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뒤늦게 정욱식이 쓴 글을 보면서 나로호 발사 실패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논의들 중에서 뭔가 빠진 게 있었는데 명확히 잡히지 못했던 것이 나와 있어서 기뻤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나로호와 관련된 그의 레디앙 기고글을 올린다. 좌파 또는 진보정당에게 현실에서 부딪히는 쟁점들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제주의적인 시각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반도 전체를 보는 시야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때도 나왔던 말들이 왜 나로호 발사 때는 나오지 않았을까.   
  
얼마 전 필립 K. 딕의 소설을 봤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지금 가진 내 정치적 입장으로는 거기서 펼쳐지는 것들이 당분간 실현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 괴리를 어떻게 좁힐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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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햇볕정책'에 화살 "식량난 해소하고도 남을 돈으로…"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9-04-05 오후 4:28:11)
"10년 간 北에 50억 달러 지원…개탄스럽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강행과 관련해 청와대가 '햇볕정책'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햇볕정책이 본격 시작된 1998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지원됐던 금액을 어림잡아 추산하면 40억 달러 정도, 비공식적인 지원까지 합치면 5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쓴 돈이 26억 달러 정도, 이번에 로켓발사에 든 비용은 3억 달러 전후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작년까지라면 쌀 10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북한이 겪는 1년 식량난을 해소하고도 남는 액수이고, 옥수수나 다른 잡곡이라면 더 많이 살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이어 오는 동안 이뤄진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소보다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실험이나 로켓 발사 등으로 전용됐다는 주장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발표한 정부의 공식 성명에서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케 실망하고 있다"고 강조한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의 로켓발사와 맞물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들은 이같은 점을 두고 "개탄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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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양당, 북 로켓발사 반응 온도차 확연 (레디앙, 2009년 04월 05일 (일) 13:20:29)
진보신당 "시기적 부적절 유감"…민노 "평화적 이용 약속 지켜야"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반응에 온도차가 분명하게 느껴져 흥미롭다. 북한은 일요일인 5일 오전 11시 30분 15초 발사된 로켓이 ‘위성’으로 확인된 가운데 양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은 발사 직후인 11시 46분에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강경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는 그 의도가 어찌됐든 시기적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화해와 협력, 그리고 대화로 남북미관계를 풀어가야 할 시점에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발표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더욱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다양한 우려에도 끝내 로켓발사를 한 것은 동북아 긴장을 조성할 뿐더러,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대미협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며 로켓 발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분명히 했다. 진보신당은 하지만 “인공위성 발사는 그 나라의 권리라는 점에서 로켓 발사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또한 옳지 못하다.”며 “이미 일본은 우주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나로도에 인공위성 발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또 “북한 로켓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서로 다르니 공정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강경대응이 아니라 대화를 재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군사적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로켓 발사에 대한 평가는 없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 일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과 우리 정부의 모든 군사적 조치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12시 53분 우위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권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기 힘든 국제사회로서는 한국 정부의 추가 제재 조치 요구에 폭넓은 지지를 보내기 힘들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의 마지막에 “아울러 북한당국은 이번 로켓 발사의 목적이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하며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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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와 '광명성'의 쌍둥이 정치학 (레디앙, 2009년 08월 27일 (목) 11:54:19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칼럼]정부, 경쟁심 때문에 무리한 발사? '경제효과론' 따져봐야 
 
‘우주강국’의 꿈을 안고 발사된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가 과학기술위성 2호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실패했다. 실패 원인으로는 위성보호덮개(페어링)의 한쪽이 제 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위성은 지구로 떨어지면서 대기권에서 소멸된 것으로 알려졌다. 7차례 연기 끝에 국민적인 환호 속에 발사된 나로호가 깊은 탄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아쉬움이 큰 탓인지, 정부와 대다수 언론에서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발사체의 목적이 위성을 궤도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실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이 1998년 8월과 올해 4월 광명성 1, 2호를 궤도 위에 올려놓지 못하자, 정부와 언론은 이를 실패라고 하지 않았던가?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또한 정확한 실패 원인을 분석해 이를 극복한다면 다음에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호로 상징되는 우주발사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먼저 우주과학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심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나로호의 1단계 로켓은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가 한국 땅에서 발사된다는 상징적 의미에 비해 그 실질적인 의의는 크지 않았다. 또한 실패의 원인이 페어링의 미분리에 있다면, 한국의 위성 제조 및 2단계 로켓 기술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나로호 발사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의 우주 이용 현황을 상세하게 전달하면서 “한국도 세계에서 10번째로 자체적인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게 됐다”며, 국민들의 국가적 자부심과 다른 나라에 대한 경쟁심을 자극하는 데 급급했다. 특히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물론이고, 한국이 체제 경쟁에서 완승한 것으로 판단한 북한도 우주 개발 경쟁에 가세하자, 나로호의 발사는 자존심이 달린 문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과학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할 나로호 발사에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면서 애초부터 궤도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또한 나로호 발사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엄청난 수출 증대와 홍보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발사 성공시 경제적 가치가 최대 2조3천445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출 증대 및 홍보 효과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환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이는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다른 나라가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한 적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또한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 효과 역시 ‘역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나로호 발사 이전부터,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의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더구나 나로호 발사는 북한의 4월 로켓 발사 및 5월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부상한 한국의 ‘미사일 주권론’과 ‘핵주권론’과 조우했다. 더구나 국제사회는 나로호 발사를 실패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주장처럼, 나로호 발사 성공시 경제적 효과가 그만큼 크다면, 실패에 따른 손실도 커진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아울러 우주발사체 개발 및 발사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북한도 주장한 것인데,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대다수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굶고 있는데 엄청난 손이 들어가는 로켓 발사가 왠 말이냐”는 반응을 보였었다. 우주발사체의 경제적 효과가 그토록 크다면, 북한에는 왜 거꾸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씁쓸한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막대한 예산 소요도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나로호 발사에는 5천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 또한 정부는 2016년까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기간에 총 3조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더구나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자칫 우주발사체 개발 및 발사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부실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혈세를 우주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현명하고 타당한 일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우주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예산 및 사업 재조정, 특히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해서는 ‘실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많은 나라들이 자체적인 로켓 개발보다는 다른 나라의 로켓을 이용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 사이의 ‘이중잣대’의 문제이다. ‘북한이 하면 불륜이고 남한이 하면 로맨스’라는 색안경으로 우주발사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봄에 국제법적 절차를 밟아 ‘은하 2호’에 ‘광명성 2호’를 탑재해 쏘아 올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면서 2차 핵실험 및 6자회담의 전면 거부로 이어졌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과잉대응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요동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물론 남북한의 우주발사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를 개발해왔다는 점에서 ‘우주발사체’는 핵무기를 실어 날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그러나 핵과 탄도미사일이 있다고 해서 우주발사체 개발 및 발사 권리를 제약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5대 핵보유국들을 제외하더라도 인도, 이스라엘, 최근의 이란에 이르기까지, 이들 나라가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이유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사례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강성대국론’을 주창하고 나선 북한은 인공위성 보유를 강성대국론의 핵심적인 요소로 삼으면서 추가적인 위성 발사를 공언해왔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또 다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북한의 위성 보유 권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우주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외교적 과제가 한국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