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전교조다 (미디어스 기획기사)

전교조를 둘러싼 논란을 다각도에서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디어스의 기획기사가 인상적이다. 남은 글들이 기다려진다.
그나마 현 전교조 집행부에서라면 이러한 문제제기, 충고가 먹힐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 아니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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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에서 '교육노동자'로, 학교'안' 아닌 '바깥'으로 (미디어스, 김민하 기자, 2014.07.04 11:31:33)
[다시, 전교조다①]진보적 교육감 탄생이 전교조에 미치는 영향

전교조는 교육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력한 집단인 동시에 교육노동자들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즉, 세간에 잘 알려져 있는 ‘참교육’이라는 구호는 전자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현재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중심축은 후자의 정체성이다.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것과 거의 같은 형태의 논란이 교사의 경우에도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은 거의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교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전사회적 부정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정치적이고, 교육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며, 심지어 종북세력이다라는 선입견을 양산하는 토양이다. 즉, 문제를 확장해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교조를 둘러싼 갈등의 상당 부분이 교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사도 노동자이며 노동자는 자신에게 이로운 정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전교조를 둘러싼 문제는 해결이 요원한 게 사실이다.

이제 국민들은 보다 나은 교육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전교조에 희망을 거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남는 것은 시민사회영역에서 교사의 노동자성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된 상태라는 데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적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이런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진보적 교육감의 진보적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진보적 교육 활동가들이 교육청의 관료가 되거나 최소한 관(官)의 영향력 아래 편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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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여, ‘정치 중립성’이라는 기만을 깨라 (미디어스, 박권일/칼럼니스트, 2014.07.07 08:10:07)
[다시, 전교조다②]‘교육은 ‘성역’이 아니라 ‘공역’이다

문제는 전교조와 진보진영 역시 일상의 차원에서 정치 중립성의 신화에 갇혀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진보인사들, 심지어 일부 좌파조차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헌재를 비판하면서도 교육감이 정당의 일원으로 출마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교육이 정치적 영향을 회피해야한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한,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진다.

공공성의 기반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다. 공공성이란 본래 시정잡배들이 저마다의 당파성을 존중받으며 공동체의 미래에 관해 제멋대로 지껄여대며 밀고 당기는 와중에 만들어지는 모자이크 같은 무엇이다. 요컨대 공공성의 요건은 중립성이 아니라 차라리 다양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야말로 공공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교육현장이 정치적으로 표백된 성역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많은 시민들 역시 자식들의 학교가 정치논리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로 치장된 이런 정치적 순결주의는 그저 판타지일 뿐이다. 이런 정치적 중립성은 결국 체제에 대한 복종과 순치만을 전염시킬 뿐이다.

정작 핵심적인 문제는 시민사회 일각, 그리고 교사들 스스로가 진보교육감을 정당화하는 관점과 태도에 놓여있다. 이들은 현실적 한계에 대한 명철한 인식을 통해 ‘진보교육감 이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당위로 인정해버린 다음에 이를 실현할 수단의 하나로 교육감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늘 당선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교육현장에서 실제 ‘선수’로 뛰고 있는 교사들의 조직인 전교조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 교육감보다 훨씬 중요한 주체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노동자보다는 공무원, 혹은 특수한 직능인으로 여긴다면, 다시 말해 교육이라는 영역을 하나의 성역으로 특권화하는 시선을 내면화하고 있다면 정치활동금지의무라는 위헌적 규정에도 적극적으로 맞서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동자로서의 보편성보다 교사나 공무원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노동권 뿐 아니라 참교육으로 상징되는 교육의 공공성까지 실현하기 어려워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아름다운 이상을 목표로 하든 상관없이 그것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반정치적(anti-political) 태도를 일상적으로 재생산하는 결정적 토대로 작동한다. 교육은 성역(聖域)이 아니라 공역(公共領域 public sphere)이다. 공교육 노동자는 훌륭한 스승 이전에 온전한 공민(citoyen)이어야 한다. 늘 그래왔듯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삶을 보고 배운다. 그러므로 학생을 계몽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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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이 옳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선택했다 (미디어스, 장혜옥/(사)학벌없는 사회 대표, 2014.07.09 07:40:55)
[다시, 전교조다③] 굴종 교육 강요하는 정부와 악법에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