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유성지회 조합원 실형 2년 선고!

노조탄압 동참하는 검경찰․법원 규탄한다!

천안지법은 지난 6월 22일의 유성기업 정문 앞 조합원과 경찰의 충돌 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명목으로 유성기업 조합원 1명과 건설노조 조합원 1명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다. 다른 건설노조 조합원 한 명은 실형1년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6월 22일 당시, 신고된 집회장소로 이동하겠다는 조합원들을 막아서 충돌을 일으킨 것은 경찰 측이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유성기업 주변의 모든 집회를 불허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또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영장을 재신청해 구속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최 모 조합원은 전치 4주의 부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에도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무리한 구속수사․편파수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며칠 전 경찰은 용역깡패를 고용한 것이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이 아니라 CJ씨큐리티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전에 경찰이 유성기업에서 직접 계약하고 고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정반대다. 이는 CJ씨큐리티와 용역에게 책임을 물게 하고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꼬리자르기’이다.

유성지회의 직장폐쇄에 맞선 94일간의 투쟁으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전원복귀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용역을 동원해 생산라인 출입을 막아서고, 급기야 영동공장에서는 정문을 폐쇄하는 등 노사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유성기업은 노사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가며 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찰과 법원은 유성기업 사측의 편에 서서 노조탄압에 동참하고 있다. 유시영 사장에게 ‘꼬리자르기’로 뒤를 봐주고, 출석조사 한 번 받지 않게 해주고 있다. 반면 6월 22일 집회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실형선고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경찰과 법원은 법과 원칙으로 노조를 대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 기조에 기대어 편파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해 촉발된 투쟁의 책임을 노조에게만 지우는 것은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생산라인에 복귀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사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측 편만 드는 것은 노조탄압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천안지법의 실형선고를 규탄하며,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여갈 것이다.

2011년 9월 21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작성자 : 허석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며칠 전 제임스 페트라스 교수는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 사회정책을 비교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흔히 차베스를 강경좌파라고 언론에서 지칭하고 있으나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메자로스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 체제(capital system)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역시 자본주의 세계공황의 충격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그 공황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반제 혁명 좌파를 자처하고 있는 차베스가 2008년 1차 금융위기 이후 행한 정책은 전형적인 정통적 케인지언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사회주의적 기업의 창설, 국유기업에서의 공동관리와 자주관리의 진전 등에서는 케인지언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주의로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세계 금융공황의 충격을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극복(정통 케인즈주의)하고 있는 반면에 월 스트리트 구제에 매달린 오바마는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해 고용을 늘리는 트리클 다운 효과에 매달리고 있다. 그 결과는 정치적 지지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차베스는 금융위기 이후 지지도를 43%에서 최근 56%로 끌어올렸고, 대부분 민중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반면 한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오바마는 대중의 지지를 상실해 내년 선거에서 당선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몰렸다.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재벌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에 종속된 경제사회 정책을 수행한 결과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좌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개혁파도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철저한 비판 위에서 경제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으면 오바마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다음은 페트라스 교수의 논평에 대한 요약이다.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정책의 대비

1. 차베스는 고용, 사회복지,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장기적인 대규모 공공 투자와 정부지출을 추진했다. 오바마는 대기업 금융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게 월 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을 구제하는데 수천억 달러를 퍼부었으며, 대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했다. 그렇게 하면 은행들이 대기업들에 대부를 제공할 것이고, 사적 부문은 투자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고용 증가와 실업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2. 차베스의 정책은 사회적 임금(social wage)를 올림으로써 민중적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오바마의 정책은 트리클 다운(적하 효과)을 기대하면서 엘리트의 부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3. 차베스의 경제회복 프로그램은 자본주의적 시장이 위기를 유발했고, 사적부문의 투자실패를 가져왔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공공부문과 국가부문에 집중되었다. 오바마의 프로그램은 고용을 발생시키는 국내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거둔 세금을 사적 부문에 전적으로 이전하였다.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정책 수행의 비교.

1. 차베스는 2008년 금융위기가 가져온 위기에 대해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하였다. 100만채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다. 군사부문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차베스는 새로 출범한 콜롬비아의 우익정권 산토스 정권과 국경충돌을 줄이기 위한 협정을 맺었다.

차베스는 최저임금, 사회보장급여와 연금급여를 대폭 인상하였다. 그리하여, 저소득층의 소비 수요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입이 증대되었다.고속도로, 철도망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경제활동들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식품과 여타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제도화하였다. 그 전까지 지나친 이익을 남기던 식품기업의 이익 일부는 희생되었지만, 저소득층은 다른 소비를 할 여력을 가지게 되었다.

