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비수급 19만 명 생계지원,「서울시민복지기준」발표

[기고]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의의와 한계 (한겨레, 윤홍식/인하대 교수, 2012.10.23 19:35)

시장 취임 일성을 무상급식 확대로 시작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가던 박원순 시장의 복지행보가 “서울시민 복지기준”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목이 터져라 외쳐도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던 복지확대가 지금 서울시민의 눈앞에서 현실정책이 되고 있다. 한강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띄우고, 서울을 디자인하겠다며 벌여놓은 전시성 토건사업을 위해 쓰이던 눈먼 시민의 세금이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시민을 위한 복지로 되돌아오고 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은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한 복지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복지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보수언론의 포퓰리즘 공세도, 4대 강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존재감 없는 이명박 정부도,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과 시민들도,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북한문제도 아니다. 진짜 범인은 수십년 독재정권 동안 켜켜이 쌓인 국가에 대한 국민의 끝도 모를 불신이다.

복지국가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 신뢰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복지국가는 국민이 부여한 정당성만큼 성장한다. 국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이 주는 의미는 분명하다. 복지기준은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복원해 나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고, 복원된 신뢰는 한국 사회가 더 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보편적 증세를 주장하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증세는 정치적 자살행위이다. 보편적 복지를 할 터이니 증세에 동의해 달라는 말은 국민에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는 양치기 소년을 믿으라는 것과 같다. 누가 대한민국에서 정부를 신뢰하는가? 누가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공정하게 걷히고 있다고 믿나?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고 해도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를 기다리는 것은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뿐이다. 미국 독립전쟁으로부터 영국 보수당의 인두세 도입과 일본의 소비세 도입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둘러싼 근현대사는 국민의 예고된 저항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누군가, 언젠가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발을 구르는 사이 쥐구멍에도 볕이 들 것 같다. 서울시민 복지기준이 국민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민 복지기준”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세출구조 조정으로는 더 큰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일부에게 얼마간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 보육비와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서울시의 실험은 서울특별시니까 가능한 일이다. 재정자립도가 10%를 조금 넘는 여타 지방정부에서 세출구조를 조정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다. 결국 결정적 한계는 서울시민 복지기준이 서울특별시라는 아주 특별한 지방정부의 특산품이라는 점과 중산층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점이다.

박원순식 서울시민 복지기준으로는 중산층 시민의 주거불안, 교육불안, 일자리불안, 노후불안, 의료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더 많은 콘크리트가 복지로 복원되어야 하고,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더 많은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더 큰 복지국가를 위한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렇다고 주눅들 이유는 없다. “서울시민 복지기준”이라는 특별한 시작이 2012년 12월 “대한민국 복지기준”이라는 보편적 희망으로 되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대한민국에 “복지”라고 말을 걸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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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비수급 19만 명 생계지원을 한다는,「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다. 서울시민복지기준 10대 핵심정책을 시민 손에 결정하도록 한다면서 '1000인의 원탁회의'도 추진했는데, 그게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개 분야 서울시민복지기준으로 정식화된 것이다.

그런데 그 핵심이 와닿지 않는다. 발표자료라고 내놓은 PPT자료를 보면 뭔가 화려하긴 한데, 남는 게 없다. 이게 내용의 문제인지, 발표자료의 형식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다른 언론사에선 서울시 보도자료를 베끼는 수준인데, 매경만 나름의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19만명에 대한 생계 지원은 결국 지자체의 빚으로 돌아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이라는 거다. 김정호 교수, 이 사람은 얼마전까지 자유기업원(자유경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원장으로서 꼴보수 본색을 유감없이 발휘하던 이였는데, 어느새 특임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조중동과 경제신문의 각광받는 코멘터가 되었다.

암튼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만, 내 주전공이 아니니 소개 만하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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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비수급 19만 명 생계지원,「서울시민복지기준」발표 (서울시 보도자료,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2012-10-22 16:45:46)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비수급 19만 명 생계지원
-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 담은「서울시민복지기준」9개월 준비 끝에 발표
- 서울의 높은 물가, 지역별 생활격차 등 지역특수성을 반영해 시민과 함께 만든 전국 최초의 복지기준
- 연구진 초안 바탕으로 TF 등 162회의 논의 과정 거치고 400여건 시민의견 반영
- 시민생활 밀접한 5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명시, 102개 사업으로 현실화
① 소득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생계 보장,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달성 지원
② 주거 :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 넘지 않고, 주거 공간 43㎡ 이상 확보
③ 돌봄 :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육아․어르신․장애인 돌봄 서비스 이용
④ 건강 : 경제․지리적 의료서비스 장벽 해소, 건강수준 높이고 지역격차는 해소
⑤ 교육 : 경제적 부담 완화해 학령기 교육 권리 보장, 의무교육의 질 향상
- 박 시장, “서울시민 복지헌장 역할,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 복지수준 향상 기여 기대”

