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 전자발찌 관련 기사 2 (2010년) - 사형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2010/03/22 23:57:50

전자발찌 소급적용 논란에서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표퓰리즘의 진수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이로 인해 정작 밝혀져야 할 것들은 은폐된다. 뒤늦었지만,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관련기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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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집시법 위반자도 전자 발찌 찬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03-22 오후 3:58:39)

사후 처벌 강화 추진에 반발…"공포 이용해 공권력 강화"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 법무부가 사형 집행 추진과 보호 감호제 부활, 전자 발찌 소급 적용 등 사후 처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대책은 아동 여성 등에 대한 인권 보장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 처벌 대책을 남발하는 대신, 아동 여성의 인권 보장 체계와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강력한 처벌책이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는다"며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자 발찌 확대, 보호 감호제 부활 등은 아동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벌이 강해진다고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 실제 사형 집행이 거의 매년 이뤄졌던 10년(1988년~1997년) 동안 살인 범죄 증가율은 30퍼센트가 넘었던 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난 10년(1998년~2007녀)간 살인범죄는 16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민혜정 사무국장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성폭력 신고율은 실제 발생률의 7퍼센트에 불과하다"며 "많은 여성들이 법을 신뢰하지 못해 기소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민혜정 사무국장은 "전자 발찌 등 피의자 관련법들만 통과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안인 비친고죄, 성폭행 사건 공소 시효 연장 등은 번번이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피해자를 위한 법 제도 확장을 촉구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교수는 "전자 발찌 등 강경 정책은 아동 범죄로 시작됐지만 끊임없이 다른 범죄로 확대되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도입 1년도 안 된 지금, 아동 유괴, 살인 범죄 등에도 확대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호중 교수는 "지금의 추세라면 앞으로 집시법 위반자에게도 전자 발찌를 달자고 할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높인 뒤 국가 공권력 강화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문]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2010년 3월 22일)

사형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이후 온 국민이 분노와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정부는 사형집행 추진과 보호감호제 부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 반인권적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력 사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는 지극히 당연히 일이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조치들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 예방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사후 처벌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과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범죄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과 여성들이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의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와 엄호를 받는 환경과 사회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성인 여성은 물론,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하여 인권침해에 취약한 계층이 성폭력 상담과 지원/훈련을 받아 자기 강화(self-empowerment)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내린 사회적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을 겪은 모든 여성들이 상처를 치유, 극복하고 존엄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수많은 가부장들이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는 광범위한 성폭력을 중요한 인권문제로 다루고 적절히 처벌, 교화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지위를 안전망 삼아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하고도 처벌조차 받지 않는 자들을 예외없이 처벌해야 한다. 남성들이 어릴 때부터 여성과 다양한 성정체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발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받는 것도 시급하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모든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이며 반성폭력운동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교정 당국은 성폭력 범죄자가 복역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마음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고려된 교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가. 인생의 대부분을 교정시절에서 보내고도 다시 살인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정부당국은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오히려 경찰은 성폭력을 겪거나 위협을 받는 여성들이 신고할 때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며 발뺌하거나, 마지못해 수사하는 실정이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피해여성에게 모멸적인 2차 가해를 하기도 한다. 수많은 여성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살해당하는 동안, 촛불 든 국민들을 겁박하기 위해 총동원되던 그 가공할만한 경찰력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보안’경찰에 쏟는 정성에 비해 ‘치안’경찰에 쏟는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정부는 그동안 정부책임에 대한 성찰과 반성 한마디 없이 가해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만을 내 놓고 있다. 이것은 마치 극악한 범죄자 몇 명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보호감호를 하는 것만으로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숙고해서 마련해온 모든 법률적, 인권적 성과들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흐름이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국민 불안을 이용하여 ‘치안논리’로 새로운 공포정치를 의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는 부산여중생 사건을 통해 ‘치안’조차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난한 마을의 아동과 여성이 훨씬 위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렇듯 정부가 아동과 여성의 시선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반인권적 형벌 강화 논란으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아동과 여성의 자기 강화와 인권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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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소급적용' 전문가 견해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전성훈 기자, 2010/03/09 14:57)

형벌불소급ㆍ적정성 원칙 `침해' vs `아니다' 엇갈려

개정법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 예상

관련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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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추진 논란 (경향, 김광호·박홍두 기자, 2010-03-09 18:27:00)

ㆍ여당, 3월 국회 처리 검토… 헌재 측 “위헌 소지 있다”

