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나카타니 이와오의 이 책이 번역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다. 일본에는 큰 논란이 되었다지만, 한국에서는 어떠할까. 
 
자세한 것은 책을 읽어본 다음에나 말할 수 있을 듯 싶다. 옮긴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이 책이 기파랑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것은 조금 의외다. 이전에 기파랑에서 나왔던 책들이 주로 뉴라이트 성향을 띠었던 것에 비추어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아래에 서평과 함께 이와오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왔던 기사를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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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내일, 장세풍 기자, 2009-05-22 오전 11:50:11)
“글로벌 자본주의는 악마의 사상” 일본 신자유주의 전도사가 쓴 참회의 고백 … “미국식 붕괴 시작”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나카타니 이와오 지음/이남규 옮김/기파랑/1만3000원
 
전 세계가 불황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번 불황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본토,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 전 세계 곳곳에서 세력을 떨치던 글로벌 자본주의 신봉자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열도에서 진행됐던 신자유주의 개혁노선의 선봉장 역할을 하던 한 경제학자가 최근 출간한 책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보다 신자유주의의 우수성을 역설했던 저자가 이번에 출간한 책을 통해 그동안의 신념을 버리고 ‘전향’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31세에 미국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규제완화 추진파 경제학자로서 주목을 받았다. 그의 주장은 일본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는 1990년대 호소카와 내각과 오부치 내각에서 수상자문기관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오부치 내각의 경제전략회의 의장 대리를 맡기도 했다.
 
그런 저자가 갑자기 “나를 포함해 너무 미국에 심취한 유학파들의 착각이 있었다”며 작은 정부, 자기 책임 등 자신이 주장해온 신자유주의 논리들을 철회했다. 저자는 또 일부 경제학자 특히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아직까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들이 세계금융공황을 커다란 변화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번 금융위기의 해결시점에 대해 신자유주의 학자들과 같은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글로벌자본주의가 경제의 불안정화, 빈부격차의 확대, 자연환경 파괴 등과 같은 본질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제 그 정당성을 재검증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책에서 저자는 “이번에 일어난 금융 불안은 글로벌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결함이나 문제의 일부만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지금도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오염, 식품오염, 빈부격차 확대 등을 생각하면 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미국주도의 글로벌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나의 인식”이라며 “이대로 가만히 있다면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다시 날뛰기 시작해 결국 인류를 멸망의 늪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자는 이런 위기의 원인을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담담히 써내려가고 있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을 ‘좋은 미국’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내가 미국에 유학했던 30년 전의 미국과 현재의 미국은 너무나 다르다. 그 무렵 ‘좋은 미국’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다. 여유 있는 중류계급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청결하고 화려했다. 그리고 그들의 느긋함과 관대한 마음 그리고 식기세척기나 컬러텔레비전, 자가용.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가난한 학생이었던 내 눈에 띄는 것은 아이들까지 사용했던 대량의 휴지였다. 실로 넘치는 듯한 물질적인 풍요였다. 당시의 일본이 빈곤했던 때문이기도 해서 내게는 미국이 더욱 화려하게 보였다”고 회상했다.
 
그런 저자가 현재의 미국을 ‘변질된 미국의 풍요’라는 말로 비판하고 있다. 책에서 그는 “그로부터 30여년.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요한 사회가 되었을 터인데도 오늘의 미국에서는 과거의 ‘풍요함’이나 ‘관대함’을 느낄 수 없다. 최근에는 미국사회의 ‘조잡함이 마음에 걸린다. 지역차, 개인차는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의 향기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미국사회는 무언가 커다란 질적 변호를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변화의 원인을 먼저 미국의 소득격차가 놀랄 만큼 확대되었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미국에는 빌게이츠 같은 슈퍼부유층이 많이 등장한 반면 지난날 ‘좋은 미국’을 지탱하고 있던 풍요한 중류계급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지난 수 십 년 사이에 소득 상위계층 1%의 소득합계가 미국인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에서 17%로 급상승했다.
 