□ 69세 김 할머니는 빈곤층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자식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할머니에게 아무런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는데도 말이다.
□ 박원순 시장은 이와 같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비롯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 22일(월) 발표했다.
□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복지기준 마련 과정의 일환이었던 ‘1000인의 원탁회의’ 최연소 참가자인 남우현군(11세), 여성 최고령 참여자이신 강옥임 할머니(74세)에게 ‘서울시민복지기준’ 보고서를 전달, 추진의지를 전했다.
□ 추진 9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지난 4월 연구진이 제시한 초안을 놓고 시민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수정,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된 안이다.
□ 이 과정에서 시민대표와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이 162회의 논의 과정을 촘촘히 거쳤으며, 무엇보다 복지기준의 주인공인 시민들이 온라인, 청책워크숍, 1000인의 원탁회의, 서울복지메아리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정에 함께해 4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실제 반영됐다.
□ 도시 특성에 맞는 복지가이드라인을 앞서 마련한 외국 사례는 있지만,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복지기준이다.
○ 일본 도쿄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Civil Minimum 이란 이름으로 복지기준이 세워졌고, 영국 런던에서도 런던플랜이 수십 년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물가수준이 높고 지역별 생활 격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표적 복지기준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수준으로 정해져 서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서울만의 복지기준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복지자원과 혜택은 시민들에게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차별감을 줘 왔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할 기준, ‘적정기준’은 최저기준을 넘어 시민이 보다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 서울시는 총 102개 사업(신규 36개, 기존 66개), 특히 59개의 중점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주요 영역의 격차를 좁히고 서울시민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5개 분야 서울시민복지기준

분야	최저기준	적정기준
소득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시 특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서울시민의 소득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거	서울 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거환경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민중 누구도 한뎃잠을 자거나,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54㎡ 정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원이 있는 서울시민은 현행 법규에 규정된 표준적 돌봄 서비스를 공공의 책임 하에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하거나 시민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가족 돌봄의 수요도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경제적, 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한다.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별 건강격차를 해소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교육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의무교육의 질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고, 성인의 직업적, 시민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의 평생교육기회를 증진한다.

첨부 : 1. (보도자료)서울시,_서울형_기초보장제로_비수급_19만_명_생계지원
[5084f63a2423c7.03384596.hwp (1.78 MB) 다운받기]

