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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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19

“전력거래소 폐지하고 전력산업 재통합해야” (매노, 김은성 기자, 2012.09.27)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발전노조 '전력대란 1주년 성명' 발표

발전노동자들이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산업 재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발전노조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26일 '전력대란 1주년에 따른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력거래소를 폐지하고 전력산업을 재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력대란은 지난해 9월15일 발생했다. 갑작스런 늦더위로 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날 예비전력이 100만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과부하로 인해 전국적으로 블랙다운 사태가 벌어졌다.

발전노조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전력대란 사태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근 발전소 고장과 정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전력산업 분할정책으로 인해 전력시장이 전력 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력시장은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가 받아 이를 한전에 되파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자회사에 전력가격을 지불한다. 

전력가격은 시장거래가격으로 정해지는데, 발전기가 시간대별로 생산한 전기 중 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전기가 시장거래가격이 된다. 문제는 발전원별로 생산단가가 다르다는 것이다. 단가가 낮은 발전기에서는 큰 이윤이 발생한다. 

예컨대 원자력 발전단가가 4원·석탄이 49원·천연가스가 149원이라면 전력구매단가는 천연가스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원자력으로 발전하는 회사는 큰 이익을 보지만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은 손실을 본다. 정부는 2008년 정산조정계수를 도입해 한전과 발전사 간 수익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가 발전사들에게 유리하게 비용평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이들은 "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거래소를 만든 결과 경제급전 논리로 더 높은 거래단가를 위해 민간 사업자들끼리 담합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전력산업을 재통합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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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42235

제값을 내야 할 것들 (레디앙,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2012년 9월 24일, 3:32 PM)

[에정 칼럼] 값싼 전기요금이 좋기만 한 것일까

수퍼7 콘서트 논란을 보면서 더 씁쓸했던 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기요금 논란이 중첩됐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전기요금 폭탄 운운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논란을 증폭시켰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론도 전기요금 인하에 동조했다.

며칠간 전기요금과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한국전력은 백기를 들고 누진제 완화를 토대로 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가뜩이나 한전 경영 방만화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긴급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 가지는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세계적으로도 싼 것으로 유명하다.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할 것 없이 모두 생산원가 이하에 판매하고 있다. 정부가 계속 손해를 보고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전기사용량은 매년 최고 기록을 빠르게 경신 중이다. 전기는 이제 기본권 개념으로 보고 있으니 이것이 지극히 당연해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전기요금엔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가 향후 파괴적인 경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전기요금을 낮추자고 얘기하는 건 무모하다. 그렇게 전기요금을 낮춰봤자 누적되는 전기요금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경로로 벌충해줄 수밖에 없다. 조삼모사 격이다.

차라리 낼 거라면 더 많이 쓴 사람이 더 많이 내게 하는 체계가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게다가 정부는 에너지 수요 증가분은 핵발전소를 더 지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위험만 가중될 뿐이다.

전기요금을 낮추자는 게 아니고 부조리해 보이는 누진제 폭만 완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한달 평균 전기사용량은 300~400kWh로 약 40,000원에서 50,000원 상당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진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구간은 400kWh부터고, 언론에서 언급한 20만원 전기요금 폭탄 가정이 되려면 600kWh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은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 한전 자료에 따르면 지난여름 501kWh 이상(약 13만원) 구간에 새로 진입한 가구는 90만 가구로서 전체 가구 2,100만 가구의 4.2%에 불과하고 해당 구간의 전체 가구수도 7.5%에 머물고 있다. 반면 300kWh 이하의 가구는 전체 가구 중 52.8%로 지난해에 비해 6%가량 줄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에어컨을 돌렸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새롭게 20~30만원을 내던 가구는 예전에도 이미 평균 이상을 쓰고 있었던 경제력 있는 가구들인 것이다.

고작 4.2%,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예만 가지고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저의를 의심스럽거나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주장처럼 누진제가 완화되면 수십조원에 이르는 한전 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원가 이하의 전기요금도 같이 손볼 수밖에 없다.

그럼 누가 전기요금 인상의 대상이 될 것인가? 200kWh 이하 사용가정이다. 현재 200kWh 이하의 구간 요금은 주택용 평균 생산단가 이하다. 누진제가 완화되면 적게 사용하는 가정은 더 많은 요금을 물게 되고, 많이 사용하는 가정은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야말로 서민들에게 돈을 뽑아 고소득층의 요금을 보전해주는 양상이 아닐까.

단순히 사용량에 비례해서 내자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힘들다. 현재 전기요금에는 환경복구 비용 등 외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기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전기요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은 곱절로 전기요금을 내는 게 사회적으로도 정의로운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배출한 오염물질을 우리 모두가 나눠서 해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산업용 요금을 올리는 것이 대안이라고? 그렇다. 그게 대안이다. 그 얘기만 하면 된다. 괜히 그나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요금체계를 걸고 넘어가지 마시라.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정말 문제라면 너무 자잘하게 나눠진 구간 요금제만 다소 완화하는 게 맞다. 대신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낮은 사용구간의 요금은 더 낮춰주거나 에너지복지 대책을 강화하고, 높은 사용구간의 요금에는 누진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닐까.

