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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볼리바리안 혁명의 의미
장석준의 글과 함께 차베스 생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이후의 볼리바리안 혁명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임스 페트라스의 글도 반드시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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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02149215&code=990100
[김종철의 수하한화]차베스와 근원적 민주주의 (경향, 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2013-03-20 21:49:21)
차베스 대통령 사거 이후 열흘 남짓 시간이 흘렀다. 왜소한 기술관료 정치가 대세인 오늘의 상황에서 이 예외적인 거인 혹은 ‘풍운아’에 대한 평가가 궁금해서 꽤 열심히 세계의 주요 미디어 온라인판을 읽었다. 예상보다 인색하거나 가혹한 평가가 주류였지만, 그럼에도 몇몇 매체는 ‘균형’을 고려해서인지 차베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글도 게재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는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의 글을 실었고, 영국신문 가디언에는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타릭 알리의 ‘차베스와 나’라는 글이 실렸다.
타릭 알리의 글은 차베스와의 인연과 개인적인 일화가 소개돼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차베스와 쿠바의 카스트로 사이의 관계가 이념적·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도 얼마나 친밀한 것이었던가를 설명하는 대목 같은 게 특히 그랬다. 즉, 카스트로와 차베스는 밤늦도록 독서에 몰입하는 공통한 습관이 있고, 오랫동안 매일 한 번 이상 통화를 해왔다.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통화하면서 각자 읽고 있는 게 같은 책임을 확인하는 날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면 잠도 자지 않고, 전화로 한 시간 이상이나 그 책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다는 것이다.
차베스가 어렸을 적부터 독서광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연설을 시작하면 때로는 9시간 이상, 짧아도 3시간을 원고 없이 동서고금의 사상가, 작가, 혁명가를 쉴 새 없이 인용하며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차베스의 강인한 체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양친 모두 교사였던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차베스는 교육과 독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자 바로 시작한 첫 사업의 하나가 문맹퇴치였다. 그 덕분으로, 유네스코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베네수엘라는 문맹률 제로 국가이다. 차베스는 글자를 깨친 사람들을 위하여 정부비용으로 스페인어로 쓰인 대표적 소설 <돈키호테>를 100만부 넘게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했다. 문맹퇴치의 목적이 절대로 국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든 차별 없이 존엄한 생활을 누리고, 문화적인 삶을 향수할 권리가 있다는 게 차베스의 신념이었다.
차베스를 독재자라고 부르며 가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한 가지 엄연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차베스 집권 14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수많은 빈민, 원주민, 아프리카계 주민들의 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절대빈곤 인구는 거의 사라졌고, 가난한 사람들의 평균소득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게다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종래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빈민촌 자제들의 대학 진학도 가능해졌다. 통계를 보면, 현재 베네수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 가까이 이르고 있다. 차베스 집권 이전에 비해서 갑절이 된 셈이다. 차베스는 국립대학의 분교를 지방 곳곳에 설치하고, 대학등록금과 입시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원한다면 젊은이들 누구든지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통계가 보여주는 물량적 조건의 개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근저에 있는 확고한 인간적 원칙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빵만이 아니라는 사상과 신념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차베스는 인간다운 존엄성이 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오랜 세월 겪어온 수난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소외와 배제를 강요당하며” 인간적인 모욕을 끊임없이 겪어왔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차베스 집권 이전, 수도 카라카스의 주변 언덕배기를 꽉 채우고 있는 수많은 바리오(빈민촌)는 지도상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녹지대’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었다. 전체 국민 중 절대다수를 점하는데도 빈민들은 베네수엘라 권력층과 중산층의 눈에는 ‘불가시적’ 존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멸시와 모욕 속에서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좌절된 심리와 욕구를 차베스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에서 가장 중시된 것이 공동체 평의회(communal councils)라는 이름의 주민자치시스템이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시스템은 국가의 관료적 행정체계와는 별도로, 일정한 가구수를 단위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동네나 마을의 문제를 자유롭게 토의·결정하며,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집행하는 명실상부한 주민의회로서, 차베스 집권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물론 이 풀뿌리 의회의 원초적 형태는 안데스 민족들의 전통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근원적 민주주의 전통은 외세와 엘리트에 의한 과두지배 체제 밑에서 오랫동안 숨통이 끊어져 있었던 것이다. 차베스가 원한 것은 이 근원적 민주주의의 전통을 되살려 놓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차베스는 ‘21세기적 사회주의’ 건설이 자신의 목표라고 말했지만, 그 사회주의란 결국 옛 소련이나 중국의 국가중심 관료제 사회주의가 아닌 민중의 자발적인 자결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깊은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공동체 평의회 이외에 다양한 협동조합 조직, 생필품 가격통제, 토지개혁, 식량자급을 위한 농정혁신, 민영화 및 시장개방 억제 등등, 수많은 개혁조치의 근간에 있는 일관된 원칙이었던 것이다. 차베스의 개인적 권력욕만으로는, 국내외 기득권 세력으로부터의 엄청난 저항을 무릅쓰고 단행된 이러한 개혁조치를 설명할 수가 없다. ‘볼리바르 혁명’은 어디까지나 민중사회의 잠복된, 그러나 끓어오르는 인간다운 삶에의 갈구와 거기에 예민하게 감응한 탁월한 정치지도자의 결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자원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단견이다. 석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정치지도자가 차베스식 개혁을 시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석유 때문에 형성된 기득권 세력과 차베스가 피나는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58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떠난 차베스는 국민을 통치의 객체로 간주한 적이 없었다.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은 부르주아민주주의라는 껍데기 민주주의밖에 모르는 자들의 정신적 빈곤과 지적 태만의 소산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18153810
차베스가 이 혼돈의 시대에 남긴 것은? (프레시안, 이매뉴얼 월러스틴 美예일대 석좌교수, 2013-03-19 오전 7:52:41 )
[월러스틴의 '논평'] 한 카리스마형 지도자의 죽음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떠난 뒤, 어떻게 될까?(After a Charismatic Leader, What?)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했다. 전 세계 언론과 인터넷은 끝없는 찬사에서부터 끝없는 비난까지 그가 이룬 것에 대한 평가로 뒤덮였고, 일부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거나 (차베스에 대한) 찬사나 비난의 수위를 제한했다. 이들 모두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가지는 차베스가 카리스마형 지도자였다는 점이다.
카리스마형 지도자란 무엇인가? 매우 단호한 성격과 상대적으로 명확한 정치적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엄청난 활력과 지속성을 갖춘 지도자이다. 카리스마형 지도자는 우선 자국 내에서 큰 지지를 끌어낸다. 동시에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만큼 강력한 반대파를 집결시킨다는 점이다. 이 모든 점이 차베스의 사례에서 실제로 나타났다.
현대 역사에서 카리스마형 지도자는 그리 많지 않다.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드골, 미국의 링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러시아의 표트르 1세와 레닌, 인도의 간디, 중국의 마오쩌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를 떠올려보자. 그리고 물론 (콜롬비아의) 시몬 볼리바르도 있다. 이 명단을 보자마자 몇 가지를 깨달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생애 내내 논란에 휘말렸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공로와 잘못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다. 그들은 역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추구한 정치는 (서로) 전혀 동일하지 않았다.
카리스마형 지도자의 죽음은 항상 불확실성으로 찬 공간을 만들어 내고, 그의 지지자들은 제도화를 통해 그의 정책을 이어가려 한다. 막스 베버는 이를 '카리스마의 일상화'(routinization of charisma)라고 칭했다. 그러나 한 번 일상화되면 그 정책은 항상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진화한다. 당장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려면 물론 차베스가 이룬 것을 평가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또한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가 오늘날 처해 있는, 내부적 힘의 균형과 보다 큰 범위에서의 지정학적·문화적 맥락 모두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차베스의 업적은 명확해 보인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거대한 석유 자산을 활용해 극빈층의 병원과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그 결과 빈부격차를 크게 줄여 극빈층의 삶의 조건을 크게 향상시켰다. 게다가 그는 많은 국가들에 대한 석유 수출에 보조금을 지원해 특히 카리브해 국가들이 최소한으로 생존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게다가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자치기구 -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적 대안'(ALBA) 뿐 아니라 남미국가연합(UNASUR),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그리고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등 차베스가 가입한 기구들 - 활동에도 큰 공헌을 했다. 이러한 활동에 노력한 이는 차베스 혼자만이 아니었지만 그는 특히 역동적인 역할을 맡았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차베스를 칭찬했던 그 역할이었다. 차베스의 장례식에 참석한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 많은 대통령들(약 34명)의 숫자는 그에 대한 평가를 입증한다. 강력한 라틴아메리카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차베스는 물론 반제국주의적 역할, 본질적으로는 반미주의를 표방했고,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는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다.
특히 이웃국가 콜롬비아의 우파 대통령이 차베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내 오랫동안 지속된 게릴라 반군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차베스가 매우 긍정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차베스는 양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자였고, 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았다.
차베스를 깎아내리는 이들은 그가 정부의 부패를 조장했고, 권위주의적 정부를 만들었으며,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다고 비난했다. 부패는 틀림없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돈이 넘쳐나는 어느 정권에서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돈이 더 넘쳐났던 미국이나 프랑스, 혹은 독일에서 벌어진 부패 스캔들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정권이 권위주의적이었다? 확실히 맞다.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등장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다른 권위주의형 지도자들에 비해 차베스는 두드러지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의 숙청이나 강제 수용소는 없었다. 대신에 선거가 있었고, 외부의 관측통들은 베네수엘라의 선거가 대부분 다른 국가(미국이나 이탈리아 등을 다시 생각해보라)의 선거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으며, 차베스는 15개의 선거 중 14개를 승리했다. 우리는 그가 미국의 지지를 업은 심각한 쿠데타 위협에에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대중 및 군 내부의 지지에 기반해 살아남았다.
경제적 무능과 관련해 차베스가 실수를 저지르긴 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현재 수입이 과거보다 저조한 수준인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부가 재정 딜레마에 직면해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 차베스의 반대파가 집권했다고 경제적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확실한 것은 반대파가 정권을 잡는다면 극빈층을 향한 내부적인 부의 재분배는 약회될 것이란 점이다.
차베스가 잘 하지 못한 부분은 자원착취적(extractivist) 경제 경책을 계속 지지하면서 환경 파괴 중단과 자치권을 요구하는 원주민들의 항의를 묵살한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은 (그 뿐만 아니라)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미 대륙의 모든 정부가 저지른 잘못이기도 하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당장은 차베스 지지파와 반대파 모두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각각) 결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분석은 차베스의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승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 흥미로운 질문은 그 뒤에 일어날 일,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 정치 진영이 어떻게 재배치될 것인가에 있다. 양 진영 모두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필자는 각 캠프에서 일부가 탈당해 반대 진영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몇 년 안으로 우리는 다르게 배치된 정치 지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추구하려 했던 비전, '21세기식 사회주의'(21st-century socialism)는 어떻게 될까? 이 비전에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다. 차베스는 실제 존재했던 공산주의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적 사민주의 모두가 다양한 실패를 겪으면서 맹비난을 받았던 이 단어를 구하려 했다. 다른 키워드는 '21세기'다. 이는 차베스가 제3, 제2 인터내셔널 식의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전략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 두 과제에 도전한 사람은 차베스 혼자만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그 선봉에 섰던 인물이었다. 필자에게 이러한 노력은 역사적인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우리의 세계체제가 빠진 혼돈의 두 가지 가능한 해법의 갈림길에서 우리 모두가 당면한 더 큰 임무의 일부다. 우리는 우리, 혹은 우리 중 일부가 모색하고 있는 더 좋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분명히 할 수 없다면,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특징들, 즉 위계질서·착취·양극화 등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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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02149215&code=990100
[김종철의 수하한화]차베스와 근원적 민주주의 (경향, 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2013-03-20 21:49:21)
차베스 대통령 사거 이후 열흘 남짓 시간이 흘렀다. 왜소한 기술관료 정치가 대세인 오늘의 상황에서 이 예외적인 거인 혹은 ‘풍운아’에 대한 평가가 궁금해서 꽤 열심히 세계의 주요 미디어 온라인판을 읽었다. 예상보다 인색하거나 가혹한 평가가 주류였지만, 그럼에도 몇몇 매체는 ‘균형’을 고려해서인지 차베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글도 게재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는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의 글을 실었고, 영국신문 가디언에는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타릭 알리의 ‘차베스와 나’라는 글이 실렸다.
타릭 알리의 글은 차베스와의 인연과 개인적인 일화가 소개돼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차베스와 쿠바의 카스트로 사이의 관계가 이념적·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도 얼마나 친밀한 것이었던가를 설명하는 대목 같은 게 특히 그랬다. 즉, 카스트로와 차베스는 밤늦도록 독서에 몰입하는 공통한 습관이 있고, 오랫동안 매일 한 번 이상 통화를 해왔다.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통화하면서 각자 읽고 있는 게 같은 책임을 확인하는 날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면 잠도 자지 않고, 전화로 한 시간 이상이나 그 책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다는 것이다.
차베스가 어렸을 적부터 독서광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연설을 시작하면 때로는 9시간 이상, 짧아도 3시간을 원고 없이 동서고금의 사상가, 작가, 혁명가를 쉴 새 없이 인용하며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차베스의 강인한 체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양친 모두 교사였던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차베스는 교육과 독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자 바로 시작한 첫 사업의 하나가 문맹퇴치였다. 그 덕분으로, 유네스코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베네수엘라는 문맹률 제로 국가이다. 차베스는 글자를 깨친 사람들을 위하여 정부비용으로 스페인어로 쓰인 대표적 소설 <돈키호테>를 100만부 넘게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했다. 문맹퇴치의 목적이 절대로 국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든 차별 없이 존엄한 생활을 누리고, 문화적인 삶을 향수할 권리가 있다는 게 차베스의 신념이었다.
