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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나카타니 이와오,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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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나카타니 이와오의 이 책이 번역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다. 일본에는 큰 논란이 되었다지만, 한국에서는 어떠할까. 
 
자세한 것은 책을 읽어본 다음에나 말할 수 있을 듯 싶다. 옮긴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이 책이 기파랑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것은 조금 의외다. 이전에 기파랑에서 나왔던 책들이 주로 뉴라이트 성향을 띠었던 것에 비추어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아래에 서평과 함께 이와오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왔던 기사를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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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내일, 장세풍 기자, 2009-05-22 오전 11:50:11)
“글로벌 자본주의는 악마의 사상” 일본 신자유주의 전도사가 쓴 참회의 고백 … “미국식 붕괴 시작”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나카타니 이와오 지음/이남규 옮김/기파랑/1만3000원

 
전 세계가 불황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번 불황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본토,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 전 세계 곳곳에서 세력을 떨치던 글로벌 자본주의 신봉자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열도에서 진행됐던 신자유주의 개혁노선의 선봉장 역할을 하던 한 경제학자가 최근 출간한 책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보다 신자유주의의 우수성을 역설했던 저자가 이번에 출간한 책을 통해 그동안의 신념을 버리고 ‘전향’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31세에 미국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규제완화 추진파 경제학자로서 주목을 받았다. 그의 주장은 일본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는 1990년대 호소카와 내각과 오부치 내각에서 수상자문기관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오부치 내각의 경제전략회의 의장 대리를 맡기도 했다.
 
그런 저자가 갑자기 “나를 포함해 너무 미국에 심취한 유학파들의 착각이 있었다”며 작은 정부, 자기 책임 등 자신이 주장해온 신자유주의 논리들을 철회했다. 저자는 또 일부 경제학자 특히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아직까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들이 세계금융공황을 커다란 변화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번 금융위기의 해결시점에 대해 신자유주의 학자들과 같은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글로벌자본주의가 경제의 불안정화, 빈부격차의 확대, 자연환경 파괴 등과 같은 본질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제 그 정당성을 재검증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책에서 저자는 “이번에 일어난 금융 불안은 글로벌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결함이나 문제의 일부만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지금도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오염, 식품오염, 빈부격차 확대 등을 생각하면 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미국주도의 글로벌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나의 인식”이라며 “이대로 가만히 있다면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다시 날뛰기 시작해 결국 인류를 멸망의 늪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자는 이런 위기의 원인을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담담히 써내려가고 있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을 ‘좋은 미국’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내가 미국에 유학했던 30년 전의 미국과 현재의 미국은 너무나 다르다. 그 무렵 ‘좋은 미국’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다. 여유 있는 중류계급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청결하고 화려했다. 그리고 그들의 느긋함과 관대한 마음 그리고 식기세척기나 컬러텔레비전, 자가용.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가난한 학생이었던 내 눈에 띄는 것은 아이들까지 사용했던 대량의 휴지였다. 실로 넘치는 듯한 물질적인 풍요였다. 당시의 일본이 빈곤했던 때문이기도 해서 내게는 미국이 더욱 화려하게 보였다”고 회상했다.
 
그런 저자가 현재의 미국을 ‘변질된 미국의 풍요’라는 말로 비판하고 있다. 책에서 그는 “그로부터 30여년.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요한 사회가 되었을 터인데도 오늘의 미국에서는 과거의 ‘풍요함’이나 ‘관대함’을 느낄 수 없다. 최근에는 미국사회의 ‘조잡함이 마음에 걸린다. 지역차, 개인차는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의 향기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미국사회는 무언가 커다란 질적 변호를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변화의 원인을 먼저 미국의 소득격차가 놀랄 만큼 확대되었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미국에는 빌게이츠 같은 슈퍼부유층이 많이 등장한 반면 지난날 ‘좋은 미국’을 지탱하고 있던 풍요한 중류계급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지난 수 십 년 사이에 소득 상위계층 1%의 소득합계가 미국인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에서 17%로 급상승했다.
 