이 덕분에 미국인의 ‘평균소득’은 매년 2% 이상 증가했다. 이것만 보면 확실히 미국인의 삶은 풍요해졌다. 그러나 이는 숫자상의 풍요로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평균소득 증가가 보여주는 풍요로움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의 이야기이고, 미국을 ‘동경의 나라’로 만들었던 ‘풍요로운 중류가정’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이다.
 
소득격차의 문제와 함께 저자는 멜트다운(도덕적퇴폐)를 현재의 미국경제를 어렵게 만든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서브프라임 문제로 시작된 금융위기 이전, 미국중심 글로벌자본주의의 심장인 월스트리트에는 ‘오만한’ 비즈니스맨들이 활보했다.
 
최대의 투자은행이었던 골드먼삭스의 종업원들은 1인당 평균 66만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비단 이 회사뿐 아니라 월스트리트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금융자본들이 돈의 축제를 이어갔다. 문제는 건강보험에 들 수 없어 아파도 의사에게 갈수 없는 미국인이 5000만명이 넘었고, 값싼 정크 푸드로 인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비만으로 고생하는 미국인들을 거리에 넘쳐났다는 것이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오만한 비즈니스맨들은 돈 때문에 질병과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에 대해 관심도 없고 어떤 배려도 할 생각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발간된 이 책은 발간 한달 만에 경제서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3만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다. 책이 나오자 일본 경제학계서 조차도 저자의 논지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찌 등 일본 신문들은 서평란에서 이 책을 소개했다. 또 주간현대는 ‘고이즈미 대죄와 일본의 불행, 구조개혁 주인공의 참회고백’이란 제목으로 특집기사를 싣기도 했다. 특히 잡지 ‘정론’은 ‘내 참회의 글을 쓴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카다니씨의 글을 게재해 논쟁의 불을 지폈다. 현재 많은 인터넷 매체가 이 책에 관한 찬반양론 싸움에 가세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100년에 한번이라고 하는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세계경제불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버블경제의 파탄 이후 일본은 불량채권을 처리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4~5년은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불량채권 문제는 국내 상황이었는데 반해 이번 불황은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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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어느 경제학자의 참회 “내가 틀렸다” (경향,김재중기자, 2009-05-22-17:32:31)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나카타니 이와오 | 기파랑
 
지난해 말 일본 논단에서 꽤 큰 소동이 벌어졌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외치며 신자유주의 개혁노선의 전도사를 자처한, 그리고 일본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기틀을 마련해주었던 주인공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이제까지 내 주장은 잘못됐다”며 ‘전향’을 선언한 것이다. 주인공은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嚴)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이사장(66). 미국 하버드대 유학파 출신 경제학자인 그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 시절 총리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에 핵심 멤버로 참여했고, 그가 내놓은 제안들은 고이즈미(小泉) 정권에 인계돼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일본에 들어오도록 했다.이 책은 지난해 말 일본에서 출간된 그의 참회록을 번역한 것이다. 나카타니는 자신이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신봉자가 된 계기를 27세 때(1969년) 떠난 미국 유학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목도한 자유의 풍요에 압도당했다는 것이다. 그가 공부하던 시절 미국에서는 케인스주의가 서서히 퇴조하고 큰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세례를 듬뿍 받고 돌아와 대학 강단에 서게 된 그는 당연히 근대경제학, 특히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위대성을 열렬히 강의했고 정부에도 참여했다.
 