차베스를 독재자라고 부르며 가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한 가지 엄연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차베스 집권 14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수많은 빈민, 원주민, 아프리카계 주민들의 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절대빈곤 인구는 거의 사라졌고, 가난한 사람들의 평균소득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게다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종래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빈민촌 자제들의 대학 진학도 가능해졌다. 통계를 보면, 현재 베네수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 가까이 이르고 있다. 차베스 집권 이전에 비해서 갑절이 된 셈이다. 차베스는 국립대학의 분교를 지방 곳곳에 설치하고, 대학등록금과 입시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원한다면 젊은이들 누구든지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통계가 보여주는 물량적 조건의 개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근저에 있는 확고한 인간적 원칙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빵만이 아니라는 사상과 신념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차베스는 인간다운 존엄성이 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오랜 세월 겪어온 수난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소외와 배제를 강요당하며” 인간적인 모욕을 끊임없이 겪어왔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차베스 집권 이전, 수도 카라카스의 주변 언덕배기를 꽉 채우고 있는 수많은 바리오(빈민촌)는 지도상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녹지대’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었다. 전체 국민 중 절대다수를 점하는데도 빈민들은 베네수엘라 권력층과 중산층의 눈에는 ‘불가시적’ 존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멸시와 모욕 속에서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좌절된 심리와 욕구를 차베스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에서 가장 중시된 것이 공동체 평의회(communal councils)라는 이름의 주민자치시스템이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시스템은 국가의 관료적 행정체계와는 별도로, 일정한 가구수를 단위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동네나 마을의 문제를 자유롭게 토의·결정하며,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집행하는 명실상부한 주민의회로서, 차베스 집권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물론 이 풀뿌리 의회의 원초적 형태는 안데스 민족들의 전통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근원적 민주주의 전통은 외세와 엘리트에 의한 과두지배 체제 밑에서 오랫동안 숨통이 끊어져 있었던 것이다. 차베스가 원한 것은 이 근원적 민주주의의 전통을 되살려 놓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차베스는 ‘21세기적 사회주의’ 건설이 자신의 목표라고 말했지만, 그 사회주의란 결국 옛 소련이나 중국의 국가중심 관료제 사회주의가 아닌 민중의 자발적인 자결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깊은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공동체 평의회 이외에 다양한 협동조합 조직, 생필품 가격통제, 토지개혁, 식량자급을 위한 농정혁신, 민영화 및 시장개방 억제 등등, 수많은 개혁조치의 근간에 있는 일관된 원칙이었던 것이다. 차베스의 개인적 권력욕만으로는, 국내외 기득권 세력으로부터의 엄청난 저항을 무릅쓰고 단행된 이러한 개혁조치를 설명할 수가 없다. ‘볼리바르 혁명’은 어디까지나 민중사회의 잠복된, 그러나 끓어오르는 인간다운 삶에의 갈구와 거기에 예민하게 감응한 탁월한 정치지도자의 결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자원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단견이다. 석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정치지도자가 차베스식 개혁을 시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석유 때문에 형성된 기득권 세력과 차베스가 피나는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58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떠난 차베스는 국민을 통치의 객체로 간주한 적이 없었다.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은 부르주아민주주의라는 껍데기 민주주의밖에 모르는 자들의 정신적 빈곤과 지적 태만의 소산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18153810
차베스가 이 혼돈의 시대에 남긴 것은? (프레시안, 이매뉴얼 월러스틴 美예일대 석좌교수, 2013-03-19 오전 7:52:41 )
[월러스틴의 '논평'] 한 카리스마형 지도자의 죽음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떠난 뒤, 어떻게 될까?(After a Charismatic Leader, What?)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했다. 전 세계 언론과 인터넷은 끝없는 찬사에서부터 끝없는 비난까지 그가 이룬 것에 대한 평가로 뒤덮였고, 일부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거나 (차베스에 대한) 찬사나 비난의 수위를 제한했다. 이들 모두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가지는 차베스가 카리스마형 지도자였다는 점이다.
카리스마형 지도자란 무엇인가? 매우 단호한 성격과 상대적으로 명확한 정치적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엄청난 활력과 지속성을 갖춘 지도자이다. 카리스마형 지도자는 우선 자국 내에서 큰 지지를 끌어낸다. 동시에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만큼 강력한 반대파를 집결시킨다는 점이다. 이 모든 점이 차베스의 사례에서 실제로 나타났다.
현대 역사에서 카리스마형 지도자는 그리 많지 않다.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드골, 미국의 링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러시아의 표트르 1세와 레닌, 인도의 간디, 중국의 마오쩌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를 떠올려보자. 그리고 물론 (콜롬비아의) 시몬 볼리바르도 있다. 이 명단을 보자마자 몇 가지를 깨달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생애 내내 논란에 휘말렸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공로와 잘못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다. 그들은 역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추구한 정치는 (서로) 전혀 동일하지 않았다.
카리스마형 지도자의 죽음은 항상 불확실성으로 찬 공간을 만들어 내고, 그의 지지자들은 제도화를 통해 그의 정책을 이어가려 한다. 막스 베버는 이를 '카리스마의 일상화'(routinization of charisma)라고 칭했다. 그러나 한 번 일상화되면 그 정책은 항상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진화한다. 당장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려면 물론 차베스가 이룬 것을 평가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또한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가 오늘날 처해 있는, 내부적 힘의 균형과 보다 큰 범위에서의 지정학적·문화적 맥락 모두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차베스의 업적은 명확해 보인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거대한 석유 자산을 활용해 극빈층의 병원과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그 결과 빈부격차를 크게 줄여 극빈층의 삶의 조건을 크게 향상시켰다. 게다가 그는 많은 국가들에 대한 석유 수출에 보조금을 지원해 특히 카리브해 국가들이 최소한으로 생존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게다가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자치기구 -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적 대안'(ALBA) 뿐 아니라 남미국가연합(UNASUR),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그리고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등 차베스가 가입한 기구들 - 활동에도 큰 공헌을 했다. 이러한 활동에 노력한 이는 차베스 혼자만이 아니었지만 그는 특히 역동적인 역할을 맡았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차베스를 칭찬했던 그 역할이었다. 차베스의 장례식에 참석한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 많은 대통령들(약 34명)의 숫자는 그에 대한 평가를 입증한다. 강력한 라틴아메리카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차베스는 물론 반제국주의적 역할, 본질적으로는 반미주의를 표방했고,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는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다.
특히 이웃국가 콜롬비아의 우파 대통령이 차베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내 오랫동안 지속된 게릴라 반군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차베스가 매우 긍정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차베스는 양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자였고, 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았다.
차베스를 깎아내리는 이들은 그가 정부의 부패를 조장했고, 권위주의적 정부를 만들었으며,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다고 비난했다. 부패는 틀림없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돈이 넘쳐나는 어느 정권에서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돈이 더 넘쳐났던 미국이나 프랑스, 혹은 독일에서 벌어진 부패 스캔들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정권이 권위주의적이었다? 확실히 맞다.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등장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다른 권위주의형 지도자들에 비해 차베스는 두드러지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의 숙청이나 강제 수용소는 없었다. 대신에 선거가 있었고, 외부의 관측통들은 베네수엘라의 선거가 대부분 다른 국가(미국이나 이탈리아 등을 다시 생각해보라)의 선거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으며, 차베스는 15개의 선거 중 14개를 승리했다. 우리는 그가 미국의 지지를 업은 심각한 쿠데타 위협에에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대중 및 군 내부의 지지에 기반해 살아남았다.
경제적 무능과 관련해 차베스가 실수를 저지르긴 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현재 수입이 과거보다 저조한 수준인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부가 재정 딜레마에 직면해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 차베스의 반대파가 집권했다고 경제적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확실한 것은 반대파가 정권을 잡는다면 극빈층을 향한 내부적인 부의 재분배는 약회될 것이란 점이다.
차베스가 잘 하지 못한 부분은 자원착취적(extractivist) 경제 경책을 계속 지지하면서 환경 파괴 중단과 자치권을 요구하는 원주민들의 항의를 묵살한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은 (그 뿐만 아니라)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미 대륙의 모든 정부가 저지른 잘못이기도 하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당장은 차베스 지지파와 반대파 모두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각각) 결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분석은 차베스의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승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 흥미로운 질문은 그 뒤에 일어날 일,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 정치 진영이 어떻게 재배치될 것인가에 있다. 양 진영 모두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필자는 각 캠프에서 일부가 탈당해 반대 진영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몇 년 안으로 우리는 다르게 배치된 정치 지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추구하려 했던 비전, '21세기식 사회주의'(21st-century socialism)는 어떻게 될까? 이 비전에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다. 차베스는 실제 존재했던 공산주의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적 사민주의 모두가 다양한 실패를 겪으면서 맹비난을 받았던 이 단어를 구하려 했다. 다른 키워드는 '21세기'다. 이는 차베스가 제3, 제2 인터내셔널 식의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전략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 두 과제에 도전한 사람은 차베스 혼자만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그 선봉에 섰던 인물이었다. 필자에게 이러한 노력은 역사적인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우리의 세계체제가 빠진 혼돈의 두 가지 가능한 해법의 갈림길에서 우리 모두가 당면한 더 큰 임무의 일부다. 우리는 우리, 혹은 우리 중 일부가 모색하고 있는 더 좋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분명히 할 수 없다면,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특징들, 즉 위계질서·착취·양극화 등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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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동지 잘 가시오 (미디어스, 장석준 / 진보신당 부대표, 2013.03.11 09:45:59)
[기고]볼리바리안 혁명의 의미
3월 5일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 대통령이 서거하자 지난 이틀간 국내 언론도 이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다. 평소 미국이나 일본 외의 외신을 소상히 접하기 힘든 나라에서 베네수엘라라는 머나먼 이국이 이 정도 관심을 받다니, 차베스가 정말 인물은 인물이었던 것 같다.
물론 평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신자유주의 극복을 바라는 전 세계 민중에게 영감을 던져준 지도자”라는 찬사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집권하려 한(실제 그렇게 된 셈이다) 독재자”라는 힐난도 있었다. ‘진보’라 분류되는 매체에서도 “독재자”라는 표현을 주저 없이 사용했다.
이런 여러 평가들 중에서 필자가 보기에 가장 맥을 잘 짚은 것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안태환의 글(“차베스, 남미의 ‘김일성’ 아닌 ‘전태일’!”)과 <참세상>에 올라온 원영수의 글(“죽어서도 불편한 차베스”)이었다. 이 두 글은 기본적으로 우고 차베스와 볼리바리안 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를 둘러싼 여러 쟁점 또한 균형 있게 제시했다. 필자도 대체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차베스를 추념해보고자 한다.
원영수는 해당 글에서 차베스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을 만드는 문제적 인간”이라 규정했다. 더없이 적절한 표현이다. 차베스는 ‘문제적 인간’이었다. 보통 이런 인간상이 다 그렇듯이 그 역시 일방적으로 존경하거나 무시하고 말 수 없는 복잡한 면모를 보였다.
가령 리비아의 가다피 같은 독재자들과 어울려 다닌 모습은 썩 보기 좋지 않았다. 미국에 반대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동지이자 맹방으로 여기는 태도는 차베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런 모습은 그에게 따라 붙은 ‘독재자’의 이미지를 강화하곤 했다. 그런 그조차 유독 북한과는 거리를 두었지만 말이다.
차베스, 과연 ‘독재자’인가
하지만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차베스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14년간 장기 집권한 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독재자’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예상 외로 많아진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차베스처럼 네 번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3년간 권좌에 있었다. 마지막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병마로 쓰러진 것 역시 닮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독재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타게 에를란더는 복지국가의 전성기이던 1940년대-1960년대에 무려 23년간 계속 총리로 있었다. 그러나 역시 그의 ‘독재’를 규탄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냉정히 보면, 이들의 위대한 개혁은 이러한 장기 집권 없이는 불가능한 면이 있었다. 뉴딜이 성공하고 스웨덴 복지국가가 굳건히 뿌리내린 데는 10년, 20년간의 긴 집권 기간이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혹 차베스는 이들의 교훈을 충실히 따랐던 게 아니었을까. 볼리바리안 혁명만 유독 이 교훈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루즈벨트, 에를란더와 차베스 사이의 공통점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것은 차베스와 이승만, 박정희 사이의 중대한 차이다. 그것은 차베스가 매번 선거를 통해, 그것도 누구라도 ‘공정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 선거에 참관했던 전 미합중국 대통령, 지미 카터도 보증한 바 있다.
필자는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가리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현 집권 세력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의 여부라고 본다. 적어도 이 기준에서 보면, 차베스와 그의 정권을 ‘독재’라 이름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대선에서 선거 룰에 따른 집권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받아왔기 때문이다.
작년 대선만 떠올려 봐도 그렇다. 이 선거에서 엔리케 카프릴레스를 야권 단일 후보로 내 45%까지 득표한 반차베스 진영이 자신들을 차베스 당선이 예정된 쇼의 들러리 정도로 보았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룰은 살아 있었다. 그런데도 만약 차베스를 ‘독재자’라 불러야 한다면, 우린 ‘형식 민주주의를 충실히 따르는 독재자’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창안해야만 할 것이다.