이 덕분에 미국인의 ‘평균소득’은 매년 2% 이상 증가했다. 이것만 보면 확실히 미국인의 삶은 풍요해졌다. 그러나 이는 숫자상의 풍요로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평균소득 증가가 보여주는 풍요로움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의 이야기이고, 미국을 ‘동경의 나라’로 만들었던 ‘풍요로운 중류가정’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이다.
 
소득격차의 문제와 함께 저자는 멜트다운(도덕적퇴폐)를 현재의 미국경제를 어렵게 만든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서브프라임 문제로 시작된 금융위기 이전, 미국중심 글로벌자본주의의 심장인 월스트리트에는 ‘오만한’ 비즈니스맨들이 활보했다.
 
최대의 투자은행이었던 골드먼삭스의 종업원들은 1인당 평균 66만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비단 이 회사뿐 아니라 월스트리트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금융자본들이 돈의 축제를 이어갔다. 문제는 건강보험에 들 수 없어 아파도 의사에게 갈수 없는 미국인이 5000만명이 넘었고, 값싼 정크 푸드로 인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비만으로 고생하는 미국인들을 거리에 넘쳐났다는 것이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오만한 비즈니스맨들은 돈 때문에 질병과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에 대해 관심도 없고 어떤 배려도 할 생각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발간된 이 책은 발간 한달 만에 경제서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3만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다. 책이 나오자 일본 경제학계서 조차도 저자의 논지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찌 등 일본 신문들은 서평란에서 이 책을 소개했다. 또 주간현대는 ‘고이즈미 대죄와 일본의 불행, 구조개혁 주인공의 참회고백’이란 제목으로 특집기사를 싣기도 했다. 특히 잡지 ‘정론’은 ‘내 참회의 글을 쓴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카다니씨의 글을 게재해 논쟁의 불을 지폈다. 현재 많은 인터넷 매체가 이 책에 관한 찬반양론 싸움에 가세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100년에 한번이라고 하는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세계경제불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버블경제의 파탄 이후 일본은 불량채권을 처리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4~5년은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불량채권 문제는 국내 상황이었는데 반해 이번 불황은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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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어느 경제학자의 참회 “내가 틀렸다” (경향,김재중기자, 2009-05-22-17:32:31)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나카타니 이와오 | 기파랑
 
지난해 말 일본 논단에서 꽤 큰 소동이 벌어졌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외치며 신자유주의 개혁노선의 전도사를 자처한, 그리고 일본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기틀을 마련해주었던 주인공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이제까지 내 주장은 잘못됐다”며 ‘전향’을 선언한 것이다. 주인공은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嚴)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이사장(66). 미국 하버드대 유학파 출신 경제학자인 그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 시절 총리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에 핵심 멤버로 참여했고, 그가 내놓은 제안들은 고이즈미(小泉) 정권에 인계돼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일본에 들어오도록 했다.이 책은 지난해 말 일본에서 출간된 그의 참회록을 번역한 것이다. 나카타니는 자신이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신봉자가 된 계기를 27세 때(1969년) 떠난 미국 유학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목도한 자유의 풍요에 압도당했다는 것이다. 그가 공부하던 시절 미국에서는 케인스주의가 서서히 퇴조하고 큰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세례를 듬뿍 받고 돌아와 대학 강단에 서게 된 그는 당연히 근대경제학, 특히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위대성을 열렬히 강의했고 정부에도 참여했다.
 