한나라당은 9일 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사건과 관련, ‘전자발찌법(특정성폭력범죄자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3월 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사건 후 사후약방문식 대응인 데다, 소급 적용의 경우 위헌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해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전자발찌 확대 착용에 대해 모든 정조위원장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국회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발찌법 당정회의’를 갖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시간이 걸리는 정부 개정안 대신 국회에서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제출,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위헌 가능성 등 문제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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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법’ 소급적용 추진 위헌 논란 (경향, 박홍두 기자, 2010-03-09 18:15:48)

ㆍ검찰 “보안처분은 형벌 아니다”

ㆍ헌재 “신체적 자유 제한은 형벌”

검찰과 한나라당이 ‘전자발찌법’을 개정, 이 법 시행 이전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소급 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9일 전국 성폭력범죄 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소급 적용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며 국민감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등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헌재 관계자는 “전자발찌와 같은 보안처분은 법원의 형 선고가 난 이후 적용할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가 아니라 처벌 이후에 받는 처분을 소급입법을 통해 내린다면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헌재 측은 “형벌과 보안처분은 별개인 것이 맞지만, 전자발찌와 같은 보안처분도 신체적 자유를 상당히 제약하는 것이므로 형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소급 적용의 근거로 국민의 법감정을 드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인 소급입법금지 원칙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 제약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법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측은 “기존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 부착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낸다면 헌재는 본안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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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법.화학적거세…' 쏟아진 대책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2010/03/09 20:00)

봇물 법안들 대부분 국회서 `낮잠'

형량은 대폭 늘어나…검.경 전면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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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발찌법' 개정안 조기시행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2010/03/09 22:03)

하위법령 개정 거쳐 이르면 내달 시행 가능

"필요성 인정되면 시기 앞당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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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모양 성폭행 피살] ‘전자발찌·신상공개 소급적용’ 위헌 논란 (서울, 장형우기자, 2010-03-10 4면)

檢 성폭력범죄 대책회의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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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밀어붙이기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0-03-10 오전 11:08:36)

'일' 터지니 위헌 소지는 뒷전…"선거 앞둔 포퓰리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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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자발찌, 제한적으로 소급적용” (동아, 최우열 전성철 기자, 2010-03-11 03:00)

성범죄법 31일 본회의 처리

형기 마친후 전자발찌 부착… 일일이 법정에 다시 세워야

지하철역 192곳 추적장치 없어… 실제 적용과정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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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소급적용…예산대책 `시급'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2010-03-11 08:04)

살인ㆍ강도ㆍ방화범 추가…관련예산 `눈덩이'

"정부와 정치권 긴밀한 공조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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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ㆍ도주 속출…보완대책 시급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2010/03/11 11:56)

우레탄 재질…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끊기 쉬워

전문가 "발찌가 아동성범죄 예방 만능대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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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검거 이후] “전자발찌가 만능 아니다… 신상공개 확대해야” (서울, 김효섭기자, 2010-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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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미성년유괴 전자발찌 착용 84.6%↑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2010/03/14 06:15)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률 0.1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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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3

당황스럽다. 이 글을 쓰자마자 여야가 의견 일치로 살인, 강도 범죄자까지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합의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전자발찌가 무슨 만능 범죄예방책같은 느낌이 든다.

한마디로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에 있어서 정작 필요한 조치들을 막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언론과 공모하여...