볼리바리안 혁명이 ‘돌파’한 것들
‘차베스=독재자’론에 대한 반박은 이쯤 해두자.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그의 사후 명예 회복을 거들어주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토록 세계인에게 회자되는 그의 정치 행보에, 그리고 그가 앞장서 펼쳐놓은 볼리바리안 혁명에 과연 우리가 영감을 얻을 만한 성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게 본론이다.
그런 성취는 존재하는가? 필자의 답은 ‘그렇다’이다. 차베스와 볼리바리안 혁명은 라틴아메리카, 아니 전 세계 좌파 정치의 오랜 난제들 몇 가지를 인상적으로 극복했다. 이것은 가령 1970년대 초반 칠레에서 벌어졌던 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대조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40여 년 전 칠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1970년 대통령에 당선된 인민연합(사회당, 공산당 등 좌파 세력들의 연합)의 살바도르 아옌데는 구리 광산 국유화 등 급진적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맞서 국내에서는 기득권 세력이 들고 일어났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파상 공세를 가했다. 당시 막 곳곳에서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있던 남미 상황에서 칠레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쿠바를 제외하면 고립무원이었다.
1972년에는 자본가 파업까지 일어났고, 보다 못한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 정부를 지지하는 민중들은 공장에서 노동자 자주 경영을 시작하고 지역에서 주민 자치 조직을 만들며 자본가파업에 맞섰고 승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민중 권력 양상을 더욱 발전시켜 개혁의 원동력으로 만들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1973년 9월 11일 미국의 사주를 받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3년간의 개혁 시도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30여 년간 시장 지상주의가 라틴아메리카를 휩쓸었다. 이 기간 동안 칠레의 패배는 중남미 좌파 전체에게 고통스러운 상흔으로 남았다. 1999년 시작된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은 바로 이 아픈 경험이 증거한 두터운 장벽들을 ‘돌파’하며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무엇을 돌파했는가?
첫째, 차베스 정부는 군부 쿠데타를 이겨냈다. 칠레에서처럼 베네수엘라에서도 2002년 쿠데타가 일어났다. 하지만 칠레 인민연합 정부와 달리 차베스 정부는 무너지지 않았다. 물론 차베스도 쿠데타군에 사로잡혀 총살 일보직전까지 가는 수난을 당하기는 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살아남았다. 합법정부에 충성하는 진압군이 제때 도착해 그를 구했고 반군을 쉽게 제압했다.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차베스 자신이 장교 출신이라는 점이 힘을 발휘했다. 군인 출신이라서 군부 독재자의 좌익판 정도로 항상 따가운 의심의 눈총을 받기도 했지만 군 내에 굳건한 지지 기반을 가진 덕분에 ‘1973년 9월 11일’의 악몽을 성공적으로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이다. 차베스 자신의 말마따나 그의 정부는 “아옌데처럼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면서도 “아옌데와는 달리 무장”하고 있었다.
둘째, 볼리바리안 혁명은 대중의 적극 참여를 원동력으로 하는 사회 개혁의 길을 개척했다. 칠레 아옌데 정부는 위기 시기에 정부를 지지하며 등장한 민중 권력 흐름과 안정적이면서 생산적인 연계를 맺는 데 실패했다. 반면 차베스 정부는 대중의 직접 참여를 사회 개혁 수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국가기구를 통한 제도적 접근과 연결시키려 노력했다. 2002년 군부 쿠데타를 민중의 힘으로 물리치고 나서는 더욱 그랬다. 정부가 나서서 주민 평의회 결성을 장려했고 노동자 자주 경영 시도에 기회를 주었다.
사실 차베스 정부가 실시한 개혁의 주된 내용은 2차 대전 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추진한 바로 그것이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즉 공공 복지 확대였다. 이런 점에서 차베스 정부가 내세운 ‘21세기 사회주의’라는 구호는 차베스 지지 논객들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만큼 야심차거나 불온한 것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 중요한 혁신이 있었다. 사회민주주의적 내용의 남반구식 반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난 세기 북반구의 경험에 비해 “대중의 창의와 주도”가 훨씬 강조되는 사회민주주의였다. 선거 정치나 공무원의 활동에만 내맡겨진 익숙한 방식은 아니었다. 이것은 북반구의 앞선 나라들이 오히려 주목하고 배워야 할 성과였다.
셋째,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는 베네수엘라 한 나라를 넘어선 변화의 힘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 세대 전 칠레 좌파 정부와 달리 이들은 외롭지 않았다. 운도 따랐고 그 운을 살려 내는 참신한 노력도 있었다.
차베스 정부가 쿠데타를 이겨낸 그 해에 브라질에서 노동자당의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잇달아 수많은 중남미 국가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1999년 차베스 정부의 등장이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좌파 붐’의 시작이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차베스는 이 절호의 기회를 십분 활용했다. 비록 변혁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브라질의 룰라 정부, 아르헨티나의 좌파 민족주의 성향 키르치너 정부와 적극 협력했다. 이 세 나라가 서로 연대하자 미국에 맞서는 강력한 대항력이 실체를 갖추게 되었다. 멕시코 이남을 통째로 복속시키려던 부시 정부의 ‘미주 자유무역지대’ 구상은 맥없이 무너졌다. 남미 대륙에 관한 한 미국의 개입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
이 기반 위에서 차베스 정부는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급진 좌파 노선의 국가들과 ‘미주 볼리바리안 동맹(ALBA)’이라는 초유의 실험에 나섰다. 자본의 이익이 아니라 민중의 필요를 중심에 놓은 초국적 경제 협력과 통합 시도. 이것은 ‘신자유주의 지구화 반대’가 곧 ‘일국적 폐쇄주의’로 이해되던 상상력의 교착 상태에 신선한 파문을 던져주었다. 차베스가 이끌어낸 또 다른 거대한 돌파였다.
세상의 수준을 높인 흔치 않았던 정치가
하지만 차베스 자신이 자주 인용한 칼 마르크스의 경구처럼,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지만 “스스로 선택한 환경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어진, 물려받은 환경 아래서” 만드는 것이다. 지난 역사를 극복하려는 사회 변혁 시도들 역시, 역설적으로, 역사의 업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볼리바리안 혁명 역시 마찬가지다.
‘석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이야기되었다. 차베스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에 크게 의존한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차베스 정부가 아옌데 정부에 비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석유’와 ‘구리’의 차이에 있었던 것일지 모른다. 석유 판매자가 누릴 수 있는 교섭력이 후자에 비해 전자가 보인 강점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
하지만 볼리바리안 혁명이 언제까지 이것을 마냥 ‘이점’으로 누릴지는 알 수 없다. 석유 의존 경제 구조는 언젠가 필연적으로 더 이상 ‘이점’이 아닌 ‘한계’로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내리누르게 될 것이다.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는 반드시 새로운 자립 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물론 차베스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이제는 차베스 없이 베네수엘라 민중이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 하나 결정적인 역사적 제약은 베네수엘라의 취약한 국가-시민사회 구조다. 차베스 등장 이전에 거대 정당들은 모두 부패해 있었고 노동조합은 철저히 소수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만을 좇았다.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이들이 기댈 만한 조직이라곤 거의 없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에 아르헨티나에서 후안 페론이 그랬고 이집트에서 자말 압델 나세르가 그랬던 것처럼, 베네수엘라에서는 그 사람이 차베스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차베스는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극복하려던 그의 결정적 시도가 2007년 새 여당 조직 ‘통합사회주의당’의 창당이었다. 다행히 이 시도는 너무 늦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차베스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가 출신인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의 뒤를 잇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아무튼 이제 그는 가고 없다. 많은 논란도 있고 애증도 있지만 그가 있음으로 해서 어쨌거나 세상의 고민과 토론은 그의 등장 전보다 수준이 높아졌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패배 의식에 짓눌려 있던 개혁가들은 화들짝 놀라 깨어나야만 했고 지난 세기의 책들만 붙잡고 있던 혁명가들은 이제 기성 민주주의 틀 안에서 출발하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세상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여 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물며 정치인은 말이다. 하지만 차베스는 분명 퇴장보다는 등장으로 세상에 더 많이 기여한 흔치않은 정치가였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마땅히 그를 추모하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 그의 친구도 비판가도, 동지도 적도, 모두.
http://www.movements.or.kr/bbs/view.php?board=journal&id=2390
차베스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넘어: 지대국가의 사회주의 (제임스 페트라스 | 번역: 김태훈(정책위원, 월간 사회운동 2013년 1-2월호 | 통권 110 )
<역주>
지난 10월 7일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해, 2019년까지 6년간 집권을 이어가게 되었다. 30여 개에 달하는 야당은 엔리케 카프릴레스 전 미란다 주지사를 통합후보로 내세웠으나, 54.6%대 44.7%라는 큰 표차로 패배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혁명이 승리했다”며 “21세기 민주적 사회주의를 향한 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차베스 자신의 암 투병 과정에서 치러진 12월 16일 주지사, 주의회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차베스에 대한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확고한 지지가 재확인되었다.
제임스 페트라스는 ‘진보 진영’이라 불리는 라틴아메리카 7개 국가(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특징을 “자원채취 자본주의”(extractive capitalism)로 호명한다. 이 국가들의 중도 좌파 정권은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인민주의적 수사를 사용하지만 한편으로 농업-광업 수출에 의존하면서 초민족적 에너지 자본과 정부의 합작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지배력 증대를 동반하는 성장정책을 추진했다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과의 정치적 차이가 커져가고 있지만, 경제 발전과 공공지출을 통한 일정 수준의 분배와 인민주의적 정치는 중도 좌파 정권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James Petras, “Extractive Capitalism and the Divisions in the Latin American Progressive Camp,” 2012.5.)
페트라스는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 성격을 가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라틴아메리카 ‘진보 진영’에 적용되는 일반적 평가를 일부 유보한다. 차베스의 대선 승리 직후인 10월 26일 페트라스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글에서도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모순들을 지적하지만, 대체로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이행’을 긍정하면서 그의 성공을 위한 단기적·중장기적 과제들을 고루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페트라스가 취하는 차베스-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세적인) 비판적 지지’ 입장에 앞서, 차베스-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구조적·객관적 제약과 주체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자신의 권력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비가역성’이라는 신화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간섭과 초민족적 자본에 깊이 잠식되어있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취약성은 베네수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차베스 정부는 의료제도, 교육, 토지개혁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것은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재산, 특권, 부에 대한 보장을 통한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적으로 석유로부터 얻는 지대가 없었으면 이러한 대기업과 빈곤층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석유지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차베스를 포함한 역대 어느 정권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난제다. 베네수엘라는 고유가 시절,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에 투자하지 않고 단순한 빈민구제 정책에 매몰되다, 유가 하락 시 전 산업이 함께 몰락하는 경험을 되풀이한 바 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 경제의 특징적 경향을 페트라스는 ‘지대추구’(rentierism) 또는 ‘지대추구적 경제/사고방식(rentier economy/mentality)’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대추구 행위란 국가가 법령이나 허가를 통해 생산요소에 대해 과대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로 인해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자원의 저주’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또한 차베스 지지 세력들은 이념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 기구 내 입지를 점유하려는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개혁 과정이 차베스 개인의 지도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편향이 발생했다.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노동조합이나 평의회·협동조합 운동이 성장하는 역동적 과정이 동반되지 않는 한, 차베스 대통령 개인에 의존하는 경향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근본적 변혁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류주형, 「볼리바리안 혁명과 대안세계화 운동」, 『사회운동 63호』을 참고하라.)
원문은 다음과 같다. James Petras, “Beyond President Chavez Electoral Victory: Socialism in a Rentier State”, 2012.10. http://lahaine.org/petras/
차베스 대통령은 4선 재선에 성공했다. 80%에 달하는 높은 투표율, 22개 주 중 20개 주에서의 승리, 총 10%의 득표차는 차베스 정부가 향후 6년간 베네수엘라의 정치와 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결정적인 위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차베스 정부가 직면한 기회와 제약을 이해하려면, 이 정부의 강점을 개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천연자원, 특히 석유자원에 기반을 둔 ‘지대 경제와 사회’에서의 ‘이행’이라는 문제에 내재한 복합적이고 곤란한 구조적 특징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적 기획은 모순적인 외부적 환경에 직면해있다. 지역적·세계적 기구들(OPEC, MERCOSUR, UNASUR, PETROCARIBE, ALBA)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고도로 세계화된 경제와 북미 제국주의 심장부로부터의 근접성으로 인한 정치적·군사적 위협이 그것이다.
차베스의 제도적 토대와 대외정책 구상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직간접적인 군사적 개입에 대해 (최소한 현 정세에서는) 실질적 ‘방화벽’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국내적 측면, 특히 사회경제적·정치적 구조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차베스의 통치권을 뒤흔들고 전복하기 위해 차베스 정권의 구조적·정치적 취약성을 집요하게 공격해왔고 지금도 이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 제국주의가 ‘[체제] 내부로’ 자신의 전략을 ‘재조정’함에 따라 차베스 정부 역시 동일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변화를 공고화하면서 사회주의적 조직화와 실천을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선거 이후의 반응
선거 승리 후 투쟁 지형은 미국 및 국내 반대파들과 그의 지지자들의 반응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백악관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대선에 평화롭고 질서 있게 참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라틴아메리카 대통령들에게 교묘하게 반응했던 것과 달리 차베스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지는 않음으로써 외교적 적대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백악관은 평화적 ‘선거’와 차베스 정부의 실질적 정책의 연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의 사회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엄청난 지지를 감안한다면, 폭력적 소요와 반정부 시위는 단지 워싱턴의 대리인들을 고립시킬 뿐이라는 것이, 아울러 다가오는 2012년 12월 지방선거와 2013년 2월의 총선에서도 야권의 선거 전망을 어둡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 (심지어 야당 지지자 다수에서도) 일반적인 견해였다.