그가 참회와 전향을 선언한 것은 자신이 신봉한 미국식 경제의 붕괴, 그리고 자신이 추진했던 개혁의 결과로 일본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때문이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개혁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사람을 고립시키는 개혁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미국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유경쟁, 자기책임의 나라이므로 세계 제일의 풍요한 국가가 되었다”고 믿어왔지만 그 자유경쟁, 자기책임이 “압도적 다수는 패배자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처절한 참회를 거쳐 그가 내놓은 대안은 고용의 안정, 정부의 개입, 지방분권, 환경보호 등 신자유주의 교리와 정면 배치되는 것들이다. 지금이야말로 ‘악마의 맷돌’로서의 시장사회를 해체하고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괴물에 족쇄를 채울 때라는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 발생 이후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나카타니와 비슷한 이력을 가진, 미국 유학파 출신의 주류 경제학자·정책가들로부터의 자성과 참회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일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한국의 심각한 상황에 언제까지 눈을 감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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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도 반성할 때가 올까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13일 (토) 04:00:36 이정환 기자)
[서평] 나카타니 이와오,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나카타니 이와오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된 건 미국의 물질적 풍요가 사라진 걸 발견하면서부터였다. 30년 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풍요로운 삶을 즐겼던 중류 계급이 언젠가부터 사라졌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저소득 계층은 급증하고 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회의하기 시작했고 결국 전향을 선언한다.
 
나카타니 이와오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74년 귀국해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진두지휘했다. 1990년대 호소카와 내각과 오부치 내각의 수상자문기관의 일원이었고 오부치 내각에서는 경제전략회의 의장 대리를 맡기도 했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개혁론자였던 그가 갑자기 "내가 틀렸다"고 털어놓았을 때 일본이 발칵 뒤집힌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출간된 이 책은 일본에서 13만부나 팔렸다.
 
그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국 현대경제학의 놀라운 논리체계와 치밀성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특히 시장이론의 정치성과 이론체계 전체의 높은 완성도에 경의를 표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의 대학시절을 떠올리면서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를 소중히 하는 건전하고 밝은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풍요로운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자유로운 시장활동이 아니라 위대한 사회 건설을 내걸고 정부의 역할을 중시했던 신고전파 종합에 기초를 둔 경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간과하고 레이건 정권 이후 주류가 된 신자유주의야 말로 오래 전부터 미국형 경제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말았던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반전치고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다.
 
그는 "미국 사회가 풍요하고 건전한 중류계급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의미의 시장원리가 미국사회에 관철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나 케인즈적 정책, 소득 평등화를 위한 세제나 사회복지 정책 덕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자유경쟁의 나라, 자기책임의 나라이므로 세계 제일의 풍요한 나라가 됐다는 이미지는 진실의 반밖에 말해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한다. "미국 경제학이나 시장 원리주의는 엘리트들의 지배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글로벌 자본주의는 과격한 경쟁을 도입하고 기업이 죽기 살기로 경쟁을 한 결과 소비자와 투자가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노동자와 시민은 골탕을 먹었다"는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는 "격차 확대는 시장의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내재된 본래적 기능"이라고 정리한다.
 
그가 말하는 일본 재생을 위한 대안은 다분히 원론적이지만 흥미롭다.
"가난은 자조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며 국가나 사회가 도와주는 것은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사상으로는 사회가 무너져갈 뿐이고 일본 경제의 잠재력은 점점 더 소멸되고 만다. 이런 상황을 일각이라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참고해야 하는 것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반대에 있는 북구 여러 나라의 방식이다."
 
그는 또 "작은 정부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큰 정부에서도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그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물질적 금전적으로 보장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각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행정 단위를 가능한 작게 하고 사회의 유대, 인간끼리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 외에 일본을 재생시킬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책의 결론으로 "자유 때문에 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한다"고 선언한다. "글로벌 자본이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소득 격차 확대가 불행한 사람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지구 환경도 이제는 수복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오염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자괴작용은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괴물의 움직임에 족쇄를 채우기에 앞서 우리들은 욕망의 억제라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먼저 궁금한 건 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는 걸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 가운데는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자조차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진보라고 착각하는 얼치기 좌파들이 넘쳐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성장의 초석을 닦는 것이라고 믿는 기득권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이 여전히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나카타니 이와오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괴물로 규정했다. "괴물과 싸우지 않으면 잡아먹히고 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가 격차의 확대에 주목하면서 자유방임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열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괴물에게 애정을 쏟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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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표적 신자유주의자의 ‘참회록’ 나카타니 이와오 인터뷰 (2009/03/03 21:17) 
 