2. 서울시복지기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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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10/22/0701000000AKR20121022060200004.HTML
'복지 사각' 서울 빈곤층 19만명 생계 지원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2012/10/22 11:15)
5대 복지기준 마련…임대료 비중 소득의 30% 이내로
소득 10% 미만 지출로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02209081759560
서울시 빈곤층 19만명에 생계비 지원-무상급식도 확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2.10.22 11:15)
'서울형 기초보장제' 반영 '서울시민복지기준' 발표...임대주택 16만가구 공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21547581&code=950201
서울시, 복지사각 빈곤층에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 (경향, 정유진 기자, 2012-10-22 15:47:58)
서울에 사는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1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 또 임대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주택바우처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해, 비수급 빈곤층 19만명에 대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대상자 발굴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극빈곤층 6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18년까지 점차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거부분의 최저기준을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지원하고, 주거공간을 43㎡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현재 소득 하위 20% 시민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이 41.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리적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구도 11.9%에 이른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주거비 보조를 확대하고,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주거와 휴먼서비스를 결합한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1500호도 공급한다.
이 밖에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가구 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가 보육료 외에 추가로 내는 부담액 상한선을 자치구가 정하도록 하는 ‘어린이집 이용자 부담액 상한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상한선은 보육료의 50% 이하다. 또 노인들이 장기요양 보험과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시가 전액 지원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13년 467명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2870명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내년 891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지리적 장벽 때문에 건강권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인구 5만~10만명당 1곳씩 보건지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의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중심의 무료 간병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야간·휴일 진료센터도 2014년까지 100곳을 운영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시민이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삼아 체험학습비와 학습준비물비 등 취학 필수경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한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감으로써 위기의 빈곤층을 구하고 양극화를 해소, 시민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복지기준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87103
박원순표 `복지기준` 논란…4인가구에 43㎡ 주거공간 (매경, 민석기 강다영 기자, 2012.10.22 17:19:39)
예산은 두루뭉술
시가 이번 복지기준에서 책정한 서울시민의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73만80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149만6000원의 116%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19만명에 대한 생계 지원은 결국 지자체의 빚으로 돌아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민의 최소 주거공간을 43㎡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거공간 확보에는 상당한 예산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극히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적 논란에 대해 시는 교육청 재원을 포함해 내년에 88개 사업에 2조7370억원을 투입하고 2014년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이 7조원에 달하는 부채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인 데다 세수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등 향후 재정 확보마저 쉽지 않아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일부 정책은 202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어 2014년 박 시장의 재선 여부에 따라 정책의 존폐가 좌우되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46367.html
서울시 ‘10대 핵심 복지정책’ (한겨레, 임인택 기자, 2012.08.08 22:29)
시민 1천명 원탁회의서 고른다
의사·버스기사 등 공모로 뽑아
최저생계·어린이집 확대 등 논의
오늘 올림픽펜싱경기장서 열려
서울시민 1000명이 9일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할 10대 핵심정책을 선정한다. 거대한 ‘타운홀미팅’으로, 서울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 기준을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1000명이 100개 테이블에 앉아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개 분야의 28개 복지 정책과 시민들이 직접 제안할 25개 정책을 두고 토론 등을 거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할 10대 핵심정책을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여섯달 동안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 희망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시민의견을 수렴해 28개의 정책 표본을 마련했다. 소득 분야에 서울형 최저생계보장제도, 주거에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확대 시행, 돌봄에 국공립어린이집 30% 이상 확충과 지역별 균형배치, 건강에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체제 확충, 교육에 초·중등 수익자(학부형) 부담경비 없애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날의 원탁회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타운홀 미팅’ 형식이 될 전망이다. 11살 초등학생부터 87살 노년층까지 의사, 야구심판, 시내버스 기사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남녀 반반씩이다.
이들이 5개 분야별 20개 테이블씩, 모두 100개의 테이블에 앉아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집단토론을 벌인다. 행사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명수 서울시의회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 위원과 연구진이 참석한다. 교육 분야의 업무협조를 위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참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거친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추진위원회의 최종 검토 뒤, 9월 말 시민들에게 발표될 계획”이라며 “핵심 정책으로 선정되면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도록 예산 등 실무적 차원에서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09/0200000000AKR20120809163251004.HTML
아쉬움 남긴 서울시민 1천명 원탁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2012/08/09 20:23)
진행 미숙으로 눈총…임대주택 확충 등 10개 사업 선정
시민이 직접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이자 국내 최대의 '타운홀미팅'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 '1천인의 원탁회의'가 어설픈 준비와 진행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사전공모를 통해 연령·성·직업·관심별로 배치된 1천명의 시민은 9일 오후 잠실 올림픽펜싱경기장 내 100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10대 복지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 시작 전 시민들은 시와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가 미리 마련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개 분야의 28개 정책에 대해 듣고 현장에서 25개의 아이디어도 내놨다. 참석자들은 각자 진행도우미의 안내 아래 쪽지에 원하는 정책을 적어 테이블 가운데로 모아 1시간가량 토론을 벌인 후 현장응답기로 투표를 시작했다.