낙선자 카프릴레스와 백악관은 선거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인정했다. 이것은 야당이 4개월 뒤의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수백만 달러를 야권지지 진영에 쏟아 붓고 있다. 특히 차베스 정부를 반대하는 수십 개의 야당들, 정파, 비정부기구, 노조, 자산소유자 단체들의 “단결”을 강제하는 데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야권의 분열과 분할은 취약한 차베스 진영 공직자들을 축출하려는 것마저도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회주의 의제를 추진할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문제는 많은 지도자들, 대중 조직들, 지역 조직들, 관료들이 차베스의 사회경제적 의제에 관련한 ‘권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중요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이행”을 위해 이뤄져야 할 우선적 단계에 있어 중요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
야권은 자신들의 제도적 권력 기반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미국 측 동맹세력들은 정치 체계 내 모든 개입지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야권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민간 은행, 언론, 전략적인 경제 중심지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어떤 변화에도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공공 지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제정을 지지하고 차베스 정부 관료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야권은 공기업의 경영실패에 주목할 것이고, 만약 정부가 민간 부문의 협잡꾼들, 자금 세탁자들, 불법 외환거래 등을 규제한다면 정부의 “탄압”에 문제제기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자금 공급 조직인 소위 ‘비정부기구들’이 외국의 첩보원으로 취급되어 등록이 취소되고 해산된다면, 미국과 야권 모두 ‘민주주의’와 ‘자유’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들은 야권에 자금을 제공하고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장 조직”이다. 이들은 야권에 조언자와 선거 전략가와 선동가들을 제공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있다. 워싱턴은 파편화되고 분열된 야권이 세력을 규합하고 미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미국의 최근 전략은 선거를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 더욱 폭력적인 권력행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은 지금은 쿠데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0월 대선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효한 개입지점이 많이 있고, 강력한 언론과 상업·은행 제도가 존재하고, 정치 환경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차베스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국회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차단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의회 권력을 획득하고 확장하려고 한다. 만약 미국이 “탄핵” 절차를 날조하거나 국민투표를 요구할 만한 충분한 의회 권력을 획득한다면, 미국은 폭력적인 쿠데타로 전략을 전환 할 것이다. 야당은 차베스가 합헌적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입헌주의적” 군부나 ‘국방군’[일반적인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육해공군 편제와 별도로 국내 치안을 주로 담당하는 부대]을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온두라스와 파라과이의 대통령을 축출할 때 미 국무부가 선호했던 방식이다. 다시 말해 현재 워싱턴과 야권이 취하는 민주주의적 태도는 가까운 미래의 권위주의적 권력 장악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 선거 전술은 미래의 폭력적 정권 교체를 위한 필수적인 보완물이다.
선거 이후 차베스: 다수의 선택지들
차베스 대통령은 선거 이후 모순적인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의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연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자본가 엘리트를 포함하는 반대 세력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것은 최근 대선과 다가올 총선이라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가지 정치적 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입장이 최근 선거 승리를 통해 차베스가 가지게 된 강력한 권한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대화를 시도하는 입장은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는 것이다.
게다가 차베스는 내부적으로도 양방향의 압력을 받고 있다. 급진적 활동가들, 사회운동과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적·경제적·이념적 견지에서 국유화의 심화를 주장한다. 그들은 금융, 농업, 통신, 석유관련 산업들과 같은 전략적 부문들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의 다변화와 성장 가속화 계획을 재개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수단이자 자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그들은 공적 소유가 신자유주의적 반대파들의 자금 기반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우익 진영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경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건파’들은 합작투자를 통한 공공-민간 제휴가, 특히 야당이 주지사나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할 경우, “중간 계급”에 대한 차베스의 영향력을 공고화하고 확장할 것이며, 정부 간 협력의 확대를 위한 토양을 마련해 줄 것이라 주장한다. 차베스와 야권의 ‘대화’는 ‘생산적 자본가’ 부문, 즉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신용과 투자를 공급받는 특정 투자 대상과의 동맹에 대한 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온건파’들은 주장한다. 또 이들은 이런 대화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오바마가 재임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건파’들은 고위 공무원, 주지사들, 장관들, 당 지도자들, 고위 자문위원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 중 다수는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급진파”와 “온건파” 모두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이중적인데, 하나는 정치적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와 총선 등]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두 세력 모두 그동안 자신의 유력 선거구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들은 더 급진적 공약을 제시하거나, 또는 야권과 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직에 남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경제적으로는 두 세력 모두 본질적으로 지대추구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역동적 경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고질적이고 만연한 문제에 직면했다.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석유수출과 정부의 세입, 그리고 개인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석유를 통한 소득에 의존하는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어느 세력의 입장이 차베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이는 그가 사회주의 의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어떤 과제를 우선시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지대 경제로부터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생산적이고 다변화된 경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이행의 장애물과 기회
사회주의 혹은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그 어떤 지대 경제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이다.
공공, 민간 기업의 경영자들은 혁신, 새로운 기술 투자, 시장 창출, 프로젝트의 적시 완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대신 그들은 공공조달계약, 정부 보조금, 국내시장에 대한 독점, 저금리로 쉽게 제공되는 공적 대출이나 보조금, 정치적 연줄을 위해 지대국가에 의존해왔다. 그 결과 혼합시장경제론자, 사회주의자, 신자유주의자들은 각자 상대를 비판하지만, 자신의 ‘경제발전 기관’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약점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
민간부문 경영자들은 수십 년간 모험가적 기업가로 기능하는 것에 실패해 왔다. 그들은 금리 차와 환율 차이를 활용하고, 독점 이윤을 얻으며,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경향을 마치 ‘시장의 마법’인양 혼동해왔다. 사실 차베스의 시대 이전 수십 년간, 그들은 소비재 수입, 국내외 부동산 투자, 비대하면서 낙후된 서비스 부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 정부의 석유 지대 예산을 짜내왔다. 민간 부문 투자·혁신 부진이 차베스의 반기업적 태도의 결과라는 우파의 신자유주의적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다. 차베스 시절 이전부터 똑같은 지대추구적이고 반기업가적인 태도가 기업, 은행, 농업 엘리트들 사이에 존재했다. 지대추구적 태도는 깊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예전부터 베네수엘라의 자본가들은 지대 국가에 맞서 싸우는 대신 적응해왔고, 서로 공모해서 더 쉽게,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한번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엉터리 ‘발전 계획’과 함께 석유를 통한 세입에 매달리고 있다.
우파 낙선자인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대선 기간에 사회 복지와 동시에 민간 자본가의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며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을 따르겠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카프릴레스는 룰라가 빈민과 부유층 사이에서 자신의 제휴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상파울루의 강력한 산업 자본가들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반대로 카프릴레스는 경쟁력도 약하고 활기도 없는 지대추구 자본가들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지대추구주의’(rentierism)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의 민간 자본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유기업을 운영하는 고위 관리자들에게도 이런 태도가 명백히 나타난다. 그들의 생산과 혁신 실적은 중간 이하다. 국유기업은 생산성이 낮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며, (건설 공사는) 마감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비용을 초과하기 일쑤고, 부실경영이 만연하다. 지대추구적 사고방식과 결합된, 공사 합작을 통한 ‘혼합경제’라는 차베스의 ‘온건한’ 모델을 어떻게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차베스는 지대추구 경제로부터 베네수엘라를 변모시키기에는 상당한 문제를 가진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자본주의가 ‘후견주의적’인 지대추구적 성격을 뿌리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상정하는 이론적인 마르크스주의적 논문들은 타당성이 거의 없다. 21세기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의 주요 관심사는 지대 “자본주의”로부터 효율적인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하는 현대화된 생산적 경제로 이동하는 것이다.
전략적 목표로서 볼리바리안 혁명의 사회주의적 목적을 재확인하는 것은 시민 평의회(citizen council)의 권한 강화와 전문적으로 훈련된 “서비스 이용자들의” 감독위원회(oversight committees)를 통해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달려있다. 만연한 권력 남용, 부패, 비효율성, 근무 불이행으로 인해 만성적인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고, 차베스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회 진보를 위한 계획들이 조롱받고 있다. 주기적인 각료들의 ‘쇄신’과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교체는 기껏해야 임시방편일 뿐이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 하에서 지대추구적 문화와 사고방식은 금세 동일한 역기능적 행태로 다시 드러난다. 부정부패 공무원들을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시민 감시가 영구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
실정은 중대한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 야권 지지로 전향한 투표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문제의 결과일 것이다. 야권이 얻은 45% 득표율을 신자유주의로 되돌아가자는 요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것은 재정을 잘못 운용하고, 적합하지 않은 당 측근을 기용하는 각료들에 대한 차베스 지지자들의 저항을 의미한다. 그것은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고도 석유 산출량, 전력량, 식수 공급량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한 장관들에 대한 항의이다. 무엇보다 차베스에 대한 반대표는 거리, 사적 공간, 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줄이는 것에 실패한 내무부,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반응이었다.
시민 감독위원회의 선출은 ‘혁명 안의 혁명’을 상징한다. 그것은 차베스 구상의 일부를 실행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공공 서비스의 개선과 공적 인가 절차의 촉진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변화를 증가시키는 결과만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도(실행되지도) 않고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관료의 숫자만 뻥튀기할 뿐인 혁명적 제안보다는 분명히 더 개선된 것이다. 관료를 늘리는 것은 “서류절차(tramites)”(사인과 고무도장, 뇌물과 업무지연)만 늘릴 것이고, 이것은 반대표를 더 늘릴 것이다. 차베스와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의 위험은 미국의 대리인에 의한 체제위협 뿐만 아니라 빈민가 수준에서도 존재한다.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의 쇠퇴는 ‘붉은 옷을 입은’ 지방 공무원들의 수많은 일상적 부정행위에서부터 비롯된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청사가 청원인들의 행렬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 시민들의 요구를 쌓아둔 채로, 손톱이나 다듬고, (‛혁명’의 다음 단계냐 “급진적 전략에 대당하는 안정화”냐를 토론하면서) 두 시간의 점심을 즐기고 있다.
대통령의 책임
차베스 대통령은 놀라운 일을 했다. 80%의 투표율이 보여주듯, 베네수엘라의 시민 문화를 정치화했고 고취시켰다. 베네수엘라의 어떤 대통령도 (미국의 역사에서도) 이만큼 민족적 일체감을 만들지 못했다. 그는 용기와 성실함으로 국가를 방어했다. 그는 미국과 그 대리인이 헌정 질서를 흔들고 파괴하는 것에 대항하여 민주적 제도를 보존하고 발전시켰다. 차베스 대통령은 광범위한 사회복지망을 조성해, 수백만을 빈곤으로부터 구출하고 문맹을 제거하고 보편적인 공공무상의료체계를 제공했다. 차베스는 가난한 중미,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등, 중요한 국제 경제 구호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현재 그는 새로운 과제, 즉 복잡하고 어려운 맥락 속에 놓인 ‘혁명 속의 혁명’이라는 투쟁에 직면해 있다. 능동적인 노동자계급,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관리계급, 책임있고 사회적으로 각성된 중간계급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적이고 참여적인 경제를 개발하는 데 지대 경제는 셀 수 없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베네수엘라 사회 계급들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소비와 공공 지출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치적 급진주의자들은 거리에서는 사회주의의 열렬한 옹호자이지만, 공직에 있을 때 그들의 행태는 전임 신자유주의자들과 더 닮아있다.