이와오가 어떻게 해서 변절(?)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던 차에 경향에서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이 바뀐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네오콘과 같이 트로츠키주의자였다가 극우로 돌아선 이들이나 신지호 등과 같이 엉뚱하게 맛이 간 경우가 많은 세태에서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가 이렇게 바뀐 이를 만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쯤되면 나카타니 이와오가 쓴 <자본주의는 왜 자멸했는가?>가 번역되어 나올 것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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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과의 만남]“버블·빈곤층 고립·지구 파괴가 신자유주의 3대 병폐” (경향, 도쿄 | 조홍민특파원, 2009-03-03 17:46:05)
ㆍ日 대표적 신자유주의자의 ‘참회록’ 나카타니 이와오
 
금융위기, 비정규직 해고, 빈곤층의 확산, 무차별 살인사건의 급증…. 버블 붕괴 이후 최근 약 10년간 미국형 신자유주의를 모델로 호황을 구가해온 일본사회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12월 국내총생산(GDP)은 두 자릿수로 뒷걸음치고, 가족과 직장 구성원의 ‘끈’을 중시해온 일본적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이런 일본사회에서 최근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며 구조개혁 노선을 주도해온 경제학자의 ‘참회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내각 당시 총리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에 핵심멤버로 참여했던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嚴)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이사장(66). 그가 쓴 <자본주의는 왜 자멸했는가>라는 책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한 달 사이에 13만부가 넘게 팔리는 등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다.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역설해온 그는 “최근 일본사회의 병폐를 보면서 구조개혁노선만으로는 일본인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믿게 됐다”면서 ‘전향’을 선언했다. 지난달 23일 나카타니 이사장을 도쿄 시내 사무실에서 만나 ‘반성의 변’을 들어보았다.
 