금융자본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차베스는 오히려 금산업을 국유화하고, 해외 보유금의 국내 이전을 통해 수요 지향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반면,

오바마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장기적 공공투자를 외면하였다. 그의 “미국을 위한 일자리” 계획은 일자리를 0.2% 증가시키는데 그쳤다. 월 스트리트의 채권투자자들을 위해 오바마는 재정적자 축소 명목으로, 사회적 지출을 축소했다. 그의 “미국을 위한 일자리” 계획은 오히려 기업 인센티브를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기업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사유화되고 이는 다시 월 스트리트에 1조 달러의 횡재를 안겨주었다.

오바마는 은행과 주택 모기지 협잡꾼들을 위한 구제금융을 선호하면서 100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모기지 파산자들을 무시했다.

오바마는 해외 전투병력을 배가하고, 음모적인 테러 작전과 국내 첩보기구를 확충하기 위해 군사비를 증액하였다. 반대로 교육, 기술기능, 수출 증대를 위한 생산적 투자는 희생되었고 재정적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2. 차베스는 인종적 소수자인 아프리카계, 인도계 베네수엘라 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오바마는 실업율 50%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티노를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방기했다.

3. 차베스는 연금과 임금을 인플레에 연동시키고, 식품 등 생필풍의 가격통제를 시행하였으나, 오바마는 지난 3년간 7%의 실질임금 감소에도 연방공무원의 연금과 사회보장 급여를 동결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센서스 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2011, 9월) 빈곤율은 2008년 13.2%에서 2010년 15.2%로 증가하였다. 트리클 다운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인들은 거의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티프니 보고서에 따르면, 명품 매장의 매출은 15% 증가하였다.

최저 소득계층 10%는 2009-2010년 사이에 12.1%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10%의 최고 소득계층은 1.5%의 소득감소만 경험하였다. 이 결과 미국은 OECD 34개국 가운데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사회계급간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한국은?)

사회경제적 결과

베네수엘라에서는 실업자나 공식부문과 비공식 부문에 불완전 고용된 노동자의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 초중등 교육에 대한 재정과 기초의료에 대한 재정지출이 대폭 증가한 반면, 미국은 오히려 대규모로 축소되었다.

생산적 기업활동에 대부하기보다는 해외에 자본투기를 일삼는 은행에 대해 오바마는 거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에 반해 차베스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부문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인프라, 식량자급 프로젝트, 다운 스트림의 공장, 정유소 등의 건설 프로젝트이다.

이것이 베네수엘라 정치가 안정되고 차베스가 2012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전망을 가져오게 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오바마는 내년 재선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이다.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중단 공대위는 9월 15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부터 청주 시내 주요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알리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공대위는 16일 11시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청주 사창사거리에서 선생님들이 민주노동당에 월 5천원 만원씩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작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189명의 교사들을 기소하여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올 1월 법원에서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사안으로 전무후무하게 많은 숫자인 164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충북에서만 69명이 기소되었고 충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이중 9명의 교사에 대해 중징계 하겠다고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현행법 상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와 종교영역은 똑같이 중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 종교활동은 허용되는데 개인적 정치활동은 금지됩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적 종교활동이 직무인 교육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교원의 개인적 종교활동이 허용되는 것처럼 개인적 정치활동도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모든 나라에서 교사,공무원의 개인적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했다고 징계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친 한나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은 절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진보 정당에 월5천원 1만원 소액 후원을 한 전교조 교사들만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고무줄 잣대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한나라당에 후원하면 무죄이고 민주노동당에 후원하면 유죄가 말이 됩니까?

한나라당에 5백만원씩 천만원씩 후원한 증거가 버젓이 있고 심지어 한나라당 공천까지 받은 교원은 전혀 처벌하지 않고 민주노동당에 월5천원 1만원 후원해서 총 2만원, 3만원 후원한 전교조교사까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대위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의, 충청북도교육청의 시대를 거스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청주시민과 충북도민에게 알리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찾을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뜬금없이 9월 19일 모 경제제에 ‘유성기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이 CJ시큐리티 소속인 것으로 최종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떳다. ‘CJ시큐리티 측이 유성기업이 직접 고용한 개인 용역으로, 자사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으며, ‘CJ시큐리티에 대해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경비업 허가 취소를 진행 중’이라며, 그동안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이 직접 고용한 용역경비라는 ‘사실’을 뒤엎었다.

