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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자본론 04 -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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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자본론 04 - 이윤

 

 

 

그럼 그 이윤은 어디에서 창출 되었나?

일단 자본가들은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지을 땅과 공장을 10억원을 주고 짓는다. 그리고는 공장에 재봉틀과 칼, 가위 등의 노동도구와 옷감 등 원료를 매일 200만원어치를 주고 구매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공업자들의 노동력(왜 노동력인지는 뒤에서 다룬다)이란 상품을 매일 80만원에 구매한다. 이렇게 구매한 상품들을 가지고 생산에 돌입, 새로운 상품인 저고리를 생산해 낸다. 그리고는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 500만원을 벌어들인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 중 이윤은 120만원이 생겼다. 이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M(화폐) - C (MP(생산수단, 원료), LP(노동력)) - P(생산과정) - C' (상품) - M'(화폐)’가 된다. 식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유통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윤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등가로 교환되므로 따라서 생산된 저고리의 가치가 500만원이라면 이안에 투여된 사회적평균노동시간도 500만원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간단하게 표를 보며 살펴보자.

투자된 자본

산출된 자본

이윤

건물 등 감가상각

100만원 (10억/1천일)

500만원

(상품가치)

120만원

(500-380)

원자재

100만원

임금

80만원 (4만원 *20명)

380만원

 

차분히 분석을 해보자.

토지의 경우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동일 하다. 건물의 경우 초기의 교환가치는 클 수 밖에 없지만, 이 역시 사용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건물의 수명으로 나뉘어 가치를 나누어 소비될 뿐이다. 즉 토지와 건물은 자신의 가치를 사용수명으로 감가하여 새롭게 생산되는 상품에 그대로 이전 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원자재는 어떠한가? 역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100만원을 주고 산 원자재를 자본가가 아무리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원자재를 만드는데 들어간 사회적 평균노동이 그대로 새로운 상품에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환가치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사용가치로 이전, 상품에 투여되는데 들어간 자본을 불변자본이라 표현한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급된 임금 뿐이다.

교환가치대로 지불된 임금은 노동력의 댓가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철저하게 임금을 지불한 자본가의 권한 안에서 결정된다. 즉 자본가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적정한 교환가치로서의 임금을 지불했으니, 자신은 구매한 노동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 낸다. 즉 노동자의 노동력은 자신에게 지급된 교환가치로서의 임금 그 이상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상품에 증가 시킨다. 이런 임금에 지불된 자본을 가변자본이라 한다.

 

즉 자본가의 이윤이란 임금이란 명목으로 지불된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자본가가 노동력을 사용하여 만든 노동력의 추가지출분이다. 즉 자본가에 의한 착취”일 뿐이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노동시간 중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댓가만큼 일하는 시간을 ‘필요노동시간’이라하고, 자본가를 위해 노동력을 추가 지출한 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 하며 이 시간에 발생된 가치를 ‘잉여가치’라 부른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잉여가치’란 단어가 착취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윤’이란 단어로 대체한다.

 

< = = = = = =    생산물의 가치   = = = = = = >

 

< = = = =    가치생산물   = = = = >

불변자본

(공장, 기계설비, 원료 등)

가변자본

필요노동시간 (임금)

잉여가치

잉여노동시간 (이윤)

 

 

여기부터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투쟁이 시작된다.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을 지불했으니, 그 노동력에 대한 사용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자본가와 노동력의 댓가가 적당하게 평가 되지 않았으며, 임금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노동자의 입장이 핵심적으로 부딪친다.

 

이렇게 명백한 입장 차이는 비록 맑스가 자본론에서 이윤의 출처 “합당하지 못한 노동력의 평가와 부당한 노동력의 사용”를 밝혀내기 이전부터 투쟁으로 표출된다. 자신이 추가노동으로 생산해낸 잉여가치를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사이의 투쟁이 전개된다.

 

노동자들은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과 가족수당 등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해 임금및 단체협약 개선 투쟁을 전개하고, 또한 인간답게 살기위해, 잉여가치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전개해 낸다. 자본가들도 이에 맞서 노동시간의 총량을 늘이기 위해, 임금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한다.

 

자본주의는 태초부터 자본과 노동자간의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TIP. 임금이 노동의 댓가인가? 아니면 노동력의 댓가인가?

많이들 헷갈리는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임금체계가 시간급이든 개수임금이던 후불제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월급명세표에 기본근로 00시간, 연장근로 00시간, 야간근로 00시간, 특근 00시간 등으로 적시되어 월급이 계산되어 나오니 우리 노동자들은 ‘아! 내가 노동한 시간 만큼 제대로 계산에서 지급됐구나’라는 착각에 빠진다. 아닌가?

 

우리의 임금은 선불제이다. 왜? 우리는 이미 그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기 이전에 내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근로계약서에는 내가 받을 임금이 시급 얼마인지, 월급 얼마인지가 적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형식상으로는 후불제이나 실질 내용상으로는 선불제다. 그렇다면 임금은 노동의 댓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댓가인 셈이다.

 

왜?

노동이라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즉 노동력이 생산수단과 결합되어 생산과정을 진행할 때 발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불제로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우리의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입사를 위해 이력서를 제출할 때 그 안에는 자신의 학력, 각종 자격증 등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를 제출한다. 자본가들은 이를 가지고 이사람이 자신이 필요로하는 사용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정신적, 육체적 힘을 겸비했는지를 판단하고, 받을 임금을 결정한다.