차베스는 한편으로는 전체 행정시스템을 개편하고 지대 경제를 변화시켜야 하며, 또다른 한편으로 앞으로 4개월 동안 치러질 지방정부,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단기적 계획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실행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수행해야 한다. 개혁 캠페인을 위한 과제를 규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개인적, 지역적 연고를 포함한) 연고주의, 부패, 비효율성, 권위주의, 무능력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다. (1) 시민 감독 위원회 (2) 지역 자치 위원회의 강화와 훈련 (3) 적절한 방식으로 행정부의 부정을 감사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법 절차의 확립 (4) 석유산업과 연관된 베네수엘라 현지의 자원을 활용하는 생산 및 산업 프로젝트를 인식하고 설계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기업가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것 (5) 석유 관련 산업 형성(플라스틱, 화학, 비료 등) (6) 기타 생산적 경제 부문(농업, 전문서비스)과의 연결. 차베스의 정책적 개입은 공공 치안, 경제적 효율성, 노동자 참여와 같은 국내적 이슈를 더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는 공공 지출을 생산적 활동과 관계 맺도록 하는 것, 지역에서 민중의 힘이 효율적 법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차베스는 감제고지라 할 수 있는 전략적 경제 부문, 특히 금융·은행 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는 방대한 석유기반 신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차베스식 ‘볼리바리안 사회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소비자 의식’에서 생산자 의식으로 이동해야 하고, 위로부터의 사회복지에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연대와 생산성으로 이동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의 관리와 통제의 확대를 주장하는 오늘날의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 내에 만연한 경제적 의식의 한계 ― 생산성과 독립적으로 임금과 정부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욕망 ― 를 과소평가한다. 작업장 민주주의는 베네수엘라를 지대추구 경제에서 현대화된 생산적이고 다변화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과업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지대추구적 사고방식에 얽매인 노동자계급의 전투성이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적 이행에 주요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차베스 대통령의 이해에 따르면 민중권력의 심화와 확장인 사회주의의 완수를 위해서는 국제, 국가수준의 거시 계획으로부터 엄격하게 규율과 지침을 강제할 권한을 지닌 노동자-시민의 감시 하에 관리되고 시행되는 다양한 미시 계획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고위 기술직에 대한 지명이 탈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기 정치인이 반드시 최적의 경영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이나 주지사에 당선되는 것에 도움이 되면, 10억 달러의 교통 체계를 건설하는 것이나 효율적인 고속도로 체계를 구성할 때 비용효과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경제의 사회화는 야권의 전략적 재정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화는 공기업 혹은 은행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개선, 공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가령, 식품 부문과 같이 경영이 부진한 공기업은 잘 통제되는 ‘실용적인’ 민간기업보다 사회주의 전략에 더욱 해를 끼칠 수 있다. 다시 말해, 레닌이 자신의 에세이 「더 적더라도, 더 낫게」 에서 지적한바 있듯이, 사회화는 국가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혹은 능력을 개발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정도만큼 진전되어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한 (‛외부적’이거나 주변적 요소가 아닌) 필수적 요소는 개인 재산을 포함한 개인적 안전과 치안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돈이 매년 범죄로 인해 소실된다. 공포, 협박, 개인적 보안 조치, 이동과 시간의 제약, 이 모든 것이 비용을 발생시킨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의 보안 체계의 성과는 매우 불균등하다. 일반적으로 외부의 위협을 억제하고 민주적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국경 안보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거리 범죄, 갱단 전쟁, 화이트칼라의 범죄, 핵심 석유 전기 시설에 대한 태업 또는 태만에 대한 치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유권자 집단을 지역 공동체에 기초한 방범순찰대(이는 도심지 범죄-전쟁에 대비해 훈련된 특수기동대의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의 전국적 네트워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쿠바의 정보 관련 자문가들은 정치적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최근 놀라운 속도의 범죄 급증은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갱단 두목과 그들의 사업적 정치적 동맹자들, 자금 세탁자들에 대항하기 위한 막대한 정보 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일자리, 학교, 복지제도는 증가하는 범죄의 소용돌이를 막는 데 충분치 못했다. 범죄는 사회적 결핍에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높은 소비수준의 지대 추구자와 같은 사고방식에서도 자라난다. 폭력과 경제적 자원의 강탈이 가장 빠른 사회적 계층 이동 수단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이러한 현상을 낳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노동자 계급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만약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적 이행의 기반이라면, 정부가 법 집행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회주의를 방어하는 핵심이자, 중간계급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다. 거리의 범죄들은 고위 경찰, 사법 관료들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내의 공범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열렬한 차베스지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지원하는 대중매체들은 포괄적인 내부 치안 확대를 차베스 ‘권위주의’의 지표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까지 ‘무법적 범죄로 뒤덮인 카라카스’에 대해 큰소리로 항의해 온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헌법적 절차 내에서 자신들의 시민들을 위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인기 있을 것이고 정치경제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결론을 대신한 마지막 언급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적 이행은 무수한 긍정적 자산과 그만큼의 장애물과 함께하는 ‘열려있는 과정’이다. 열정적이고 장기적 전망을 가지는 차베스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중적 지지자, 헌신적 활동가들로 이뤄진 광범위한 그의 지지세력은 엄청난 강점이다. 한편으로 지배계급 내는 물론이거니와, 대중적으로도 일정 수준으로 침투해있는 지대추구 경제의 유산으로부터 기원하는 심각한 도전이 존재한다.
정부가 사회주의를 향해 갈수록 그 지도자들은 기업의 사회화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게임의 규칙’, 다시 말해 어떤 기업과 경제 부문이 몰수당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수익이 허용될 것인지, 어떤 부문이 사회화 대상 혹은 합작 투자 대상이 될 것인지, 노동자 경영 기업 혹은 사적 소유 기업이 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사회화를 위한 기준
정치적 사보타주(태업): 투자를 철수하는 소유자들, 또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투자를 거부하고 축장하는 소유자들, 또는 사회적 불만을 조장하고 공공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는 소유자들.
사회적 갈등: 노동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거나 노동조합과의 집단교섭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파업, 직장폐쇄를 유발하는 자본주의적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은 노동자, 소비자, 기술자들로 구성된 관리진에 의해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념: 야권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위장 단체들과 협력하는 회사들. 경제적 목표를 넘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회사들은 사회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략적 부문들: 은행, 금융, 무역과 같이 경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부문이나 회사들은 사회화 될 필요가 있다. 공공 정책 생산자들이 경제적 잉여를 새로운 성장 부문들(사회적 전략 부문, 석유 관련 산업, 식품 제조업)의 형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혁신적인 중소규모 기업들은 사회화될 필요가 없다.
국가가 기업을 운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상의 기준들이 [사회화] 가능한 부문을 빠짐없이 규정해 줄 수는 없으나 사회주의적 이행에 있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업을 망가뜨리는 무능하고 부적절한 관료들이나 노조 지도자들이 관리하는 식으로 기업이 사회화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최단기간 내에 국유화되는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능력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대안적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국가의 개입, 규제와 과세: 노동법을 준수하고 이윤이 공정히 분배되도록, 고용주들은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생산 위원회: 회사의 ‘회계장부를 감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집단 교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민간 자본 간의 합작 투자: 공익이사, 노동자 이사에 대한 사회적으로 결정한 기준에 따르면서, 생산적인 자본가들의 마케팅 기술, 전문 기술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의무적, 자발적 생산 목표를 통한 계획: 민간부문 중 특히 중소 규모의 기업들, 특히 필수 공익 서비스, 오락·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사회화 되어선 안 된다. 국가가 [이러한 기업들을 국유화하여]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천 개의 민간기업들을 폐쇄시켰던 쿠바의 재앙적인 1968년 정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또한 제한된 시장(소비에트 블록) 내에서 상품 수출에 ‘특화’ 했던 쿠바의 1970년대 정책도 따라가선 안 된다.
베네수엘라는 제조업 부문에서 비판적인 계급의식을 지닌 노동자 계급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공적 부문에서 혁신적 기업가와 기술자들을 창출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커다란 기회와 함정을 동시에 제공하는 세계 시장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행”이 성공하기 위한 열쇠는 관리다. 국가는 생산, 마케팅, 혁신, 금융, 회계에 있어 사회주의적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관리·기술학교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한 학교는 소련시대의 매뉴얼뿐만 아니라,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미국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지대 추구 경제의 특수성에 마르크스주의를 비판적으로 응용한 교과서를 장려하고, 계획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와 혁신적 기업의 상대적 자율성을 포함하는 변혁적 지도력을 고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큰 그림: 도전과 기회
지대추구 경제와 사회를 효율적이고 다변화된 사회주의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다. 지대추구 경제는 지대 수입을 통한 과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고, 금융, 부동산, “매판” 자본가들과 지나친 임금을 받는 탐욕스러운 관료 엘리트들로 둘러싸여 있다. 농업과 공업의 엘리트들은 생산이 아니라 지배적인 지대 부문으로부터 소득을 창출하면서 자신의 낙후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지대의 많은 부분을 대규모 공공 지출로 전환시켰고, 공공 지출을 정당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정치적 체계와 이념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정치적 투쟁을 수행했다. 그는 또한 지대를 생산하는 (석유와 같은) 핵심 부문을 통제했다. 그러나 금융, 은행, 부동산, 수입 부문의 이윤은 증가했고, 지대에 의존하는 경제부문의 기생적 성격은 존속, 번성하고 있다. 지대 생산과 연관된 생산적 기업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경제를 다변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이행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중심적 과제이지만 아직 실체화되지 않았다. 현재 자원채취 부문을 제외한 부문의 노동자 계급은 규모에 있어서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전투성은 계급의식보다는 [개혁정책의 혜택을 향유하는] “소비자”의식과 더 관련이 있다.
베네수엘라는, 지대 추구와 주기적 선거 동원 그리고 협소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전투적 파업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노동자계급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의식을 진전시켜왔다. 현재 부르주아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은 지대에 대한 분배를 둘러싸고, 그리고 지대를 징수하는 국가 관료제 내의 지위를 둘러싸고 형성된다.
차베스 대통령은 지대생산 집단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고, 십년 간 다수 시민을 선거 승리에 성공적으로 동원해왔다. 이제 이러한 정치, 경제, 외교에서의 정책적 성공을 생산적이고, 참여적인 사회주의적 정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크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다. 이것은 당과 국가가 아래로부터 전면적으로 변혁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베네수엘라는 기술, 마케팅, 혁신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쓸모없는 “당 충신들”과 시간만 보내고 있는 관료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붉거나’ ‘전문성을 갖추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보다는 모두를 겸비한 간부를 육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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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7754
베네수엘라 민중은 왜 차베스를 지지하는가? (참세상, 라울 셀릭(Raul Zelik) 2012.09.30 14:14, 번역 정은희 기자)
[해외] “차베스의 패배,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남미에 부정적 결과 초래”
우고 차베스를 뽑지 않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차베스의 패배는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주변 남미 국가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암과 볼리바르 혁명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선거에서 다시 승리할 것이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차베스는 우위에 선다. 야권 후보 카프릴레스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수사를 펴며 현재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는 좌파정부 집권 후에도 13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했고 평범한 민중들을 대게 무시해온 전통적인 엘리트를 대표한다. 야권이 승리하면 베네수엘라는 다시 미국의 경제적, 지정학적인 이해와 신자유주의적 사유화 정책에 예속될 것이다.
야권 부르주아 정당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 1990년 니카라과 우익과는 다르게 - 두려움이란 요소에 기댈 수 없다는 점이다. 당시, 사람들은 좌파가 다시 승리하면 새로운 전쟁을 낳을 수 있다고 두려워했고 이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니카라과의 사회주의 정당]의 패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는 오늘 그 반대다. 차베스 없는 미래는 불확실하다. 우익 정부는 민중과 국가기구 일부로부터의 격렬한 투쟁을 감안해야 한다. 이럴 경우 많은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본다.
어려운 문제들
차베스는 많은 선거에서 이겼다. 무엇을 그리 성공적으로 해왔던 것일까? 사람들이 차베스에게 재임의 기회를 주지 않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헌법이 참여와 인민민주주의 건설을 말하지만 이는 여전히 부족하다. 애초 지역 자치정부를 보증하기 위해 전국에 설립된 주민위원회는 무엇보다 지원금을 놓고 싸운다. 동시에 이 볼리바르 국가에는 ‘볼리부르주아지’라는 새로운 상류층이 생겨나고 있다. 많은 좌파들이 가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는 [개인적인] “배반” 보다는 국가 구조 자체와 관련된다.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적인 부는 석유에 의존돼 있고 국가가 이를 분배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과 민간경영자는 계속해서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베네수엘라는 원자재 수출에 보다 덜 종속된 사회주의적인 또는 적어도 혼합된 경제를 위한 변화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했다. 경제학자 빅토르 알바레스(Victor ?lvarez)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공 산업은 1987년 이후 국민총생산의 22.1%에서 14.4%로 떨어졌다. 이 기간 경제는 크게 성장했지만 이 중 시장경제 손에 놓인 무역과 건설 분야가 특히 많은 이윤을 냈다. 정부는 사회 및 고용정책을 통해 빈곤을 분명하게 줄였지만 총소득에서 임금은 증가하지 않았다. 임금은 1997년과 같은 수준인 [총소득의] 37%에 머문다(자본소득은 여전히 42%이다). 또한 민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협력은 매우 미약하다. 협동조합들은 경제 활동의 단지 2%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폭력상황은 극적이다. 카라카스는 남미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보이는 지역 중 하나다.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볼리바르 혁명이 상당수의 청소년들에게는 도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소비재 도난에 관한 악명도 높다. 청년들은 새로 설치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만 역시 특별한 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사회프로그램, “미션(misiones)”의 성과
이러한 여건에서 사회프로그램 “미션(misiones)”은 최근 수년간 주요 대내 정책으로서 지속된다. 국영 석유기업인 PDVSA는 2011년에만 400억 미 달러를 교육, 의료, 주택건설과 발전 사업에 투자했다. 이는 높은 원유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민다수를 위해 석유소득을 사용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통해 가능했다. 그러나 가난한 민중 다수가 왜 여전히 차베스 뒤에 서는지에 대해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대게 베네수엘라의 변화를 말할 때 오로지 차베스에게만 집중한다. 이때 민중이 1989년부터 계속 정치적 계급에 맞서 저항했고 차베스 임기 전부터 신자유주의에 결정적인 실패를 안긴 것은 논의되지 않는다. 90년대 사회운동 조직들의 저항은 당시 지배층이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통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사회학자 안드레스 안티야노(Andr?s Antillano)는 이 의미에서 베네수엘라 변화의 엔진인 “평민 권력”의 형성을 지적한다.
안티야노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사회적 힘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베네수엘라의 많은 이들은 정확하게 ‘여권세력(oficialismo)’과 ‘차베스주의자(chavismo)’ 사이에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은 여당을 포함해 모든 정치적 대표를 거부하지만 대통령은 지지한다. 안티야노는 이를 “차베스는 대표(representation)의 부정으로서 간주된다. 대표(chief)의 부재를 보증하는 사령관, 자치를 보증하는 대장(caudillo). 또는 ‘차베스로 민중은 지배한다’는 한 슬로건이 의미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는 기이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모든 결정이 차베스를 통해 진행되지만, 그가 또한 슬럼가 주민과 소농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다는 것은 사실이다.