다른 모 언론에선 동일 조현오 청장 인터뷰 글에서 유성기업의 폭력에 대해 “회사 측에서 부인하고 그래서 없는 걸로 처음에는 판단했지만 (조사결과) 1명 정도 구속시키고 10명정도 입건하는 방향으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혀 상관없는 듯한 두 언론사의 기사는 우연일까? 아니다. 명백히 필연이며 기획이다.

유성기업 사측의 꼬리 자르기다. 그동안 발생한 충돌로 인한 폭력 사태의 책임을 모두 일개 씨제이씨큐리티란 용역회사에 몰아주고, 자신들은 슬쩍 이 모든 사태에서 발을 빼겠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씨제이씨큐리티의 경우 경비업법 15조 2항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위반으로 경비업체 허가를 취소하면 된다. 그리고 용역깡패 몇 명 구속시키면 된다.

반면 그동안 경찰이 밝힌 것 처럼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이 직고용한 것이라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 진다.

폭력행위위반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이 경우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반한 현행범이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씨제이씨큐리티가 아닌 유성기업 유시영사장에게 모아진다.

유성기업 유시영사장의 꼼수. 꼬리 자르기.

자신이 직접 깡패들을 모집하고, 자신의 휘하에 집단을 구성하고, 폭력을 지시하고, 쇠파이프와 소화기ㆍ죽창ㆍ방패ㆍ해머 등 무기를 지급했다. 그리고 합법적 파업 중인 자신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케 했다. 중죄다. 이번 씨제이씨큐리티 소속설 등은 바로 이런 사법처리를 피해가기 위한 유성기업과 경찰의 절묘한 합작품이다.

또한 경찰의 경우 조현오 청장의 말처럼 폭력행위가 발생했음에도 ‘회사 측에서 부인하고 그래서 없는 걸로 처음에는 판단했지만...’ 이라며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이로 인해 범인들의 도주를 도운 셈이다. 경찰의 직무유기, 편파수사란 문제제기가 전혀 과하지 않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상당한 노조원들은 폭력사태 후 트라우마와 병원비 등 경제적 어려움에 쳐해 있다. 회사 측은 요양중인 이들에게 사죄 한마디 없이 업무 복귀를 하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직을 하겠다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환자들을 불러다 당일 폭행사건이 아닌 파업 과정을 캐며 불법 운운하고 또다시 3차가해를 가하고 있다.

조현오 청장이 말한바대로 경찰의 ‘기존의 범죄 척결자에서 안정과 인권의 수호자’로 진화하려면 명백한 폭력 사주범 유시영 사장을 구속하고, 직무유기, 편파수사를 일삼는 아산경찰서장, 충남지방경찰청장을 해임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 정당후원관련 2차 중징계 강행의사 밝혀

2010년 10월 29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당후원관련 전교조 교사 8명에게 해임 2명, 정직 6명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검찰의 기소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헌법 27조에 의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하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다. 그러나 이기용교육감은 이런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고, 여덟 명 교사의 가슴에, 수많은 제자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다.

201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23부는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냈다’며 무더기 기소한 교사,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정당법 위반 관련하여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50만원을 판결했다. 사실상의 무죄판결이나 다름없는 결과였다.

그러나 MB의 충견 정치검찰은 또다시 지난 7월말 동일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교사 공무원 1,70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하였고, 충북은 교사 61명, 공무원 8명을 기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아니나 다를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교사 10명(1명 한국교원대부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과 도지사는 법령에 명시된 ‘상당한 이유’ 등을 들어 징계의결에 대한 막강하고도 자유로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충북도 이원종 도지사의 경우 공무원 노조, 징계 대상 당사자들과의 사전 대화를 통해 일정을 조정, 협의하며 판결 후 또는 경징계 선에서 마무리 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용 교육감은 막무가내 독불장군으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당가입을 이유로 한 징계정국은 MB정권의 지방선거 돌파용 카드였다. 보수층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지방선거를 돌파해 보겠다던 그 카드는 처참히 패배했다. 또다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낡디 낡은 카드를 꺼내드는 MB와 검찰이 측은 할 뿐이다. 아니 그들의 손바닥위에서 날뛰는 이기용 교육감의 무모함에 질릴 뿐이다.

