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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확인된 ‘면세점 논란’ 내막 (시사저널 [1207호] 2012.12.05  (수) 엄민우)
‘공기업 선진화’ 탓에 벌어진 ‘관광공사 이참과 인천공항 이채욱’ 간 고소 취하 소동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고소했다가 취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11월22일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채욱 사장이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공항 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이 51억원의 적자를 냈다”라고 발언한 것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참 사장에게 인천공항 면세점은 각별하다. 공항 면세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케팅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의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등 공항 면세점은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한다”라고 전했다.
이참 사장은 2009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도 명품을 만들 수 있고, 그 명품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이 면세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산업디자인의 거장 김영세 이노디자인 사장을 참여시키고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인 ‘히트 500 플라자’를 개설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입점해 있는 면세점 중 국산품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라와 롯데 면세점 전체 매출액 중 국산품 비중은 각각 16%와 26%였으나, 한국관광공사는 42%에 달했다.
“이참 사장은 거침없이 할 말 하는 스타일”
이참 사장은 사장실에 앉아 있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면세점의 ‘1일 점장’으로 나서 손님을 맞이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사장의 현장 행사는 한번 나가서 얼굴을 비추는 ‘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참 사장에게 1일 점장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이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최근 이참 사장의 1일 점장 행사가 하루 전에 급하게 취소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박영규 한국관광공사 홍보실장은 “당시 행사 시간을 오전 11시로 잡아서 올렸는데 ‘왜 유동 인구가 가장 없는 시간에 행사를 잡았느냐’며 다시 준비하라고 했다. 나와 면세점장은 혼쭐이 났다. 사장님은 그만큼 면세점에 대해서는 다 꿰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이참 사장에게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은 국민 세금 축내기이다. (수익을)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에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채욱 사장의 발언이 어떻게 들렸을지 짐작할 수 있다.
아무리 면세점에 대한 사랑이 깊다 해도 공기업 사장으로서 다른 공기업 사장을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는 이참 사장 특유의 성향이 작용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참 사장은 평소에도 논리와 사실 부문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업무를 볼 때에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지고 넘어간다. 한국관광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참 사장은 조금만 허점이 있으면 시작하지 않는 스타일이다”라고 전했다.
공기업 사장은 별 탈 없이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참 사장은 다르다.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이참 사장은 잘못된 것을 쉬쉬하고 하는 것이 없다. 다소 아픈 부분도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다. 예를 들어 국내 숙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이참 사장의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노조도 인정한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 노조위원장은 “이참 사장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한국 정통 관료 출신 공기업 사장들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중립 지대에만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라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 직원들도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이 공식 석상에서 매도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건물 주인이 어디 입주해 있는 업체한테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5년간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순이익을 들여다본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순이익은 3백65억7천2백만원이었다. 51억원 적자라는 당시 이채욱 관광공사 사장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채욱 사장의 발언은 관광공사 2기 면세점 사업이 시작된 2008년 3월부터 2011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했던 것이다. 악의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유머를 좋아하며 잘 웃는다. 세계 1위 공항을 이끄는 수장이지만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직원들을 편하게 대한다. 이채욱 사장은 GE(제너럴일렉트릭)코리아 회장을 역임했다. GE는 회의할 때 상석을 따로 두지 않는 등 권위보다는 합리성을 내세우는 기업 문화로 유명하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보통 직원이 사장을 존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인격으로나 능력으로나 개인적으로 존경한다. 인품에 대해서는 노조도 칭찬한다”라고 전했다. 이채욱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을 원했다. 결국 지난 11월30일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에 유감을 표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회 반대 심해 민영화 추진은 쉽지 않을 듯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을 접게 되는 것은 인천공항공사 때문이 아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3년 2월 인천공항공사와의 면세점 계약이 종료되면 면세점을 철수해야 한다. 이는 MB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선진화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 노조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무리한 공기업 민영화가 두 공기업 간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전했다.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광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나가게 되는 것은 공기업 선진화와 관계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기자가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인한 결과 한국관광공사 선진화 계획에 ‘면세점 사업은 사업자별로 계약 기간을 고려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관광공사는 물론 다른 기관 공사 관계자도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철수는 정부의 선진화 방침 중 하나이다’라고 전했다. 집행 기관인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국산 명품을 만들어보겠다고 중소기업들을 참여시켜 열심히 해왔고 이제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맥이 끊기게 된다니 아쉽다”라고 전했다. 민간 업체가 들어오면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경쟁 입찰로 업체가 들어오면 관광공사보다 높은 임대료를 물어야 하는데, 여기에 의무적으로 국산품까지 팔아야 한다면 힘든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금으로서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의 민영화 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 24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정부로서도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을 민영화하기가 어려워진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국회를 무시하면서 이전 정부 사업을 강행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면세 사업의 공익성 결여와 국산품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을 매각한다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070033215&code=950201
관광공사, 50년간 운영한 인천공항 면세점서 ‘퇴출’ (경향, 박준철 기자, 2012-12-07 00:33:21)
ㆍ한국관광공사, 강력 반발
ㆍ공항공사, 공기업 선진화 정책따라 입찰공고 강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의 새 사업자를 찾는 입찰공고를 내 그동안 운영권을 갖고 있던 한국관광공사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173㎡가 내년 2월 말 계약이 종료돼 이를 두 개 사업권으로 나눠 입찰공고를 냈다고 6일 밝혔다.