브라질에 대한 보다 많은 기회
차베스의 패배는 베네수엘라 외부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대외정책은 매번 논란을 야기한다. 특히 “이란에서의 반제국주의적 자매혁명”에 관한 논평과 전 세계 폭정과의 노골적인 우의에서처럼. 차베스 정부는 워싱턴에게 좋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는 어리석은 듯한 단순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하더라도 다른 편에서 보면 베네수엘라 대외정책 자체가 남미 권력 관계 이동에 기여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미국의 지배는 꺾인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 지난 15년 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군사적으로 지원한 콜롬비아와 같은 충실한 동맹조차도 워싱턴으로부터 살짝 비켜섰다.
거친 일에 나서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지난 10년간 중요한 분업을 통해 남미 정책을 결정했다. 차베스정부는 거친 일에 나섰다면 - 반제국주의적 수사, ‘악의 축 국가’와의 동맹과 쿠바,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와의 사회주의적 진영 건설 -, 브라질은 독립적인 남미 구조의 발전을 추동해왔다. 남아메리카국가연합(UNASUR)은 오늘날 워싱턴이 참견할 자격이 없는 아메리카 국가공동체를 만들었다. 온두라스,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에서의 쿠데타와 전복 시도에 대해 이 국가연합은 그에 상응하여, 전과는 다르게, 쿠데타 주동자를 고립시키며 대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무역과 발전협약들을 통해 [도시로의 집중이 아닌]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 [그러나] 이를 통해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인 듯하다.
브라질 자본 또한 열대지방에서 석유 시추를 개발하고, 대두 대농장을 확대하거나 대규모 항구 건설을 거세게 추진하기 때문이다. 발전모델은 여전히 구식이고 투자자들의 국적만 바뀌었다. 하지만 적어도, 유럽과 미국이 남미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강탈했는지 생각해보면 이 구도의 변화는 일정한 진전을 표현한다.
차베스 정부의 대외정책은 다음 구도에서 보다 성공적이었다. 콜롬비아에서 전통적인 상위층을 대변하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몇 달 전 차베스가 이 지역의 안정요인이라는 말을 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워싱턴이 게릴라와 이슬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고 비난하는 차베스가 안정요인으로 평가되다니?
무장한 반군이 현재 남미에서 신뢰 받지 못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와 관련된다. 사회주의 보다 복지국가의 르네상스와 닮은 “21세기의 사회주의”는 선거를 통해 때때로 무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무엇보다 콜롬비아에서 이 구도는 흥미롭다. 차베스 정부가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 간 최근 평화협상 준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수년전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 게릴라에 거리를 두었고 무장 투쟁의 종식을 요구한 바 있다.
남아있는 모순들
남미 주변국 운명은 서로 얽혀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세는 매우 격렬하다. “차베스적 사보타주[상층 부르주아 계급과의 갈등을 초래한 차베스의 계급정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땅의 사회적 모순들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서부에서 대농장 소유주, 콜롬비아 전군사조직과 마약거래자, 부패한 시민군 그리고 - 부분적으로는 서로 적대적인 -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출신의 게릴라단체가 평행의 권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일정한 균형을 보장하는 차베스가 없다면 이로부터 빠르게 불길이 번질 수 있다. 이러한 분규가 국경에 멈춰 서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선지자 같은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베네수엘라 대선
베네수엘라 유권자는 10월 7일 대통령을 선출한다. 임기는 2013년 2월초 시작되며 6년간 지속된다. 유력 후보는 1999년 2월부터 대통령직을 맡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연합당(PSUV)의 차베스와 자유주의 우파 정당인 ‘정의를 우선(Primero Justicia)’ 당의 엔리케 카프릴레스다. 이외에도 5명의 후보가 대선을 놓고 씨름 중이다.
[원문]http://www.woz.ch/-3239
[원제]Mit ihm ist Lateinamerika stabiler
[게재]2012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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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4356
"사회주의도 사민주의도 아닌" (레디앙, 2012년 01월 30일 (월) 10:45:48 스티브 엘러 / 베네수엘라 오리엔테 대학 교수)
[중남미 신좌파의 특징①] 차베스, 모랄레스, 코레아 정부
차베스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넘어: 지대국가의 사회주의 (제임스 페트라스 | 번역: 김태훈(정책위원, 월간 사회운동 2013년 1-2월호 | 통권 110 )
<역주>
지난 10월 7일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해, 2019년까지 6년간 집권을 이어가게 되었다. 30여 개에 달하는 야당은 엔리케 카프릴레스 전 미란다 주지사를 통합후보로 내세웠으나, 54.6%대 44.7%라는 큰 표차로 패배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혁명이 승리했다”며 “21세기 민주적 사회주의를 향한 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차베스 자신의 암 투병 과정에서 치러진 12월 16일 주지사, 주의회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차베스에 대한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확고한 지지가 재확인되었다.
제임스 페트라스는 ‘진보 진영’이라 불리는 라틴아메리카 7개 국가(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특징을 “자원채취 자본주의”(extractive capitalism)로 호명한다. 이 국가들의 중도 좌파 정권은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인민주의적 수사를 사용하지만 한편으로 농업-광업 수출에 의존하면서 초민족적 에너지 자본과 정부의 합작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지배력 증대를 동반하는 성장정책을 추진했다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과의 정치적 차이가 커져가고 있지만, 경제 발전과 공공지출을 통한 일정 수준의 분배와 인민주의적 정치는 중도 좌파 정권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James Petras, “Extractive Capitalism and the Divisions in the Latin American Progressive Camp,” 2012.5.)
페트라스는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 성격을 가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라틴아메리카 ‘진보 진영’에 적용되는 일반적 평가를 일부 유보한다. 차베스의 대선 승리 직후인 10월 26일 페트라스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글에서도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모순들을 지적하지만, 대체로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이행’을 긍정하면서 그의 성공을 위한 단기적·중장기적 과제들을 고루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페트라스가 취하는 차베스-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세적인) 비판적 지지’ 입장에 앞서, 차베스-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구조적·객관적 제약과 주체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자신의 권력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비가역성’이라는 신화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간섭과 초민족적 자본에 깊이 잠식되어있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취약성은 베네수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차베스 정부는 의료제도, 교육, 토지개혁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것은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재산, 특권, 부에 대한 보장을 통한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적으로 석유로부터 얻는 지대가 없었으면 이러한 대기업과 빈곤층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석유지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차베스를 포함한 역대 어느 정권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난제다. 베네수엘라는 고유가 시절,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에 투자하지 않고 단순한 빈민구제 정책에 매몰되다, 유가 하락 시 전 산업이 함께 몰락하는 경험을 되풀이한 바 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 경제의 특징적 경향을 페트라스는 ‘지대추구’(rentierism) 또는 ‘지대추구적 경제/사고방식(rentier economy/mentality)’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대추구 행위란 국가가 법령이나 허가를 통해 생산요소에 대해 과대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로 인해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자원의 저주’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또한 차베스 지지 세력들은 이념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 기구 내 입지를 점유하려는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개혁 과정이 차베스 개인의 지도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편향이 발생했다.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노동조합이나 평의회·협동조합 운동이 성장하는 역동적 과정이 동반되지 않는 한, 차베스 대통령 개인에 의존하는 경향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근본적 변혁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류주형, 「볼리바리안 혁명과 대안세계화 운동」, 『사회운동 63호』을 참고하라.)
원문은 다음과 같다. James Petras, “Beyond President Chavez Electoral Victory: Socialism in a Rentier State”, 2012.10. http://lahaine.org/petras/
차베스 대통령은 4선 재선에 성공했다. 80%에 달하는 높은 투표율, 22개 주 중 20개 주에서의 승리, 총 10%의 득표차는 차베스 정부가 향후 6년간 베네수엘라의 정치와 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결정적인 위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차베스 정부가 직면한 기회와 제약을 이해하려면, 이 정부의 강점을 개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천연자원, 특히 석유자원에 기반을 둔 ‘지대 경제와 사회’에서의 ‘이행’이라는 문제에 내재한 복합적이고 곤란한 구조적 특징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적 기획은 모순적인 외부적 환경에 직면해있다. 지역적·세계적 기구들(OPEC, MERCOSUR, UNASUR, PETROCARIBE, ALBA)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고도로 세계화된 경제와 북미 제국주의 심장부로부터의 근접성으로 인한 정치적·군사적 위협이 그것이다.
차베스의 제도적 토대와 대외정책 구상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직간접적인 군사적 개입에 대해 (최소한 현 정세에서는) 실질적 ‘방화벽’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국내적 측면, 특히 사회경제적·정치적 구조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차베스의 통치권을 뒤흔들고 전복하기 위해 차베스 정권의 구조적·정치적 취약성을 집요하게 공격해왔고 지금도 이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 제국주의가 ‘[체제] 내부로’ 자신의 전략을 ‘재조정’함에 따라 차베스 정부 역시 동일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변화를 공고화하면서 사회주의적 조직화와 실천을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선거 이후의 반응
선거 승리 후 투쟁 지형은 미국 및 국내 반대파들과 그의 지지자들의 반응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백악관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대선에 평화롭고 질서 있게 참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라틴아메리카 대통령들에게 교묘하게 반응했던 것과 달리 차베스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지는 않음으로써 외교적 적대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백악관은 평화적 ‘선거’와 차베스 정부의 실질적 정책의 연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의 사회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엄청난 지지를 감안한다면, 폭력적 소요와 반정부 시위는 단지 워싱턴의 대리인들을 고립시킬 뿐이라는 것이, 아울러 다가오는 2012년 12월 지방선거와 2013년 2월의 총선에서도 야권의 선거 전망을 어둡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 (심지어 야당 지지자 다수에서도) 일반적인 견해였다.
낙선자 카프릴레스와 백악관은 선거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인정했다. 이것은 야당이 4개월 뒤의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수백만 달러를 야권지지 진영에 쏟아 붓고 있다. 특히 차베스 정부를 반대하는 수십 개의 야당들, 정파, 비정부기구, 노조, 자산소유자 단체들의 “단결”을 강제하는 데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야권의 분열과 분할은 취약한 차베스 진영 공직자들을 축출하려는 것마저도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회주의 의제를 추진할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문제는 많은 지도자들, 대중 조직들, 지역 조직들, 관료들이 차베스의 사회경제적 의제에 관련한 ‘권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중요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이행”을 위해 이뤄져야 할 우선적 단계에 있어 중요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
야권은 자신들의 제도적 권력 기반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미국 측 동맹세력들은 정치 체계 내 모든 개입지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야권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민간 은행, 언론, 전략적인 경제 중심지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어떤 변화에도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공공 지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제정을 지지하고 차베스 정부 관료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야권은 공기업의 경영실패에 주목할 것이고, 만약 정부가 민간 부문의 협잡꾼들, 자금 세탁자들, 불법 외환거래 등을 규제한다면 정부의 “탄압”에 문제제기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자금 공급 조직인 소위 ‘비정부기구들’이 외국의 첩보원으로 취급되어 등록이 취소되고 해산된다면, 미국과 야권 모두 ‘민주주의’와 ‘자유’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들은 야권에 자금을 제공하고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장 조직”이다. 이들은 야권에 조언자와 선거 전략가와 선동가들을 제공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있다. 워싱턴은 파편화되고 분열된 야권이 세력을 규합하고 미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미국의 최근 전략은 선거를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 더욱 폭력적인 권력행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은 지금은 쿠데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0월 대선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효한 개입지점이 많이 있고, 강력한 언론과 상업·은행 제도가 존재하고, 정치 환경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차베스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국회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차단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의회 권력을 획득하고 확장하려고 한다. 만약 미국이 “탄핵” 절차를 날조하거나 국민투표를 요구할 만한 충분한 의회 권력을 획득한다면, 미국은 폭력적인 쿠데타로 전략을 전환 할 것이다. 야당은 차베스가 합헌적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입헌주의적” 군부나 ‘국방군’[일반적인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육해공군 편제와 별도로 국내 치안을 주로 담당하는 부대]을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온두라스와 파라과이의 대통령을 축출할 때 미 국무부가 선호했던 방식이다. 다시 말해 현재 워싱턴과 야권이 취하는 민주주의적 태도는 가까운 미래의 권위주의적 권력 장악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 선거 전술은 미래의 폭력적 정권 교체를 위한 필수적인 보완물이다.
선거 이후 차베스: 다수의 선택지들
차베스 대통령은 선거 이후 모순적인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의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연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자본가 엘리트를 포함하는 반대 세력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것은 최근 대선과 다가올 총선이라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가지 정치적 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입장이 최근 선거 승리를 통해 차베스가 가지게 된 강력한 권한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대화를 시도하는 입장은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는 것이다.
