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_1997 - 2004/12/28 00:08
. 시장자본주의의 시작 -
4대 현대화 : 토지는 국유. 경영은 각 농가. 농민이 자금을 상호출자하는 향진기업이 사료생산, 식료품 가공업에 등장(1985년 이들이 농업생산의 반이상 차지. 그러나 경쟁력있는 가호연합체 성격. 농촌 불평등 조장). 이로 생산은 늘었으나 일손이 달리는 소규모 농민들 낙후. 국가 생산력도 증가.
시장자본주의 합리화 주장 : 지금까지 사회주의는 무엇보다 평등강조. 자본주의 불평등을 고치는 게 사회주의.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은 거지와 부랑자에게 주택과 옷을 줌. 그러나 11억 국민을 먹여살리려면 평등 분배전에 생산 늘려야 함. 4대 현대화는 생산을 늘리는 것. 이를 위해 자유경쟁을 받아들이는 것. 외자본 도입. 자영업 인정. 실적없는 기업 파산. 주식회사제도 도입.
평등보다 자유를, 그러나 누를 위한 자유인가?
. 시장자본주의의 가속화 -
현대적 공장설비와 기술 수입. 수출지향적 산업 발전. 공업과 농업에서의 국가 중앙통제 대신 '시장관계 도입'. 자력갱생, 포위경제, 주의주의적 캠페인(대약진,문화혁명)을 통한 대중동원력을 내세운 모택동주의를 비판하고 국가 기근을 그의 책임으로 돌림. 20여 해안 도시에 경제 특구 제정. 모든 세금 감면. 토지와 건물 무료사용. 저임금제공.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로 가능. 그러나 외국인 투자는 기대와는 다르게 하이테크 산업이 아니라 사무실, 호텔, 가공산업에 집중. 주로 홍콩자본이 다수. 소규모 프로젝트 투자. 외국인 투자는 위장 회사 투자가 많음. 중국상사는 외국인 합작회사로 변신, 현지 기업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득 챙김. 문화 개방으로 수입 증가. 통제력 상실. 그러나 국내 경제의 재편 투자. 생산 목표액에 대한 국가 통제 줄임이 빠른 경제 성장을 나음.
농업개혁은 공동 경작지가 개별 가족 경작지로 해체. 농민은 자신이 원하는 작물을 심어 정해진 세금을 내고 일정량을 국가에 팔고, 나머지는 자유시장. 초기 생산증가, 그러나 곡물의 구입가격 오름. 농민의 재투자 없음. 초기의 증가율 감소. 사회복지비 감소(국가투자 부재). 교육수준 하락(자녀를 노동시킴).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한아이갖기 운동. 이는 여성의 지위 하락. 사내아이만 낳으려함. 여영아 살해. 농업개혁이 처음에는 확실히 생산수준을 향상시켰으나 정부투자가 없어 농민이 더 고되게 일함. 인구밀도 높고 비옥한 곳은 생활수준 향상. 낙후지역은 불이익. 농촌불평등. 사적 임금노동이 농촌에서 대규모로 재등장(향진기업). 형식적으로는 국가 소유 토지이기에 이것이 지주제로의 복귀는 아니나 부유해진 농장관리에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지주에와 같음. 지배층은 생산력 증가를 위해 이 불평등 증대를 환영. 증대된 생산과 시장의 성장 결과, 만성적 인플레 야기. 2배의 물가 증가. 곡물 수확량 하락. 이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더 높은 투자. 자유시장에 내다팔 곡물량이 정부투자로 증가하자 일부 농민은 자기 먹을 식량도 재배하지 않음. 농업정체야기.
공업도시개혁으로 공장 경영자는 기업이윤권을 거머쥐고 자체판단으로 이윤재투자 가능. 향진기업은 국가 통제에서의 제외. 공업경제의 무정부성. 경제범죄 등장,만연. 부정부패를 통해 국가 통제를 벗어나 이윤을 극대화. 국가가격 보조금과 사회적 임금의 지급중지는 노동자의 불만 초래.
. 인플레이션과 위기 -
물자부족(원료와 에너지 부족), 산업성장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야기된 과잉생산품의 낭비, 수송능력부족등의 이유로 물가 폭등. 공급부족. 상품관리자의 이윤축적은 심각. 인플레를 더욱 부추김. 인플레의 고착은 금융, 은행업부문에도 영향 미쳐 자금비축을 위한 소비재 공급억제를 낳음. 국가투자 단절. 지배층은 이 현상에 대해 논쟁이 일어남. 보수파는 국가계획경제를 표방. 성장속도는 지배계급이 경제의 방향과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 등소평 분파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중앙집권은 경쟁에서 뒤쳐지게 함. 분권화와 시장 확대만이 경제역동성을 보장. 경제 통제력 상실은 유감스러운 부작용이라고 주장. 지배계급의 공개적 분열과 지도의 부재. 무리한 경제 개발과 현실사이의 모순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큰 공간을 열어줌.
. 소수민족저항 -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항상 소수민족의 언어와 관습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장려. 현실에서는 온정주의에서 노골적 인종주의가 나타남. 이에 경제적 낙후성이 결합해 회교도, 티벳의 저항이 큼. 문화혁명기간동안 티벳문화가 거의 절멸. 그들에게는 잔학한 봉건지배계급이 사회주의로 잘 무장된 잔학한 지배계급의 대처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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