 

또한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재생산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재생산 역시 중요하다.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의 생산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재생산비 역시 임금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이며, 노동력의 재생산비라 함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먹고, 입고, 자고, 또한 자녀들을 낳고, 교육 시키는,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 총액을 말한다.

 

TIP. 노동력의 재생산비는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에 따라 그 탄력성이 크다.

 

정부에서는 매년 최저생계비(다움백과사전. 임금 산출의 기초로서 이론적으로 계산해 낸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를 산출해 공표한다. 민주노총도 역시 매년 임금인상 투쟁을 앞두고 표준생계비(어느 때와 장소에서 표준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해 공표한다.

 

2008년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표준생계비

1,667,028

3,009,331

3,196,236

4,830,821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위 표와 같이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백과사전의 표현처럼 둘다 모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다. 다만 최저생계비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이고 표준생계비는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즉 최저생계비란 ‘노동자들이 하루 세끼를 집에서 김치와 밥으로 해결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15평 정도의 임대아파트에 모여살며,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말고, 아이들의 사교육은 꿈도 꾸지 말고, 적당히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 취업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갈 짐승처럼 살아갈 최소비용’이란 거다.

 

반면 민주노총에서 내놓는 표준생계비란 ‘노동자들이 하루 세끼를 먹더라도 한찬 정도는 고기 반찬도 먹고, 소나타 정도는 타고 다니고, 30평 정도되는 아파트에 살며, 가끔 가족끼리 한달에 두 번이라도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등산도 하며 살고, 아이들은 영어, 태권도 정도의 학원은 보내주고, 남들 다 다니는 대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둘다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짐승처럼 살아갈 것인지,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쌍용차에서 인간답게 살다가, 해고가 되는 순간 실업자 또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 짐승같은 삶을 강요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것이다.

 

이런 기준속에서 자본가들은 임금을 최저생계비에 가깝게 주려 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표준생계비에 가깝게 받으려 투쟁하는 것이다.

 

 

 

TIP. 우리나라 의사들의 임금이 프랑스 등 서구유럽 의사들의 임금과 비교할 때 비교불가 할 정도다. 그 이유는?

임금이 노동력의 재생산비이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 중고등학교 시절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제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경우 대부분이 사립이며, 특히나 의대의 경우 인문계의 두배 세배의 등록금을 내야만 한다. 또한 교재비 역시 수십만원을 호가한다. 의대공부 이외에도 토익 토플 등 학원에서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 결과적으로 의사 한명 키우는데 2-3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의사의 경우 자신의 아이들 역시 의사로 키워야(재생산) 된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비 역시 그만큼 크게 들어간다. 즉 의사와 의사가족의 재생산을 위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의 경우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을 고액을 받는다.

 

프랑스 등 서구 유럽의 경우 대학교육까지도 거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등록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학기당 20-40만원선이면 된다. 교재 역시 국가에서 지불(파손시 개인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2세 역시 출산, 육아, 교육비 거의 모든 영역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의사의 경우 노동력 재생산비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그러니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임금을 노동력의 재생산비로 받는다. 여기에 하나 더. 프랑스의 교육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노동자의 노동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겨났고, 이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가장 큰 권리인지를 가르친다. 그러다보니 의사들도 자신이 노동자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노동자로서의 단결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받는 고액의 연봉이 절대 선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특히나 의사라는 직업에 진출이 쉽지 않은 독점적 지위이기 때문에 일반 직업과는 다른 특별잉여가치를 누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출이 쉽도록 제도를 바꾸면 된다. 우리도 출산과 육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면 된다. 그럴 때 만이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와 연대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다.

 

 

 

TIP. 임금체계란 무엇인가?

임금체계란 자본주의 착취를 가리면서 임금의 총액을 줄이기 위한 자본가들의 고안물 일 뿐이다. 임금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1) 시간임금 : 노동시간에 대해서 지불하는 형태로서 변형된 형태는 연공서열급이 있다. 2) 개수임금 :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변형된 형태는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연봉제가 있다.

 

신자유주의 이전까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력 재생산비를 맞춰주기 위해 나이와 근무연수가 높을 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급을 채택해 왔으나,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는 직무직능급제로 나아가 성과급제, 연봉제로 전환되고 있다.

 

임금이 노동력에 댓가 인 한 노동자들은 최대한 기본급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가족 수당이나 기타 육아수당, 교육수당 등등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른 수당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자간 경쟁과 차별을 강요하는 성과급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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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3:14 2009/12/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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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자본론 03 -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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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자본론 03 -  화폐

 

 

상품의 교환에는 화폐가 있다.

상품들은 어떻게 교환 될까? 가장 쉬운 교환은 이웃간의 물물교환 일거다.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고, 생활수단을 만들다보니 대략 ‘아, 저 배추, 저고리는 얼마만큼의 수고(노동)이 들어가 있겠구나’ 란 짐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교환 비율은 ‘배추 10포기 = 저고리 1벌’ 의 형태로 정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옆집과는 ‘저고리 1벌 = 짚신 30켤레’의 비율이, 건너편 집과는 ‘짚신 30켤레 = 우산 5개’, 또 다른 집과는 ‘우산 5개 = 금 1돈’ 이런식으로 교환비율이 정해질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장시간 세월속에 ‘이 물건에는 이만큼의 인간의 수고가 들어있겠지’ 하는 인간들의 삶의 지혜가 배어 온 결과 일 것이다.