게다가 차베스는 내부적으로도 양방향의 압력을 받고 있다. 급진적 활동가들, 사회운동과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적·경제적·이념적 견지에서 국유화의 심화를 주장한다. 그들은 금융, 농업, 통신, 석유관련 산업들과 같은 전략적 부문들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의 다변화와 성장 가속화 계획을 재개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수단이자 자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그들은 공적 소유가 신자유주의적 반대파들의 자금 기반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우익 진영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경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건파’들은 합작투자를 통한 공공-민간 제휴가, 특히 야당이 주지사나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할 경우, “중간 계급”에 대한 차베스의 영향력을 공고화하고 확장할 것이며, 정부 간 협력의 확대를 위한 토양을 마련해 줄 것이라 주장한다. 차베스와 야권의 ‘대화’는 ‘생산적 자본가’ 부문, 즉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신용과 투자를 공급받는 특정 투자 대상과의 동맹에 대한 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온건파’들은 주장한다. 또 이들은 이런 대화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오바마가 재임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건파’들은 고위 공무원, 주지사들, 장관들, 당 지도자들, 고위 자문위원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 중 다수는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급진파”와 “온건파” 모두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이중적인데, 하나는 정치적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와 총선 등]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두 세력 모두 그동안 자신의 유력 선거구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들은 더 급진적 공약을 제시하거나, 또는 야권과 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직에 남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경제적으로는 두 세력 모두 본질적으로 지대추구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역동적 경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고질적이고 만연한 문제에 직면했다.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석유수출과 정부의 세입, 그리고 개인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석유를 통한 소득에 의존하는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어느 세력의 입장이 차베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이는 그가 사회주의 의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어떤 과제를 우선시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지대 경제로부터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생산적이고 다변화된 경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이행의 장애물과 기회
사회주의 혹은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그 어떤 지대 경제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이다.
공공, 민간 기업의 경영자들은 혁신, 새로운 기술 투자, 시장 창출, 프로젝트의 적시 완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대신 그들은 공공조달계약, 정부 보조금, 국내시장에 대한 독점, 저금리로 쉽게 제공되는 공적 대출이나 보조금, 정치적 연줄을 위해 지대국가에 의존해왔다. 그 결과 혼합시장경제론자, 사회주의자, 신자유주의자들은 각자 상대를 비판하지만, 자신의 ‘경제발전 기관’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약점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
민간부문 경영자들은 수십 년간 모험가적 기업가로 기능하는 것에 실패해 왔다. 그들은 금리 차와 환율 차이를 활용하고, 독점 이윤을 얻으며,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경향을 마치 ‘시장의 마법’인양 혼동해왔다. 사실 차베스의 시대 이전 수십 년간, 그들은 소비재 수입, 국내외 부동산 투자, 비대하면서 낙후된 서비스 부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 정부의 석유 지대 예산을 짜내왔다. 민간 부문 투자·혁신 부진이 차베스의 반기업적 태도의 결과라는 우파의 신자유주의적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다. 차베스 시절 이전부터 똑같은 지대추구적이고 반기업가적인 태도가 기업, 은행, 농업 엘리트들 사이에 존재했다. 지대추구적 태도는 깊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예전부터 베네수엘라의 자본가들은 지대 국가에 맞서 싸우는 대신 적응해왔고, 서로 공모해서 더 쉽게,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한번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엉터리 ‘발전 계획’과 함께 석유를 통한 세입에 매달리고 있다.
우파 낙선자인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대선 기간에 사회 복지와 동시에 민간 자본가의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며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을 따르겠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카프릴레스는 룰라가 빈민과 부유층 사이에서 자신의 제휴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상파울루의 강력한 산업 자본가들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반대로 카프릴레스는 경쟁력도 약하고 활기도 없는 지대추구 자본가들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지대추구주의’(rentierism)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의 민간 자본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유기업을 운영하는 고위 관리자들에게도 이런 태도가 명백히 나타난다. 그들의 생산과 혁신 실적은 중간 이하다. 국유기업은 생산성이 낮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며, (건설 공사는) 마감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비용을 초과하기 일쑤고, 부실경영이 만연하다. 지대추구적 사고방식과 결합된, 공사 합작을 통한 ‘혼합경제’라는 차베스의 ‘온건한’ 모델을 어떻게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차베스는 지대추구 경제로부터 베네수엘라를 변모시키기에는 상당한 문제를 가진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자본주의가 ‘후견주의적’인 지대추구적 성격을 뿌리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상정하는 이론적인 마르크스주의적 논문들은 타당성이 거의 없다. 21세기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의 주요 관심사는 지대 “자본주의”로부터 효율적인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하는 현대화된 생산적 경제로 이동하는 것이다.
전략적 목표로서 볼리바리안 혁명의 사회주의적 목적을 재확인하는 것은 시민 평의회(citizen council)의 권한 강화와 전문적으로 훈련된 “서비스 이용자들의” 감독위원회(oversight committees)를 통해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달려있다. 만연한 권력 남용, 부패, 비효율성, 근무 불이행으로 인해 만성적인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고, 차베스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회 진보를 위한 계획들이 조롱받고 있다. 주기적인 각료들의 ‘쇄신’과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교체는 기껏해야 임시방편일 뿐이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 하에서 지대추구적 문화와 사고방식은 금세 동일한 역기능적 행태로 다시 드러난다. 부정부패 공무원들을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시민 감시가 영구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
실정은 중대한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 야권 지지로 전향한 투표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문제의 결과일 것이다. 야권이 얻은 45% 득표율을 신자유주의로 되돌아가자는 요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것은 재정을 잘못 운용하고, 적합하지 않은 당 측근을 기용하는 각료들에 대한 차베스 지지자들의 저항을 의미한다. 그것은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고도 석유 산출량, 전력량, 식수 공급량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한 장관들에 대한 항의이다. 무엇보다 차베스에 대한 반대표는 거리, 사적 공간, 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줄이는 것에 실패한 내무부,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반응이었다.
시민 감독위원회의 선출은 ‘혁명 안의 혁명’을 상징한다. 그것은 차베스 구상의 일부를 실행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공공 서비스의 개선과 공적 인가 절차의 촉진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변화를 증가시키는 결과만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도(실행되지도) 않고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관료의 숫자만 뻥튀기할 뿐인 혁명적 제안보다는 분명히 더 개선된 것이다. 관료를 늘리는 것은 “서류절차(tramites)”(사인과 고무도장, 뇌물과 업무지연)만 늘릴 것이고, 이것은 반대표를 더 늘릴 것이다. 차베스와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의 위험은 미국의 대리인에 의한 체제위협 뿐만 아니라 빈민가 수준에서도 존재한다.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의 쇠퇴는 ‘붉은 옷을 입은’ 지방 공무원들의 수많은 일상적 부정행위에서부터 비롯된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청사가 청원인들의 행렬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 시민들의 요구를 쌓아둔 채로, 손톱이나 다듬고, (‛혁명’의 다음 단계냐 “급진적 전략에 대당하는 안정화”냐를 토론하면서) 두 시간의 점심을 즐기고 있다.
대통령의 책임
차베스 대통령은 놀라운 일을 했다. 80%의 투표율이 보여주듯, 베네수엘라의 시민 문화를 정치화했고 고취시켰다. 베네수엘라의 어떤 대통령도 (미국의 역사에서도) 이만큼 민족적 일체감을 만들지 못했다. 그는 용기와 성실함으로 국가를 방어했다. 그는 미국과 그 대리인이 헌정 질서를 흔들고 파괴하는 것에 대항하여 민주적 제도를 보존하고 발전시켰다. 차베스 대통령은 광범위한 사회복지망을 조성해, 수백만을 빈곤으로부터 구출하고 문맹을 제거하고 보편적인 공공무상의료체계를 제공했다. 차베스는 가난한 중미,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등, 중요한 국제 경제 구호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현재 그는 새로운 과제, 즉 복잡하고 어려운 맥락 속에 놓인 ‘혁명 속의 혁명’이라는 투쟁에 직면해 있다. 능동적인 노동자계급,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관리계급, 책임있고 사회적으로 각성된 중간계급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적이고 참여적인 경제를 개발하는 데 지대 경제는 셀 수 없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베네수엘라 사회 계급들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소비와 공공 지출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치적 급진주의자들은 거리에서는 사회주의의 열렬한 옹호자이지만, 공직에 있을 때 그들의 행태는 전임 신자유주의자들과 더 닮아있다.
차베스는 한편으로는 전체 행정시스템을 개편하고 지대 경제를 변화시켜야 하며, 또다른 한편으로 앞으로 4개월 동안 치러질 지방정부,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단기적 계획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실행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수행해야 한다. 개혁 캠페인을 위한 과제를 규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개인적, 지역적 연고를 포함한) 연고주의, 부패, 비효율성, 권위주의, 무능력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다. (1) 시민 감독 위원회 (2) 지역 자치 위원회의 강화와 훈련 (3) 적절한 방식으로 행정부의 부정을 감사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법 절차의 확립 (4) 석유산업과 연관된 베네수엘라 현지의 자원을 활용하는 생산 및 산업 프로젝트를 인식하고 설계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기업가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것 (5) 석유 관련 산업 형성(플라스틱, 화학, 비료 등) (6) 기타 생산적 경제 부문(농업, 전문서비스)과의 연결. 차베스의 정책적 개입은 공공 치안, 경제적 효율성, 노동자 참여와 같은 국내적 이슈를 더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는 공공 지출을 생산적 활동과 관계 맺도록 하는 것, 지역에서 민중의 힘이 효율적 법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차베스는 감제고지라 할 수 있는 전략적 경제 부문, 특히 금융·은행 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는 방대한 석유기반 신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차베스식 ‘볼리바리안 사회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소비자 의식’에서 생산자 의식으로 이동해야 하고, 위로부터의 사회복지에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연대와 생산성으로 이동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의 관리와 통제의 확대를 주장하는 오늘날의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 내에 만연한 경제적 의식의 한계 ― 생산성과 독립적으로 임금과 정부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욕망 ― 를 과소평가한다. 작업장 민주주의는 베네수엘라를 지대추구 경제에서 현대화된 생산적이고 다변화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과업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지대추구적 사고방식에 얽매인 노동자계급의 전투성이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적 이행에 주요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차베스 대통령의 이해에 따르면 민중권력의 심화와 확장인 사회주의의 완수를 위해서는 국제, 국가수준의 거시 계획으로부터 엄격하게 규율과 지침을 강제할 권한을 지닌 노동자-시민의 감시 하에 관리되고 시행되는 다양한 미시 계획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고위 기술직에 대한 지명이 탈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기 정치인이 반드시 최적의 경영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이나 주지사에 당선되는 것에 도움이 되면, 10억 달러의 교통 체계를 건설하는 것이나 효율적인 고속도로 체계를 구성할 때 비용효과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경제의 사회화는 야권의 전략적 재정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화는 공기업 혹은 은행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개선, 공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가령, 식품 부문과 같이 경영이 부진한 공기업은 잘 통제되는 ‘실용적인’ 민간기업보다 사회주의 전략에 더욱 해를 끼칠 수 있다. 다시 말해, 레닌이 자신의 에세이 「더 적더라도, 더 낫게」 에서 지적한바 있듯이, 사회화는 국가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혹은 능력을 개발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정도만큼 진전되어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한 (‛외부적’이거나 주변적 요소가 아닌) 필수적 요소는 개인 재산을 포함한 개인적 안전과 치안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돈이 매년 범죄로 인해 소실된다. 공포, 협박, 개인적 보안 조치, 이동과 시간의 제약, 이 모든 것이 비용을 발생시킨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의 보안 체계의 성과는 매우 불균등하다. 일반적으로 외부의 위협을 억제하고 민주적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국경 안보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거리 범죄, 갱단 전쟁, 화이트칼라의 범죄, 핵심 석유 전기 시설에 대한 태업 또는 태만에 대한 치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유권자 집단을 지역 공동체에 기초한 방범순찰대(이는 도심지 범죄-전쟁에 대비해 훈련된 특수기동대의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의 전국적 네트워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쿠바의 정보 관련 자문가들은 정치적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최근 놀라운 속도의 범죄 급증은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갱단 두목과 그들의 사업적 정치적 동맹자들, 자금 세탁자들에 대항하기 위한 막대한 정보 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일자리, 학교, 복지제도는 증가하는 범죄의 소용돌이를 막는 데 충분치 못했다. 범죄는 사회적 결핍에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높은 소비수준의 지대 추구자와 같은 사고방식에서도 자라난다. 폭력과 경제적 자원의 강탈이 가장 빠른 사회적 계층 이동 수단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이러한 현상을 낳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노동자 계급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만약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적 이행의 기반이라면, 정부가 법 집행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회주의를 방어하는 핵심이자, 중간계급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다. 거리의 범죄들은 고위 경찰, 사법 관료들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내의 공범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열렬한 차베스지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지원하는 대중매체들은 포괄적인 내부 치안 확대를 차베스 ‘권위주의’의 지표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까지 ‘무법적 범죄로 뒤덮인 카라카스’에 대해 큰소리로 항의해 온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헌법적 절차 내에서 자신들의 시민들을 위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인기 있을 것이고 정치경제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결론을 대신한 마지막 언급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적 이행은 무수한 긍정적 자산과 그만큼의 장애물과 함께하는 ‘열려있는 과정’이다. 열정적이고 장기적 전망을 가지는 차베스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중적 지지자, 헌신적 활동가들로 이뤄진 광범위한 그의 지지세력은 엄청난 강점이다. 한편으로 지배계급 내는 물론이거니와, 대중적으로도 일정 수준으로 침투해있는 지대추구 경제의 유산으로부터 기원하는 심각한 도전이 존재한다.
정부가 사회주의를 향해 갈수록 그 지도자들은 기업의 사회화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게임의 규칙’, 다시 말해 어떤 기업과 경제 부문이 몰수당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수익이 허용될 것인지, 어떤 부문이 사회화 대상 혹은 합작 투자 대상이 될 것인지, 노동자 경영 기업 혹은 사적 소유 기업이 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사회화를 위한 기준
정치적 사보타주(태업): 투자를 철수하는 소유자들, 또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투자를 거부하고 축장하는 소유자들, 또는 사회적 불만을 조장하고 공공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는 소유자들.