-지금 세계 경제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일본 경제도 2009년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5~6%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3~4년 동안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에서 시작됐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금융기관 이외에 일반 기업의 자금 사정에까지 영향을 주고 경영을 위축시켰습니다. 일본의 경우, 3월 결산에서 꽤 많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금융기관에 불똥이 다시 튀어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데, 무서운 것은 이게 한 번 시작되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상으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멈출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논의되는 정책으로는 부족합니다. 1~2년 안에 회복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긴 힘들 겁니다.”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자본주의가 경제불안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지난 20년간 활성화됐습니다. 공적도 있지만 부작용도 무척 컸습니다. 그 부작용은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필연적으로 버블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87년 뉴욕 증시 블랙 먼데이 이후 일본 90년 버블 붕괴, 2001년 정보기술(IT) 버블 붕괴, 지난해 리먼 브라더스 쇼크 등이 있었습니다. 버블이 자주 일어났고 깨지기를 반복하는 등 무척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매우 큰 버블이 터진 것입니다. 글로벌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반복해서 버블이 발생하고 터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회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간이 고립됐지만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작아지면서 ‘자기 책임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하에서는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을 구해주는 철학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번째는 지구 환경 파괴입니다. 글로벌 자본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환경보호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서 지구의 환경파괴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할 명쾌한 비전이 없다면 21세기 지구가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무척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적한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버블 붕괴를 봅시다. 국가에 비해 글로벌 자본은 더 큰 규모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인구 32만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인 아이슬란드의 경우 ‘금융입국’을 목표로 하면서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GDP 세계 1위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자본이 전부 빠져나오자 국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글로벌 자본이 ‘괴물’로 변한 셈이죠. 신자유주의는 그동안 글로벌 자본의 욕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 반성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로부터 전향하고 참회록을 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도 규제철폐를 주장하고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제에는 (사회나 경제를) 정체시키는 요인이 가득하다고 봤습니다. 당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식 자본주의가 초래할) 사회의 영향을 과소 평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자신의 저서 맨 앞장에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적어주었다. 논어에 나오는 말로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허물’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고이즈미의 구조개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회적 약자를 부축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먼저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 자유화에만 치중하면서 사회안전망 정비와 관련해서는 거의 실행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책에도 썼지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근대경제학 체계는 민주주의가 최선의 방책이라는 데 근거합니다. 시장도, 국가도 민주주의에 의해 굴러간다는 것이죠. 모두가 자유롭고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 자유의지에 근거해 사고팔고 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양산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는 이론입니다. 다수결의 정치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냐는 개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극단적인 시각으로 연결됩니다. ‘시장과 민주정치가 자동적으로 좋은 사회를 이끌 것’이라는 식의 사고는 안이했다고 봅니다. 시장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사회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부 격차 확대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그만두고 확실한 재분배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의 소비세를 예로 들자면 현행 5%를 20%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도 차등을 둬야 합니다. 소비세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율의 소비세를 내게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세를 ‘0’으로 하는 것입니다. 빈곤층은 국가가 나서 구제해야 합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의료혜택을 못 받는 ‘구급난민’이 느는 등 ‘일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세계 2위 대국이 된 이유는 회사의 사원, 현장의 근로자들, 서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특출한 경영자가 한 일이라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사원 해고 등으로 공동체에 대한 일체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는 나와 무관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할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점인 단결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세계에서 잠자고 있는 자산, 경제자원을 개척했고 세계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매년 5%가량의 성장을 가져온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모두 ‘아메리칸 스탠더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각국은 나라별로 자신들의 가치가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각국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또 어떤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한 뒤에 미국식 방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글로벌 자본주의하에서는 국가간 통로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적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대해 조언하신다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도, 민족도, 문화도 모두 (미국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고, 어느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한국도 70년대 고도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좋았던 것인가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카타니 이와오는
오사카(1942년생) 출신으로 히토쓰바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닛산자동차에서 근무하다 1969년 하버드대에 유학, 거시경제학을 공부했다. 호소카와 내각의 자문위원과 오부치 총리의 경제전략회의 의장대리 등을 맡으며 규제완화와 자유경쟁 체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구조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저서로 <자본주의는 왜 자멸했는가>(2008), <입문 거시경제학)(2007), <일본경제의 역사적 전환>(199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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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자유주의 전도사 ‘참회의 책’ 화제 (한겨레, 김도형특파원, 2009-01-19 오후 07:07:41)
“미국식 경제학이 올바르다 생각했었다”
경제전략회의 전 의장 나카타니, 저서 통해 미국식 경쟁주의 맹비난

 
규제 완화, 자유 경쟁, 시장 중시 등 일본의 구조개혁 노선을 이끌었던 저명한 경제학자가 스스로 ‘참회의 책’이라고 칭한 저서를 출간하고, 미국식 자본주의를 맹종했던 자신의 행적을 반성했다.
 
오부치 게이조 내각(1998년 7월~2000년 4월) 당시 총리 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의 의장대리를 역임한 나카타니 이와오(67·사진) 미쓰비시유엔프제이 리서치 앤 컨설팅 이사장은 지난해 말 출간한 저서 <자본주의는 왜 자멸했는가>를 놓고, <주간 금요일> <도쿄신문> 등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향’의 이유를 소상히 밝혔다.
 
이와오 이사장은 한때 ‘1억 총 중류’란 말로 전 국민의 중산층화를 구가했던 일본 사회가 최근 20년 사이에 (선진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빈곤율(소득재분배 포함한 수치)이 높은 나라가 됐다며,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구조개혁을 자성했다. 경제전략회의를 통해 파견사원 완전자유화, 의료제도에 경쟁원리 도입, 소득세의 최고 세율 인하를 제안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에도 큰 영향을 준 구조개혁 전도사로서는 180도 전향선언인 셈이다.
 