 

이런 개별적 가치형태 속에서 배추와 우산은 어떤 비율로 교환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진다. 배추와 우산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서너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눈치가 빠른 사람의 경우 아... ‘배추 10포기 = 저고리 1벌 = 짚신 30켤레 = 우산 5개 = 금 1돈’이란 일반적인 가치형태를 추론해 낼 수 있다. 여기까지 발전하면 이제 배추 10포기와 금 1돈은 즉각적으로 교환되어 질 수 있다.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면 안될까?’ 하는 고민에 빠진다. 굳이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일일이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교환하지 않고, 뭔가 대표적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상품은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유용하고, 또한 어느 한 곳에서만 생산되지 않고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보관이 용이한 상품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바로 ‘쌀’이 도 맡아 왔다. “할머니 어디가세요” 하면 할머님들이 시장 나가며 하시는 말씀은 “응, 쌀 팔러가” 였다. 쌀만큼 우리 민족에 없어서는 안될 유용한 상품이 어디 있나? 또한 전국에 걸쳐서 생산이 되고, 필요한 만큼 나눌 수 있고, 잘 말려놓으면 몇 년을 보관해도 먹을 수 있으니 가장 절묘한 선택이었다.

중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역할을 금이 담당 했다. 금 역시 인간의 허영심(?)을 만족시켜 주고, 세계도처에서 생산되며, 크기를 자유자제로 변형해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더욱이 소량으로서 큰 가치를 가지니 교환의 담당자로 더할 나위가 없었다. 이런 금, 쌀 등을 일반적 등가물이라 한다.

 

 

그렇지만 이런 금을 항시 휴대하고 다니기에는 문제가 있다. 청주에서 제천까지 물건을 사러 간다. 그런데 중간에 나타나는 산적은 피하기 어렵다. 금은 고사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이러면서 생긴 것이 바로 어음이다. 유럽에서는 은행들이 초기 금을 보관해 주고, 그 보관증을 맡기는 사람에게 주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단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보관증을 들고 동일한 은행의 다른 지역 지점을 방문, 보관증을 주면 신용에 의해 동일한 양의 금을 받는다. 물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런 어음의 도입은 보관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금을 맡긴 은행이 강도를 당하거나, 망해버리면 가지고 있는 어음은 휴짓 조각이 되게 된다.

 

활발한 상업활동으로 돈을 번 상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돈벌이에 걸림돌이 되는 산적들을 토벌해 줄 대상과 어음을 대신할 막강한 신용을 보증할 수단을 찾게 된다. 결국 이런 역할을 담당할 적임자가 국가 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상인들은 국왕에게 막대한 자금을 주며 상비군을 만들어 자신들의 상업활동을 지켜줄 것과 함께, 국가가 막대한 양의 금을 보유한 신용을 담당할 은행을 만들고, 그 거래를 매개할 화폐를 만들것을 요구하면서, 국가의 책임하에 화폐가 발생을 한다. 즉 화폐를 제시하면 국책은행에서는 그에 맞는 금을 지불하는 금본위제가 시작된다. 이 금본위제는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 각국에서 시행되었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달러가 전세계의 기축통화로서 금본위제를 유지하다가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선언으로 폐기된다.

 

 

화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화폐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상품의 거래를 매개하는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등가교환을 상정한다. 등가교환이라 함은 상품의 교환 시에 두 상품은 동일한 교환가치(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의 양)로 교환된다는 규정이다.

 

일주일 동안 저고리 1벌을 생산한 소유자는 시장에 나와 저고리를 10만원에 판매한다. 그는 이 10만원을 가지고 자신이 필요한 배추 5포기(3.5일의 노동시간)와 집신 15개(3.5일의 노동시간)를 산다. 화폐는 이런 거래를 매개하는 유통 수단을 갖는다.

 

 

그럼 상인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

흔히들 유통과정에서 이윤을 챙긴다고들 한다. 그 과정을 보자.

동일한 시장내에서 상인들은 돈을 가지고 나온다. 10만원의 돈을 가지고 나와서 저고리 한 벌을 산다. 유통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한다면 이 저고리를 상인이 15만원에 판매를 하면 된다. 동일 시장내에서 이런 행위는 명백한 사기행위다. 어리숙한 이들을 등쳐먹는 행위로 발각되면 몰매맞기 십상이다.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다르면 된다. 그 옛날에도 북청 물장수는 상품이 아니었던 물을 팔았다. 강물을 떠서 지게에 짊어지고 물이 귀한 산간 동네에 팔았다. 물이 상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물장수의 노동이 결합 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상인 역시 A라는 시장에서 저고리를 사고, 저고리가 귀한 B라는 동네로 가서 저고리를 판다면 15만원, 20만원에도 팔수 있다. 그 차액은 그 동네까지 운반해 가는 노동의 댓가다. 물론 초기에는 노동의 댓가 보다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장사가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저고리를 사서 B시장으로 갈 것이고, 그 결과는 운반노동의 댓가 만큼으로 평준화 될 수 밖에 없다.

 

즉 유통과정에서는 이윤이 발생할 수 없다. 다만 유통노동에 따른 댓가를 받는 것 뿐이다.

초기 상인의 행위는 수많은 위험을 동반했다. 운반과정에서 만나는 도둑떼 뿐만 아니라, 상품의 변질, 자연재해 등 위험으로 인해 상인들은 소수일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들은 위험이 큰 만큼 큰 초과이윤을 챙겼다. 상인들은 이 초과이윤을 가지고 본격적인 자본가로 탈바꿈을 해 나간다.