경기는 어렵지만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몇 만 원의 위력은 나도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게다가 미친 듯한 폭염에 부채 하나,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야 하는 서민들의 고충 역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수퍼7 콘서트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나친 요구가 어떤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퍼7 콘서트와 전기요금 논란을 보면서 난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바로 ‘제 값 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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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0031002
[사설] 전기료 누진제 축소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울, 2012-09-10 31면)
한전이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을 3단계로 축소하되 최저와 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중장기 검토 과제’로 한발 물러섰다. 전기료 인상 때처럼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쑥 내놓았다가 제동이 걸린 듯하다. 한전은 200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6단계 누진 방식이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18년 만에 닥친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도 급등했다. 한전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누진제 축소를 돌파구로 삼으려는 것 같다. 누진제 개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변경을 느닷없이 들고나온 한전의 무신경과 판단 수준이 놀랍기만 하다.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 소비 절약과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누진제가 다섯 차례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량 급증이라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 가구의 87%가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혹한과 폭염이 반복되면서 전기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누진제의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공급 원가와의 괴리를 최소화하면서 요금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원가회수율과 누진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누진제 개편 시기는 전력수급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2014년 이후가 돼야 할 것이다.
누진제 축소가 고소득층의 부담만 경감시키거나 서민층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전기를 펑펑 쓰는 소비 행태를 부추기는 꼴이 돼서도 안 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아래 원가회수율을 높이되 징벌적 누진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차 지적했지만 한전의 방만한 경영 형태는 뜯어고쳐야 한다. 모든 것을 요금 탓으로 돌리는 한전의 태도에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렀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919094735
서민 호주머니 털어 재벌 전기 요금 깎아주자고? (프레시안,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2-09-19 오전 10:00:15)
[초록發光] 전기 요금 누진제 비판의 오류
무더위가 지나고 찾아온 '요금 폭탄' 논란
정말 고생스러웠던 무더위가 지나가자 '전기 요금 폭탄' 주장에 세상이 시끄럽다. 무더위에 에어컨을 "좀 틀었다!"가 예상치 못했던 전기 요금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한 방송사는 한 가정의 사례를 전하면서, 7월에 대략 300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하여 4만7000원 정도를 냈는데 무더위에 에어컨을 사용하니 8월에는 770킬로와트시 정도의 전력 사용량에 33만 원이 넘는 전기 요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전력 사용량은 두 배 정도인데 요금은 여덟 배 가까이 나왔으니,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모양이다. 한 신문은 사설에서까지 이를 지적하면서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향신문> 2012년 9월 7일자).
이런 '불합리한 일'의 원인으로 가정용 전기 요금의 누진제가 도마에 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6단계의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1단계와 6단계 사이의 누진율이 11.6배 차이가 난다. 이런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이번에 알게 된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듯하다. 또 여러 단계와 고율의 누진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으며, 산업용이나 일반용에는 없는 누진제가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이 누진제는 1970년대 석유 파동 후 산업용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용 전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누진 단계의 용량도 그때 결정되어 잘 살게 된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의 친절한 설명이다.
잘못된 누진제 비판을 우려한다
이런 주장들을 듣다 보면, 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누진제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덩달아 비판의 돌멩이를 던져야 할 것만 같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아니 나는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누진제의 비판과 그로부터 이어질 제도 변화 뒤에, 엇갈리게 될 계급적 이해관계와 무엇보다도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기 요금 누진제의 축소, 폐지 논의와 움직임은―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자면―삼성의 이재용이 내고 있는 전기 요금을 깎아주고, 아마도 적은 수입으로 전기를 아껴 쓰던 대다수 서민이 부담하는 요금을 더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삼성의 이재용은 매달 약 3만4000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하면서, 약 2400만 원의 전기 요금을 납부해왔다(2009년 현재). 그는 당시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 229킬로와트시의 150배가량의 전력을 사용했지만, 누진제의 효과로 월평균 요금 2만1090원의 1200배의 전기 요금을 냈다.
아마도 올 여름의 무더위와 요금 인상으로 이재용의 전기 요금은 더 늘었겠지만, 따지고 보면 부자 감세가 횡행하고 있는 지금 전기 요금 누진제만큼 사회 정의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도 없었던 것이다. 누진제가 완화된다면 이재용을 비롯해, 한국의 1퍼센트 최상위 계층들이 내던 전기 요금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물론 이재용 같은 사람들의 전기 요금을 더 받자고 불합리한 누진제를 고수하자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식의 주장에 매달리려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누진제 축소, 폐지로 누가 혜택을 보며, 반대로 누가 더 부담을 지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누진제 축소 논의의 핵심은 여름철 무더위로 "에어컨을 좀 틀었다가" 수십만 원의 전기 요금을 내게 된 중산층 가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변하는가에 있다.
에너지시민연대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8월에 누진제 6단계인 500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한 가구 수는 16만 정도로 전체의 7.5퍼센트에 해당한다. 언론 보도에 나온 33만 원의 '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770킬로와트시 이상 사용)의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한편, 올해 7월에 500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한 가구는 전체의 1.9퍼센트에 불과했다. 이 점은 소위 '요금 폭탄 논란'은 여름철, 많아야 한두 달에 해당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누구의 요금을 깎고 올리자는 것인가
짐작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전력 사용량의 많은 가구는 경제적 수입도 많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은 391킬로와트시이다. 이들은 현행 전기 요금제로 7만2000원 정도의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로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의 평균 사용량은 222킬로와트시이며, 현행 요금제에서 대략 2만6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한국전력의 주장은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의 가구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진 이들의 전기 요금을 깎아주자는 것인데, 이에 맞춰서 민주당의 조경태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시키자는 법안을 냈고 <경향신문>은 사설을 쓰면서 호통을 쳤던 것이다. 한국전력의 주장 뒤에 어떤 계급적 이해관계의 변화가 예고되는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누구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가 하는 점보다 누구의 부담이 증가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사실 누진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공식적인 안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나온 안은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을 줄이자는 방향만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진 구간을 어떻게 나누며 각 구간에 대한 요금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누진제 완화와 함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을 증가시킬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은 보도 자료(9월 7일)를 통해 월 전력량이 356킬로와트시 이하인 가구는 원가 대비 적정한 요금을 내고 있고, 그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는 가구가 요금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손해를 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원가 이상의 요금 받던 계층의 요금을 깎아 주면서 잃는 손실을 어디선가 충당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게 어떤 계층이겠는가? 전체 가구의 67퍼센트를 구성하나 판매 수입은 37퍼센트에 불과한, 300킬로와트시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중하위 가구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대로라면, 현재 대략 4만2000원 이하의 전기 요금을 내는 사람들은 누진제 완화로 요금 인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재용의 요금을 깎아주자고, 100만 원의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 노부부?내 부모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동의할 수 있겠는가?
산업/상업용에도 누진제를 검토하자
누진제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다. 우선 산업용 요금과 가정용 요금과의 형평성 문제다.
한국전력은 산업용 원가 회수율이 주택용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아주 최근의 요금 인상으로 나타난 효과일 것이다. 오랫동안 주택용 전기 요금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교차 보조해 왔으며, 그 '역사적 부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장 2010년에도 낮게 책정된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산업계 전체가 2조1157억 원의 혜택을 얻었으며, 당시 주택용 전기 요금의 원가 보상율이 94퍼센트일 때 산업용은 89퍼센트에 머물러 있었다.
많은 이들이 가정용 전기 요금의 누진제에 더욱 분개하는 것은, 이것이 산업용이나 일반 (상업)용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탓이다. 문제의 해결 방향은 가정용 누진제의 완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산업용 전기 요금을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며, 나아가 전기 사용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요금 폭탄 논란 속에서 사람들이 잊어버린 주제인―온실 기체를 감축하고 핵 발전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에너지 복지를 위해, 누진 1단계의 전기 용량을 현실화하자
누진제는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구시대적인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일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석유 파동과 같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다는 맥락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이 제도는 결코 구시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 발전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시민들의 전기 사용을 억제하려고 설계되었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기후 변화 위기와 핵 발전 위험에서 벗어나는 에너지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오히려 새롭게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과 상업 부문에 확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선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다. 특히 누진 구간이 적절한가 하는 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최초의 누진 구간인 1단계를 계속 100킬로와트시로 묶어두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9년 가전기기 보급률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최소 필요 전력량을 가늠해 보아도 150킬로와트시에 가까우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전력사용량도 200킬로와트시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 요금 누진제가 저소득층 가구에게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공급함으로써, 전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왔다는 점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한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1단계 구간을 확대하고 상대적인 요금 혜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와 핵 위험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평소 개혁적인 학자로 알려진 분이 에너지 복지를 위해 누진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의 칼럼을 쓰셨다. 동감하는 바가 상당히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결론은 달랐다. 그런데 그 칼럼 중에 곱씹었던 구절이 있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견디기 힘든 무더위에 값비싼 에어컨을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반문이었다. 무더위를 버텨낸 많은 이들 중에 무릎을 딱 치며 공감을 했을 사람이 많겠다 싶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순간 나마저도 흔들렸다. 엄청난 선동력을 가진 글이었다.
그러나 곧 "에어컨 좀 틀었더니" 33만 원이 나왔다는 가정과 무더위의 사례가 생각났다. 확실히 인테리어가 아닌 제 역할을 했고, 아마도 무더위의 고통을 피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기 요금 폭탄을 맞았고 이들의 '딱한 사정'을 언론은 대서특필했지만, 무더위에도 전기 요금을 아끼려고 에어컨을 켜지 않았고 심지어 그런 것조차 없이 여름을 보낸 많은 이들은 이야기는 어디로 갔을까. 그런 것은 뉴스가 아닌가. 더 나아가 그렇게 전기를 아껴서 대정전을 막는데 기여했으며, 또 온실 기체 배출을 저감하고 노후된 고리 1호기를 폐쇄시키겠다고 노력한 이들의 이야기는 또 어떤가? 그들은 에어컨을 좀 켜고 살 줄 몰라서 그랬을까.
솔직히 어려운 문제다. 에어컨 이용이 인간답게 살 권리 속에 포함되는지,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에도 요금 할인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 내 입장은 부정적이지만, 에너지 복지와 환경적 효과의 상충되는 첨예한 쟁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 선다면, 기후 변화를 막고 핵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가정용 요금을 포함하여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야 한다는 녹색 전환 전략이 좌절하지 않을까 두렵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89971

"9.15 정전사태 재발 막으려면 산업용 전기료 올려야"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2012-09-20 오후 3:21:43)

지난해 9.15 사태와 같은 정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승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9.15 순환단전 후속조치와 향후전략 포럼'에서 '북미 대정전 사태와 9.15단전의 비교와 교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이 날 발표에서 정전사태의 원인으로 비합리적 요금체계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을 꼽았다. 문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 당 0.058달러로 일본의 0.158달러와 프랑스의 0.107달러, 미국의 0.068달러 보다 크게 낮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력사용량 발전단가는 0.561(kWh/U$)로 OECD 평균인 0.325보다 높았으며, 0.203의 일본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았다.

문 교수는 지난 30년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거의 변화하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휘발유 값은 리터 당 1710.41원을 기록해 지난 1980년 휘발유 가격(697.7원)보다 약 145%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산업용 전기요금은 76.63(kWh)원으로 53.84원(kWh)이었던 지난 1980년에 비해 20원 가량 오른데 그쳤다. 문 교수는 "비합리적인 산업요금체계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이 지난 9.15 단전 사태의 원인"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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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90608422218477

"미친 누진세?"…전기요금 조회 건수 폭증 (아시아경제, 온라인뉴스본부 장인서 기자, 2012.09.06 10:22)

8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각 가정에 배달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고객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6일 현재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는 물론 고객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에는 "전기요금이 잘못 계산된 것 아니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올 여름 18년만에 찾아온 폭염 탓에 각 가정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유난히 많이 틀었고, 여기에 8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되면서 평소보다 3~4배 가량, 많게는 7~8배까지 오른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 든 경우도 목격되고 있다.

