 서울정상회의가 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유발하고 지구 50억 인구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것이 진실일수도 있고 거짓일수도 있다. 설령 진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동안 수없이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가 토론토 회의를 위해 1조원을 썼다고 하니 이명박 정권도 최소한 그 정도는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이 회의를 치르는데 소요되는 1조원의 비용을 1조원의 경제적 가치로 둔갑시켰는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서울정상회의가 흥미롭고 흥분되는 것은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G20 경호특별법을 기초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탄압의 강도를 높일 이명박 정권과 서울로 집결하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한판 투쟁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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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G20 성공은 겉치레식 준비에 달려 있지 않다 (경향, 2010-07-21 22:53:05)
서울 강남구가 그제 코엑스에서 ‘G20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는 소식이다. 국회의원, 시·구의원, 공무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우리동네 청결운동과 선진교통문화 실천, 질서있는 가로환경 조성 등의 실천을 다짐했다는 것이다. 구청장 대회사, 국회의원과 구의회 의장의 축사, 주민대표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고 하니 행사 성격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강남구로서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방식에 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공무원·시민 동원과 결의대회 등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때를 맞춘 듯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학기부터 초·중·고교생들에게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에티켓을 주제로 하는 교과서 보완지도 자료를 만들어 정규수업 등에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성장했지만 예절이나 의식은 후진국 수준이란 지적이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다문화시대에 글로벌 에티켓 교육은 필요하지만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일선 학교에 G20 정상회의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홍보 실적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시대착오적인 ‘학교 동원령’이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공중전화부스와 보도블록 교체, 회담장 주변 전봇대 뽑기 등 G20 정상회의를 위한 전시행정이 남발되면서 인권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의 가로 정비로 노점상들이 생활터전을 잃는가 하면, 이주노동자들은 법무부 등의 집중단속에 몸을 떨고 있다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껌뱉기 금지나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 등이 생활질서의 선진화란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외형적인 치장에 매달려 공무원과 학생, 시민들을 억지로 동원하며 호들갑 떤다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전시행정에 많은 인력과 돈을 쏟아붓고, 노점상을 길거리 청소하듯 쫓아내는 것은 G20 정상회의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은커녕 반발만 초래할 수 있다. G20정상회의의 성공 여부는 겉치레식 손님맞이가 아니라, 회의에서 도출될 합의내용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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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의’가 도대체 뭐기에…‘국민 통제’ 해도 너무 한다 (경향, 송진식 기자, 2010-08-03 03:00:15)
ㆍ정부 무차별 단속
ㆍ곳곳 인권침해 논란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100일 앞두고 정부의 민간 생활에 대한 통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전국의 총기류를 일제 압류하는가 하면 경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기초·교통질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주노동자·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한 ‘거리청소’식 단속도 곳곳에서 부활해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사냥 하지마” 총기류 압류
경찰청은 2일 G20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한 총기 이용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의 개인 소유주들이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9만8516정을 회의 종료시까지 한꺼번에 압류해 영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유주들이 영치 명령에 불응할 경우 총기류 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거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총도 살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 총기가 테러 등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상회의를 이유로 전국의 총기류를 일제 압류하는 것은 처음이다. G20보다 많은 21명의 세계 정상이 참석한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지난해 제주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에는 해당 지역 내 총기류만 일시 압류됐다. 이에 대해 총기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총포협회 오수진 회장은 “정부가 전국 25만 총포 소유주들을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아무리 국가행사라지만 소유주들의 총기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거리청소식’ 노점상 단속
또 G20을 앞두고 정부가 유달리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질서 확립’이다. 경찰은 “세계 정상들이 방한했을 때 선진국 수준의 질서문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기초질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3일부터는 교통질서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고 10월부터는 회의장소인 서울 강남 코엑스 주변에 ‘전담팀’을 구성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도 처벌할 방침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아예 코엑스 주변에 가지 말자”는 자조가 나올 정도다.
1980년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논란을 빚었던 ‘거리청소’식 단속도 재연되고 있다. 법무부는 6월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고, 서울시는 지난 5월 25개 자치구의 ‘도로특별정비반’을 대폭 강화해 노점상 단속에 나섰다. 정부가 노숙인 복지를 명목으로 주관한 ‘G20 대비 노숙인 대책회의’도 사실상 노숙인 단속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노점상·노숙인 등의 연합단체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G20을 빌미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G20에 대비해 통과된 각종 경호·경비관련 법안도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5월 국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경호 안전을 위해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기본권 침해 요소가 많아 같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비판받았다. 지난 6월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만 크게 강화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최은아 활동가는 “G20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정작 시민과 소외받는 서민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는 전시행사”라며 “정부가 G20 성공 개최를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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