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는 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국민들이 인간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듯 하다.
아래는 인권하루소식에서 퍼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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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국민 1인당 내는 세금은 1년에 342만 원이다. 그런데도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1인당 35만8천 원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400여만 명으로 집계되는 빈곤층 중 140여만 명만이 최저생계비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볼멘 소리를 하더니 이미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도 증액을 멈추지 않았다.
24일 정부는 2005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9.9% 늘어난 20조8천226억 원으로 결정했다.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2008년까지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9.9%씩 인상하겠다던 약속을 철썩 같이 지킨 것.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비 증액으로 미국 군수업체를 배불리려하지 말고,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실업자를 구제하는 공공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 위협론'을 내세우며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남한의 한해 국방비는 북한의 10배에 이른다"고 반박,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국방비 증액 또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미국산 무기를 사주기 위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주한미군 재배치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KDX-Ⅲ 등 MD 무기도입 예산 전액 삭감 △주한미군 경비분담금 8천202억 원(올해보다 17.4% 증액) 전액 삭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정부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중 29위(1998년 기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국민총생산의 30%이며, 말레이시아도 2.7%에 이르지만 우리 나라는 겨우 1.8%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운용 방식을 비판, "사회복지예산, 특히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은 예산에 맞춘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예산 확보의 방식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선고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재판 계류 중인 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판사의 이런 방침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판결 취지를 뒤집을 수 없는 데서 오는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판결을 후임 판사에게 넘김으로써 이 판사는 자연스럽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판사는 내년 2월께 고법이나 형사합의부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돼 형사단독 사건인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결할 기회가 없다.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진선미 변호사는 “선고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판사가 후임 판사에게 넘길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판사가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 이후 판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이후 항의성 메일로 곤욕을 치렀고 지난 6월에는 청산가리가 배달되는 등 마음 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영 기자 ahnh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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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씨는 다른 병역거부자와는 다르게 좀 더 늦게 실형을 살겠군요..
쇼는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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