향수와 화장품, 주류, 담배를 제외한 4개 매장 1151㎡의 최저가는 283억원이며, 8개 매장 1022㎡는 238억원이다. 입찰 등록은 오는 12일까지이며, 13일 가격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다. 대상은 국내외 법인 중 2011년도 자산 합계가 5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한국관광공사의 후속사업자를 선정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성차원에서 롯데와 신라 등 재벌들에게 운영을 맡기지 말라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비롯해 인천항과 부산항, 평택항, 군산항 등 5개 면세점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을 지난달 30일 취하하는 등 상호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돌연 입찰공고를 낸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팀장급 이상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5조원 미만인 기업이 대상인 만큼 입찰에 참여하자는 의견과 입찰공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자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50년간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국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같은 상황을 맞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사기업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인천공항 면세품은 외국의 고가품이 많은 매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롯데와 신라 등 재벌들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점 시장에 대한 규제는 없이 겨우 3%를 점유하고 있는 관광공사 면세점 사업권을 중소·중견기업에 주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설득력 없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92548&sid=E&tid=2
인천공항 관광공사면세점 결국 퇴출 (내일, 김신일 기자, 2012-12-07 오후 2:21:41)
공항공사, 기재부 지시로 입찰공고
인천공항에서 한류관 등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이 쫓겨나게 됐다.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면세점 민영화를 강행한 탓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2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매장에 대한 운영권 입찰공고를 냈다고 6일 밝혔다. 2173㎡ 면적의 매장을 두 개의 사업권으로 나눠 각각 최저가 283억원과 238억원에 입찰을 진행키로 했다. 입찰 등록은 12일까지이며, 13일 가격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다. 대상은 국내외 법인 중 2011년도 자산 합계가 5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관광공사의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라고 지시해 이뤄진 것"이라며 "대기업을 배제하고 국산품 의무판매 조항을 적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공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을 지난달 30일 취하하는 등 상호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입찰공고를 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사기업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인천공항 면세품은 외국의 고가품이 많은 매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586
정부, 대선 틈타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초고속 강행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12.07 21:09)
대선 앞두고 ‘실적채우기’ 의혹....일주일만에 사업자 선정 완료 계획
정부가 대선정국을 틈타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초고속 입찰을 통해 오는 13일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기업 민영화 실적 채우기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선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2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에 대한 운영권 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인천공항공사에 관광공사의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12까지 입찰 등록을 받고, 하루 뒤인 13일 새로운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불과 입찰 공고 일주일 만에 입찰 등록과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입찰 대상자를 중소, 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법인 중 2011년도 자산 합계가 5조원 미만인 중소, 중견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롯데, 신라 등 재벌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과 가격담합 등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미 신라, 롯데 등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이 형성된 상황이어서, 이들의 독점화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산 합계 5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실상 ‘대기업’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 악화로 운영을 철수할 경우, 그 자리에 대기업이 다시 들어오게 될 가능성도 있어 결국 대기업 ‘길 터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노조 위원장은 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면세점 민영화 이후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독과점체제가 완전히 구축돼, 대한민국 면세시장 80%의 매출 비중을 신라, 롯데가 장악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면세점 입찰에서 대기업 참가를 제한하는 모양새를 갖춰서 재벌 면세점들이 이제까지 만들어놓은 80% 독과점이라는 기득권을 가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 위원장은 “5조원이라는 기준이 과연 재벌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선인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5천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산 5조원 이상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재벌, 자산 5조원 미만은 대기업, 자산 5천억 미만이 중소기업”이라며 “박재완 장관은 5조원 미만의 대기업이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가, 이후 대기업이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터주기’ 조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중견기업 면세점으로 분류되는 AK면세점은 2008~2009년, 2년 간의 영업 끝에 적자 부담을 견디기 못하고 철수한 바 있다. AK면세점의 지분은 롯데면세점이 인수했다. 