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새사연 원장의 레디앙 인터뷰

정태인 새사연 원장의 레디앙 인터뷰를 발췌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점도 있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제기하기도 한다. 행동경제학과 대안사회이론의 결합이 그런 예이다. 나도 여러 사안들에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접근하는데, 확실히 내공이 딸리는 모양이다. 기초체력도 떨어지고... 지금이 이런 것들을 길러야 할 때인가? 한숨만 나온다. 능력이 부족하면 써먹을 데도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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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42816

안철수,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 문재인, '정책의 정치화' 실패해

[인터뷰-정태인 원장①] “진보시대 열렸는데 스스로 자멸”

‘아래로부터, 안으로부터’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다. 다행이 지난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다. 양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굉장한 성장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이 지역 공동체에 뿌리박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운동과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협동조합이 이를 수행하는 ‘퀘벡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책(리셋코리아) 내용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본 통제를 주요 경제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로 달러 유출입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빈세를 부과해서 세수를 늘리고 자본 이동에 의한 경제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내수확대는 이제 국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변화해야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없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

복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금융으로 해결하려 했다. 은행들이 소매, 가계금융으로 살 길을 찾다가 가계부채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결국 세금은 낮추고 가능하다면 금융 정책과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 살기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다. 그런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고, 이런 환상은 국내 차원이나 세계적 수준에서 이미 깨졌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창업 열기를 일으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헌재의 말에 안철수가 넘어간 것이고, 이게 결국 안철수 버전의 혁신경제로 나타났으며, 안 후보가 이헌재에 대해서 “위기 때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짐작한다. 정부와 기업 사이의 네트워크, 기업과 대한 사이의 지식 교환 시스템이 훨씬 중요하다. 돈도 중요한 것은 맞지만 쏟아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캠프 인선을 봐도 정부를 끌고 갈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는 이 부분에서 안철수 캠프의 정책 생산 능력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문재인 캠프의 경우 경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상당히 탄탄한 사람들이다. 내가 알기로는 정책도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하지만 캠프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을 만든 이후,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책 발표 순서와 강조점 등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점이 취약한 것 같다. 윗선의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책이 그만큼의 파괴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

http://www.redian.org/archive/43039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시대정신, “박근혜 복지, 당선되면 사라질 것”

[인터뷰-정태인 원장②] “진보, 대선후보 내지 말았으면”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사람들은 “나만 잘 살 수 있다.”에서 “나도 루저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무상급식이라는 작은 이슈가 보편복지로 번져갈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이 같은 변화된 생각 때문에 가능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전혀 먹혀들어갈 것 같지 않던 경제민주화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심정은 계기만 주어지면 경제적 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안철수의 ‘생각’과 장하성,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건 아니다. 장하성은 기본적으로 주주자본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다. 시장에 의한 재벌 견제와 개혁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펀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장하성 펀드가 바로 그런 것이다. 장하성 정책에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관념은 없다. 설령 있더라도 정책화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안철수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전체적으로 노동자, 지역주민, 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입안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과연 경제민주화나 보편복지, 협동조합까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실행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정책 실행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돼 있지 않다. 대선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는 이를 실행하도록 시민사회가 강요하고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할 경우 새로운 정권은 3각 동맹에 포위돼 고립되면서 노무현 정권 후반기 같은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말 그대로 시대가 변했으므로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된 시대를 대변하지 못하는) 지배동맹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곳곳에 남아있는 말 지배동맹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을 정확하게 공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특히 『안철수의 생각』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최근 캠프 인선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http://www.redian.org/archive/43120

“합의된 정책은 당선 후 우선 집행”

[인터뷰-정태인 원장③] "진보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다"

지금까지 직접 민주주의는 참여예산제나 책임자 소환 정도였는데, 이번 경우는 정책 기조를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택하고, 그 기조를 관철시키기 위한 내각 인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참여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이는 정당이 약해진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80년대에 만들어진 운동은 이후 계속 말로는 여러 번 쇄신도 하고 혁신도 했지만, 당시의 정파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힘까지 빠져서 자멸한 것이다. 확실한 건 훨씬 더 젊은 사람들, 과거 기억에 붙잡혀 있지 않은 젊은 이들이 자기들의 생각들을 주눅들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게 최소한이다.

새무얼 보울스가 과거 주장한 민주적 기업론도 행동경제학과 직접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과거 자신이 운동과 진보 쪽의 입장에서 만든 그런 이론과 현재의 행동경제학 기초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점점 생물학 등 추상적으로 가고 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중요 명제들은 대안적 사회의 건설을 생각할 때 분명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과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거기에 반영돼야 할 것인지는 나의 오래 된 문제의식이기도 했다. 그런 것들이 이 책(<이타적 경제학의 출현>)에서 많이 반영됐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하자는 것이 기본인데, 자본주의 300년 동안 주류 경제학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만 너무 치우쳐왔으며, 그게 지금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인간은 원래 협동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협동조합 운동은 또 우리나라 거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도 옳고,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