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연설회에 대한 딴지

2011/11/29 20:27

http://www.facebook.com/groups/JINSUK85fund/310321055652525/
아래 펌한 것은 권영숙님이 페이스북모임 [진숙85기금]에 쓴 글.

정당연설회마저 닭장차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광경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과연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비록 집회 현장에 가진 못했지만 말이다.

야간집회 금지가 헌재에 의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마당에 왜 집회를 하지 못하고 정당연설회라는 형식으로 하는지가 의아했는데, 아직 국회가 대체입법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현재와 같이 기묘한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체입법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동해내지 않은 민주당 등 야당의 책임도 있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서 한미FTA 폐기투쟁은 온건화되고... 이는 과거 노무현 정권 하에서 사학법개정 반대투쟁에 나서면서 촛불을 들고 야간불법집회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회 등원 또한 근 두달간 거부하여, 결국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켰던 박근혜와 한나라당만도 못한 것이다. 한미FTA 반대투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의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권영숙님의 표현처럼 민주당 등 자유주의 우파세력들은 현 시국이 급진화되는 것을 일부러 막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한미FTA 문제가 지금의 상황까지 오는데 책임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기에...

그럴수록 분위기를 반전시킬 더욱 급진적인 구호와 행동이 필요하다. 홍세화 신임 진보신당 대표가 대표취임사에서 제안했던 '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 또한 한미FTA 폐기라는 프레임 전환에 동의하는 세력을 집결시킴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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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연설회'- 결국 현행 집시법의 문제를 의식해 나온 고육지책이지만 동시에 집회시위를 제도안으로 묶어두는 역할도 하니, 어쩌면 집시법의 보조장치일지도 모른다... 서로가 눈가리고 아옹....그런데 우습지 아니한가. 야간시위 금지에 대해 국회가 사실 새로이 입법화해야하는데 그를 방기한가운데 그들은 입법미비를 틈타 한미FTa반대싸움의 한켠, 아니 중심무대를 차지한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한미fTa반대싸움이 비준무효인지 폐기인지 사이에서 표류하는 이유는 바로 야5당과의 연대때문이다. 왜냐하면 민주당등은 절대로 한미fTa폐기를 정치적으로 약속한 채 반한미FTa 집회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국본 역시 이를 뭉개고 있다. 그리고 지금 페북내 반한미FTa 주장 역시 말로는 폐기 사실상은 반엠비 공격을 위한 날치기무효 수준에서 정리된다.

오늘밤도, 내일밤도, 그리고 12월3일도 한미fTa반대시위는 '정당연설회'라는 이름으로 열릴 것이다. 결국 한미fTa비준 통과의 책임은 이리 묻혀진다...그리고 한미fTa폐기라는 구호를 보기는 당분간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