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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국에 거꾸로 가는 현병철… 인권위 게시판 실명 전환 지시 (경향, 이성희 기자, 2012-08-27 00:21:42)
도덕성·자질 논란 속에 연임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소통’을 강조하며 실명 게시판 설치를 지시하고 단독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 위원장은 지난주 국·과장급 간부들을 개별 면담하며 내부 소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받으니 비방성 글이 많아서 안되겠더라”며 실명 게시판 설치를 지시했다고 26일 인권위 관계자들이 밝혔다. 현 위원장의 이 같은 지시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고 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배치된다.
현재 인권위의 내부 게시판은 업무 게시판과 자유게시판으로 나뉜다. 업무 게시판은 공지사항 등을 올리기 때문에 실명으로 쓰지만, 자유게시판은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 대부분은 현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 위원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며 ‘위원장에게 바란다’는 이름의 실명 게시판을 지시했다. 이 지시사항은 인권위 내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부서에 전달됐으며, 인권위 직원들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권위 내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인권위 직원은 “위원장이 바로 볼 수 있는, 위원장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소통이냐”며 “자유게시판이나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또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160여명의 직원 중 면담 대상자 20명을 선정, 날짜와 시간을 개별 통보해 단독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한 직원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면담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위원장과 얼굴을 맞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4680138
현병철 연임에 국가인권위 내부 마찰 심화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2012-08-27 08:53)
사퇴 압박을 받아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조직 내부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지난주 내부 소통 방안 모색을 위해 가진 국과장급 간부들과 개별면담에서 '무기명으로 의견을 받으라'는 제안을 받자 '비방성 글이 많다'는 이유로 실명 게시판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 위원장이 '직원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일대일 면담 대상자 20명을 선정해 날짜와 시간을 개별 통보한 것을 두고도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 위원장과 직접 만나 직언할 수 있는 직원이 몇이나 되겠냐 등 이유에서다.
내부 게시판에는 "(면담자를) '선정'한다는 표현도 웃긴다' 등 비판글이 올라왔고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지부는 공식성명에서 비밀주의, 일방주의라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쇄신기획팀을 꾸리려했으나 내부 논의도 없이 일방 추진한다는 반발을 샀다. 일부 직원은 '여론 수렴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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