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본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6879.html
서귀포 재활병원 ‘민간위탁’ 논란 (한겨레, 허호준 기자, 2012.12.24 20:12)
시민단체 “특혜…공공의료 포기” 비판
우근민 지사 “수준 높은 의료 필요”
내년 하반기 서귀포시에 문을 열 재활병원의 민간위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짓고 있는 재활병원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특혜이며, 공공의료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서귀포시에 수준 높은 의료기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냐”며 대응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4일 “재활병원은 전국 6개 권역별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사업 아니냐”고 말했다. 우 지사는 민간위탁 방침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의료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은 오지 말라는 것이냐. 서귀포 시민들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의료연대)와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민간 위탁자 선정 시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세금 400억원이 들어간 재활병원을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특혜다. 공공운영을 약속한 재활병원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우근민 도정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도 “재활병원은 서귀포시 지역의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민간 위탁되면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설립한 병원이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한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도 17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활병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취지에 따라 공익성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 민간 위탁한 재활병원이 서귀포의료원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연대는 18일부터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27일 재활병원 관리·운영 수탁자 모집 전국공모에 신청한 한라의료법인, 연강의료법인, 서귀포의료원에 대해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서귀동 옛 서귀여중 터 5900여㎡에 지하 2층, 지상 7층(150병상)에 전체 면적 1만9000여㎡ 규모로 지어지는 재활병원은 이달 말 준공돼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개원한다.

http://blog.daum.net/oh-sangwon/7
[성명] 공공의료포기, 공약파기 우근민도정 규탄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2012.12.24 15:22)
민간업자에게 특혜주는 우근민도정 규탄한다. 조례도 없고, 도민의견수렴도 없는 재활병원 민간위탁 절대 반대한다. 서귀포 재활병원은 공공재활병원으로 운영되어야한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우근민도정의 공공의료 포기선언
우근민도정은 서귀포 재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공약하였다. 하지만, 지금 우근민도정은 시민혈세 400억이 들어간 재활병원을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병원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특혜이다. 공공의료가 더 확대되어도 모자란 것이 제주도 현실인데, 우근민도정은 공공운영을 약속한 재활병원마저 아무 근거없이 초법적으로 민간에게 특혜주며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우근민도정의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다. 민간업자는 봉이 김선달처럼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우근민도정은 과연 도민을 위하는 도정인가, 민간업자를 위한 도정인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 민간업자를 위한 재활병원?
재활병원을 거저받은 민간업자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재활병원의 본래 취지인 장애인재활은 퇴색되고, 민간업자 돈벌이병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이지, 민간업자 돈벌이를 위한 재활병원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은 당연히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재활병원이어야 한다.
재활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운영되어야 제주도내 통합적인 공공의료제공이 가능하다.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재활병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안그래도 취약한 제주도 공공의료를 확충, 발전시키기는커녕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무시하고, 공공의료 파괴하는 재활병원 민간위탁 절대 반대한다.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재활병원 민간위탁
민간업자가 재활병원을 운영하면 의료비상승은 피할 수 없다. 민간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귀포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재활병원의 이용당사자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이란 점에서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장애인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재앙이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장애인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민간업자만 배불릴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막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조례도 없이 민간위탁 밀어붙이는 우근민도정 규탄한다
재활병원에 대한 조례없이 우근민도정이 재활병원을 공모한 것은 제주도민을 무시한 것이다. 재활병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은 도민의 재산이다.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업자에게 공모를 먼저 시행한 것은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제주도정은 정책토론회등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며, 도민여론을 바탕으로 조례제정과 재활병원운영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정의 모습은 절차도 무시한 민간위탁이다. 제주도정은 민간업자에게 특혜주는 위탁공모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재활병원을 민간위탁하면 이득 볼 사람은 민간업자 단 한명이지만, 피해볼 사람은 장애인을 포함한 50만 제주도민이다. 우근민도정은 애초에 공약했던 대로 재활병원을 장애인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는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우근민도정은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http://jejungo.net/main/statement/35076
서귀포재활병원, 공공성을 무시한 민간위탁자 선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12. 12. 2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시민혈세 400억이 투입되고, 장비 마련 등으로 내년 50억이 추가 투입될 서귀포 재활병원이 민간병원사업자의 배불리기에 사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는 올해 초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서귀포 재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서귀포 재활병원은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귀포 지역의 장애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이다. 그간 서귀포 시민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제주시까지 넘나들어야 했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주 위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서귀포재활병원의 운영을 신청한 기관은 한라의료재단과 서귀포의료원, 연강의료재단 세 곳이다. 문제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 기준이다.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전문성보다는 재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선정 기준은 어떤 기관이 선정될지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라의료재단은 한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으로서, 다른 두 기관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 면에서 압도적이다. 따라서, 결국 이번 수탁자 선정은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한라의료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될 것이 너무도 뻔한 현실이다.