 

 

솜씨 좋은 수공업자에게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원가를 주고 저고리를 구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 수공업자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각 마을에서 내노라 하는 수공업자들을 모은다. 그리고는 공장제 수공업(매뉴팩춰)을 시작한다. 각지에서 모인 수공업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자연히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 제단을 잘하는 사람, 재봉질을 잘하는 사람 등 개성이 발휘되면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생산량은 또다시 급격히 발전한다. 이제 공장제수공업 자본가는 급속한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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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3:02 2009/12/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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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자본론 02 -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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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자본론 02

 

 

상품이 뭐지?

 

일단 상품은 가격이 있고, 서로 돈이라는 것으로 교환되어 진다. 즉 상품은 반드시 무엇(현대 자본주의에서는 화폐)과 교환되어져만 상품일 수 있다. 나 혼자 먹 위해 만든 닭도리탕은 상품이 아니지만 식당에서 돈을 줘야만 파는 닭도리탕은 상품인 것이다.

이를 상품이 가치는 고유한 성질인 ‘교환가치’라 한다.

 

 

그럼 어떻게 이 상품과 저상품의 가격이 다르고, 그것들은 어떻게 돈을 매개로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어질까?

 

요즘 폭락을 한 배추를 재배하는 A가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받는 무를 재배하는 B와 고추를 재배하는 C가 있다고 가정하자. 셋은 한 동네에서 한마지기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모두 성실하기로 소문이 났고, 모두 아침 동뜰때 나가 해가 져야만 집에 돌아왔다. 동일한 조건속에서 노동을 했고 배추는 한 마지기에서 100포기가, 무는 100단이, 고추는 100근이 생산됐다. 시장에 내다 판다. 배추 100포기가 100만원에 팔렸다. 무 200단이 200만원에, 고추 100근은 150만원에 팔렸다.

 

똑같이 일했는데 배추를 재배해 원재료비도 못 건진 A는 내년에 이 밭에 무얼 심을지 고민한다. 결과는 무다. A는 0.5평에는 배추를, 0.5평에는 무를 심는다. 재미를 톡톡히 본 B는 그대로 무를, 그럭저럭 본전을 챙긴 것 같은 C는 그대로 고추를 심는다.

무의 공급이 과잉되어 무 300단이 200만원으로 폭락하고, 반면 배추는 공급이 대폭 줄어 배추 50포기가 100만원으로 폭등한다. 고추는 변동없이 150만원이다. A의 경우 무를 팔아 67만원, 배추를 팔아 100만원, 총 167만원을 벌었다. B는 무를 팔아 133만원을 벌었고, C는 150만원을 벌었다.

 

이번엔 B가 다시 고민을 한다. 배추값이 폭등했으니 0.5%평은 배추를, 0.5평은 무를 심는다. 비로소 공급과 소비가 맞는다. 공급이 늘어난 배추 100포기가 150만원으로 하락하고, 공급이 적당히 준 무 200단이 150만원으로 올라온다. 공급이 안정적인 고추는 그대로 150만원을 유지한다.

 

 

               A           B              C          합계

첫해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450만원

둘째 해 167만원   133만원   150만원   450만원

셋째 해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450만원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었다. 그럼 그 형성된 가격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그 상품 속에 들어간 인간의 노동량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지출된 노동의 양이 같다면 그 상품의 가치 역시 동일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자신의 지출된 노동의 양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기 위해 다른 상품을 생산 할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올라가고, 옮겨간 상품의 경우 공급이 늘어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어느 바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받는 임금이 절반 밖에 안된다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니겠는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품에 대한 적정한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그 상품의 가격(가격은 교환가치의 화폐적 형태이다)은 지출된 인간의 노동력과 일치하게 된다. 노동가치설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시대 비정규직은 이런 억울한 차별을 받고 묵묵히 일해야 한다)

 

 

그럼 금반지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개똥이가 사금을 채취하는 냇가에서 첫날 갔는데 운이 좋아 10kg을 채취했다. 그 10kg이 무려 1000만원이다. 누구는 반년을 죽을 둥 살 둥 일해야 버는 돈인데 그게 어떻게 동일한 노동의 양이냐?

 

누구나 사금을 그렇게 쉽게 채취한다면 당연히 금값은 똥값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개똥이처럼 그리 쉽게 금을 채취할 수 없다. 10일 동안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 몰려든 100여명 중 개똥이 만이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금 10kg의 진정한 가치는 함께 금을 채취한 100의 노동량 × 노동일 10일 = 1000노동일이라는 노동량이 들어간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교환가치라 함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인간의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라 규정할 수 있다.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란 그 사회에서 평균정도의 근력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일정정도의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가 그 사회의 과학기술력에 맞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노동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교환가치란 이렇게 추상적인 인간노동이 내재돼 있다.

 

 

 

상품은 교환가치만 있으면 상품이 되지는 않는다.

상품은 그 상품을 교환가치 대로 주고 구매해서 사용을 했을 때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상품이다. 빵을 구매했는데 생각 한 것 만큼 맛이 없다면 다시는 그 상품을 사지 않을 것이고, 그 빵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빵을 먹으면서 느끼는 만족감, 낚시대를 사서 물고기를 잡았을때의 만족감 등 상품을 사용했을 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치를 사용가치라 한다. 따라서 사용가치는 그 상품을 사용하는 인간의 구체적 노동 속에서 그 가치가 실현된다.