정상적으로 사고하자. 1심 법원의 판결에서 본 것처럼 1차 징계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그럼 이기용 교육감은 해직자들과 그 가족이 받는 고통을 생각해서 부당징계를 인정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면 된다. 또한 레임덕의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MB와 검찰의 술수에 말려 같이 동반 추락하지 말고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더 나아가 교사 공무원이란 이유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 마저 가로막는 악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교사 공무원도 국민이다. 국민은 정치사상을 가질 자유를 가지고 있고, 정당에 가입하고, 자신의 정견을 밝힐 권리가 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이기용 교육감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참교육을 지지하고, 교사공무원의 정치의 자유를 원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아니 타 교육청이 따라 하지 못하도록 일점돌파로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규탄해야 한다. 징계 저지라는 수세적 투쟁이 아닌 교사공무원의 정치의 자유 쟁취라는 공세적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에서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다. 마지막 순간 전태일은 어머니 이소선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뤄줄 것’을 부탁하고, ‘배고프다’는 한마디를 남긴 체 산화해갔다. 그후 42년동안 이소선은 전태일의 어머니가 아닌 이땅 핍박받고 천대받는 노동자의 어머니로 한평생을 사셨다. 그 어머님이 잠시 후 열사의 무덤 옆에 묻히신다.

1970년. 아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의 끝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다. 일제의 대륙 침략 전쟁시 북한은 군수품 생산 공장과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시설이 지어졌고, 남한은 군량미를 생산하기 위한 분업체제를 이뤘다. 따라서 해방이후 남한은 변변한 발전설비, 공장 하나 없는 자본주의 후진국 였다. 그런 1970년대이니 ‘경제발전’이란 단하나의 목표속에 근로기준법은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42년이 지난 2011년. 국민총생산 세계 13위, 조선, 반도체 산업 1위, 자동차 산업 5위, 불후의 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전태일열사가 외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은 너무나 당연히 지켜지고 있질 ‘않’고 있다. 지금도 전태일 열사처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다 전태일 열사가 그랬듯이 해고당해 길거리로 쫒겨나고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효성노인병원)은 노인 의료복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청주시가 국민의 혈세 157억원을 들여 짓고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병원이다. 이 병원은 위수탁업무를 맡았던 흥덕보건소장이 퇴임 후 이 병원 행정원장으로 모면서 운영자 선정과정에 의혹이 끊이지 않다. 환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비닐로 싼 기저귀를 채워 물의를 빚었고, 무료였던 간병비를 5인실 45만원, 7인실 36만원 등 유료로 전환하면서 간병비 담합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충북도와 담당 흥덕보건소의 특별지도 점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정맥주사제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요양보호사는 거동을 못하거나 불편한 치매나 노인성질환의 환자를 가족을 대신하여 신체활동과 일상 활동을 제공하며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다. 대부분이 5-60대 여성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다. 간병노동자 1명이 8명의 중증환자를 돌보며 24시간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를 돌보다 보면 잠시도 쉴 수가 없고 제대로 밥을 먹을 시간도 없다. 잠을 잘 수도 없다. 중노동을 하고나서 한달에 손에 쥐어지는 임금은 달랑 110여만원. 근로계약서 상의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의 취침시간, 매 4시간마다 1시간씩의 휴식시간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일뿐, 언감생심 불가능하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는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은 간병업무에 대해 (주)하영테크에 재위탁을 했다. (주) 하영테크는 대전 소재의 생산라인도급업으로 등록된 업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간병업무가 전문성도 없는 업체에 위탁돼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 업체는 뿐만 아니라 늙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를 과다공제하고 낮게 신고해 임금을 착복해왔다.

그동안 간병요양보호사들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체 강제근로를 강요당해 왔다. 50대의 여성노동자들이 참다 못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다음날 하영테크 측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회사는 노조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갈 거지만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알아서 데리고 갈 것이다. 노조 가입한 사람들은 지역의 다른 요양병원에 취업도 못 한다”며 협박을 해댔다. 37명의 조합원 중 26명이 똑같은 양식의 노조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오고, 이를 거부한 4명이 해고되고, 남은 7명은 하루 하루 노조 탈퇴 협박속에 담당 병실 없이 대근으로 이리 저리 병실을 옮겨 다니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42년 후의 대한민국 간병노동자의 현주소다.

충북지역에 있는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대책위원회”가 이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집회와 법적 대응외에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에 대한 이용안하기 운동을 선포했다. 집단 건강검진 기관을 변경하고, 개인진료 역시 효성병원을 이용치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악질적인 효성병원과 간병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한판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주무관청인 청주시와 노동부가 이들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며 나서야 한다. 157억원이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병원이다.

트위터, 블로그! 대안미디어는 가능하다!