한전의 한 ARS 상담원은 "지난달 6일 전기요금 인상과 산정에 대해 안내를 했지만 막상 청구서를 든 시민들은 누진세 적용 규칙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직 납기마감일이 되지 않았지만 상세한 부과 내역을 묻는 전화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은 무엇보다 '누진제' 때문. 가정용 전기의 경우 한달 사용량이 100kW 미만일 때는 kW당 57.9원이 적용되지만 500kW가 넘는 구간에는 kW당 677.30원으로 11.7배나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100~200kw 구간은 kW당 120.2원, 200~300kW 구간은 179.4원, 300~400kW 구간은 267.8원, 400~500kW 구간은 398.7원 등으로 책정돼 있어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록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각 가정에 부과된 전기요금 내역은 배달된 청구서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 외에도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한전이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인 '스마트 한전'을 이용하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실시간으로 요금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5일 오전 9시 현재 한전 사이버지점은 홈페이지 방문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48605

전력노조 "전기료 누진제, 서민에겐 요금아닌 징벌" (노컷뉴스, 2012-09-06 10:01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산업용 누진율은 0%, 서민엔 최대 11배 요금폭탄

■ 대담 : 시민 구승태씨 & 전국전력노조 김주영 위원장

◇ 김현정> 지금 자영업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개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했고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 구승태> 사무실은 아무래도 손님을 상대를 하고 해야 되니까 에어컨 2대, 큰 30평짜리 2개를 아침 출근하자마자 켜고 밤 9시, 10시 퇴근할 때까지 끄지를 않아요. 온도는 최하로 낮춰놓고 그리고 조명등, 형광등, 간판등 모든 걸 다 켜놓고 선풍기 2대 돌리고 TV 켜놓고 하루 종일 풀로 그렇게 써요. 15만원 나왔더라고요. 

◇ 김현정> 에어컨을 하루에 넉넉잡아 4시간 정도 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군요. 그렇게 했더니 34만원 나오고 같은 평형대의 사무실에서는 이것저것 풀가동, 에어컨 2대 최강으로 돌려도 15만원 나오더라?

◆ 구승태> 집보다는 아마 대략 전기사용이 다섯 배는 많을 거예요. 

◇ 김현정>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몸소 느끼신 분이네요. 

◆ 구승태> 네, 그렇죠. 아껴 쓴다고 아껴 썼는데도 여름철에 34만원,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은 더워도 에어컨 켜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30평짜리 조그마한 자영업체를 운영하면서 전기세가 싸니까 전기세 아껴서 손님들이 들어와서 후텁지근한 것보다 빵빵하게 트는 게 나으니까 막 써도 되고 가정에서는 어린 애들 더워서 땀 흘리고 있는데 그런 애들 더워도 참으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하죠. 

◇ 김현정> 산업용은 누진율이 전혀 없군요. 지금 누진제도의 문제, 좀 불합리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주영> 이게 최저구간 100kW 미만만 사용할 경우에 기본요금 390원. 그리고 kW당 57.9원을 적용하는데요. 최고구간인 500kW 이상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은 1만 2350원, 그리고 kW 677원 30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의 경우 약 30배 사용요금의 경우에는 크게 3배까지 적용이 되고 있죠. 

◇ 김현정> 어떻게 보면 '가정용 누진 제도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기를 보존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 김주영> 실제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주택용 누진이 이렇게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징벌적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처럼 과도한 누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0kW 사용할 경우에 전기요금이 가정용에서 6만 6000원이 나오는데 600kWh의 사용할 경우에는 한 달 전기요금이 한 1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은 한 50%, 늘었는데 요금은 300% 정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죠. 

◇ 김현정>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만큼은 절전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전기 사용 줄이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주영> 그런데 가정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이 실제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의 한 14%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산업용하고 일반용이 50%를 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의 전체전력사용량이 10%대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가정에서는 정말 졸라매고, 졸라매고 절전을 안 할 수가 없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이 11배 요금 차이가 나는 만큼. 

◇ 김현정>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기업전력까지 부담을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소비자들로서는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좀 합리적인 개선책은 없을까요? 절전의 효과도 있으면서 소비자 불만도 덜고 산업용에도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방법은? 

◆ 김주영> 다 좋은 방법은 사실은 없을 거고요. 그런데 누진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불과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14%만 사용하는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체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력에 대해서도 누진체계를 도입을 한다든지 해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용의 경우에도 외국과 같이 누진단계를 좀 3, 4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누진율도 2배 이내로 해서 국민들이 적어도 에너지사용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각계 복지요금이나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하고 에너지환경이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단계예요. 그리고 누진율은 1.4배 정도고요. 대만의 경우는 5단계로 누진단계가 있고 약 2.4배 정도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력사용량이 많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돼 있는데 1.1배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같은 나라에는 아예 누진제도가 없는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절전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정에서 소비자들도 좀 정말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 보장해 달라 이런 외침, 청취자 문자로도 많이 들어오네요. 그런데 누진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되기 전까지는? 

◆ 김주영> 누진을 모르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다 요금고지서 뒤쪽에 표시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907_0011426302&cID=10201&pID=10200

한전, 전기요금 최저-최고 누진율 11.7배에서 3배로 완화 검토 (서울=뉴시스, 이상택 기자, 2012-09-07 11:54 | 최종수정 2012-09-07 13:18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수술한다. 한전은 현행 누진제가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계별로 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 절약 유도와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폭염으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11년엔 240kWh까지 오르고 300kWh 초과 사용 가구 비중도 5.8%에서 33.2%로 급증했지만 지난 2004년 개정이후 8년간 방치됐었다. 이에따라 한전은 월 100kWh단위로 6단계 누진, 최저와 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11.7배 적용하던 현행 방식을 3단계 3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누진구간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등을 반영해 재설정하고 공급원가와 괴리된 누진율은 한자리수로 축소키로 했다. 대신 한전은 전력수급상황과 전기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은 누진제 완화로 발생하는 저소득층 요금증가 부담은 복지 할인제도를 통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이 저소득층에 할인해준 전기요금은 2011년 기준 222만가구, 2720억원으로 2004년부터 누적액은 1조3000억원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행 누진구조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낮은 전기요금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누진제에서 비롯돼 이번에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72889

전기료 폭탄 원인 누진제 축소 (매경, 윤상환 기자, 2012.09.07 14:07:24)

최저-최고 누진율 11.7배에서 3배로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9/07/0325000000AKR20120907168200003.HTML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축소(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2012/09/07 17:11)

한전, 이르면 2014년 시행..요금차이 11배에서 3배로 줄어

한국전력[015760]이 이르면 2014년부터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전은 중장기적으로 이같은 방침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선안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한전은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누진제 구간 축소로 인해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누진 구간을 설정하고 바우처 등 복지 할인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차등 부과하고 있다.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 5단계(401-500㎾h) ,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 2011년 기준으로 판매단가를 보면 1단계가 ㎾h당 70.27원으로 가장 낮고 2단계(80.10원), 3단계(102.34원), 4단계(125.95원), 5단계(163.08원), 6단계(262.08원)로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현행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2002년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에 따라 7단계에서 6단계로 완화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대만(5단계), 일본(3단계), 미국(2단계)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누진제는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계 전기난방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누진제 개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전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데이터를 반영해 사용량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해 최고·최저 요금 차이도 현행 11배에서 3배까지 줄일 예정이다. 또 공급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누진율을 한자릿수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요금 누진제 개선 로드맵을 이미 2004년에 수립했다. 한전은 지난달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도처에서 제기되자 최근 로드맵을 실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1.kr/articles/807088

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축소 검토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2012.09.07 18:12:25)

한전이 30년만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을 검토중이다. 한국전력(사장 김중겸)은 7일 전력수급상황,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현행 6단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 많은 요금을 물리는 제도다.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한전은 "주택용 고객의 약 87%가 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다"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7㎾h 이상인 고객 13%만이 원가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11년엔 240kWh까지 증가했고 300kWh 초과 사용 가구 비중도 5.8%에서 33.2%로 급증하면서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데이터를 반영해 사용량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해 최고·최저 요금 차이도 현행 11배에서 3배까지 줄일 예정이다. 또 공급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누진율은 한자리수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누진제 완화에 따라 저소득층 요금 부담이 증가할 경우 바우처 등 복지 할인제도를 통해 최소화할 방침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072119275&code=990101

[사설]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서둘러 손질해야 (경향, 2012-09-07 21:19:27)

요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가정마다 요금폭탄을 맞았다며 아우성이다. 월평균 4만원대 전기요금을 내던 서울 중구의 한 가정은 평소보다 8배 많은 34만원이 나온 고지서를 받은 뒤 황당해하고 있다. 집마다 대부분 평소보다 2~5배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할 판이다. 전기 값이 싸기로 소문난 우리나라에서 이게 웬일인가. 주요 포털 사이트마다 ‘전기요금조회’가 실시간 주요 검색어로 떠올랐다. 전기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 한국전력 홈페이지(cyber.kepco.co.kr)는 접속 폭주로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항의전화와 문의전화가 빗발쳐 곤욕을 치렀다. 

올여름 유난히 더운 날씨에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많이 튼 탓으로 돌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물론 지난달 3일 전기요금을 올린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당시 한전은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도 2.6%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전기요금 ‘폭탄’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때문이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매기는 것이다.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주택용에만 도입했다.