살인·강도까지 ‘전자발찌’ 채운다 (경향, 장관순 기자, 2010-03-23 01:35:04)
ㆍ여야 의견 일치… 올해부터 확정판결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전자발찌 대상 범죄에 현행 성폭력 외에 살인과 강도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소속 장윤석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 대상 범죄 외에 살인과 강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데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은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의 잠정 합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살인과 강도로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살인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범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인질강도, 특수강도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절충됐다. 살인과 강도 외에 방화까지 대상 범죄로 규정하자는 정부 제안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거부했다.
살인과 강도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법사위는 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부착 기간은 정부안대로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법무부로부터 소급 적용 대상자의 숫자 및 소요예산 등 관계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소급 적용 문제는 위헌 가능성은 물론 예산과 적용 범위 등 실효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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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국사회] 전자발찌, 나는 안전해지는가 (한겨레,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10-03-21 오후 09:42:47)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사건’이 됨직한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형사처벌이 될 리 없는 일상에서의 숱한 성폭력은 일단 차치하자. 성폭력을 당한다면, 그리고 다행히도 살아있다면 나는 분명히 ‘그 새끼’를 잡아내서 처벌하고 싶을 테고, 정말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할 때까지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고 설령 용서하더라도 다시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 가해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70~85%라, 피고소인을 지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경찰이 어떻게든 그 가해자를 찾아내야 한다. 경찰의 열정을 믿는 수밖에 없겠으나 30대 중반 여성의 성폭력 신고에 경찰이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는 모르겠다. 고소인 조사하는 동안 괴롭히지만 않아도 고마운 세상이다. 강간의 동종 재범률은 전체 범죄의 그것보다 낮지만 14% 정도는 된다고 하니, 혹시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이 사건 발생 시각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요긴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잡히기만 한다면야, 전자발찌가 고맙기까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이야기다. 내가 누구로부터도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즉 사건을 예방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때 문득, 나와 같은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었다. 역시나 십수명의 남성들이 있었다. 내가 맞은편의 남성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왠지 나와 같은 시선으로 맞은편 남성들을 바라볼 것만 같다고 느껴졌던 이들이 다르게 보였다. 내가 불안해하는 동안, 이들은 ‘난 아니야’ 하며 안도하고 있는 것 아닐까.
전자발찌로 안전해지는 것은 전자발찌를 차지 않은 모든 남성들이다. 돈이든 사회적 지위든 관계든 여성이 신고할 수 없도록 할 ‘능력’이 있는 남성들,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일 뿐이라는 오래된 훈육과 관습에 세뇌되어 과감해지는 남성들, ‘흉악범’의 얼굴과 옷차림과 성격을 갖지 않은 남성들, 그들은 전자발찌를 차지 않음으로써 안도감을 느낀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불안일 뿐이었다.
나는 전자발찌가 적절한 목표 아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기술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발찌 소급적용 입법, 보호감호 망령의 부활, 사형 적극 집행 주장 등으로 누군가 지목당하고 누군가 배제되고 있는 요즘, 나는 안전해지기는커녕 불안으로 영혼을 잠식당하고 있다.

관련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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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소급 적용 '위헌 논란' 속 국회 통과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0-03-31 오후 4:20:44)
형 집행 종료 후 3년 안된 전과자도 전자발찌 착용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 범죄자 얼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관련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부칙에는 6개월 이내 시행되도록 돼 있지만 법무부가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던만큼 이르면 4월 중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범죄자 얼굴 공개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음주 등으로 인한 성폭력 범죄 감경 제한 등)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 발찌 부착 대상자가 된다. 즉 4월에 법이 시행될 경우 2007년 4월 이후 형 집행이 종료된 자도 전자발찌 착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 발찌 부착이 시행된 시점은 2008년 9월이며, 그 이전에 형이 종료된 자까지 대상이 돼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까지로 늘어나고 살인범의 경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 장윤석 의원은 "무한적 소급은 위헌 소지가 있지만, 3년 정도 소급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 요구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며 이중 처벌 등의 문제제기가 묵과된 채 도입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한편 이날에는 형법 개정을 통해 음주, 약물 섭취 등의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등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성폭력범죄 처벌법과 보호법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도 처리했다.
장윤석 의원은 이날 통과된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해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등록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신상정보를 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수사중이라도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명백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성명, 얼굴, 나이를 공개하도록 강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확인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성폭력 범죄자를 알려주게 된다는 것도 문제고, 지나친 인권 침해 문제도 있다"고 반대 토론에 나섰다. 곽정숙 의원은 "친고죄 폐지는 유보된 채 극소수 범죄자에 대한 극단적 처벌을 하는 것이며 성폭력 근절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건드려지지 못했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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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3년 소급적용…올해만 300명 더 찬다 (한겨레, 김민경 이세영 기자, 2010-03-31 오후 08:00:22)
법안 국회 통과…시민단체 “법치주의 훼손”
미성년 성폭행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전자발찌 부착이 법 시행 이전 3년까지 소급 적용되고,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성범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6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처벌을 위주로 한 대책만으로는 제대로 된 성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일명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이 법이 시행된 시점(2008년 9월1일)을 기준으로 형 집행중이었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던 성범죄자한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 중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거나 13살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부착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올해에만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검찰이 부착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낮아지고, 착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30년까지 크게 늘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형사법 60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조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천정배(민주당), 이정희(민노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급입법 금지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응보·중형주의로 점철된 19세기 형사정책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 법률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대중영합주의적 방식보다는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어린이 성폭행 살해를 비롯한 흉악범죄에 대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처벌 때의 상한을 25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대부분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 또 성범죄 피해 어린이나 청소년이 성인(만 20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살 미만 자녀를 둔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