5월 18일 불법직장폐쇄를 한 유성기업 사측은 용역깡패를 동원 노조원들에게 차량 테러를 자행했다. 노조는 즉각 정문을 봉쇄하고 공장 점거 투쟁에 돌입했다. 5월 24일 노조의 불법‘성’있는 점거행위에 대해 전격적으로 공권력이 투입됐다. 6월 22일 용역깡패들이 소화기를 뿌려대며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날 저녁 합법 집회를 하려던 노조원들을 경찰이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충남도경찰청은 당일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120여명의 특별전담반을 꾸리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유성기업이란 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일련의 과정속에서 제도권 언론은 ‘직장폐쇄의 불법성, 현대차그룹 개입설 등’ 때론 철저히 외면하면서, ‘노조의 합법파업주장, 경찰의 편파수사 등’ 때론 철저히 왜곡하면서 노조 죽이기에 앞장섰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7000만원짜리 고액임금자의 불법파업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은 희망커피, 희망족발, 희망닭갈비, 희망통닭, 희망성금 등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유성기업 노조의 투쟁에 상상을 초월한 지지와 연대에 나섰다. 그 연대의 근간에는 트위터라는 새로운 대안매체가 존재했다.

보수언론이 불법파업으로 몰아갈 때 트위터에서는 ‘직장폐쇄 자체가 먼저 불법이기 때문에 노조의 점거행위는 합법’이라며 본질을 꽤 뚫었고, 7000만원짜리 고액 연봉 발언에는 현장에서 찍은 월급명세표가 공개되면서 ‘MB의 개드립’을 비웃었다.

그러나 140자의 트위터는 한계가 있었다. 개인블로그가 함께 대안으로 제시됐다. 신속하게 블로그에 사건의 본질을 자세히 포스팅하고, 이를 트위터를 통해 알려나갔다. 당시 유일하게 유성기업 투쟁을 신속히 올린 다움블로그 ‘아름다운길’은 많을 때는 하루 9000명, 월 50,000명이 방문하며 본질을 확인하고, 수백여명이 포스팅 된 글을 스스로 트위터로 퍼날랐다.

트위터와 블로그의 결합은 사태의 본질인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당한 개입’을 지적하고, ‘야간노동의 폐해와 철폐가 가능’함이 회자됐다. ‘용역깡패의 폭력’이 생생히 생중계 됐으며, ‘경찰의 편파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이 일기도 했다.

유성기업의 투쟁에 노동자 서민들이 기존의 언론 대신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넘어 행동으로 함께 하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매주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원, 전라, 경상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함께 집회도 하고 스스로 준비한 안주와 술로 노조원들과 동화됐다. ‘밥과 김치만으로 삼시 세끼를 나던 농성장 풍경’이 올라오면서 시작된 ‘희망커피 보내기 운동’은 몇주 동안 수백번 리트윗을 당하며 농성천막을 커피로 채우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런 희망의 연대는 ‘희망족발, 희망닭갈비, 희망통닭, 희망쌀, 희망감자, 희망반찬, 희망성금’등으로 스스로 진보하며, 그 열기는 생생히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세상에 빠르게 번졌다.

유성기업 투쟁에 있어 SNS(Social Network Service)인 트위터와 블로그의 결합. 우리는 기존 언론의 왜곡 속에 진실을 알리며 SNS를 통해 대안언론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연대의 실질행동이 동반된 유기체로 승화시켰다. 새로운 언론, 새로운 연대, 새로운 세상은 바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해답은 우리에게 있다.

첨언. 이런 연대를 이끌어낸 전제조건은 물론 너무나도 당연하게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강고한 투쟁과 단결력에 있었다.

5월, 6월 폭발적인 수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블로그 통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유성기업 관련 글들 통계

블로그 글을 트위터로 자발적으로 올렸다. 오른쪽 위 290건의 트윗 노출

희망커피 웹자보. 거의 한달 내내 수백, 수천건 리트윗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됐다. 25%를 갓 넘은 그 투표참여로 정부여당은 참패했다. 그렇지만 이번 투표에서 보여준 소위 강남 3구의 계급투표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른 아침부터 벤츠 등 외제차를 투표소앞에 줄지어 불법 주차시킨체 그들은 철저히 ‘복지포퓰리즘 타도’를 외치며 투표에 나섰다.

그 강남부자들이 이룬 부의 원천이 어딘지, 노동력에 대한 착취,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탈세 등등 구차해서 가타부타 이야기 하기 싫지만 이런 그들의 행위자체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들은 현재의 세계 경제의 위기를 포퓰리즘에 의한 과도한 복지, 이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이라 지적한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복지를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계급투표에 나섰다. 정말 그런가? 현 경제위기가 과도한 복지로 기인했나?

