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에 대하여

이정환 기자는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무작정 반대한다기 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통신 사업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최소한의 통신 원가를 공개하고 폭리를 막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탐욕이 창조와 혁신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당한 의견이다.

얼마 전 노동자대회 전야제 때 휴대폰을 분실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스마트폰으로 갈아탔다. 가개통폰을 구입한 후 요금제를 어떻게 할까 살펴본 후 3G에서 LTE로 바꾸었는데, 데이터요금은 1.5기가 되는 걸로 했다. 보통 사무실과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나에게는 무제한 요금제나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 량이 필요하진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2년 마지막 날 남은 데이터 량을 살펴보려니 헉... 계속 Loading 중이다. 마지막날 데이터를 엄청나게 쓰는 모양이다. ㅠㅠ 결국 확인 못했지만, 데이터가 0.5기가 정도는 남았을 듯하다.

그래서 적당히 사용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데이터 량을 많이 쓰는 이들은 불만을 많이 가질 것임에 틀림 없다. 이정환 기자의 기사를 이를 대변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LTE 요금제를 보고 있노라면 시장이 제공하는 선택의 자유라는 것의 허구성을 알 수 있다. 결국은 자신들의 이윤만을 위한 것이지, 여기에 이용자 편이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쯤되면 KT 공기업화와 같은 통신 사회화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라도 공론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사회화되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낭비 없이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환 기자도 속내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2013년에는 여유가 되었다면 구체적인 사회화, 재공공화 사례로서 통신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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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요금 폭탄, 소비자를 왜 찌질이 만들까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2-12-30 13:20:13)

[기자수첩]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는 독과점 담합, 사실상 인터넷 종량제로 가는 것

유선 인터넷의 경우, 집에서 내가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든 뉴스를 보든 온라인 게임을 하든 말든 통신사가 관여할 일이 없다. 그런데 무선 인터넷은 많이 쓴다고 요금을 더 내라고 하고 심지어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 심지어 내가 무슨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감청하느라 트래픽 감청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말 통신사들이 트래픽이 급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헤비 유저들 때문에 네트워크가 마비될 정도라면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면 된다. 투자비용이 커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공개하면 된다. 그게 무슨 엄청난 기업 비밀이라고 숨기는 걸까. 우리나라처럼 통신사들이 독과점 담합을 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최소한의 정보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방통위는 왜 그런 통신사들을 감싸고 심지어 거들고 있는 걸까.

LTE 무제한 요금제 폐지는 이용자들을 단돈 몇 천원에 쩔쩔매는 찌질이로 만든다. 생색이라도 내듯 와이파이 억세스 포인트를 늘려주겠다고 하지만 사실 와이파이는 모바일 인터넷 확산을 위해 깔아주는 ‘밑밥’일 뿐이다. 무제한 요금제 폐지는 ‘요금 폭탄’의 우려에 편승해 상위 요금제로 옮겨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인터넷 요금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과는 다르다. 전기나 수도는 쓰면 줄어들고 다시 생산해야 하지만 네트워크는 많이 쓴다고 해서 자원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트래픽이 늘어나면 설비투자를 확충해겠지만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 계층의 정보 접근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것이지 인터넷을 팔고 있는 게 아니다.

인터넷은 자유와 혁신, 공유의 가치에서 출발한 공공의 네트워크다. 인터넷은 과거 소수 특권 계층에게 허용됐던 정보 생산과 교환, 유통을 모두에게 개방하는 기술이다. 통신사들이 소유하고 제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통신사들이 영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공공의 자산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결탁해서 담합을 방조하고 심지어 조장하고 있는 건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