 

 

사용가치만을 가진다면 상품일수 없을까?

공기의 경우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물질이다. 그 사용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돈주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용가치만 가진다고 상품이 될 수 없다. 그 공기에 인간의 노동이 가미될때만이 상품이 된다. 상품은 이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가질 때 비로서 상품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알피니스트가 부호와 계약을 체결하고 에베레스트산 정산에 올라 압축팩에 신선한 공기를 담아 내려온다면 비로서 그 공기는 상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항상 일치 할 수는 없다.

1000만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받는다고 해도 모두 즐거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무덤덤하다. 반면 일부이겠지만 호화사치를 좋아하는 귀부인들은 입이 귀에 걸린다. 사용을 했을 때, 만족도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 즉 사용가치는 그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치가 항시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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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1:54 2009/12/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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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자본론 01 -왜 자본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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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자본론 01

 

왜 자본론인가?

 

 

 

 

세계 2%의 인구가 전세계 부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빌게이츠는 연봉이 50조원이란다. 주급은 1조, 시급은 62억원, 분급 1억원, 초급 170만원이다.

우리나라 사유지를 상위 1%의 사람들이 전체 면적의 57%를 소유하고 있다. 10%의 사람들이 98%를 가지고 있다.

LG상사 구본준 부회장의 열아홉살 된 딸이 272억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심지어 허용수 GS 상무의 다섯 살짜리 아들이 89억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2만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12억의 인구가 기아상태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모 기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사이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8,882억 원을 주주배당으로 챙겨갔다. 또한 사내유보율(이익잉여금/자본금)이 무려 231%로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1조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인 N 기업의 경우 2001년 자본금 370억 중 유상감자로 200억, 주주배당 142억 등 342억을 챙겨갔다. 1999년부터 10년간 주주배당으로 982억원, 유상감자로 200억, 기술도입료로 1152억 등 총 2334억을 챙겨갔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살아가야 할 노동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한 노동자가 기본계급으로 형성되어진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고, 자본가는 이 노동력을 생산수단에 합체 시켜 상품을 생산, 판매 하며 ‘이윤’을 챙겨 살아간다. 극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 이 과정에서 ‘이윤’의 실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말 자본가들의 성실성과 근면함, 검소한 성격과 뛰어난 경영능력에서 나오는지 베일속에 가려져 있다. 또한 그 이윤을 모은 자본가들은 날이 갈 수록 부자가 되어가는데, 수많은 노동자들은 오히려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본론은 바로 이 베일속에 가려진 ‘이윤’의 정체를 밝혀내고,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를 분석해 내고, 자본주의의 자기모순인 ‘공황의 필연성’을 밝혀낸다.

 

나아가 새로운 세상은 가능하며, 그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구현할 지에 대한 답을 내온다. 바로 칼 맑스의 자본론이다.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까?” 열에 한 둘 정도 손을 든다.

다시 “자신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열이면 여덟에서 아홉은 손을 든다. 간단한 단어 하나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답을 갈라놓는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일한 만큼 중 일부를 받지 못하다는 말이다. 누군가가 자신이 일하고 받지 못한 일부를 가져갔다는 거다. 누가 가져가지? 바로 자신을 고용한 자본가다. 자신을 고용한 자본가가 자신이 노동해서 생산한 가치 중 일부를 가져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논리적 비약인가? 아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자본가에게 일상적으로 착취받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충분히 느끼고 있다.

 

조선시대 우리 민중들은 열심히 양반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지었다. 그중 절반의 생산물은 소작료라는 명목으로 토지 소유주인 양반에게 일방적으로 빼앗겨야만 했다.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농민의 생산물을 가져갔다. 착취가 명확히 보였다.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착취의 구조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그 착취의 과정을 알아보자.

 

 

자본주의 사회가 그 이전의 사회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조선시대, 일제시대 모두 농민들은 자기의 식솔들이 먹기위해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 근근히 지은 농산물 중 양반에게 빼앗기고 남은 양으로는 겨울을 넘기기에도 버거웠다. 자신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잉여생산물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와 교환할 것이 없었고, 결국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은 스스로 만들어 소비하는 자급자족의 상태에 머물렀다. 양반들이나 자신들의 식솔이 먹고도 넘쳐나는 잉여생산물을 가지고 이런 저런 상품을 소비했다. 즉 농사를 짓건, 생활도구를 만들던 모든 생산물은 자신들의 소비를 위한 것 일뿐,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어떠한가? 내와 내 가족이 먹기 위해 생산하는 것이 있기는 있나? 물론 농촌의 경우 있기는 있다. 그렇지만 농촌의 경우 역시 스스로 소비하기 위한 양보다는 시장에 내다 팔 농산물이 훨씬 많을 것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거의 모든 생산물은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소비를 위해, 시장에 내다팔기 위한 것이다. 즉 모든 생산물이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자. 주위를 둘러보자. 상품이 아닌 것이 있나? 거의 없다. 있다면 공기정도이다. 10년전만 해도 물을 사서 마신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물이 상품이라니? 그러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어느덧 우리는 거리낌없이 물을 상품으로 소비하고 있다. 에베레스트 산의 고산 맑은 공기를 압축포장해서 유럽의 갑부들이 마시고, 신종 플루로 인해 공기 청정기가 불티 나게 팔리는 것을 보면 조만간 공기도 상품이 될 것 같다.

