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중심의 당 조직체계를 과거의 소광역지부 형태로 바꾸자!

느티나무님의 글을 읽다가 당 조직개편에 관해 썼던 글이 생각나 담아왔습니다. 2004년 2월 3일에 진보누리와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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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2002년도쯤 제가 속한 지구당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제출했던 문서에다 김백선 동지의 글을 추가하여 보완한 것입니다. 최근 정치개혁특위의 지구당 폐지 논의에 대해 당 내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당의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할 수 있고, 또한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웬 뜬금없는 소리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고민은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구당 중심의 당 조직체계를 과거의 소광역지부 형태로 바꾸자!

  1. 서론

  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 중 법정지구당 페지와 관련해서 당 내의 대체적인 입장은 지구당 폐지가 정당과 유권자의 접촉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것이다. 김백선 동지가 평등세상 2004년 1월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정지구당 폐지 반대 입장은 그것이 갖고 있는 대중적 효과는 물론, 근본적으로 진보정당의 조직 형태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며, 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준비하지 않는 주장이다.

  당원들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이 가능하며,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 당의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민주노동당의 조직체계를 구성하는데 유의해야 할 핵심이다. 현재의 법정지구당 중심의 당 조직체계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대비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선거구 획정에 종속된 조직논리라고 본다. 아래에서는 현재의 당 조직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거의 소광역지부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잘할 수 있는 조직체계

  앞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의한 국회의원 선출비율이 늘어나고,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한 이것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선거구 변화 방향이라고 할 때, 민주노동당에게 맞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며, 이에 맞추어 선거구 획정 방식 내지 대표체계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관악·동작지부, 노원ㆍ도봉지부의 경우와 같이 소광역지부의 활동방식이 현재의 지구당별 조직체계보다는 우리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에 훨씬 더 나은 방식이라고 본다. 우선 관악갑과 관악을 지구당이 별도의 정치적 실천이 따로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관악갑과 관악을이라는 구분은 단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구분일 뿐이다. 나아가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유동성이 심하고 사람들의 활동범위가 대부분 지역구에 한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을 해본 동지들은 알겠지만, 관악ㆍ동작지역의 예를 들면 전교조의 경우도 관악ㆍ동작지부형태로 되어 있고, 민주노총의 경우도 남부지구협의회라는 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관악갑ㆍ을, 동작갑, 구로갑ㆍ을, 금천 지구당으로 나누어져 있어 실제 연대활동을 할 경우 상당히 곤란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제 연대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들은 내용으로 쓴 것이며, 다른 지역의 경우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당의 조직체계 개편에는 당의 현황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체계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소광역지부 정도의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반대투쟁이라든지 얼마 전 있었던 서울대 핵폐기장 유치문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또한 관악ㆍ동작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정지구당이 진보정당의 기층조직으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김백선 동지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의 당 내 분위기는 지역의 기층조직과 법정지구당을 동일시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제는 좀더 창의적인, 진보정당에 맞는,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3. 공세적 문제제기로서 법정지구당 폐지

  김백선 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법정지구당 폐지, 원내정당화'라는 정개협의 제안이 한국의 현실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것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수용되고 있는 지금, 단지 정당과 유권자의 접촉면 증대라는 이유로 법정지구당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수세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어려운 민주노동당의 경우 - 사실 언론에 노출될 기회가 있다면 다른 좀더 효과적인 내용을 얘기하려 할 것이고, 법정지구당 폐지 반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 보수정당의 법정지구당 폐지 주장을 훨씬 개혁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중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정치 의제는 먼저 제기하고 공세적으로 치고 나갈 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적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기해왔던 민주노동당이 이와 함께 단지 고비용저효율의 정치 기제로서가 아니라 실제 일상적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고 선거에만 집착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법정지구당의 폐지를 먼저 제기하지 못했는지 안타깝기는 하지만, 보수정당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것이 의미가 있음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4. 상근활동가 확보와 관련된 문제

  국회의원 각 선거구에 해당하는 지구당을 각각 설치한다고 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상근활동가가 필요한 바, 상근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상근활동가의 채용에 따른 불필요한 잉여인력이 생겨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이러한 상근활동가의 증가는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정치개혁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인트라넷 등 각종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지구당에서 이루어졌던 과거 상근활동의 내용은 많이 변화되고 축소되었다고 본다. 이를테면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당원들의 관리나 사무실 유지문제를 본다면 관악갑과 관악을 지구당의 별도 상근자가 이를 나누어 관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주민들은 선거시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제외하고 지구당(예, 관악의 경우 갑, 을)을 구별하지 않는다.

  또한 비용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구당에서 상근활동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조건에서 지구당 내에 상근자가 1인일 경우 사무실을 비우기 곤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대외적인 조직ㆍ연대사업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가외로 소요되는 거래비용, 행정비용 또한 엄청나며, 지구당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데 따른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기존 보수정당이 경조사 중심으로 지구당을 운영하여 지구당이 위원장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데 반하여 우리는 지구당 사무실이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는 정치활동의 장이나 당원들이 결집하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굳이 지구당별 조직으로 분할하여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5. 생활권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조직형태

  지금까지 당은 창당한 후 몇 번의 선거투쟁을 거치면서 기층 지구당 조직을 건설하는 등 선거를 조직확대의 주요한 계기로 삼고 있다. 분회를 기층의 핵심조직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분회는 지구당 소속하에서만 존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본은 법정지구당이며, 이런 측면에서 법정지구당이 곧 당의 지역골간조직이 되고 있다.