2차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과잉생산 시스템이 전소한다. 이로 인해 미국 일국의 독주와 유럽, 일본의 재건으로, 그리고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 내수활성화를 내세운 케인즈주의로 인해 자본주의 최고의 호황을 맞이 한다. 화무십일홍. 70년대 중반 유럽, 일본의 경제력 회복에 따라 세계자본주의는 과잉생산에 또다시 직면, 이윤율의 하락을 가져온다. 74년, 79년 두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며 전세계는 원자제 폭등으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에 직면한다. 그 당시 역시 이 모든 경제의 문제를 과도한 복지와 국가개입으로 몰아가며, 대처와 레이건은 신자유주의를 탄생시킨다.

신자유주의는 과감한 감세로부터 시작한다. 물론 부자 감세였다. 레이건은 70%에 달하던 부자들의 최고세율을 30%까지 과감하게 깍아주며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 소위 낙수효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당연히 감세로 인한 수입재정의 축소는 지출재정의 축소를 가져와 공무원 정원축소, 외주화, 공기업 민영화와, 대부분의 복지제도의 종말을 가져왔다. 또한 기업의 이윤을 위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과감한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실업자를 발생시켰다.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식, 주택, 원자제 등에 대한 투기를 부채질 했다. 석유를 위한 자원전쟁은 오히려 국가재정의 블랙홀로 미국의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려 나갔다.

그나마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진 달러를 찍어낼 유일한 권리를 가진 미국은 연신 달러를 찍어내며 국채를 발행, 재정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러나 현시기 미국의 달러과잉으로 인한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질은 전세계 경제에 거품을 일으키며, 위기를 증폭시키고, 아귀같은 이윤추구는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의 수요층인 노동자들의 빈곤화를 전세계적으로 가져왔다. 결국 또다시 과잉생산, 과소소비의 공황에 직면했다.

대안은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재정이 부도가 날 위험에 있으면, 당연히 수입을 늘리면 된다. 부채로 늘이는 게 아닌 세수 확대를 통해 수입을 늘리면 된다. 이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 실질임금 하락하고 비정규직, 실업자로 전락한 노동계층이 아니다. 온갖 특혜와 감세, 규제완화로 부를 불려온 부자들의 곳간을 풀어야 한다. 이미 워렌버핏을 비롯한 미국 부자들은 이런 자세가 됐음을 밝혔다. 각종 복지와 실업대책 등을 통해 주 소비자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능력을 키워줘야,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소비하고, 다시 기업들은 상품을 생산하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단초를 마련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세수확대는 나몰라라 하고 복지를 재물로 경제위기를 꿈꾸는 행위는 자본주의의 몰락을 가져온다. 오세훈, 강남부자, 티파티 코커스! 당신들이 반체제 세력이다.

티파티 코커스 : 미하원 공화당의원 중 이익단체로 재정지출 축소와 증세반대 내걸고, 일부 지지자들은 이들을 위해 정치후원금 마련을 위한 티파티를 열고 전폭적인 지지로 60여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미 의회내 가장 극우보수 의원그룹으로 이들이 이번 민주-공화당의 합의에 가장 걸림돌이 됐고, 이로 인해 오바마의 감세정책은 제동이 걸렸다. 이들로 인해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켰다.

낙수효과 : 정부가 규제완화, 세제 완화 등을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늘려주면, 이들의 재투자와 고용 증대 등을 유발, 전국민의 부로 흘러들어가 늘려주게 된다는 이론.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경제위기 극복이론이지만 부유층에 몰린 부는 절대 아래로 흘러가지 않았다. 

기축통화 : 국제간 결제나 금융거래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가리킨다. 현재 유일한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다. EU, 중국, 일본 등은 이런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기 위해 한판 경제전쟁을 준비중이다.

주식? 투기가 아닌 한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

최근 최우량국가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전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다. 미국발 신용등급 하락은 프랑스로 옮겨 붙고 있으며, 원인으로 스페인, 이탈리아가 지목 되고 있다. 대체 뭐가 뭔지 모르지만 전세계 증시 중 우리나라의 낙폭이 제일 크다고 난리며, 소위 ‘개미’란 일반 투자자들은 며칠 새 ‘두달치 임금이 날아갔다’고 울상이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식이란 한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다. 기업에 투자 했을 때 그 기업이 일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주주배당으로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예상해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한다. 일반 은행에 돈을 맡기고 고정이자를 받는 것보다 다소 위험이 있지만 대가가 더 크기에 매력 있는 투자처다.

미국 증시의 등락을 주도하는 요인은 이번과 2008년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 해당 기업의 성과 발표 시점, 실업율, 고용율 발표 시점 등이다. 즉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내 투자에 대한 댓가에 따라 요동을 친다.