 

‘상품’ 맑스는 그 이전의 사회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이 상품이 자본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단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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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1:53 2009/12/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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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퇴진' 일천의 함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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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퇴진' 일천의 함성으로

 

매서운 추위속에 충북 민중대회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려

 

올 들어 가장 춥다는 12월 19일,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청주 상당공원에서 민중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10cm가 넘게 내린 눈을 치우고 있었다. 매서운 추위 속에 치러 질 민중대회. 대회를 준비하는 이들은 추위속에 참석율이 저조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불안은 기우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권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탄압에 대한 분노가 거세게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노동악법 철폐! 쌀값 보장! 4대강사업 중단! 파병반대! 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충북 민중대회’가 1000여명의 노동자 민중들이 모인 가운데 학생문선패의 화려한 율동으로 시작됐다.

 

 

대회사에 나선 조순형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전도사는 “영하 15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중생존권을 탄압하는 오만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모였다. 노동자 농민이야 말로 오천만 국민을 먹이고 입히면서 나라를 발전시킨 역사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소외 받고 탄압받고 있다”고 밝히며 ‘용산참사와 4대강사업, 청년실업, 비정규 문제, 쌀값 하락’ 등 당면 민중들의 고통을 토로하며,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투쟁사에 나선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탄압으로 극복하려 한다. 민주노총은 96년, 97년 노개투 총파업을 되새기고 있다. 반드시 2009, 2010년 총파업 투쟁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자”며 총파업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신장호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가계 경제는 나아지고 있지 않다. 투쟁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자. 민중진영에 대한 탄압을 투쟁으로 돌파하고 민주노총을 사수하자”며 민중진영의 단일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민중대회에는 충북지역의 노동자, 학생 문예패가 총출동, 집회의 흥을 북돋았다.

 

 

추운날씨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언론악법 폐기, 언론자유 보장, △용산참사 해결, 철거민 생존권 보장, △대북 쌀 지원 재개, 쌀값폭락 해결, △등록금반값 공약 이행, △4대강 사업 중단, 민생예산 배정,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단, △SSM 허가제 시행, △기만적 대북정책 중단, 6.15/10.4선언 실천, △인턴제 연봉삭감 중단 청년실업 해결’ 10대 요구를 밝히며 가두투쟁에 나섰다.

 

가두투쟁에 나선 참가자들은 청주시청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공무원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연대의지와 청주시청이 천막농성장을 물리력으로 철거한다면 응징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나락을 쌓아 놓은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인 자식같은 쌀을 도청 안으로 뿌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투쟁의지가 차가운 겨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집회 시작 전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하다.

사회보험노조와 우진교통노조의 풍물패가 길놀이를 하고 있다.

학생 율동패가 시원하게 대회를 시작하고 있다.

1000여명의 노동자 민중들이 상당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다.

조순형 전도사가 '이명박 정권심판'을 호소하고 있다.

추운 날씨 집회참석자들은 온 몸을 꽁꽁 동여매고 있다.

사회보험노래패가 노동가로 흥을 돋우고 있다.

충북지역의 자랑 "여명"

공무원노조 동지들이 항의의 표시로 마스크를 쓴체 참여하고 있다.

하반기 민주노총의 핵심 과제!

12월 명운을 건 한판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민중 10대 요구를 알리기 위해 가두투쟁에 나서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비닐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농민회 회원들이 쌀을 도청안으로 던지고 있다.

바닥에 깔리 쌀 나락과 쥐박이를 잡을 고양이 현수막이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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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14:07 2009/12/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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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 정진동 목사, 추모사업회 창립총회 및 2주기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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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활시켜야 할 민중 사랑의 정신

 

호죽 정진동 목사, 추모사업회 창립총회 및 2주기 추모식

 

조장우 미디어충청기자 (youthtree@nate.com)

 

10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는 민중의 대변인으로, 노동인권의 파수꾼으로, 낮은 곳으로의 연대를 실천하신 정진동 목사를 기억하고 뜻을 기리기 위한 ‘민중의 벗 호죽 정진동 목사 추모사업회 창립총회 및 2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출처] 김용직 미디어충청 현장기자


2주기에 맞춰 ‘민중의 벗 호죽 정진동 목사 추모사업회’를 창립하였고, 정진동 목사의 유지를 받들어 나가기로 했다. 생전에 정진동 목사가 이루고자 했던 ‘참된 민중세상, 온전한 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추모사업회가 이어받게 된다고 한다. 창립총회를 통해 신경득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였고, 이후 ‘정기적인 추모제 개최와 평전 발간, 지역 단체의 연대와 단결을 실현하는데도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김용직 미디어충청 현장기자


2주기 추모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정진동 목사의 활동을 담은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추모사업회장과 가족 인사, 약력 소개, 추모사, 추모공연, 헌화가 이어졌다. 추모사는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전주 고백교회 목사, 서관모 충북대 교수가 했다. 이들은 정진동 목사와의 인연을 이야기 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정진동 목사가 그립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목사님의 뜻을 되새겨 함께 노력 하자“고 했다.

