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2. 이렇게 비중이 적은 분야는 기존 논의를 정리해서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짜깁기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 보니 명의를 지우고 내밀 경우 박근혜 캠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수긍이 갈 정도다. 안철수 후보를 진보적이라고 보지 않았기에 예상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은 자세히 보면 새누리당에서 해왔던 정책들을 구체화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전문가가 없었나.

3. 전반적으로 위원회 제도의 활용을 강조한다. 기존 위원회는 개선하고 강화하겠다고 한 게 꽤 있고, 심심하면 제도적인 대안으로 위원회 신설을 언급한다. 나 또한 위원회 제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이고, 현재와 같은 정부조직 구조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는 위원회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은 한다. 하지만 무작정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장땡이 아니라 그 구성과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좀더 필요하다. 어떤 곳에서는 정치적인 개입을 배제하고서 중립적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는가하면 또 어떤 곳에선 국회의 통제아래 두자고 한다. 문제는 그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다. 아예 구성 자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위원회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위원회 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합의제 조직임에도 합의제가 아니라 독임제 형태로 운영되고, 그래서 위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세다는 점이다. 방통위가 그러했고, 인권위도 그러했으며, 금융위 등 대부분의 위원회 조직이 그러하다. 그리고 시민들은 참여하더라도 들러리 역할을 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지 않는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만만하게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4. 소통을 한다고 얘기하려면 짠 하고 정책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수백차례 회의도 하고 제안을 수렴했다고 하기보다 그런 정책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제시되었는지 그 과정이 나와야 한다.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짧은 기간 안에 후다닥 뭔가 만들어내려 하니 설익은 정책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비단 안철수 캠프뿐 아니라 자칭 진보후보라고 하는 이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날 것이다. 단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 장애인들의 요구를 받아안는 게 정책이라고 얼버무릴 게 아니다. 대선을 단지 선전선동의 장으로만 볼 시기는 지났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공약을 비판하면서도 그 만큼의 안조차 정식화시켜 내지 못하는 진보진영의 역량이 조금은 아쉽게 다가온다. 사실 대선 공간이 그런 것을 해내는 공간인데 말이지.

http://jinsimcamp.kr/archives/10819

덧붙여, 레디앙에 보니 오건호 선배가 안철수 캠푸의 복지공약 부분을 분석하여 구체성이 떨어지고 정책은 후퇴하였다는 비판을 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비하면 그 정도는 양반이다. 앞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방분권 정책공약은 물론 외교통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성은 물론 원칙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비전 가운데 하나인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이런 모순된 말이 있나? 亞제국주의를 하자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