사회적 갈등: 노동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거나 노동조합과의 집단교섭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파업, 직장폐쇄를 유발하는 자본주의적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은 노동자, 소비자, 기술자들로 구성된 관리진에 의해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념: 야권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위장 단체들과 협력하는 회사들. 경제적 목표를 넘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회사들은 사회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략적 부문들: 은행, 금융, 무역과 같이 경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부문이나 회사들은 사회화 될 필요가 있다. 공공 정책 생산자들이 경제적 잉여를 새로운 성장 부문들(사회적 전략 부문, 석유 관련 산업, 식품 제조업)의 형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혁신적인 중소규모 기업들은 사회화될 필요가 없다.
국가가 기업을 운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상의 기준들이 [사회화] 가능한 부문을 빠짐없이 규정해 줄 수는 없으나 사회주의적 이행에 있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업을 망가뜨리는 무능하고 부적절한 관료들이나 노조 지도자들이 관리하는 식으로 기업이 사회화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최단기간 내에 국유화되는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능력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대안적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국가의 개입, 규제와 과세: 노동법을 준수하고 이윤이 공정히 분배되도록, 고용주들은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생산 위원회: 회사의 ‘회계장부를 감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집단 교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민간 자본 간의 합작 투자: 공익이사, 노동자 이사에 대한 사회적으로 결정한 기준에 따르면서, 생산적인 자본가들의 마케팅 기술, 전문 기술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의무적, 자발적 생산 목표를 통한 계획: 민간부문 중 특히 중소 규모의 기업들, 특히 필수 공익 서비스, 오락·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사회화 되어선 안 된다. 국가가 [이러한 기업들을 국유화하여]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천 개의 민간기업들을 폐쇄시켰던 쿠바의 재앙적인 1968년 정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또한 제한된 시장(소비에트 블록) 내에서 상품 수출에 ‘특화’ 했던 쿠바의 1970년대 정책도 따라가선 안 된다.
베네수엘라는 제조업 부문에서 비판적인 계급의식을 지닌 노동자 계급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공적 부문에서 혁신적 기업가와 기술자들을 창출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커다란 기회와 함정을 동시에 제공하는 세계 시장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행”이 성공하기 위한 열쇠는 관리다. 국가는 생산, 마케팅, 혁신, 금융, 회계에 있어 사회주의적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관리·기술학교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한 학교는 소련시대의 매뉴얼뿐만 아니라,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미국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지대 추구 경제의 특수성에 마르크스주의를 비판적으로 응용한 교과서를 장려하고, 계획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와 혁신적 기업의 상대적 자율성을 포함하는 변혁적 지도력을 고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큰 그림: 도전과 기회
지대추구 경제와 사회를 효율적이고 다변화된 사회주의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다. 지대추구 경제는 지대 수입을 통한 과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고, 금융, 부동산, “매판” 자본가들과 지나친 임금을 받는 탐욕스러운 관료 엘리트들로 둘러싸여 있다. 농업과 공업의 엘리트들은 생산이 아니라 지배적인 지대 부문으로부터 소득을 창출하면서 자신의 낙후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지대의 많은 부분을 대규모 공공 지출로 전환시켰고, 공공 지출을 정당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정치적 체계와 이념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정치적 투쟁을 수행했다. 그는 또한 지대를 생산하는 (석유와 같은) 핵심 부문을 통제했다. 그러나 금융, 은행, 부동산, 수입 부문의 이윤은 증가했고, 지대에 의존하는 경제부문의 기생적 성격은 존속, 번성하고 있다. 지대 생산과 연관된 생산적 기업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경제를 다변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이행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중심적 과제이지만 아직 실체화되지 않았다. 현재 자원채취 부문을 제외한 부문의 노동자 계급은 규모에 있어서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전투성은 계급의식보다는 [개혁정책의 혜택을 향유하는] “소비자”의식과 더 관련이 있다.
베네수엘라는, 지대 추구와 주기적 선거 동원 그리고 협소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전투적 파업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노동자계급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의식을 진전시켜왔다. 현재 부르주아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은 지대에 대한 분배를 둘러싸고, 그리고 지대를 징수하는 국가 관료제 내의 지위를 둘러싸고 형성된다.
차베스 대통령은 지대생산 집단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고, 십년 간 다수 시민을 선거 승리에 성공적으로 동원해왔다. 이제 이러한 정치, 경제, 외교에서의 정책적 성공을 생산적이고, 참여적인 사회주의적 정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크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다. 이것은 당과 국가가 아래로부터 전면적으로 변혁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베네수엘라는 기술, 마케팅, 혁신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쓸모없는 “당 충신들”과 시간만 보내고 있는 관료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붉거나’ ‘전문성을 갖추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보다는 모두를 겸비한 간부를 육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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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7754
베네수엘라 민중은 왜 차베스를 지지하는가? (참세상, 라울 셀릭(Raul Zelik) 2012.09.30 14:14, 번역 정은희 기자)
[해외] “차베스의 패배,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남미에 부정적 결과 초래”
우고 차베스를 뽑지 않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차베스의 패배는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주변 남미 국가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암과 볼리바르 혁명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선거에서 다시 승리할 것이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차베스는 우위에 선다. 야권 후보 카프릴레스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수사를 펴며 현재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는 좌파정부 집권 후에도 13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했고 평범한 민중들을 대게 무시해온 전통적인 엘리트를 대표한다. 야권이 승리하면 베네수엘라는 다시 미국의 경제적, 지정학적인 이해와 신자유주의적 사유화 정책에 예속될 것이다.
야권 부르주아 정당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 1990년 니카라과 우익과는 다르게 - 두려움이란 요소에 기댈 수 없다는 점이다. 당시, 사람들은 좌파가 다시 승리하면 새로운 전쟁을 낳을 수 있다고 두려워했고 이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니카라과의 사회주의 정당]의 패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는 오늘 그 반대다. 차베스 없는 미래는 불확실하다. 우익 정부는 민중과 국가기구 일부로부터의 격렬한 투쟁을 감안해야 한다. 이럴 경우 많은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본다.
어려운 문제들
차베스는 많은 선거에서 이겼다. 무엇을 그리 성공적으로 해왔던 것일까? 사람들이 차베스에게 재임의 기회를 주지 않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헌법이 참여와 인민민주주의 건설을 말하지만 이는 여전히 부족하다. 애초 지역 자치정부를 보증하기 위해 전국에 설립된 주민위원회는 무엇보다 지원금을 놓고 싸운다. 동시에 이 볼리바르 국가에는 ‘볼리부르주아지’라는 새로운 상류층이 생겨나고 있다. 많은 좌파들이 가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는 [개인적인] “배반” 보다는 국가 구조 자체와 관련된다.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적인 부는 석유에 의존돼 있고 국가가 이를 분배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과 민간경영자는 계속해서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베네수엘라는 원자재 수출에 보다 덜 종속된 사회주의적인 또는 적어도 혼합된 경제를 위한 변화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했다. 경제학자 빅토르 알바레스(Victor ?lvarez)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공 산업은 1987년 이후 국민총생산의 22.1%에서 14.4%로 떨어졌다. 이 기간 경제는 크게 성장했지만 이 중 시장경제 손에 놓인 무역과 건설 분야가 특히 많은 이윤을 냈다. 정부는 사회 및 고용정책을 통해 빈곤을 분명하게 줄였지만 총소득에서 임금은 증가하지 않았다. 임금은 1997년과 같은 수준인 [총소득의] 37%에 머문다(자본소득은 여전히 42%이다). 또한 민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협력은 매우 미약하다. 협동조합들은 경제 활동의 단지 2%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폭력상황은 극적이다. 카라카스는 남미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보이는 지역 중 하나다.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볼리바르 혁명이 상당수의 청소년들에게는 도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소비재 도난에 관한 악명도 높다. 청년들은 새로 설치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만 역시 특별한 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사회프로그램, “미션(misiones)”의 성과
이러한 여건에서 사회프로그램 “미션(misiones)”은 최근 수년간 주요 대내 정책으로서 지속된다. 국영 석유기업인 PDVSA는 2011년에만 400억 미 달러를 교육, 의료, 주택건설과 발전 사업에 투자했다. 이는 높은 원유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민다수를 위해 석유소득을 사용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통해 가능했다. 그러나 가난한 민중 다수가 왜 여전히 차베스 뒤에 서는지에 대해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대게 베네수엘라의 변화를 말할 때 오로지 차베스에게만 집중한다. 이때 민중이 1989년부터 계속 정치적 계급에 맞서 저항했고 차베스 임기 전부터 신자유주의에 결정적인 실패를 안긴 것은 논의되지 않는다. 90년대 사회운동 조직들의 저항은 당시 지배층이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통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사회학자 안드레스 안티야노(Andr?s Antillano)는 이 의미에서 베네수엘라 변화의 엔진인 “평민 권력”의 형성을 지적한다.
안티야노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사회적 힘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베네수엘라의 많은 이들은 정확하게 ‘여권세력(oficialismo)’과 ‘차베스주의자(chavismo)’ 사이에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은 여당을 포함해 모든 정치적 대표를 거부하지만 대통령은 지지한다. 안티야노는 이를 “차베스는 대표(representation)의 부정으로서 간주된다. 대표(chief)의 부재를 보증하는 사령관, 자치를 보증하는 대장(caudillo). 또는 ‘차베스로 민중은 지배한다’는 한 슬로건이 의미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는 기이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모든 결정이 차베스를 통해 진행되지만, 그가 또한 슬럼가 주민과 소농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다는 것은 사실이다.
브라질에 대한 보다 많은 기회
차베스의 패배는 베네수엘라 외부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대외정책은 매번 논란을 야기한다. 특히 “이란에서의 반제국주의적 자매혁명”에 관한 논평과 전 세계 폭정과의 노골적인 우의에서처럼. 차베스 정부는 워싱턴에게 좋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는 어리석은 듯한 단순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하더라도 다른 편에서 보면 베네수엘라 대외정책 자체가 남미 권력 관계 이동에 기여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미국의 지배는 꺾인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 지난 15년 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군사적으로 지원한 콜롬비아와 같은 충실한 동맹조차도 워싱턴으로부터 살짝 비켜섰다.
거친 일에 나서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지난 10년간 중요한 분업을 통해 남미 정책을 결정했다. 차베스정부는 거친 일에 나섰다면 - 반제국주의적 수사, ‘악의 축 국가’와의 동맹과 쿠바,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와의 사회주의적 진영 건설 -, 브라질은 독립적인 남미 구조의 발전을 추동해왔다. 남아메리카국가연합(UNASUR)은 오늘날 워싱턴이 참견할 자격이 없는 아메리카 국가공동체를 만들었다. 온두라스,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에서의 쿠데타와 전복 시도에 대해 이 국가연합은 그에 상응하여, 전과는 다르게, 쿠데타 주동자를 고립시키며 대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무역과 발전협약들을 통해 [도시로의 집중이 아닌]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 [그러나] 이를 통해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인 듯하다.
브라질 자본 또한 열대지방에서 석유 시추를 개발하고, 대두 대농장을 확대하거나 대규모 항구 건설을 거세게 추진하기 때문이다. 발전모델은 여전히 구식이고 투자자들의 국적만 바뀌었다. 하지만 적어도, 유럽과 미국이 남미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강탈했는지 생각해보면 이 구도의 변화는 일정한 진전을 표현한다.
차베스 정부의 대외정책은 다음 구도에서 보다 성공적이었다. 콜롬비아에서 전통적인 상위층을 대변하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몇 달 전 차베스가 이 지역의 안정요인이라는 말을 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워싱턴이 게릴라와 이슬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고 비난하는 차베스가 안정요인으로 평가되다니?
무장한 반군이 현재 남미에서 신뢰 받지 못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와 관련된다. 사회주의 보다 복지국가의 르네상스와 닮은 “21세기의 사회주의”는 선거를 통해 때때로 무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무엇보다 콜롬비아에서 이 구도는 흥미롭다. 차베스 정부가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 간 최근 평화협상 준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수년전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 게릴라에 거리를 두었고 무장 투쟁의 종식을 요구한 바 있다.
남아있는 모순들
남미 주변국 운명은 서로 얽혀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세는 매우 격렬하다. “차베스적 사보타주[상층 부르주아 계급과의 갈등을 초래한 차베스의 계급정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땅의 사회적 모순들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서부에서 대농장 소유주, 콜롬비아 전군사조직과 마약거래자, 부패한 시민군 그리고 - 부분적으로는 서로 적대적인 -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출신의 게릴라단체가 평행의 권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일정한 균형을 보장하는 차베스가 없다면 이로부터 빠르게 불길이 번질 수 있다. 이러한 분규가 국경에 멈춰 서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선지자 같은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베네수엘라 대선
베네수엘라 유권자는 10월 7일 대통령을 선출한다. 임기는 2013년 2월초 시작되며 6년간 지속된다. 유력 후보는 1999년 2월부터 대통령직을 맡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연합당(PSUV)의 차베스와 자유주의 우파 정당인 ‘정의를 우선(Primero Justicia)’ 당의 엔리케 카프릴레스다. 이외에도 5명의 후보가 대선을 놓고 씨름 중이다.
[원문]http://www.woz.ch/-3239
[원제]Mit ihm ist Lateinamerika stabiler
[게재]2012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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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4356
"사회주의도 사민주의도 아닌" (레디앙, 2012년 01월 30일 (월) 10:45:48 스티브 엘러 / 베네수엘라 오리엔테 대학 교수)
[중남미 신좌파의 특징①] 차베스, 모랄레스, 코레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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