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2013.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이라는 글을 쓴 현정택 교수는 청와대 경제수석이었고, 현오석 직전에 KDI원장을 지냈다. 그래서 그가 언급한 내용이 박근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언론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경기부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이와 상충되는 복지재원 마련 정책 등은 미뤄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아마 오늘 있을 기획재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내가 눈길이 간 것은 공기업 민영화를 언급한 부분이다. 추경을 위한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2012년의 낮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여 충당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통한 지출확대가 현실적인 방안이자 빠른 경기부양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계속 추진하되 추경 재원과 직접 연계할 것이 아니라 추후의 상환 재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대목.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와 유사하다면,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 국정과제, 인수위 백서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지금 당장 민영화를 추진하진 않지만, 재원 조달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결론. 역시 내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구나.

암튼 3월28일 출범한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 공동행동도 있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민중진영의 제대로 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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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2013.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국가미래연구원.
한국경제는 과거 10년 동안 세계경제와 맥을 같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괴리되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묻혀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한국이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두고 재정지출 세제 통화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한다. 재정대책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대폭 그리고 조기에 실시하여야 함. 경기부양정책의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할 경우 당해 연도의 GDP에 미치는 효과는 0.5% 내외에 불과한 데 이를 기초로 보면 필요한 재정대책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야 하며, 그 재원은 채권발행과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지출확대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므로 세제 쪽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함. 6개월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취득세 감면의 기간을 연장하고 폭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통화정책 방향이 다르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의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이 제로금리정책을 2015년까지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세계 각국의 흐름과는 달리 지나치게 신중하게 움직였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재원으로 국채발행이 검토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기존의 통화정책을 고수한다면 그나마 부족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므로, 재정과 통화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거시경제정책방향과 상충되는 경제정책(예: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은 중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_한국경제상황_진단과_거시경제정책_현정택.pdf (420.12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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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싱크탱크 미래연 보고서 “경기부양 최우선…복지는 미뤄야” (경향, 오창민 기자, 2013-04-01 10:08:54)
ㆍ현정택 전 KDI 원장 작성… “기준금리도 0.5%P 낮춰야”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단계에서는 경기부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이와 상충되는 복지재원 마련 정책 등은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가 어려우므로 ‘파이’를 나누기보다는 일단 키우고 봐야 한다는 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연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한국경제 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역임한 현정택 인하대 교수가 작성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예고하고, 5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한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보고서는 최근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데도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로 “미국, 중국, 유럽 등은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묻혀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두고 재정지출, 세제, 통화,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재정대책은 추경예산을 대폭 그리고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10조원 정도로는 국내총생산(GDP) 0.5%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보다 훨씬 커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에 포함해야 할 지출 대상 사업으로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을 꼽았다. 영세 서민층 기금 지원은 추경보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채권 발행과 공기업 민영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지출 확대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므로 세제 쪽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6개월간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폭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 단계에서 소급해볼 때 한은이 2012년 중 또는 2013년 3월까지 추가적으로 2~3차례 0.5%포인트 내외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현 단계에서라도 재정의 추가확대를 고려해야 하는 국내경제 상황과 거시경제정책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1~2차례에 걸쳐 0.5%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연 2.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환율 상승), 물가가 올라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보고서는 거시정책방향과 상충되는 경제정책의 예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 정책을 꼽은 뒤 “이러한 거시경제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경제정책은 중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