처음 보는 장관에 취재 열기와 트위터 등 SNS의 관심도 실시간으로 뜨거웠지만 막상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윤상현(27)씨는 "생활비 문제 등 평소에 관심 있던 것들을 말할 수 있어 좋았지만 회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듣지 못하고 와서 아쉽다"고 말했다. 최고령 참가자인 최의필(87)씨는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 얘기하러 왔는데 테이블을 무작위로 지정받아 소득 분야에 앉았다"며 "보건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려고 왔는데 당황스럽다. 이건 또 다른 전시행정 아니냐"고 항의했다.
시는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공지했다고 설명했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테이블마다 제각각이었다. 진행도우미의 역량과 참가자들의 정책 인지 정도에 따라 활발히 토론이 이뤄지는 테이블이 있는가 하면 대화는 거의 없이 포스트잇에 짧게 적어내고 중간에 일어서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재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복지정책을 논하면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연소 참가자인 남우현(11)군은 "직접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기회가 오면 또 참가하고 싶다"면서도 "정책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해서는 미리 들은 게 없어 공부를 못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부족하자 사회자는 토론을 일찍 끝내고 빨리 투표를 해달라고 독촉했으며 진행도우미들은 원하는 정책을 길게 쓰지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0개 사업은 회의를 시작한지 4시간이 넘어서야 최종 결정됐다.
시가 제안한 사업 중에서는 노인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 공공임대주택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 수익자 부담 절감,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7가지 정책이 채택됐다. 청년과 신혼부부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인성교육 강화,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약화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3가지 사업도 선정됐다. 이충열 시 복지정책과장은 "처음 시도하다보니 진행에 차질이 있었지만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54231
우왕좌왕 서울시 '1000인 원탁회의'…참가자들 원성만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2012-08-09 19:51)
서울시민복지기준 10대 핵심정책을 시민 손에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 서울시의 '1000인의 원탁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본래 취지를 무색케 했다.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진행된 원탁회의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시민 1000명이 참석해 직접 복지정책을 결정한다는 기대감과 함께 시작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에서 "시민 여러분 시 복지 정책을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참석한 시민들은 환호로 답했다. 하지만 원탁회의가 당초 기대와 달리 미숙한 운영으로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자 회의장은 산만해졌다. 시간이 흐르자 자리를 뜨는 사람이 속출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회사원 신동훈(43)씨는 "박원순 시장과 시의장, 교육감에게 이런 자리가 만족스러운지 되묻고 싶다"며 "3분의 1 이상이 자리를 뜬 마당에 투표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테이블별 원탁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전 진행된 분야별 분과위원장의 발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원탁회의가 시작되기전에 시가 마련한 분야별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토론이 아닌 단순 투표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테이블 진행자 역할을 맡은 송용남(29)씨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모은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업별 예산 등에 관한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도는 좋지만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비에 대한 문제도 끊이질 않았다. 한때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소지한 핸드폰을 꺼 줄 것을 요구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회의장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단계별로 선정된 사업을 확인하기가 어렵자 참석자들은 프린트를 해서 테이블마다 나눠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석윤(41)씨는 "이번 원탁회의의 핵심은 장비였다"며 "테이블에서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사회자가 불러주는 목록만 듣고 투표를 진행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74849&sid=E&tid=2
‘1000인 원탁회의’ 시도는 좋았는데… (내일, 김진명 기자, 2012-08-10 오후 1:44:24)
시민이 정하는 서울복지기준 '절반의 성공'
'어설픈 진행' '시-시민 준비부족' 아쉬움
서울시민 1000명이 모여 스스로가 누릴 복지기준을 정하는 '1000인의 원탁회의'가 준비 부족과 진행 미숙으로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직접민주주의 시도였기에 기대만큼 아쉬움도 컸다.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펜싱경기장. 100개의 원탁이 펼쳐졌고 11세 초등학생부터 87세 노인까지 1000명이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와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가 6개월동안 140여 차례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놓은 28개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인지 토론을 했고 더 적절한 정책은 없는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과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곽노현 교육감도 현장을 찾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최종 결정권을 시민이 행사하는 자리" "시민이 중심이라는 평범한 진실을 확인하는 시민 축제의 날"이라며 분위기를 달궜다.
참가자들은 30여분에 걸친 토론 끝에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개 분과 28개 정책을 토대로 현장에서 분과별로 5개씩 새로운 정책 25개를 더했다. 총 53가지 정책 가운데 핵심이 될 만한 정책을 고르는 작업은 이색적인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분야별로 15개 사업을 선정한 뒤 다시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10대 핵심정책'을 선정했다.
사전공모부터 국내 최대 규모 자유토론회의로 주목을 받았던 행사인 만큼 참가자들 열기는 뜨거웠지만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성북구에 사는 박영준(40)씨는 "시민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을 모아내는 준비과정이 잘 진행된 것 같다"며 "시민들이 알아야 할 서울 복지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만족해했다.
반면 도봉에 사는 강 모(39)씨는 "시에서 정한 정책 중에서 뭐가 좋은지 결정하라는 건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놓으라는 건지 목표가 명확치 않다"며 "차라리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건강분과에서 토론한 김 모(36)씨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했는데 여기 배치를 해놓고 무조건 분과에 맞는 의견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서울시가 민주주의 한다고 시민들을 들러리로 세워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미숙한 행사 진행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전자투표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회의 진행이 지체됐는가 하면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대형 화면의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장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항의도 잇따랐다. 토론과 투표를 돕는 모둠별 도우미가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중단시켜 불만을 사기도 했다. 결국 참가자들이 1차 의견제시가 끝난 뒤부터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해 최종 투표는 '500인 회의'로 마무리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6개월여에 걸쳐 마련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듣고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하려고 했다"며 "사전에 자료를 제공했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는 전제하에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행사다보니 오랜시간 준비했는데도 진행과정에서 차질이 생겼다"며 "평가단계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토론자를 무분별하게 선정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눌 시간이 부족한 점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열린 행정을 시도했다는 건 고무적"이라며 "서울시도 시민들도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원탁회의를 시도한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