한국 증시폭락 유럽계 자본이탈이 주도

그럼 이번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등락을 주도하는 요인은?

우선 투자 주체를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현재의 하락은 주되게 32%를 차지하는 외국투기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한국증시의 대폭락은 외국인 중 36%를 차지하는 유럽계가 주도하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스페인 재정위기에 이어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우려 등으로 유럽계 투자자들이 자국 금융기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국주식을 판 것이다. 즉 한국 증시와는 상관없는 유동성이다. 이 경우 유럽 재정위기가 극복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우리 증시를 요동치게 할 요인이다. 다만 현재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로본드가 독일, 프랑스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고 합의된다면 유럽발 재정위기는 모면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미국계 투자자의 흐름이다. 유럽 만큼은 아니지만 미국계의 순매도 역시 컸다. 이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미국채금리의 인상과 실질금리의 인상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달러캐리트레이드(저금리의 달러를 빌려 이율이 높은 곳으로 투자) 효과로 인해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급히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렇지만 버냉키 의장의 2년간 현재의 제로금리 유지 약속에 따라 이 위험도는 일시 해소된 것 처럼 보인다.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회수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급증 시켜 일시적으로 105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1090원대까지 일시적으로 급등시켰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외국인 투자 주식의 상대적 하락을 가져와 우리 주식시장의 이탈을 가속화 시킨다. 그러나 현재 정부당국의 개입과 미국의 3차 양적완화 발표 등 환율의 하락세를 유도할 것이다. 당분간은 환율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수없는 수출위주의 제조업

그럼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의 동향에 따른 제한적 변동인가?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주식이란 본연의 역할을 보자. 우리 주식 시장내 시가총액 상위그룹을 보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전 840,000원대를 유지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8월 12일 현재 707,000원대로 주저앉았다. 현대차 역시 235,000원에서 188,000원으로, LG화학은 471,000에서 354,000원으로, 포스코는 470,000원에서 387,500원으로, 현대중공업은 400,000원에서 350,500으로 주저 앉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연간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95.9%로 일본(24.8%), 미국(25.1%), 중국(49.1%), 영국(57.7%), 독일(76.7%)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이런 높은 대외의존도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수출 효자종목은 삼성, 현대, LG 등 제조업이다. 그런 제조업부문의 낙폭이 타 부문에 비해 크고, 거래량도 급증했다는 점이다. 즉 이들 기업의 성과에 의문을 표하며 팔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 투자자들은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출을 유지할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교역상대국의 다변화를 주절거리지만 가장 큰 교역상대국 중국 역시 우리로부터 수입한 상품을 재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니 사실상 최종 수출국은 미국인 셈이다.

현재도 1200-1300원대의 고환율이 1050원대로 하락, 상대적 가격경쟁력 우위가 상실되면서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더블딥 우려, 유럽경제의 스페인, 이탈리아의 재정위기와 이들의 국채를 다량 보유한 프랑스, 영국의 동반 위기, 여기에 더한 동유럽의 위기, 일본의 쓰나미에 따른 저성장, 중국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전세계적인 악재가 산재한 상황에서 수출 효자종목에 대한 자본이탈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 전반이 이미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 서있다.

수출 감소와 기업이윤 축소, 배당 축소란 주식시장의 효과 이외에 해당 기업의 긴축재정을 가져와 구조조정을 촉발시키고, 이는 정리해고 등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국가 세수의 축소를 가져와 국가재정 역시 긴축으로 내몰리고, 대량해고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최근 영국 등에서 보듯 극렬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금융자본 통제, 부자 증세, 내수시장 확충이 관건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오늘의 사태를 예견하고 경고해 왔다.

1998년 IMF 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개방으로 인해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대외적 요건의 변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자본시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으로 무조건 막고보자 식의 정책대응은 오히려 연기금의 잠식을 가져온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토빈세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빈부 격차만 키워 내수시장은 붕괴되고 있다. 대외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내수시장의 붕괴는 우리 경제를 치명타로 이끌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의 해답은 우리 자력으로 외부시장에 활력을 줄 수 없는 이상, 내수시장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이건희 회장이 갤러시 폰을 50만대 살수 없다. 구매력을 가진 국민들 50명이 갤럭시 폰을 살 수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고금리정책 등 재벌 몰아주기로 인한 편중된 부를 재분배 할때 만이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될 수 있다. 한진중공업 같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알짜배기 기업을 저렴한 노동력을 위해 해외이전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자신들은 172억의 주주배당을 하는 나쁜 기업을 단죄하고,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내놔야 한다. 과감한 증세와 사회복지의 확대, 실업 대책을 통해 내수시장에 숨통을 트이는 일, 우리경제가 할 일이다. 워렌버핏의 부자증세 요구의 이유다.