현행 누진제는 월 100kwh 단위로 모두 6단계로 요금을 나누고 있다. kwh당 1단계 요금이 57.9원이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6단계는 677.3원이다. 요금 차이가 11.7배에 이른다. 가정에서 400㎾를 사용한 경우 한달 전기요금은 6만6000원이지만, 600㎾를 사용하면 18만원으로 오른다. 사용량은 50% 늘었으나, 요금은 300% 오르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누진율은 1.4배, 미국은 1.1배에 불과하다. 우리가 너무 차이를 크게 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전은 누진제를 2004년 이후 8년 동안 손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전은 뒤늦게 누진제에 손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누진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 격차를 3배 정도로 줄이겠다고 한다. 문제는 시행 시기다. 한전은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적어도 2014년 이후에나 검토할 만하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년까지는 전력수급상황이 어려운 만큼 누진제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말이다. 너무 안이한 자세인 듯하다.

한전은 서둘러 전력요금체계를 손질해야 한다. 물론 국민들의 자발적 절전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펑펑 쓰도록 내버려둘 만큼 우리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092122075&code=990100

[시론]전기요금 누진제와 에너지복지 (경향, 조영탁 | 한밭대 교수·경제학, 2012-09-09 21:22:07)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지면 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누진제다. 1970년대 석유파동에 대응하여 산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정용 전기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여기에 당시 국민소득 1000달러 상황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상위계층이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분배 목적까지 가미되었다. 가정용 요금의 누진 폭과 단계가 과도하게 확대된 이유다. 

누진제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시대가 달라져도 전기 절약이나 저소득층 배려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정도와 방식이다. 현행 요금체계에서 최고 6단계(500kwh 이상)에 적용되는 요금은 최저 1단계(100kwh 이하)에 적용되는 요금의 11.7배이다. 외국의 2~3배 차이에 비해 너무 과도하고, 제도의 좋은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거의 징벌 수준이다. 여름철이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폭탄이 되는 이유다. 누진제의 취지는 유지하되 그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요금의 증가폭과 단계를 다소 줄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대략 3가지다. 

첫째,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의 보급 증가로 가구당 월평균 전력소비는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월평균 200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63%이고, 누진제로 부담이 가중되는 월 300~400kwh를 소비하는 가구는 그 절반인 30%다. 현재의 누진체계가 과거 전력소비 수준에 맞추어진 탓에 이들 계층은 에어컨을 조금이라도 가동하면 요금폭탄을 맞게 되어 있다.

둘째, 절전이라는 취지로 가정용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도 문제다. 절전에 관한 한 우리나라 가정은 모범생이다. 우리나라 가정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전체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평균의 절반인 15%에 불과하다. 절약이라면 오히려 전체 소비의 55%를 차지하면서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가 문제다. 

셋째, 물론 누진제 완화가 전력소비가 적은 하위계층의 요금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은 있다. 하지만 최근 가구형태의 변화로 전기소비가 적은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월 평균 200kwh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이보다 전력소비가 낮은 가구 중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1인가구가 많다. 이 경우 누진제로 소득이 높은 1인가구가 오히려 요금보조를 받는 셈이다. 물론 전력소비가 적은 저소득층 가구도 여전히 있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이들 가구의 부담증가는 직접 보조를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혜택도 크지 않고 수혜 대상도 불분명해진 누진요금제보다 차제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확실한 에너지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1세기 한국은 더 이상 국민소득 1000달러 수준, 산업을 위해 가정의 절전이 강조되는 개발연대가 아니다. 소득 2만달러와 복지국가 시대에 절전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무더위는 식히고 저소득층의 마음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견디기 힘든 무더위에 값비싼 에어컨을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또 언제까지 변변한 에너지복지제도 없이 고유가로 힘들어 하는 저소득층의 고충에 애매한 누진제 혜택만 내세울 것인가? 우리를 진짜 답답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은 여름철 무더위가 아니라 오랜 기간 요금폭탄과 에너지복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인지도 모른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79123&sid=E&tid=5

전기요금 누진제 2014년쯤 완화될 듯 (내일, 이재호 기자, 2012-09-10 오후 2:51:32)

지경부 "지금 축소할 경우 전기소비 늘어 전력난 우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2014년 이후에야 완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심각한 전력난에 봉착할 수 있다"며 "신규 발전소가 준공돼 예비전력이 늘어나는 2013년 후반기에야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3년 후반기쯤 검토에 들어가 전력수급 문제가 해소되는 2014년 이후 시행하자는 취지다. 이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의 경우 지금보다 많이 내고,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지금보다 적게 내는 역진적 구조로 바뀔 수 있다"며 "누진단계가 적으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더 크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너무 가혹한 것은 사실"이라고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대신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해외 다른 나라의 경우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누진제가 없고, 미국 일본 대만은 누진율이 1.1~2.4%에 불과하다. 한전은 이에 대해 "누진제도는 유지하되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누진제 구간 축소로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전은 "1인 가구가 늘면서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인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kWh 이하사용 사용고객 실태조사 결과 1인 가구가 4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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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05001015

이번달 전기료 최고 5배 ‘폭탄’ (서울, 한준규기자, 2012-09-05 1면)

폭염기간 고지서… 6만원 내던 집 “사용량 2배인데 20만원 넘어

지난 7~8월 199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는 폭염을 견디기 위해 냉방기 등에 의존했던 가정에 9월 들어 요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달 들어 각 가정에 전달보다 4배가량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가 전달되면서 한국전력 등에는 “이게 웬 날벼락이냐. 전기요금체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가정용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산업용보다 비싼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9월 각 가정에 고지된 전기요금(7월 14일~8월 15일 사용분)은 8월 평균요금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더 나왔다. 7월 중순부터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각 가정의 전기사용량이 2배가량 늘어난 데다가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전기요금이 10만원대를 훌쩍 넘어선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폭염으로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데다가 8월 초 요금 인상(2.7%), 가정용 전력에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이다. 실제로 ㎾당 가정용 전기요금은 최고 677원으로 일반·산업용 180원대보다 4배 가까이 비싸다. 게다가 가정용 전기에는 기본요금과 비교하면 최대 11.7배에 달하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체 등에 싼 전기를 공급하던 시스템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전해 주는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경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정부는 40여년 전에 만든 주택용 누진제의 기본 구간을 늘리고 누진단계도 3~4단계로 축소하는 등 서민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 클릭]전기요금 누진제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도입한 누진제.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높였다.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당)이 6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월 사용량이 500㎾를 초과한 6단계 요금 단가는 677.30원으로 100㎾ 이하인 1단계 57.90원보다 11.7배 더 높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05500014

열대야 에어컨 켰더니…이달 전기료 5배 폭탄 (서울, 한준규기자, 2012-09-04)

이달 들어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가정이 3~4배가량 많이 나온 전기요금 때문에 아우성이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했는지 지난 7월 20일부터 한 달 가까이 폭염특보가 이어졌다. 7월 31일부터는 10여일 동안 열대야를 기록하기로 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일부 상가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등 전력 과소비를 한 것도 아니다. 때문에 수십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의 ‘저항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김씨의 7월 전기요금은 6만 5674원(사용량 381㎾)이었다. 30평대 빌라에 사는 김씨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컴퓨터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다. 김씨는 폭염과 열대야가 판쳤던 7월 20부터 8월 10일까지 퇴근 후 50㎡(15평형) 에어컨을 틀었고, 주말 낮에도 좀 시원하게 지냈다. 김씨네 9월 전기요금(7월 15~8월 14일 사용분)은 20만 1208원(사용량 601㎾)이었다. 10배가 넘는 요금이 적용되는 400㎾ 이상의 누진 구간 때문이었다. 같은 100㎾의 사용량이라도 0~100㎾일 때는 ㎾당 57.9원이 적용되지만 500㎾가 넘는 구간에는 ㎾당 677.30원인 11.7배나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에어컨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튼 가게와 5~6시간 튼 집의 전기요금 차이가 없어요.”라는 이형석(38·서울 양천구 목동)씨. 이씨는 분식점과 집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두 곳의 전기 사용량 차이는 두 배가 넘는데 요금 차이가 2만원 내외이기 때문이다. 이씨 분식점(7월 15~8월 14일)의 전기사용량은 980㎾, 요금은 12만 9820원. 같은 기간, 66㎡(20평) 집의 사용량은 464㎾, 요금은 10만 4250원이었다. 