그가 참회와 전향을 선언한 것은 자신이 신봉한 미국식 경제의 붕괴, 그리고 자신이 추진했던 개혁의 결과로 일본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때문이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개혁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사람을 고립시키는 개혁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미국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유경쟁, 자기책임의 나라이므로 세계 제일의 풍요한 국가가 되었다”고 믿어왔지만 그 자유경쟁, 자기책임이 “압도적 다수는 패배자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처절한 참회를 거쳐 그가 내놓은 대안은 고용의 안정, 정부의 개입, 지방분권, 환경보호 등 신자유주의 교리와 정면 배치되는 것들이다. 지금이야말로 ‘악마의 맷돌’로서의 시장사회를 해체하고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괴물에 족쇄를 채울 때라는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 발생 이후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나카타니와 비슷한 이력을 가진, 미국 유학파 출신의 주류 경제학자·정책가들로부터의 자성과 참회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일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한국의 심각한 상황에 언제까지 눈을 감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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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도 반성할 때가 올까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13일 (토) 04:00:36 이정환 기자)
[서평] 나카타니 이와오,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나카타니 이와오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된 건 미국의 물질적 풍요가 사라진 걸 발견하면서부터였다. 30년 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풍요로운 삶을 즐겼던 중류 계급이 언젠가부터 사라졌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저소득 계층은 급증하고 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회의하기 시작했고 결국 전향을 선언한다.
 
나카타니 이와오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74년 귀국해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진두지휘했다. 1990년대 호소카와 내각과 오부치 내각의 수상자문기관의 일원이었고 오부치 내각에서는 경제전략회의 의장 대리를 맡기도 했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개혁론자였던 그가 갑자기 "내가 틀렸다"고 털어놓았을 때 일본이 발칵 뒤집힌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출간된 이 책은 일본에서 13만부나 팔렸다.
 
그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국 현대경제학의 놀라운 논리체계와 치밀성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특히 시장이론의 정치성과 이론체계 전체의 높은 완성도에 경의를 표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의 대학시절을 떠올리면서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를 소중히 하는 건전하고 밝은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풍요로운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자유로운 시장활동이 아니라 위대한 사회 건설을 내걸고 정부의 역할을 중시했던 신고전파 종합에 기초를 둔 경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간과하고 레이건 정권 이후 주류가 된 신자유주의야 말로 오래 전부터 미국형 경제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말았던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반전치고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다.
 
그는 "미국 사회가 풍요하고 건전한 중류계급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의미의 시장원리가 미국사회에 관철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나 케인즈적 정책, 소득 평등화를 위한 세제나 사회복지 정책 덕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자유경쟁의 나라, 자기책임의 나라이므로 세계 제일의 풍요한 나라가 됐다는 이미지는 진실의 반밖에 말해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한다. "미국 경제학이나 시장 원리주의는 엘리트들의 지배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글로벌 자본주의는 과격한 경쟁을 도입하고 기업이 죽기 살기로 경쟁을 한 결과 소비자와 투자가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노동자와 시민은 골탕을 먹었다"는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는 "격차 확대는 시장의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내재된 본래적 기능"이라고 정리한다.
 
그가 말하는 일본 재생을 위한 대안은 다분히 원론적이지만 흥미롭다.
"가난은 자조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며 국가나 사회가 도와주는 것은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사상으로는 사회가 무너져갈 뿐이고 일본 경제의 잠재력은 점점 더 소멸되고 만다. 이런 상황을 일각이라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참고해야 하는 것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반대에 있는 북구 여러 나라의 방식이다."
 
그는 또 "작은 정부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큰 정부에서도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그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물질적 금전적으로 보장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각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행정 단위를 가능한 작게 하고 사회의 유대, 인간끼리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 외에 일본을 재생시킬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책의 결론으로 "자유 때문에 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한다"고 선언한다. "글로벌 자본이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소득 격차 확대가 불행한 사람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지구 환경도 이제는 수복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오염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자괴작용은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괴물의 움직임에 족쇄를 채우기에 앞서 우리들은 욕망의 억제라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먼저 궁금한 건 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는 걸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 가운데는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자조차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진보라고 착각하는 얼치기 좌파들이 넘쳐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성장의 초석을 닦는 것이라고 믿는 기득권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이 여전히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나카타니 이와오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괴물로 규정했다. "괴물과 싸우지 않으면 잡아먹히고 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가 격차의 확대에 주목하면서 자유방임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열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괴물에게 애정을 쏟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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