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쌍용차 노동인권 침해 심각” 긴급개입

지금 쌍용차의 노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평택의 법원사거리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보니 경찰이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저런 장면만 보면 국가권력이 확실히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정부는, 특히 노동부는 거의 막장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노무현 정부 시절과 그리 달라진 것이 없는데, 특히 국제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건 한결같다. ILO는 지난 6월에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MB정부는 강도 높은 유감표명은 없었다면서 그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쌍용차 사태에 있어서도 국제노총과 국제금속노련의 개입 요청에 따라 하루 만에 ILO가 나서서 경찰 폭력에 의한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당연히 씹은 듯하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노동문제와 관련되면 항상 소리치던 '글로벌 스탠더드', '세계화'는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꺼낼 생각을 않는다. 물론 국제연대라는 게 외부의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아닐 터이며, 이를 통해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 있겠지만,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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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쌍용차 사태에 '긴급 개입'…"공권력 사용 자제해야"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7-27 오후 3:34:27)
이영희 노동장관 여전히 "쌍용차 노조 잘못…이념투쟁이다"

27일로 8일째 물과 가스 공급이 끊기고, 파업 노동자에게 식수와 음식물, 의료품 등의 반입이 차단된 쌍용차 사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3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긴급개입'에 나섰다. 국제노총(ITCU)과 국제금속노련(IMF)의 개입 요청 하루 만에 ILO가 나선 것이다. "이례적인 긴급 개입"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영희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쌍용차노조는 회사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가보자는 것으로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공권력 사용 자제"라는 ILO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여전히 노조에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영희 장관은 여전히 현 사태를 '노조 탓'으로 돌렸다. 이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가 회생보다는 파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노조가) 파업을 풀고 불법적인 점거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노조는 구조조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경직된 인식으로 회사에 27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며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반(反) 자본, 반(反) 기업적인 정치적 이념이 깔려 있는 투쟁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25일 열릴 예정이던 두 번째 노사정 간담회는 사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열리지도 못했지만 이 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사측이 불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주선하는 것 이상의 해결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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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쌍용차파업 경찰폭력 우려” (내일, 강경흠 기자, 2009-07-28 오후 12:09:49)
노동장관에 서신 “자유·인권 침해 심각” … 장관은 ‘파업 취지’ 비판

27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ILO는 지난 23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경찰이 평화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고 파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려보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ILO는 카리 타피올라 사무부총장 이름으로 27일 노동부에 접수된 이 서신을 통해 “국제노총과 국제금속노련으로부터 22일 ILO가 한국 노조활동가들에 행한 심각한 폭력과 탄압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요청서에 기록된) 폭력사태가 사실일 경우, 결사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노조활동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 자유와 기본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ILO는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요구하며 “ILO 개입 절차에 따라 답신을 국제노총과 국제금속노련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총과 국제금속노련이 ILO에 보낸 요청서에는 △파업공장에 들어가는 음식을 차단한 점 △의료진 진입을 불허한 점 △경찰이 연좌시위를 하는 노동자를 둘러싼 점 △경찰과 물대포, 사다리, 헬리콥터가 동원된 점 △공장으로 들어가는 전기 물 가스를 차단한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요청서는 또 쌍용차지부 정책국장의 부인이 자살한 것, 사측이 노동자 집을 방문해 배우자 투옥과 가족 자산의 압류 가능성 등으로 위협했다는 것도 예로 들었다. 국제노총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과 국제금속노련 지르키 라이나 사무총장 명의의 이 요청서는 “더 많은 유혈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ILO가 긴급사안으로 인권과 노동권 준수 필요성을 당국에 강력하게 통보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이 보낸 설명과 사진은 무자비한 폭력이 결코 수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ILO 서신은 쌍용차 경찰폭력과 인권침해가 도를 넘어 살인적인 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국제노동기구가 인정한 것”이며 “향후 국제 노동권 및 인권문제로 크게 비화될 것이란 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소개했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더 이상 최루액과 테이저건 발포, 단전단수, 음식물 및 의약품 반입 차단 등과 같은 일체의 인권침해와 폭력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ILO 서신은 공식인 진정제기절차를 거쳐 온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금주중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ILO도 국제노동단체들로부터 연간 수백건의 개입요청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드시 대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ILO에 가입한 상태여서 무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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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 “쌍용차 노동인권 침해 심각” 긴급개입 (민주노총, 2009.07.27 13:06:25)
23일 노동부장관에 보낸 서신서 ‘노동자에 대한 폭력사태 우려’

1. 국제노동기구가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노동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며 ‘긴급개입’에 나섰습니다.

2. 국제노동기구(ILO)는 긴급개입의 일환으로 지난 7월23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가해진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파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존중토록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냈습니다. ILO의 이번 서한은 22일 국제노총(ITUC)과 국제금속노련(IMF)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요청 하루 만에 정부를 상대로 이와 같은 서한을 발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ILO는 서한을 통해 “확대되는 폭력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결사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고 파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하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외교화법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표현입니다.

4. ILO는 이어 “본 서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정부의 답변에 따라 이후 개입수위를 더욱 높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5. 민주노총은 ILO의 긴급개입 및 한국정부에 보낸 서신과 관련해, 이는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폭력과 인권침해가 도를 넘어 살인적인 강도로 진행되고 있음이 인정된 것이며, 이는 앞으로 국제 노동권 및 인권문제로 크게 비화될 것이란 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더 이상의 취루액 살포와 테이저건 발포, 단전단수, 음식물 및 의약품 반입 차단 등과 같은 일체의 인권침해와 폭력행사를 중단해야 하며, ILO의 경고에도 이와 같은 비이성적 탄압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한 번 ‘노동인권 후진국’이란 망신을 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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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 파업노동자 탄압에 국제항의 이어져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7월30일 12시28분)
미국 운수노동자연대위원회 한국영사관 앞 항의집회

28일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영사관 앞에서 운수노동자연대위원회(TWSC)가 항의시위를 하고 한국정부가 쌍용차 노동자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항의시위 후 이들은 한국총영사에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귀국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전교조 교사들 그리고 언론노조 노동자들을 공격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노동권과 인권 유린을 중단할 것과 노동자들이 조직하고 파업하는 것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 정부는 탄압, 무력행사, 사유화, 탈규제 및 IMF/세계은행/WTO의 반노동정책 구사를 통해 노동자 조직을 파괴하려고 한다”며 “이는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며,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교사들과 함께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비정규직화에 항의해 파업을 벌인 언론노조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연대메세지가 도착했다. 시바 국철동력노조(도로치바)의 타나카 야쓰히로 위원장은 “도로치바는 일본에서 현해탄을 건너 마음으로부터 연대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타나카 야쓰히로 위원장은 “해고는 살인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이지 마라!는 당신들의 외침은 전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으며, 전 세계 노동자들은 자본에 대한 당신들의 본노에 공감하고 있다”며 “당신들의 과감하고 자랑스러운 투쟁은 일자리와 생존을 위한 전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을 대표한다”고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