이유는 하나다.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는 분식점은 전기요금 단가(㎾ 당)도 싸지만,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용의 ㎾당 평균 요금은 115원 내외로 여름철 주택용 평균 단가 150원 내외보다 30% 가까이 싸고 누진제 적용도 없다. 산업용도 마찬가지다. 여름철과 봄·가을 요금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용의 누진제처럼 차이가 크지 않다. 차정환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일반용이나 산업용의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전력피크 시간에 가장 많이 전기를 사용하는 대형 빌딩이나 공장 등의 피크요금을 올리고 오히려 주택용은 누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05003005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누진없는 구간 250㎾로 상향해야” (서울, 홍혜정기자, 2012-09-05 3면)

전문가 제안

전기요금 누진제가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제도 손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는 오일파동이 있던 1974년에 마련된 것이다. 당시 누진제는 4단계 구간으로 최대 전기요금 차이는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6단계로 나눠 무려 11.7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맞는 제도 손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요금 체계를 지금도 지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전기요금 가격 균형 조정과 누진 구간 손질을 제안했다. 이 상임연구원은 “주택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누진제는 기초 수급자 등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정 전력량을 높여야 한다.”며 “전기 소비량이 증가한 만큼 1단계 전력량을 150~250㎾로 상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누진제를 완화하고 주택용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정책위원은 전기요금 형평성을 강조하며 “누진제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가 요금을 과도하게 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누진제 단계를 현재의 6단계가 아니라 2~3단계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장 누진제 손질보다는 누진제 취지를 살려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석유나 가스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시세에 조정되지만 전기는 그렇지 않다.”면서 “전기도 다른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적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누진율을 완화해도 혜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65144

폭염 뒤 전기료 '날벼락'…75% 급등 (SBS 8시 뉴스, 송 욱 기자, 2012-09-05 20:18)

<앵커> 날이 좀 선선해지나 했다가 전기요금 고지서 받고 다시 열 오른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지난달 전기요금이 깜짝 놀랄 만큼 올랐습니다. 폭염 때문에 에어컨 좀 켰다 싶었는데, 청구된 요금이 서울 기준으로 75% 급등했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김순열 씨.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7, 8월에 에어컨 사용을 늘렸습니다. 전기요금이 조금 더 나오겠구나 싶었지만 청구된 요금은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사용량은 1.6배 늘었는데, 요금은 3배 가까이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지역 전기 사용량은 가구당 평균 2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3배에 가까운 75%나 올랐습니다.

지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전기료 적용 기준을 바꾸고 있는 오피스텔은 더 합니다. 업무시설인 일반용에서 주택용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아우성입니다. 부천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7월 전기 사용량이 10% 증가했는데 요금은 무려 4.5배나 올랐습니다. 8월 요금은 아직 청구되지 않았지만 더 많은 요금이 나올 게 불 보듯 뻔합니다.

[강 석/오피스텔 입주민 : 주민들 60%가 세입자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나가겠다는 입장이시거든요 .] 전기료 폭탄은 불황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 살림을 더욱 주름지게 하고 있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65142

전달과 '12배 차이' 전기료 깜짝…이유가? (SBS 8시뉴스, 서경채 기자, 2012-09-05 20:24)

전기료 허점 "누진제 개선해야" 

전기료 급등의 직접적인 요인은 폭염과 요금인상이지만, 그 배경에는 누진제의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전기 낭비를 막으려는 누진제의 취지는 백번 옳다 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의 허점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전력이 추정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 사이 서울지역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403kW였습니다. 6단계로 이루어진 전기요금 누진제 가운데 두 번째로 비싼 5단계에 해당합니다. 5단계 적용 요금은 kW당 398원, 가정용 전력생산 원가인 153원보다 3배 가까이 비싼 245원이나 비쌉니다. 많이 쓸수록 요금도 비싸지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현행 누진제는 사용량 100kW 이하 기본 단계에서, 500kW 이상 최고 단계까지 요금 차이가 무려 12배 가까이 납니다. 가전 기기 보유가 늘면서 전기 사용량도 대폭 늘었지만, 요금체계는 30년 전 그대로여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기본단계 사용한도를 늘리고 누진율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한경/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실장 : 과도한 누진제에 의해서 원가 이상의, 그것도 원가의 네 배 다섯 배 요금을 부담하면서 절약하는 것은 절약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누진 구간이 3단계이고 최저-최고간 비율도 1.5배 이내입니다. 전력 당국은 누진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저소득층의 전기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31551_5780.html

8월분 전기료 뚜껑 열어보니 8배 '요금폭탄' (MBC뉴스 송양환 기자, 2012-09-05 21:42)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받고 깜짝 놀란 분들 적지 않으시죠? 폭염으로 힘겨웠던 지난 여름 에어컨 좀 틀었다고 평소의 8배 넘는 전기료 폭탄 맞은 집까지 있습니다.

서울 중구 일대의 경우 8월분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전달보다 가구 평균 28% 가까이 늘었지만 요금은 75%나 올랐습니다. 8월부터 가정용 전기료가 3% 오른 데다 사용량이 늘수록 단가도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100kW까지는 1kW당 요금이 58원이지만 500kW 이상을 쓰면 최고 단계인 6단계 요금을 적용받아 12배나 뜁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적용됩니다. 1974년 석유파동 때 전기를 아끼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당시엔 가전제품을 쓰는 집이 많지 않아 요금폭탄을 맞는 집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집마다 여러 대씩 쓰고 있고 여기에 에어컨까지 쓸 경우 자칫하면 누진제 최고 단계 적용을 받게 됩니다.

◀ＩＮＴ▶ 정한경/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 "냉방이나 난방 수요가 발생이 될 경우에 누진제에 의해서 원가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하게 되는.." 하지만 일반용이나 산업용은 단가도 싸고 누진제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결국 가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전해 주는 양상인 만큼,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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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9319.html

[시론] 죽기보다 무서운 전기세 (한겨레,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 2012.08.29 19:13)

이제 유례없던 폭염도 어느덧 사그라지고 가을이 오고 있다. 지난여름 내내 가슴 아팠던 소식을 이제는 ‘무책임하게’ 잊고 싶다. 수많은 저소득 노인들이 ‘죽기보다 무서운 전기세’ 때문에 폭염 속에 고생한 소식을 비겁하지만 잊고 싶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전기세(稅)’라고 오해(?)하고 ‘죽어도 꼭 내려고’ 하는 노인들을 생각하면 우리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이 너무나 원망스럽다. 물론 이런 비효율과 타협해온 내 처지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이제라도 반성한다. 우선 “전기값이 너무 싸서 전력낭비가 심하고 결국 정전이 우려된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방치한 것을 반성한다.

그동안 한전과 정부는 국민들이 값싼 전기를 낭비해 한전의 경영적자가 8조원 이상 누적되고 결국 정전사태가 온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졸지에 모든 국민이 전기낭비의 주범이 되었다. 방 안이 너무 어두워 종일 전등을 켜는 쪽방촌 어르신도 마찬가지다. 사실 전력은 생존 필수재로서 대체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소비가 쉽게 줄지 않는다. 소득증가와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가격을 올려 소비를 줄이고 정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엉겁결에 한전 사장은 최근 경영적자는 연료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비효율적인 전력거래제도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잘못된 전력사업자 내부거래의 결과로 한전은 적자이고 자회사는 흑자란다. 이에 법정 연결회계방식만 따르면 한전과 그 자회사들을 포함한 전력그룹은 흑자이거나 경영합리화로 해결 가능한 소액적자인 것 같다. 한마디로 안 올려도 될 전기요금을 지난 1년 새 세 차례나 올린 셈이다. 여기다 전력노조는 잘못된 전력거래제도로 민간발전사만 큰 이익을 본다고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민간전력 불로소득이 한전 경영적자 규모(약 2조원)와 대략 비슷하단다. 결국 한전 경영적자는 소비자 탓이 아니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결국 잘못된 전력정책이 주범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 억울한 것은 우리가 낸 돈(연 500억원대 한전 홍보비) 때문에 우리가 분별없는 소비자로 몰린 것이다. 필요 이상 많은 홍보비를 가진 독점기업 한전은 국민을 대상으로 요금인상 홍보에 치중했다. 그러나 어떤 홍보도 진실만은 못하다. 원가에 넣지 말아야 할 법인세, 투자보수비(해외사업 포함) 등을 10%쯤 포함하는 무리한 한전 원가계산법이 밝혀졌다. 이런 원가 부풀리기는 현행 ‘총괄원가보상제도’ 아래서는 과도한 요금인상의 수단이 된다. 인건비·연료비·감가상각비 등 총 공급비용(영업비)과 고정자산·운전자본 등 모든 사업자산에 일정 수익보수율을 곱한 것을 모두 반영해주는 총괄원가제도 아래서는 사업자산이 많을수록 이익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전이 자산 규모를 키우는 원전 등 대형투자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대신 요금인상과 투자배분 왜곡 등 국민 희생으로 귀결된다.

이제 한전 경영적자의 원인이 밝혀진 이상 총괄원가 보상제를 폐지하고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홍보비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인식하는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보답할 길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요금을 크게 올리지 않고 그 소비를 죄악시하지 않아도 될 효율적인 전력산업체계 구성이 그 답이다. 셰일가스 등 값싼 연료 공급 확대와 기술혁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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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29/0301000000AKR20120829130051003.HTML

한전 "전력거래소 등 상대로 4조원대 소송"(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12/08/29 17:32)

"가격결정 과정의 규정위반으로 손해"

전력거래소 "요금 인상좌절 불만표출…공익성 망각한 행위"

한국전력이 전력 거래가격 결정 과정의 규정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런 한전의 움직임이 전기요금 재인상이 좌절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한전은 29일 보도자료에서 "전력거래소와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이 규정을 어긴 탓에 전력 구입비가 상승해 손해를 봤다"며 "4조4천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적정선을 초과하는 전력거래 대금을 거래소가 요구한 것보다 적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거래소가 발전 자회사의 수익률 지표의 일종인 투자보수율을 근거 없이 높여 전력 구매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력시장에서는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종별로 전력 생산 단가 차이가 커서 특정 발전기에서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는데 조정계수가 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조정계수를 산정할 때 한전과 발전사의 투자보수율 차이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등을 위반해 격차를 키운 것으로 한전은 판단하고 있다.