전세계 증시 폭락! 공황의 신호탄

노무현, 오바마의 평행이론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만 혁명이었다’고들 한다. 노동자 서민의 희망 속에 드라마 같은 대선과정을 거치며 대통령이 된 이. 그러나 그는 이런 노동자 서민의 희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무섭다’며 신자유주의의 품에 투항, 자신의 지지 세력이었던 노동자 농민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여대야소의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조차 폐지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흑인인 그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 자체만 기적’이 되고 있다. 몰락하는 신자유주의 막차에 올라탄 그는 전 세계 노동자 서민들의 기대 속에 당연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감행해야 했다.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침략전쟁 중단, 부자 증세 등 민주당이 다수당 이었을 때 했어야 수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금융자본 단죄 없는 땜질처방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금융계가 출렁였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고삐 풀린 투기적 금융자본은 무분별한 거품을 양산, 전 세계를 수렁으로 내몰았다. 곧이어 닥친 실물경제의 공황에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경기회복에 안간힘을 다했다. 금융자본의 패악 질을 단죄하는 단호한 조치는 없고, 오로지 재정확대를 통한 위기극복은 효력을 발휘하는 듯 했다. 수치상으로 전 세계 주식은 2008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 정부가 실업, 복지 등에 푼 막대한 재정과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자를 양산, 노동 강도를 강화한 기업들이 이윤율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런 양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절실했다. 당연히 정부는 이를 위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증세로 나아가야 했다.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다시 망해가는 신자유주의를 부여잡고 오히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긴축으로 돌아선다. 그리스, 영국 등 에서 보이듯 재정긴축은 곧바로 공무원 해고, 임금삭감, 공기업 민영화, 사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며 실업자를 양산하며, 각종 복지축소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파괴를 가져와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다.

미국 => 유럽 => 실물경제로 번져나갈 것

이번 전 세계적 주식폭락의 공포는 단적으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란 나무에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본질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경제회복에 대한 불신, 나아가 더블딥에 직면하고 있다는 불안감의 숲에서 시작됐다. 그 끝은?

여전히 기축통화인 미 달러를 유일하게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3차 양적완화를 실행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1,2차 양적완화를 통해 푼 2조 3천억달러가 미국내 경기부양에 실패한 만큼 3차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를 살포, 저 달러를 유도해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미국으로서 선택할 최후의 선택지점이다. 3차 양적완화는 전세계 환율전쟁의 전면전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감세정책, 군비확장, 해외공장 이전 등 이미 성장 동력을 잃은 미국에겐 경기회복이 아닌 더블딥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복병이 있다. 바로 유럽이다. 그리스, 포루투갈에서 시작한 국가부도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유럽의 4위 5위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EU로서는 감당이 불가능 하다. 또한 이들의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불안해하고 있다. 유럽 경제 역시 막장 도미노다.

미국의 양적완화의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달러 발행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이란 직격탄을 맞는다. 그렇다고 보유중인 미국채를 내다 팔 경우 미국채 투매로 더욱 가치 하락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안화의 절상효과를 가져와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결국 수출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달러를 유지하려 미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는 지난달 물가상승률 6.5%에서 보듯 인플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처지도 못된다.

그렇지만 정부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절댄다. 주식시장의 32%를 외국자본이 보유하고 있다. 본국 금융기관이 부도에 직면하면 신속이 자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투기자본이다. 그 붕괴속도는 이번에 본 것 처럼 5일만에 170조가 날아가듯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는 GDP의 절반 가까이를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대 소비국인 미국, 유럽 등이 더블딥에 빠지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에 도래한다. 2009년 1월을 기억한다. 잔업 특근은 커녕 현장에 일거리가 없어 달랑 기본급, 반토막난 월급봉투를 손에 쥐어야 했다.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이 관건

세계 주식시장의 폭락은 실물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이는 곧바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인 공황으로 가고 있다. 재정확대를 통한 진통제는 약효를 다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노동탄압, 민영화를 신주단지로 모시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폭주를 막을 때 가능하다.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 내야 한다. 최소한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공론화 시켜내야 한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강력한 실업대책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가 없다면? 최악의 상황은 자본주의 고유모순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극악한 대책, ‘전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

2008년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더욱 깊이 수렁으로 빠질지, 헤어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신자유주의로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