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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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노총 공공노련 박흥근 수석부위원장

오늘 8천 도로공사 노동자들이 분노의 가슴을 안고 이 자리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였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유지관리, 교통관리, 현장에 있어야 할 노동자들까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도공 노동자들은 하루 이십사시간, 일년 365일 휴일도 없이 돌아가며 일하고 있고 항상 비상대기중입니다. 그럼에도 본연의 업무를 잠시 접어두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공사태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표출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도공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사정 각각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정교한 액션 플랜도 없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성급하게 추진한 공공기관 제로화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노동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도 않고 어설픈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많은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노동자에게 칼날을 들이대고 상처를 주는 노노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화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새로 만들어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한 정책 실패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규직화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이강래 도공사장은 하루빨리 노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역대로 공기업사장은 정부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로공사에서는 소위 실세 사장이 왔다고 하여 많은 도공 노동자들이 기대를 하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요금수납원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나선다고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도공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강래 사장과 경영진은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노사전합의사항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요금수납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사태해결을 위한 노사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과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공사 김천 본사가 침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20일 지난 오늘까지도 상식과 이성은 간데없고 본사는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도공노동자들은 내 일터가 침탈당하고 부상자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력구사대로 매도하고 있는 저들의 계략에 우리의 분노는 하늘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태의 해결보단 물리적 방법을 통해 사태를 더 키우고 악화시켜 사회문제화해서 수납원들을 희생양 삼아 조직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3년전 촛불항쟁이 생각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1600만 시민이 평화적 시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촛불의 정신은 법과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촛불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아직도 불법과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행동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한다면서 노동자가 노동자를 적으로 모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저들은 이 세력들은 당장 점거농성을 풀고 도공 본사에서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요금수납원들을 희생양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도공노조 동지들의 외침과 바램이 실현되긴 위해서는 이지웅 위원장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강고한 대오로 단결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사태가 해결되어 우리 도공노동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 공공노련 7만 조합원 동지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단결.

2.

- 한국노총 공공노련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장기호 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 다 알다시피 2017년 5월 10일, 취임 3일만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사 사장이 1만여명의 공항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대통령 앞에서 대국민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사장이 약속한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공항종사자를 대표하며 몇몇 정치인을 등에 업고 직고용을 해달라며 경영진을 겁박하고 온갖 투쟁을 공항 내에서 일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패싱되었고 한국노총이 배제된 채 민주노총과 공사 사장이 단독으로 정규직 전환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조합원의 요구사항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조합원의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조합원이 겪었던 그 아픔을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도로공사 조합원 여러분들이 똑같이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동지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반대하는 세력입니까? 여기 모인 우리가 어용이고, 적폐고, 타도 대상입니까? 본인들의 특권만 찾으면 온갖 불법적 폭력을 저지르는 폭력을 저지르는 그들이야 말로 어용이고, 적폐고, 대한민국에서 타도할 대상이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정규직 전환의 핵심은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입니다. 임금을 30% 올리고 고용을 안정시켜서도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아니면, 조합원이 아니라며 조합원이 아니라며 직원이 아니라며 본사를 침탈하는 그런 폭력투쟁에 우리는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정규직전환을 주도하기까지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저는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지웅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나되고 단결하고 똘똘 뭉친다면 반드시 이 정의로운 투쟁 승리할 거라 생각하는데 동지여러분 함께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노총 소속의 모든 조합원은 우리 이 정의로운 도로공사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을 그리고 최선을 다할 것을, 연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불법농성 이제그만 현장으로 돌아가라! 감사합니다.

3.

-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서부발전노조 유승재 위원장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위원장 유승재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단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단결.
동지여러분, 저와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은 동지여러분들의 당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에 연대와 경의의 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참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흘러갔을 때 필요한 겁니다. 일단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정권의 핵심 키워드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이 누군지 정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현장에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민주노총에 두 번째로 침탈당한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경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평균 연봉이 육천만원이 넘고 그리고 대학학자금까지 그런 것을 포함한 복지기금까지 직접적으로 수혜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특정업체의 정규직 직원 분들이 우리와 계약관계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인 공공운수와 함께 저희 원청인 서부발전에 직접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안타까운 현장의 젊은 청춘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때 그 단체의 조합간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8건의 설비 개선을 한국서부발전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서부발전이 3억이 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겠다고 주장하다가 끝끝내 안해줘서 그 안타까운 청춘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악덕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상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다릅니다. 28건의 설비개선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55억을 들여서 전부다 안타까운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있기 이전에 완전히 개선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통해서 명백한 명예훼손과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서부발전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특정단체는 인천공항공사를 필두로해서 서부발전을 거쳐서 이제는 한국도로공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가에 대해서 다들 많은 이야기들 들으셨을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에 입사한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만든 단체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합니다. 노동운동가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혹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진두지휘하는 직업 혁명가입니다. 노동조합은 극단적인 이익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을 한다라는 얘기는 조합원들이 원하면 하고 원치않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지여러분 맞습니까?
반면 노동운동가는 동지여러분의 이익에 상관없이 본인의 생각하는 정치적 목적과 부합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맞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노동운동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저와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은 동지여러분이 노동운동가가 아닌 직업혁명가가 아닌 진정성있는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이 투쟁의 현장에 직접 와서 느끼고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투쟁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지여러분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한걸음에 다가와서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