조정계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 5월에는 양측의 투자보수율 차이가 2％ 포인트에 머물렀는데 작년에는 7.99％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미래투자비 기회비용, 당기순손실 방지 기준 등 근거 없는 기준을 추가해 발전 자회사의 투자보수율을 높여줬고 이 때문에 한전이 2008∼2011년 약 3조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탓에 조정계수 재산정도 못 해 1조4천억원의 전력 구입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전력거래소는 "비용평가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됐고 한전은 조정계수가 도입된 후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거래소는 한전이 주장하는 손실액은 일방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 객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 대금을 감액해 내겠다는 계획에 관해서는 "대금 일부라도 결제를 덜 하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되고 전력거래소 정관에 따라 주도한 임원 등을 징계하고 제재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거래소는 "4조4천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는 큰 비용이 들고 이것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82917340461486

한전vs전력거래소, 4.4兆 손해배상 공방… 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2.08.29 17:43)

(종합)한전 "전력거래소 규정 어긴 탓에 손실", 전력거래소 "전기요금 불만 표출한 것"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구입비를 놓고 4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전은 "전력거래소 잘못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고, 전력거래소는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전은 국내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가격 결정에 필요한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회가 규정을 어긴 탓에 전력 구입비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한전 "전력거래소가 조정계수 잘못 산정"=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발전자회사의 수익률 지표의 일종인 투자보수율을 근거 없이 높게 잡아 전력 구매가격을 올렸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시간대별 예상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된 발전기 중에서 전력 생산 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 단가를 시장 거래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선 원자력과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종별로 전력 생산 단가 차이가 커서 특정 발전기에서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계수를 만들어 이를 줄이고 있다.

특히 조정계수를 산정할 때 한전과 발전사의 투자보수율 차이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등을 위반하고 격차를 키웠다는 것이다. 격차가 클수록 발전자회사는 수익이 증가하지만 한전은 손실을 본다.

실제 조정계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 5월엔 투자보수율 차이가 2％포인트에 머물렀는데, 작년엔 8％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졌다.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미래투자비 기회비용, 당기순손실 방지 기준 등 근거 없는 기준을 추가해 발전 자회사의 투자보수율을 높여줬고 이 때문에 2008∼2011년 약 3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있으면 조정계수를 분기 단위로 조정해야 하는데, 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탓에 재 산정을 못했고 이로 인해 1조4000억 원의 전력구입비를 추가로 지출했다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거래소가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넣고, 보고 누락과 오차 발생까지 일으켜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이번 소송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한전, 전기요금 불만을 정부책임 전가"=전력거래소는 한전의 이런 주장이 "엉터리다"는 주장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좌절에 따른 불만을 정부 공격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내부 문제를 확대시켰고, 이는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전력거래소는 특히 한전의 이런 행위는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에 반하고 400여 개 민간발전사업자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무균형 유지를 위한 기준인 적정 투자보수율 차이 이외의 사항을 정산조정계수에 적용한 비용평가위원은 재량권 남용으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비용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조정계수도 적정하게 산정돼 왔다는 설명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 결정은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해 비용평가위원회가 제대로 해왔다"며 "한전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기준과 비용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차이로 객관성을 상실한 금액이다"고 강조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29/0301000000AKR20120829203300003.HTML

구입가보다 싸게 파는 구조가 낳은 전력 갈등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12/08/29 20:38)

29일 한국전력[015760]이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4조원대의 소송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거래소가 이를 반박하면서 전력거래 시장의 두 `공룡'이 맞붙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력업계는 양측의 갈등이 전력을 구매가격보다 싸게 파는 구조에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시장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발전회사로 구성된다.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해 사들인다. 과거에는 발전소를 직접 소유·운영하며 생산과 판매를 겸했지만 2001년 4월 발전회사가 분할되면서 이들로부터 전력을 사서 되파는 처지가 됐다.

전기요금 인상이 강한 규제를 받다 보니 구매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비싸진 게 문제의 시작이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국전력은 전력 1㎾h를 102.65원에 사서 93.27원에 팔았다. 이 때문에 한전은 작년에만 3조5천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한전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과 산업계 부담 경감을 이유로 한 정부 규제 때문에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에 소액주주가 요금이 너무 싸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김쌍수 전임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의 압박 수위가 고조돼 적자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연내에 추가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올해 추가 인상은 없다"고 단언해 한전은 구매가격 인하에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한전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력 가격을 책정할 때 활용하는 정산조정계수가 잘못 산정됐다는 것이다. 조정계수는 발전사들의 이윤 폭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재무 불균형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조정계수가 발전회사에 유리하게 조정돼 전력 구입비가 상승했다는 게 한전의 주장이다. 결국에는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발전회사와 공유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발전회사와 전력거래소는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거래소는 당장 거액의 소송을 당할 처지이기도 하지만 비용평가 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조정계수를 한전의 주장대로 조절하면 결국 발전회사의 이윤이 줄어든다. 발전회사는 발전소 유지보수나 신규 투자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투자보수율과 조정계수를 결정하고 있고, 한전의 주장대로라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발한다. 이들은 한전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만 전력 구매가격을 낮추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고 본다. 발전 회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시장형 공기업이라서 정부로부터 매년 경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실적을 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전력시장을 도입했다면 연료비 인상 부담이 발전 사업자에게서 판매사업자(한전)에게 전달되고, 종국에는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게 맞다"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조속히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이 실제 소송을 낸다면 결국 한전과 발전회사의 제로섬 게임을 전제로 하는 셈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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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6915.html
전력난 왜 해마다 반복되나 (한겨레, 이승준 노현웅 기자, 2012.08.13 18:56)
국민이 전기낭비? 싼 전기료 내는 기업들 ‘과소비 주범’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 미국·일본·독일보다 적어
산업용, 가스·석유보다 싸 10년간 전기사용 63% ‘폭증’
KDI “에너지가격 왜곡 심각 국가 연간 1조원 손실 발생”
계속되는 전력수급 불안에 새 발전소 건설 탄력받지만 생태계 파괴 등 문제점 많아
전력효율 향상 시스템 개발 조명·간판 LED 교체 등 필요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2/0815/134494619570_20120815.JPG