한라의료재단이 선정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한라의료재단의 재정 건전성 추구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다. 서귀포재활병원은 서귀포시 지역의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며,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설립한 병원이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한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본회는 우근민 도정이 서귀포재활병원을 둘러싸고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무감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서귀포재활병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점이 의료의 사각지역에 있는 시민의 복지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기준은 이를 무시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한다는 점은 서귀포 시민의 복지보다는 제주도정의 운영부담만을 벗고자 하는 본말이 전도된 발상임이 분명하다.
우근민 도정이 아껴야 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아니고, 불필요한 개발사업과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와 같은 예산 낭비이다. 그 어떤 것보다 도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도민의 복지이며, 그 동안 열악한 의료시설로 고통받았던 서귀포 지역의 의료복지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우근민 도정은 지금이라도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연기하고, 의료시설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탁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도민의 혈세로 세워진 공공시설을 민간업자에게 넘겨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본회를 비롯한 공공의료를 추구하는 단체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835
의료연대 제주 "禹도정은 시민대책위 폄하 발언 사과하라" (시사제주, 2012.12.25 14:56:53, 고영태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이하, 의료연대)는 25일 “우근민 제주지사는 시민대책위 폄하 발언을 사과하고 재활전문센터 민간위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근민 지사는 2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주재활전문센터 민간위탁 입장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우근민도지사가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서귀포의료원 직원과 외부사람으로 구성된 의료연대’로 규정하고 대책위에 참가하는 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축소하고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귀포지역내 1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근민지사는 대책위가 마치 서귀포의료원 일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대책위를 축소시켜 대책위가 제기하는 문제를 듣지 않겠다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우근민 지사는 본인공약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재활병원이 장애인을 위한 전문재활센터로 되어야 하고, 센터운영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우근민도지사의 공약이었다”며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주장과 우근민도지사의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공약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전문재활센터란 면에서 같지만 우근민지사는 본인의 공약인 장애인전문재활센터의 설립취지도 모르고 있고 대책위와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의 주장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비,도비 380억 예산에 장비지원 50억이 들어가는 재활전문센터의 취지도 모르는 도지사는 과연 도민을 위한 도지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장애인전문재활센터는 애시당초 우근민도정이 공약했던 대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으로 채워져야 하지만 우근민도정은 지을때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놓고 막상 완공시기가 되니, 민간 병원업자에게 돈벌이하라면서 통째로 400억이 넘는 병원과 장비를 넘겨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이며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제주도내 공공의료체계를 근본을 무너뜨리는 공공의료 포기정책”이라며 “우근민도정은 민간업자 1명의 배를 불리고자, 장애인을 고통에 몰아넣고 제주도 공공의료를 파괴하려 하는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우근민도정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재활병원 운영조례도 없이 절차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심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붙이고 있다. 각계각층의 문제제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우근민도정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12월24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부로해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우근민지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099
의료연대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곧 장애인 무시” (제주의 소리, 2012.12.25 15:01:14, 문준영 기자)
제주도의 제주재활병원 민간위탁에 반대해 도의회와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쳐왔던 의료연대가 우근민 도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지부장 양윤란)는 25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전문재활센터 취지도 모르고 변질시키는 우근민 도정에 절망한다”며 “당장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제주도의 민간위탁 방침에 대해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며, 도민의견수렴도 없었다”며 “재활병원 운영조례도 없이 무법적으로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 지사가 장애인전문재활센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신축되고 있는 재활센터의 취지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 특히 사회재활을 포함한 장애인의 사회복귀, 사회참여가 목적”이라며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전문재활센터”라고 강조했다. 또 “국비와 도비 380억원과 장비지원 50억원이 들어가는 의료시설을 민간병원업자에게 돈벌이하라며 넘겨주고 있다”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만큼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공공의료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우 지사가 의료연대를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있지도 않은 말을 함부로 해 의료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지난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의료연대를 지칭하며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의료인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인데 서귀포시에 질 높은 의료기관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이냐”고 반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