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에 나타난 희망숫자놀음

서울시, ‘사람’ 키워드로 한 시정운영마스터플랜 발표 (서울시 보도자료, 2012. 1. 9)
- 2014년 목표로 한「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9일 발표
- 두 달 간 74회 민간자문회의 내용 녹이고 시민 현장 목소리 최우선 반영
- 복지, 경제, 시민주권 등 5대 목표 설정, 15개 분야 285개 사업으로 뒷받침
- 개발 중심의 시설투자 → 시정의 최고 가치를 ‘시민’으로..꿈과 희망 보장
① 시민 누구나 적정수준의 복지를 권리로 당당하게 누리는 서울
② 모두를 배려하고 포용하며 동반성장하는 함께 잘 사는 서울
③ 창조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문화 활력을 높여가는 서울
④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바로선 서울
⑤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이 주인 되는 서울
- 2014년까지 3년간 시정운영계획 투자사업비로 25조 3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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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4년 목표로 한「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5조원을 투입한 복지서울의 청사진이다. 핵심키워드는 당연히 복지이고,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시민 누구나 복지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복지, 경제, 문화, 도시 지속가능성, 시민주권의 5대 목표이고, 15개 분야의 285개 사업이다. 이를 보고난 느낌은? 실망이다.

1. 이건 청사진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분야별 전문가 74명이 모인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에서 60여일 간 74회의 민간자문회의를 거치고, SNS 등 시민의견조사, 청책워크숍, 공무원 `희망스케치단' 등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되었다는 시정운영계획은 너무 내용이 빈약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한마디로 박원순 시장이 시장후보로 나서면서 제출되었어야 할 공약 수준의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러한 시정운영계획이 마련되었다지만, 준비된 시장이라면 이미 후보시절에 이 정도가 마련되었어야 하고, 지금 발표하는 것은 이를 구체화하는 한편, 남은 임기 동안 이 중에서 무엇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주가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몇 개의 키워드만 보일 뿐 뚜렷이 와닿지 않는다.

2. 서울시의 보도자료에는 대신 맨 마지막에 참고자료로 0에서부터 7조원까지 시민이 누리게 될 희망숫자가 제시되어 있다. MB정부가 정권 인수위 시절에 제시했던 747 공약과 유사한, 희망숫자놀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문제가 되기 때문일 터이다.

3. 15개 분야의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후보 시절 발표했던 것을 구체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이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등은 하겠다는 언급만 있을 뿐 더이상 진전된 게 없다. 어차피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형식화된 제도와는 다른 방식을 고민했다는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이게 빠져 있는 것이다.

4.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이라...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불만과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이명박 시장이 밀어부쳤던 지랄염병(GRYB)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같은 획기적인 방안은 빠져 있다. 명시적인 토건사업은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공공서울을 위해 도시철도 9호선과 경전철 민자사업 철회와 같은 민자사업에 대한 재검토에서부터 버스 공영제의 단계적 추진, 교통카드 공영화, 지하철 통합운영, 혼잡통행료 부과 등의 교통수요관리 강화, 지하철과 버스의 대중교통수단간 지간선체계 재정립 등 이미 어느 정도 상이 나와 있는 대안들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된 교통계획으로 볼 수 있을까.

5. 복지에 대한 사업들은 정말 화려하다.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도 든다. 근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전문가들께서 많은 고민을 했을 테고, 밖으로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로드맵과 실행방안 또한 마련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밀어부치다 좌절되면? 기득권세력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나중에 변명하는 꼴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 실행방안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덧붙여 비수급 빈곤층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저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언급 속에서 오세훈 시정 하에서의 '서울형 어린이집'이 떠오른다면 오바겠지?

6.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식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지 올해 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적정 노동조건 보장 등을 위한 기본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취약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자치구별 1개소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일자리 창출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노동을 배제한 채 사람 중심의 서울이 가능한가? 특히 민간부문은 차치하고라도 공공부문에서라도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다행히 내 기대수준이 낮았기 망정이지...하지만 서울시와의 노정협의에 많은 기대를 했던 노동계 쪽에선 반발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럴 줄 몰랐나.

게다가 공공운수노조와 관련된 연구소에서 일하는 내 입장에선, 서울시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마스터플랜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눈에 뜨인다. 물론 있기는 하지만, 모두 복지 속에 포함되어 있지, 사부문과 구별되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언급하고 나니 내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거 아냐 하는 생각도 든다만,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나도 서울시민이니까 이 정도는 말할 자격이 있다. 아니, 서울시민이 아니라도 '아닌 건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