■ 전력 과소비, 일반 가정의 책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9510㎾h로 일본(8110㎾h), 프랑스(7894㎾h)보다 높다. 일반 가정의 전력 과소비를 전력수급 불안요소로 말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통계다. 그러나 가정용 전력 소비량을 따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보면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1183㎾h로 미국(4430㎾h), 프랑스(2639㎾h), 독일(1700㎾h), 일본(2246㎾h)보다 적다. 지난해 국내 전력소비량을 살펴보면 산업용이 55%로 가장 많고, 일반용 22%, 주택용 18%, 교육용 및 농사용 각각 2%로 뒤를 이었다.
게다가 산업용 전력은 지금까지 저렴한 값에 공급돼 왔다. 경제 성장을 위해 산업체들에 혜택을 준 것이다. 지난해 원가회수율(전력 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 비율)을 보면 주택은 100원에 생산된 전기를 88.3원에, 일반건물은 92.6원에 구입했지만, 산업체는 87.5원에 구입했다. 송전·배전 비용 등의 원가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지난해 한전의 1㎾h당 판매단가는 산업용의 경우 81.23원으로 주택용(119.99원)보다 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이시디 국가 평균의 62%(2010년 기준)로 낮은 수준이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한전은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곳 기업에 혜택을 주며 7792억의 손실을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해 산업계에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팔아 2조2000억원의 혜택을 줬다”고 주장한다.
산업용 전력을 비롯해 전기요금이 석유·가스 등 1차 에너지보다 싸다 보니 전력 소비는 자연스레 증가했고, 에너지 구조 자체에 왜곡을 가져왔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기요금은 21% 올랐고, 가스와 경유는 72%, 165% 값이 뛰었다. 같은 기간 경유 소비는 27% 줄었지만 전기 사용량은 63%나 늘었다. 공장이나 농촌에 기름 대신 전력을 사용하는 설비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에너지 가격 왜곡이 심각한 대체소비를 유발하며, 국가적으로 연간 1조원의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도 “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없이 우리 경제를 꾸려갈 수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우리 산업 구조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전력을 많이 쓰는 구조로 발전해왔고,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력 과소비의 주범은 산업계라는 결론인 셈이다.
■ 닥치고 발전소만 만든다고? 불안한 전력 수급 상황은 공급확대 요구로 이어진다. 최근 고리원전 1호기가 슬그머니 재가동된 것 또한 ‘전력수급 불안’이라는 분위기에 힘입은 바 컸다. 원자력발전소 확대, 신규 발전소 건설 등 공급 정책은 점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는 명확하다. 환경·생태의 가치가 날로 커지는데다 지자체·지역주민들의 반대라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2006년 정부가 발표한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06~2021년)을 보면, 올해까지 준공하기로 계획됐으나 지연·취소된 발전소의 전력 설비 용량은 448만㎾에 이른다. 2013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는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2호기와 올해 12월 준공될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의 오성복합화력발전소 외에 나머지 발전소들은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중부발전의 서울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착공시기가 불투명 하고, 인천 송도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도 인천시의 반대에 표류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3차 수급계획상 2010~2013년 건설 예정이었던 민간 발전설비의 82%가 취소 또는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민간 발전사들이 공급에 참여하면서, 이윤의 논리에 따라 발전소 착공을 미루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왕왕 벌어졌다. 연료값이 올라 타산이 맞지 않게 되거나, 자금난을 겪게 되면 전력 공급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소규모 발전소를 전력 수요지에 설치해 전력 공급을 분산하는 ‘구역전기 사업’이 단적인 예다. 2004년 도입된 뒤 26개 민간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구역전기 사업자는 13곳뿐이다.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적자가 쌓였기 때문이다.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장기적인 전력 수요 예측에서 지역의 반대와 민자 발전의 참여는 모두 리스크로 봐야 한다”며 “민자 발전을 통한 공급 중심 정책의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미워도 다시 한번, 절전 안타깝지만 전력 수급 구조와 정책 기조의 변경은 먼 이야기다. 당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없다. 당장은 ‘절전’을 해법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화력발전소를 짓는 데는 2조~3조원이 들고, 원전의 경우 건설 비용 외에 주변 지역발전사업, 방사능물질 폐기 비용에만도 수천억원이 들어간다.
앞으로 전력 수요가 커질수록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복합발전소 건설이 촉진될 수밖에 없다.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다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자제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액화천연가스는 대표적으로 ‘비싼’ 에너지라는 점이다. 수요가 늘어 전력 공급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전의 적자는 누적되고, 이는 다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연결된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은 더딘 편이다. 결국 절전이 전력 수요를 안정시키고,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여름철 냉방수요는 전체 전력수요의 21%(약 1500만kW)를 차지한다. 피크 시간대인 오후 2~3시 사이에 5분만 에어컨을 꺼도 예비전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력효율향상 시스템 구축, 조명·간판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 장기적으로 전력을 적게 쓰는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안현효 교수는 “2010년부터 한전이 5~10분 단위로 주요 건물의 에어컨 온도 조절, 전원 차단을 제어하고 보조금을 주는 원격 제어 방식을 도입했지만 대중화되지 못했다”며 “피크 시간대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급능력이 늘지 않고, 전기요금이 수요를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번 여름은 절전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815215417
원전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프레시안,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2-08-16 오전 8:18:25)
[초록發光] 전력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
일상에서 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전기가 어느새 한국 사회가 직면한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전기 공급의 40퍼센트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핵발전소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싼 갈등은 사회의 핵심 갈등 사안이 되고 있다.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해결을 시도하게 끔까지 몰아간 밀양의 고압 송전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작년(2011년)부터는 전력 대란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도 시행되기 시작했다. 전쟁 위험에 대비하는 민방위 훈련과 마찬가지의 전국적인 훈련이 전기 때문에 제도화되었다. 전기 생산과 송전, 이와 연관된 전력 대란 위기라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기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전기 문제 해결 노력은 기술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력 대란의 문제를 2014년에 신규 발전소가 가동되면 해결될 수 있는 전력 설비 확대 문제로 축소하고 그 시점까지 위기 대응 훈련이라는 임시적인 대응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제기되고 있는 핵 발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내진 설계 강화, 수소 제어 설비 보강 등 안전 기술 설비 강화로 대처하고자 한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전기를 송전해야 할 필요 때문에 가설되고 있는 초고압 송전로 건설은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인프라임을 내세워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일방적으로 잠재우려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기술적 대응은 이들 문제를 대하는 시민 사회의 인식과 크게 어긋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 설비의 강화로 핵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시민들은 그동안 편리함 속에서 잊고 있던 전기 생산 과정에서의 불평등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값싼 전기를 가능하게 해 준 핵발전소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한히 지속될 수 있는 방사능의 공포를 물려 줄 수 있음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세대 간 부정의를 조장할 수 있는 값싼 핵 발전 전기를 계속 써야할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싸지만 불평등이 덜한 태양광, 풍력 발전 전기를 쓰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 전라남도 해안에 건설되어 있는 핵 발전 전기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전기 생산-소비 시스템이 고리, 월성 지역 주민들에게 사고 위험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도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불평등의 또 다른 반영이 고압 송전로에서도 드러나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밀양에 건설되는 고압 송전로는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송전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핵 발전 전기에 함축된 위험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가 제기되자 다른 대안 기술들에 주목하는 시민들도 나타났다. 아직 경제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에 재난적인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고 지역 생산도 가능하여 위험의 불평등 분배도 강요하지 않는 재생 에너지 기술 대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값싼 핵 발전 전기와 이를 조장하는 낮은 전기 요금 체제가 만들어낸 우리의 과도한 전기 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등장했다. 정부 정책에 의해 구조화되기도 하였지만 핵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대량의 전기를 값싸다는 이유로 생각 없이 소비하던 시민들 중에 절전 소비 운동에 나서는 이들도 생겨났다. 전기 소비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핵발전소를 줄이는 길이라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기 소비에서도 윤리적 소비가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의 불편함을 사회적 가치에 따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시민 사회가 보여주는 단상들은 전기나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생산가와 기술적 효율성만을 내세우며 핵 발전 확대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전력 정책은 기술에 내재된 사회적 불평등에 주목하기 시작한 시민 사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화두가 되어버린 현재, 산업에 필요한 값싼 전기 생산을 이유로 사회에 불평등을 강요하는 핵 발전 중심 정책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시민 사회는 정부와 어떤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안전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수명 연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발전소 폐지를 결정하고 줄어든 전기 공급을 대신하여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절전을 요구한다면 이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우리 시민 사회의 현재이다.
전기,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독일 사회이다. 2011년 6월 독일은 2022년에 모든 원전 가동을 중지하고 이들 전력을 비롯하여 석탄, 석유 전력 일부까지도 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와 유사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로서 2022년에 재생 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독일이라도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경제성이 여전히 낮은 태양광 등의 설비를 확대하자면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규제 강화를 통해 절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더구나 해상 풍력 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 설비 확충 등 재생 에너지 설비 확장과 더불어 송전망의 구축은 시스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송전망 구축은 345킬로볼트 고압 송전 확장을 포함하고 있어 송전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사업이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하나라도 정체 상태를 빗게 되면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선언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직후인 2011년 7월부터 이들 전환 정책에 대한 '시민 대화'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8개 주요 도시에서 '시민 회의'를 개최하여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 여부, 에너지 효율화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기타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정책들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 이외에 시민 단체나 대학 연구소들에서 스물두 차례의 시민 워크숍을 조직하도록 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 없이는 에너지 전환은 가능하지 않고 에너지 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독일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나의 정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술 정책에서도 이와 같은 독일 정부의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즉, 사회적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송전망 구축도 이와 같은 과정을 밝고 있다. 독일 정부는 작년부터 송전망 구축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 시작했다.
송전망 사업자들에게는 매년 송전망 계획 보고서를 계획 확정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들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송전로 지역 주민들은 계획 이후에 공청회를 통해 송전 계획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계획 과정부터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노력으로 독일 시민들은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거듭나고 있다.
에너지, 전기의 기술적 문제, 사회적 갈등은 더 이상 정부 행정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에너지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가치 판단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 있고, 또한 이를 근거로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을 시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마련될 때 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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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8/h2012080702345121500.htm
공기업 공공요금 원가 5년간 9兆나 부풀렸다 (한국, 조철환기자, 2012.08.07 02:34:51)
코레일·한전·가스公 등 자의적 회계 처리 통해 그만큼 요금 인상 폭 키워