[출처] 김용직 미디어충청 현장기자


[출처] 김용직 미디어충청 현장기자


한편, 충북 노동운동과 빈민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정진동 목사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 출신으로 청주 도시산업선교 실무목사로 취임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활동과 통일 운동 등 800여 건이 넘는 노동자, 도시빈민들의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이로 인해 30여 차례의 연행과 옥고를 치뤘다. 정진동 목사는 2005년 뇌경색으로 입원해 투병하다가 2007년 12월 10일 영면에 들어갔고,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그는 5.18광주묘역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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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15:54 2009/12/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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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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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야합을 깨고, 투쟁으로 돌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어

 

조장우(youthtree@nate.com)

 

지난 4일 한국노총-경총-노동부의 노조법 합의에 대한 거센 저항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UN, OECD 등 국제기구의 노동관련 위원회와 국제노동조합연맹에서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제화와 복수노조 허용 유예에 대해 한국이 국제기준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법률이 아닌 노사자율로 해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국제규범’이며, 복수노조는 ‘천부인권적인 노동기본권’에 해당하기에 이를 유예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0일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에서 ‘충북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국제기준을 위배한 밀실야합으로 규정하여 이를 규탄하고, 민주노조 사수와 밀실야합으로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해체를 촉구하였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이정훈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의 ‘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밀실야합을 깨고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노동법 개악에 맞서 싸웠던 96-97총파업의 기억을 되세기며, 힘찬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6일 전국적으로 1만 노동자 상경투쟁을 전개하며, 이날 11시에도 한나라당 앞에서 규탄투쟁을 진행하고 상경할 예정이다. 그리고 19일에는 지역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의 ‘민중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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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15:51 2009/12/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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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덮힌 군자산에서 눈이 호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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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올 겨울 들어 제일 춥단다. 어제는 제법 눈도 왔고 최고의 겨울 산행이 되겠다. 오늘 코스는 장성봉에서 막장봉을 거쳐 상황을 봐가며 백두대간 한줄기를 타기로 하고 출발한다.

 

쌍곡계곡으로 들어가는 길. 환상적이다. 푸르른 송림계곡 사이로 눈앞에 군자산이 설산으로 맞이한다. 정말 알프스의 한자락 같다. 감탄을 하며 눈길로 뒤덮힌 제수리재에 도착한다. 달랑 차가 한 대 있다. 오늘도 사람구경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며 등산화를 신는데, 그 차에서 국립공원 직원이 내리며 이야기한다. 12월 12일가지 등반금지라고, 올라가면 50만원 끊고 올라가라고... 제길.... 어쩐다. 포기를 하고 아까 환상적이었던 군자산으로 발길을 돌린다.

 

 

君子山. 군자처럼 느긋한 산이 아니다. 처음부터 깔딱으로 기어 올라간다. 어제 눈 내린 후 아무도 오르지 않은 그 산을 오른다. 한고비를 넘으면 숨한번 쉴 틈을 주곤 다시 깔딱으로 오른다. 어... 이거.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위험 천만한 바위를 타고 있다. 길잡이 형님이 바로 오른쪽 아래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발목까지 덮이는 눈으로 인해 길을 잘못 잡았다. 위태위태 하다. 두 번을 그렇게 우회로를 두고 직벽 가까운 바위능선을 탔다. 으그... 뒤에 오는 사람들 우리 발자국 보고 따라 오다가 욕 꽤나 하겠다.

 

오르는 길. 역시 눈 비가 온 다음날이 조망이 정말 좋다. 오늘도 눈이 호강한다. 2년 전 왔을때는 비구름으로 아무것도 못봤는데 오늘은 다 보여준다. 기가 막힌다. 좌측부터 월악산 영봉이, 저 멀리 소백산까지 훤히 보인다. 보배산, 칠보산자락에, 그 뒤로 희양산, 장성봉으로 이어져, 대야산으로, 조항산과 청화산, 그 뒤로 시루봉에, 이어서 저 멀리 속리산 천왕봉에서 묘봉까지 이어지는... 충북과 경북의 경계를 잇는 백두대간 줄기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새로 산 열 한발 짜리 아이젠을 차고 정상으로 오른다. 눈꽃이 만발한 정상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눈꽃산행에 포만감을 느끼며 막걸리 한잔을 들이킨다. 의외의 소득이다. 바로 앞 대간 능선으로는 눈이 별로 오지 않은 것 같다. 대박이다.

 

뒤에서 따라오던 일행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지나간다. 어... 여성분들이 같이 온 것 같은데 안보인다. 이런 우리가 길을 잘못 잡아 중간에 포기하신 것 같다.

 

 

서산대사님의 시가 다시 떠오른다.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눈덥힌 들판를 밟아 갈때에도

不須胡亂行 (불수호란행)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말라

今日我行跡 (금일아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遂作後人程 (수작후인정) 반듯시 둿 사람의 이정표가 될것이니라

 

 

네시간 남짓 길지 않은 산행이었지만 참 많을 것을 보여준 산행이었다. 도마골로 하산해서는 솔밭 주차장까지 3km 되는 아스팔트 길을 70이 넘으신 산을 좋아하신다는 두 노부부 덕에 차를 얻어타고 오는 행운까지 겹쳤다. 요즘 눈과 마음이 참 호강한다.

 

 

 군자산 오르는 길 첫 깔딱을 마치자 멋진 소나무가 반겨준다.

 이쁜 기암괴석이 지켜보고 있다.

 왼쪽 끝부분이 월악산 영봉, 그 옆으로 소백산 자락, 마패봉, 조령자락이다.

 눈 덮힌 군자산

 눈꽃과 눈부신 태양이 반겨준다.

 눈과 얼음이 덮힌 칼바위가 눈부시다..

 가운데 뒷쪽으로 희양산, 그앞으로 칠보산이 자리하고 있다.

 길잡이 형님. 이분때문에 오늘 뒤에 온 3-40여명이 고생깨나 했을 거다.