  우리는 보수정당에게 있어 지구당이 국회의원이나 총선 출마후보의 개인사무소일 뿐이며, 지역구별로 선거에 대중을 동원하고, 유권자의 표를 관리하기 위한 철저한 선거용 조직 형태이라고 본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현실은 보수정당과 다른가? 말로는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운운하지만, 지구당은 조직확대의 수단이 되고 있고, 선거 때를 빼면 별로 하는 일이 없으며, 지역분회는 동원의 대상이 될 뿐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당의 지역골간조직인 지구당 조직이 보수정당과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리고 정책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서울시 및 수도권의 개편방향, 광역시의 존치 여부 내지 시·도통합의 문제 등에 대한 당의 입장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의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당의 조직체계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르조아 정치논의를 따라가는데 급급한 인상을 준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구당 내지 지부 조직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승리 21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법정지구당 중심의 조직재편에 대해 현장분회를 강조하면서 이런 식의 조직재편은 선거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의회주의적 편향이라는 비판이 존재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창당되면서부터는 이에 대한 논란이 당내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지구당의 건설이 바로 당원 확대, 조직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당원들이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지구당 건설에 따른 실익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제는 당원 증가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도 신경을 쓰자. 당원들이 당원으로서 잘 단련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체계를 만들어나가자. 단지 지구당 건설에 따른 당세확대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것에도 의미를 두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총선투쟁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만큼 당장 더 많은 지구당 창당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에 더 붙일 말은 없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 거주지 외에 직장, 그리고 생활권, 주소(활동영역)의 이동상황, 당원의 분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출퇴근시의 교통문제나 주로 생활하게 되는 직장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분회에서 지역 사안에 관한 논의를 하기엔 곤란한 조건임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관악구의 예를 들면 학생이나 졸업 후 임시적으로 관악구에 거주하는 당원 등 유동성이 많으며, 좁은 시야에서 지역문제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감안하여 당연히 소선거구제에 기반하여 구성된 지구당보다는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소광역지부체계가 더 타당한 당조직체계라고 보며, 지역의 사안은 이 소광역지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관련된 분회를 이에 참여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당원들이 스스로가 참여하여 자발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층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작년 당발전특위에서는 분회를 핵심으로 상정하고 지역분회, 직장분회 등의 활성화 방안을 내온 바 있다. 현재의 지구당을 뛰어넘어 당원들의 이해와 관심에 따라서 구성된 특별분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각 주체별 다양한 부문조직, 문화예술인 조직이나 방위산업체 근무당원 조직, 또는 소위 온라인 분회(인터넷지구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소광역지역, 이를테면 언제라도 연락을 하면 번개가 가능한 정도의 구역으로 나누면 될 것이다. 계속 지역분화를 해나가고 있는 민지네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현재의 지구당 조직체계는 이러한 예를 포괄하기에는 약간 경직된 감이 있다.

  물론 강원도와 같이 인구가 적고 광대한 지역을 포괄해야 하는 지역의 지구당은 지역단위 조직으로서 현재의 형태가 적당하거나 좀더 축소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다양한 부분조직이 소광역지역 차원에서 건설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6. 지구당의 정파 장악 문제

  지구당 중심의 당조직체계가 된 데에는 혹시 당내 정파들의 이해가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구당의 건설은 바로 당원 확대, 조직 확대로 이어지는 유용성이 있기도 하지만, 이 외에도 당내 각 정파들이 당 조직을 지구당체계로 바꾸었을 때 한 지구당을 자신의 정파가 장악하여 조직확대 및 재생산의 수단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고를 하였던 것도 이유가 아닐까 한다. 용산, 부평, 노원, 강남갑, 그리고 최근에는 송파 등의 지구당 창당 및 개편과정에서 나타났던 파열음도 각 지구당을 당내 한 정파가 장악하려 하거나 정파간의 타협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실제 지구당을 한 정파가 장악하였을 때 주도 정파에 속하지 않는 평당원 내지 다른 정파 소속 당원의 경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으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왕따를 각오해야만 한다. 이는 2002년 대선과정에서 범추 반대 서명과정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일부 지구당 당원들의 경우 그 뜻에는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구당 내에서 자신이 소외될 것을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구당보다는 좀더 넓은 범위에서 조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인간관계 때문에 당원의 정치적 발언이 억제되는 사태가 진보정당에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광역지부 형태로 하더라도 지부 자체를 한 유력 정파가 장악한 경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조직이 커진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 또한 생겨날 가능성도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제기는 '우리는 진보정당이니까 그런 내부 갈등은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며, 우리 모두는 민주노동당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인식과는 달리, 어느 정도의 내부 분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정한 것이다.

  7. 결론

  결론적으로 법정지구당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당의 모습은 우려할 만하다.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좀더 많은 득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구당의 확대에 노력할 수 밖에 없음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개협의 지구당 폐지 논의와 함께 당 조직체계 전반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지구당 단독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실천은 그리 많지 않다. 정치활동의 단위를 아래로는 분회, 위로는 광역시도지부, 그리고 하나의 생활권 내에 속하는 현재의 지구당 몇 개를 통합한 소광역지부로 하는 것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