공공요금과 관련한 정부의 느슨한 통제를 틈타 한국전력,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최근 5년간 자의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공공요금 원가를 9조원이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일 내놓은 '2011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코레일(7조4,000억원), 한전(1조2,900억원) 등은 최근 5년간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을 통해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고도,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들 이익을 공공요금 원가 계산에서 배제했다. 공공요금 인상분 흡수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원가 계산에서 배제되면, 원가회수율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돼 일반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공공요금 인상 폭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코레일은 2007년 이후 용산역세권 부지를 5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해 총 7조2,000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도 철도운임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코레일은 이 차익을 배제한 수치를 토대로 2010년 철도 운송 수익이 운송 원가의 72.3%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매각 차익을 반영하면 그 비율은 112%까지 상승한다. 코레일 측은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원가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은 운휴자산 매각 손익을 전력요금 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한전은 한전KDN,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자회사의 영업과 증시 상장을 통해 1조2,900억원의 이익을 내고도 이를 요금 계산에서 제외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등 부대사업에서 벌어들인 연간 1,000억원대의 이익을 고속도로 통행료 결정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자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에 지불한 비용은 포함시키되, 자회사로부터 창출된 지분법 이익(2011년 66억원)은 배제하는 이율배반적 회계 처리로 가스공급 원가를 부풀렸다.
예산정책처는 "2005년 이후 공공요금 산정 기준이 개정되지 않는 바람에 그 동안의 환경 및 회계기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원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8/h2012080702353521500.htm
공기업, 5년간 공공요금 9兆 부풀렸다 (한국, 조철환기자, 2012.08.07 02:35:35)
■ 공기업, 공공요금 원가 부풀리기 실태
[단독] 원가 낮출 이익분은 계산 안 넣어… "요금인상 억제" 선전은 쇼였다
역사 임대료·배당 등 코레일 작년 595억 감춰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퇴직자 단체와 특혜계약도… 운영원가 높이는 원인
정부 느슨한 통제 틈타 자기들 배만 불린 꼴
코레일,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자의적 회계 처리로 공공원가를 9조원이나 부풀렸다는 국회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공기업들은 고액연봉 삭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등 원가 인상분 반영이라는 손쉬운 방법에만 매달려온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원가 자체도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니, 공기업의 탐욕적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겉으로는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면서도 원가를 높이는 비용은 최대한 반영하는 반면, 원가를 흡수하는 이익 항목은 최대한 배제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원가 인하분을 기업 내부에 유보시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레일과 그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사이의 회계 처리.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모회사 위탁을 받아 철도역사 구내 매장과 자판기 운영 등을 통해 2011년 1,895억원의 매출과 21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런데 코레일은 역사의 사용가치를 기회비용으로 환산해 운송 원가에 반영하면서도, 100%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역사 임대료(555억원)와 현금 배당(40억원) 명목으로 받은 돈은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철도 이용객에게 원가 절감 방식으로 돌아가야 할 595억원이 코레일 금고에 유보된 것이다.
한전과 그 자회사 사이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한전은 한전KDN(지분율 100%ㆍ내부 매출 3,091억원), 한국전력기술(74.9%ㆍ4,848억원), 한전KPS(75%ㆍ7,771억원), 한국원자력연료(96.4%ㆍ2,239억원) 등으로부터 상품ㆍ용역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에 지급한 비용 전액을 발전 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자회사가 최근 5년간 한전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한 뒤 내부에 유보해 놓은 7,908억원의 이익은 원가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자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에 지불한 비용만 원가에 반영하고, 지분법 이익(2011년 66억원)은 요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주력 사업과 밀접히 연관됐는데도 굳이 부대사업을 분류한 뒤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거나, 자회사나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소비자가 챙길 몫을 외부로 빼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사업과 휴게시설 사업을 분리한 뒤, 휴게시설 부문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백억 원대의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휴게시설 부문 실적을 도로사업과 통합하면 고속도로 운영원가가 지난해 기준 591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로공사가 퇴직자 단체와 맺고 있는 특혜성 계약도 운영원가를 부풀리는 요인이다. 이 회사는 퇴직자 단체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업체에 고속도로 휴게소 16개의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넘겼는데, 해당 업체는 2011년에만 28억원의 순이익을 거둬 이 중 8억3,000만원을 퇴직자 단체에 현금 배당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산정과 관련된 정부의 느슨한 통제를 문제로 지적한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력, 철도, 도로 등 각종 공공 서비스의 원가는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부처마다 기준이 상이한 것은 물론이고 추상적이어서 각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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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44505
쪽방촌 노인 선풍기 있어도…"죽는 것보다 전기세 더 무서워" (수원=뉴시스, 김도란 기자, 2012-08-04 15:4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052153055&code=990304
[기고]한전·한수원이 해야 할 일 (경향, 장정욱 |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2012-08-05 21:53:05)
6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그동안 한전의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일반회계, 즉 세금으로 전기요금의 부족분을 메워 왔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이 공급원가에도 못 미친다면, 정치적 판단으로 세금을 계속 투입하기보다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 개선으로 전력수요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세금 투입은 정부의 재정부담, 즉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력의 대량 수요자들만 이득을 보는 불공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단,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저소득층 및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또는 보조금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금 인상을 결정할 경우 전기요금제도의 문제점, 특히 전기 공급원가가 과연 적절하고 합리적인가를 먼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전기공급에 필요한 ‘비용(영업비)’에다 사업자의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보수’를 더한 ‘총괄원가 원칙’을 이용하고 있다. 이 총괄원가를 판매 예정의 전력량으로 나누면 전력요금의 단가가 나오게 된다. 영업비에는 인건비·연료비·유지수선비·홍보비·감가상각비·제(諸)비용 등이 포함된다. 사업보수는 고정자산·운전자본·핵연료·건설중 자산 등 ‘사업자산’에 일정의 보수(이익)율을 곱한 금액이다. 즉 전기 공급자가 사용한 모든 비용이 전기요금 계산에 반영되는 구조다. 특히 사업보수를 산정할 경우 보수율이 일정하므로 사업자산이 많을수록 이익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사업자산이 많이 드는 전원, 즉 건설비용이 높은 원자력발전소의 추진을 중심으로 하는 전력공급체계를 형성하게 하는 주원인이다.
한편 전력공급비용의 산입항목에서 비합리적인 것을 폐지·축소하거나 행정적인 조치만으로도 전기요금의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전자의 경우 홍보비의 축소를 사례로 들 수 있다. 한전, 특히 한수원은 국내에서 독점기업인 만큼 전력 사용의 안전성 관련 대국민 홍보 이외에 특별히 홍보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원자력 추진을 강조하는 대대적인 매스컴 광고, 심지어 입지지역에서 뮤지컬 공연까지 하는 등 막대한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다. 또 제비용에는 단체 및 지역에의 기부금과 찬조금, 국제행사 개최비용, 학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전이 전력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을 삭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요금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후자의 예는 국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할 뿐인 원자력 홍보단체인 원자력문화재단(교육과학기술부)을 들 수 있다. 최근 어느 원자력공학과의 교수가 원자력 추진을 주장하는 교수모임에 원자력문화재단의 재원을 끌어왔다고 했는데, 원자력문화재단의 사업비는 국민들의 세금과 한수원이 위탁한 홍보비다. 교과부는 독점기업의 홍보에 세금과 전기요금을 낭비하는 원자력문화재단의 해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산업회의(교과부)와 원전수출산업회의(지식경제부)는 유사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한수원이 두 단체의 주요 회원으로서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또는 한수원이 두 단체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면 그만큼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불필요한 비용의 폐지 및 삭감 노력과 동시에 현행 전기요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절전노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즉 현행의 공급 중심에서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둔 요금제도로 전환해 전력수요의 평준화로 불필요한 발전소의 건설을 억제해야 한다. 또 공급비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전기 수요자가 요금 인상의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052152425&code=990101
[사설]전력 수요 억제 위해 요금 현실화 불가피하다 (경향, 2012-08-05 21:52:42)
전기요금이 오늘부터 평균 4.9% 오른다. 산업용은 6%로 평균보다 높고 주택용은 2.7%로 그보다 낮다. 이에 따라 도시가구의 전기요금은 월평균 1200원, 산업체는 32만7000원 각각 늘어난다고 한다. 정부는 발전 연료비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10%를 넘지만 국민과 기업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일반 국민 중에서도 요금 인상을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가의 87%가량에 불과한 전기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절약과 소비 효율 극대화를 유도해 중장기적으로 탈원전과 지속가능사회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 수요가 몰리는 때만 되면 대규모 정전사태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전력 수급 상태가 나빠졌다.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 수요가 공급에 육박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 공급을 늘리는 속도보다 소비 증가율이 훨씬 빠른 탓이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전력 사용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 소비량은 선진국보다 2~3배 많다. 우리가 전력을 과소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각종 에너지 절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전 의식은 희박하기만 하다. 산업체와 대형 건물의 에너지 절약도 만족할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너무 싼 데서 비롯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도 전력 수요를 줄이는 것보다 발전 시설을 확충해 공급을 늘리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원전 추가 건설로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4%에서 2030년까지 59%로 높이려 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의 전력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내세울 뿐, 원전 시설이 안고 있는 원천적인 위험성은 물론 폐기 비용까지 포함하면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탈원전 흐름과도 맞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장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그동안의 전력 수요 증가세를 그대로 반영해 공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전력 낭비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최우선 대책은 요금 현실화다. 지금과 같은 싼 요금제 아래서는 아무리 절약 운동을 펴봐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장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 땅의 후대를 위해서는 전력 수요를 과감하게 줄이고 원전의 추가 건설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