그는 “최근 일본은 급속히 빈곤층이 늘고, 구급의료를 받을 수 없는 ‘구급 난민’도 늘고 있다”며 “일본인이 소중하게 키워왔던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듯한 개혁에는 찬성할 수 없고, 새로운 개혁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버드대 유학 시절(1969~1974년) “미국의 풍요로움에 압도당해서 하버드에서 배운 미국식 경제학이야말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귀국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미국식의 구조개혁의 결과 “의료도 복지도 경비절감, 경쟁원리가 우선돼 고도성장을 지탱해준 사람들의 존엄을 짓밟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 등장했다”며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에게 차가운 ‘자기책임’이라는 말이 부과됐다”고 후회했다.
 
그는 금융공학을 구사해 거액의 자본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정의’라고 주장하는 글로벌자본주의는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한편으론 세계를 대공항에 빠뜨리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엘리트층은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는 것뿐아니라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당연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오 이사장은 “파탄 상태인 미국 증권사인 골드만삭스 종업원의 평균 연봉이 7천만엔(2007년)에 달하는 데 비해 미국에서는 5천만명 가까운 사람이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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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자본주의' 참회 책 일본서 돌풍 (한국, 도쿄=김범수 특파원, 2009/01/20 03:31:54)
고이즈미 개혁 이론적 기초 제공 나카타니 저술
"시장과 경쟁의 우선 원리가 양극화 가속" 지적

 
일본 고이즈미(小泉)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 노선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경제학자의 신간 한 권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유학파 경제학자로 수십 년 동안 시장만능주의를 믿어 의심치 않은 그가 책에서 규제완화와 자유경쟁, 글로벌 스탠더드를 비판하며 '참회'의 글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왜 스스로 붕괴했는가>(슈에이샤 인터내셔널 발행)라는 이 책은 지난달 출간 이후 한 달 만에 10만부가 넘게 팔렸다.
 
저자는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巖ㆍ67) 미쓰비시(三菱)UFJ 리서치&컨설팅 이사장. 거시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히토쓰바시(一橋)대학을 졸업한 뒤 1970년대 초 하버드대학원에 유학해 강사까지 지내고 돌아왔다.
 
귀국 후 오사카(大阪)대학, 히토쓰바시대학 교수를 지낸 그는 1990년대 후반 오부치 게이조 내각의 총리 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의 의장대리를 맡아 규제완화,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 자유화, 의료 경쟁원리 도입,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을 제언해 고이즈미 개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정권의 국제자문위원에 임명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게이오(慶應)대학 교수도 이 회의의 일원이었다가 뒤에 고이즈미 개혁의 선봉에 섰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 비장의 카드이면서 동시에 세계경제의 불안정화, 소득과 부의 격차 확대, 지구환경파괴 등 인간사회에 숱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주범이기도 하다. 글로벌 자본이 자유를 얻으면 얻을수록 이 경향은 더 커진다.'
 
나카타니 이사장은 21세기 세계는 글로벌 자본이라는 괴물에 더 큰 자유를 부여할지, 제동을 걸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며 글로벌 자본주의는 이미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며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시장을 추구할수록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본주의를 불안정화 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개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중시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한 구조개혁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고이즈미의 개혁이 결국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안심하고 안전해야 할 일본의 의료 및 식품유통 체계를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한 공공사업에 우편예금을 투입하는 재정투융자제도에 쐐기를 박았다'며 우정민영화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효율성만 중시해 '시골 사람에게 사랑 받아온 작은 우체국을,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닫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하고 되물었다.
 
미국식 자본주의에 홀렸던 지난 세월을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참회의 글'이라고 한 책 끝에서 그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과 함께 일본 재생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사회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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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9 08:49 2009/05/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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