 대야산 능선, 조항산, 청화산, 그 뒤로 속리산 주능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눈 덮힌 능선실에서 한 컷.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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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17:10 2009/12/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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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는 &quot;명백한 불법도발&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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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는 "명백한 불법도발"

 

청주시 등 공무원노조 10개 시군지부  사무실 폐쇄 강행

 

조장우 미디어충청기자(youthtree@nate.com)

 

청주시는 2일 야간 시간을 틈타 청주 여성회관에 있는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의 간판을 철거하고 사무실 폐쇄를 강행했다. 충북도내 10개 시·군은 당초 4일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상태였으나 청주시는 2일 밤에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2일부터 정부의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를 지켜내기 위해 청주 상당공원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던 충북지역 42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탄압분쇄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이하 공무원 공대위)’는 청주시지부 사무실 폐쇄 소식을 접하고 이정훈 공동대표를 비롯한 단체 대표자를 중심으로 청주시청과 청원군청을 순회방문 하여 불법적인 사무실 폐쇄를 비롯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고,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며 공무원노조원들에게 지지를 보내었다.


 


이후 ‘공무원 공대위’는 오후 1시 30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청주시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도발’이며, 사무실 폐쇄는 단체협약의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직권남용과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어 법적 고발을 하는 등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무원 공대위’는 청주시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며, 청주시 주차장과 시청 옆 공원에 천막설치를 하려했지만 시청직원들의 물리력에 막혀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하다가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야 비닐천막에서 농성을 이어 갔다. 이 와중에 여성참가자가 청주시 직원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저녁 6시 30분에는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분쇄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4일 오전에는 충북지역 공무원노조 10개 시·군지부의 사무실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 졌다. 사무실 폐쇄가 된 모든 지역에서는 '공무원 공대위'와 연대하여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원군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자 청원군농민회는 '공무원 공대위'와 함께 오전 11시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지지하고, 이명박 정부는 몰상식한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 가입대상과 규약 제정,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수 허위 기재 가능성 등에 대해 24일까지 소명하고 보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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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15:19 2009/12/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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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성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맞불 지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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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데...

 

 

비이성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맞불 지필 것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통합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당일인 12월 1일 새벽 6시 사무실을 급습, 압수수색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양성윤위원장은 당선 5일만에 해임됐고, 12월 4일에는 전국의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을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와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소통을 거부하며 탄압으로만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정면돌파를 결의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나섰다.

  

11월 30일 민주노총, 전농 등 민중단체와 22개 단체가 참여하는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통합공무원노조 탄압분쇄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리고, ‘60여년의 세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을 강압적으로 집행하고 국민을 관리해왔던 공무원들이 이제 국민의 참봉사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이명박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중단 될 때까지 활동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정부의 비이성적인 탄압에 편승하는 충북지역 자치단체장의 비겁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순회투쟁단이 물끄러미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순회투쟁단의 기자회견도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청앞 기자회견장, 차들이 무심히 지나다니고 있다.

 

 

나라꼴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업고 투쟁할 것

 

이어 12월 1일에는 전국을 돌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순회단이 11시 충북도청 앞 기자회견과 성안길 선전전을 전개하고, 이후 6시 30분부터 충북도민이 참석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 전국을 순회중인 공무원노조 신종순 단장은 "이곳 청주지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소리를 들었다. 국민들은 공무원노조가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며, 이명박 정권에 맞선 공무원노조를 지지해 주셨다"며 "잘못된 나라꼴을 바로잡고,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업고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고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전교조 남성수 충북지부장은 "우리가 치켜든 이 촛불 하나에 이명박 정권이 떨고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들의 촛불이 두려운거다. 20년전 전교조는 촌지받지 말고  아이들을 입시지옥이 아닌 참교육으로 가르치겠다고 했다가 엄청난 탄압에 직면했다. 무서우니까 탄압을 하는 거다. 아이들이 진실을 볼까봐 무서워서 그런거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탄압을 이겨냈다.공무원노조도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당당히 투쟁하면 승리할 것이다. 함께 그 길을 가자"며 승리를 확신했다.

청주청년회 안기원 사무국장은 '넘어가세' '산도깨비' 등 굿거리 장단의 민요를 구성지게 불러 참석자들의 흥을 돋았으며, 촛불문화제의 대명사 "헌법제1조"를 부르며 촛불문화제를 마무리 했다.

15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 조용히 촛불을 들고 공무원노조 탄압, 세종시 문제 등 삶의 애환을 토로하는 자리에  경찰은 "귀하들은 정치적 발언을 하는 등 야간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고 본래의 문화행사를 진행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야간집회 불가 위헌'이란 헌재의 판결을 비웃는 협박속에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2일부터 천막농성 돌입, 4일 행정대집행 막아낼 것

 

한편 공대위는 2일 15시 청주 상당공원에서 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이후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며, 3일은 공대위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청주시청과 청원군청을 지지 순회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4일에는 강경한 저항을 경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일 본부 직가입 단위노조가, 3일 그 외 연맹이 중심이 되어 천막농성투쟁에 적극 결합 할 예정이며, 나아가 4일에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행정대집행에 맞선 실력행사도 결의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엄호 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다시 '이명박 OUT' 촛불을 들었다.

안기원 청주청년회 동직 흥거운 굿거리 장단으로 흥을 돋우고 있다.

좁은 충북도청앞 인도를 가득매운채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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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0:19 2009/12/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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