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후보의 투쟁강령에 대해 몇 마디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가 '공약'이 아니라, 함께 싸워 만들어 갈 목표라고 하여 '투쟁강령'이란 이름으로 10개 항목의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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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투쟁강령

1. 노동: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사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
2. 공공성 강화·사회화: 시장과 이윤이 아닌 필요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
3. 교육: 학비 걱정 없는 사회, 경쟁 없는 사회
4. 의료/복지: 삶의 불안이 없는 사회
5. 주택: 부동산 투기가 없는 사회
6. 환경: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7. 농민/빈민/영세자영업자/금융피해자: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
8. 여성/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 여성과 소수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사회
9. 정치‧민주주의: 모든 정치적 억압이 폐지되고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사회
10. 평화: 핵무기와 전쟁과 제국주의 없는 세상

다들 핵심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역시 미흡한 점, 나와는 의견이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그 짧은 시간에 이 정도라도 나와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건 생략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부문은 공공성 강화‧사회화, 그리고 정치‧민주주의.

공공성 강화‧사회화 항목은 시장과 이윤이 아닌 필요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을 지향하면서 그 핵심은 “금융, 에너지, 통신 등의 공공성 확장을 위해 주요 기간 산업에 대한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주요 산업의 소유와 운영에서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한미·한EU‧한중 FTA 등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폐기와 중단
- KTX, 인천공항, 우리은행 등 공공부문을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사유화(민영화) 정책 중단
- 금융, 에너지, 통신 등 주요산업의 사회화
- 재벌 소유 자산의 몰수 사회화
- 지적재산권 폐지와 이용자 중심 원칙 관철
- 투기자본의 근절 및 전면 몰수
- 부자감세 철회, 투기소득 몰수,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누진소득제 전면적 실시

여기엔 경제정책과 공공부문 정책이 섞여 있는데, 주로 국유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화라고 하지만, 사회화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국유화와 동일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구체화하는 내용 또한 상당히 미흡하다. 물론 한 눈으로 보는 투쟁강령이라서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단지 민영화 저지를 공공성 강화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실 내가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다 보니(E.O. Wright의 리얼 유토피아 전략이 이런 식이다) 원칙만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단정적으로 어떤 걸 선언하거나 주장하는 것에 거리감이 생긴 것이다. 이게 내 전공 때문인지, 아니면 머리가 큰 다음부터 꾸준한 내 성향에 기인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간결하고 원칙적인 강령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풍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반박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안들이 나왔으면 한다. 물론 지금 시기엔 이와 같은 막대 구부리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적인 설득력와 유연함을 갖추는 노력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 지금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주장을 하고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비춰진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정치‧민주주의 항목은 이렇게 요약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전면 보장한다.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고, 모든 선출직에 대한 소환제도를 실시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 국정원과 기무사 폐지, 전의경 제도 폐지
- 집회, 시위, 언론, 출판, 결사의 완전한 자유, 모든 검열과 사찰 제도의 폐지 및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의 완전한 보장
- 언론미디어 공공성 강화
- 문화 시장 독점 해소 및 다양성 확보
- 공무원과 교사 등 모든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보장
- 모든 주요 공직자의 선출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의 소환제 실시 및 소환요건의 완화, 국민발의권과 중요사항 국민투표 보장,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 폐지
- 완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시, 재보궐 선거 법정 공휴일 지정, 완전한 선거공영제 실시, 결선투표제 도입
사형제도의 폐지
- 용산 학살 등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여기엔 투쟁강령으로서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다만,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그게 불필요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 위에서 강령이 나와야 하는데, 진보진영에 관성적으로 남아 있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환상 속에서 제기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정치와 차별성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정치의 매개로서 직접민주주의에 주목하는 건 의미있지만, 이를 제대로 고안해서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얘기를 꺼내놓고 보니 밖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주제에 주제넘는 소리를 하는 걸로 비칠 수 있겠다 싶다. 하지만 대선이 사회변혁의 장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과도기적이든 뭐든 국가장치, 국가권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싸우는 장이라고 한다면, 좀더 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듯해서 몇 마디 했다.
요즘 정부조직개편이네,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네 하면서 그런 쪽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 머리가 굳었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