오 위원장은 “중소, 중견기업이 들어와서 1, 2년 뒤에 재무구조가 악화돼 나갔을 경우, 신라나 롯데가 지분 주워 먹기 형태로 장악할 수 있는 길을 미리 터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대선을 불과 열흘 앞 둔 상황에서, 초고속으로 면세점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행보 역시 석연치 않다. KTX와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굵직한 민영화 사업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며 ‘실적채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 위원장은 “기재부는 그동안 굵직한 민영화를 밀어붙여왔지만, 여론이 안 좋자 결국 차기정권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 큰 것을 민영화 할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만큼은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민영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반대여론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지난 10월 24일,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채택한 결의안은 본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국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 최초로 여야가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연맹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본격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때 KTX 민영화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이명박 정부는 철도 민영화의 첫 단계인 관제권 회수를 추진하고 있고, 물 산업 또한 민영화 추진의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온 국민이 대선에 관심이 쏠린 사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저울질했던 공공부문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중적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범국민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오는 8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캠페인과 법제도 개선, 국정조사 요구,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민영화 저지 공동행동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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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125160602
"MB정부, 끝까지 면세점 민영화 추진할 텐가?" (프레시안, 오현재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위원장, 2012-11-26 오전 7:51:24)
[기고] "민영화 중단하고 세금 특혜 재벌 면세점 규제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만간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에 대한 입찰공고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입찰방식까지 공개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입찰방식은 기획재정부의 안을 인천공항공사의 입을 빌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에 발표될 입찰방식은 51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과 12개 공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입찰 참가자격을 주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이다. 아울러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767평에 입점하는 업체는 국산브랜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운영토록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고 한다. 언뜻 보면 재벌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국산품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안으로 보인다. 과연 그럴까?
기재부, 면세시장 80% 장악한 재벌면세점들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침묵
기재부는 면세점 입찰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명분 싸움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면세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 면세점들의 독과점 현상뿐만이 아니라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에서의 공공성 확보 여부이다. 현재 면세시장은 롯데와 신라 두 재벌면세점들이 양분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이들 재벌면세점들이 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막강한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면세사업 수익 중 단 한 푼도 공적자금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
면세점 사업은 국가가 세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운영되는 특혜성 사업이기에 그 수익 중 일부라도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면세사업 수익금 전액을 공공사업인 관광진흥 활동에 재투자하는 관광공사가 면세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이다. 기재부에 묻겠다. 재벌들의 입찰참가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미 면세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면세점들에게는 공적기능 부여 등을 외면하면서 왜 애써 침묵하고 있는가?
중소기업 지분 인수를 통한 재벌면세점 몸집 불리기 꼼수?
기재부는 중소기업에만 입찰자격을 주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재벌 독과점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산브랜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운영토록 하는 조건을 달아 재벌 특혜 논란에서도 비켜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국산브랜드를 50% 이상을 팔게 하면서 인천공항공사에 내는 임대료를 기존 방식인 최소 보장액 형태로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적자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중소, 중견기업이 인천공항면세점에 입점을 한다 하여도 롯데.신라 두 개의 재벌면세점이 장악한 90%에 맞서서 1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9:1의 싸움을 벌이면 중소, 중견기업은 당연히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2~3년 뒤에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그 지분을 신라나 롯데가 인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방법은 2009년 적자폭을 견디지 못하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AK면세점에 대해 2009년 말에 호텔롯데가 AK글로벌의 지분 81%를 인수하고는 2010년 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묻고 싶다. 이 모델을 따라 여전히 재벌면세점들에게 나머지 지분을 넘겨줄 길을 기재부가 터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항면세점 90% 장악한 재벌면세점은 국산품 의무매장 면제?
기재부는 국산브랜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운영토록 하는 조건을 달아 면세점에서의 국산품 왕따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문제는 이 국산브랜드 50% 의무 판매 조건이 인천공항면세점 총 매출의 10%를 점유하고 있는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767평 공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인천공항면세점 총 매출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롯데와 신라에 대해서도 국산브랜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재벌 봐주기 꼼수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은 국산품 비율을 약 40% 내외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중소기업제품 전문매장을 도입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관광공사가 면세사업을 지속할 명분은 충분하다. 기재부는 답하라. 인천공항면세점에서 90%, 전체 공항면세점에서 95%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면세점들에게 국산품 의무매장 50%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항면세점에 대한 (민간)대기업의 독과점 현황 ⓒ한국관광공사노조
관광공사 아니더라도 면세사업에서 공공성이 가능하다?
기재부의 관계자는 언론보도에서 "관광공사는 관광진흥사업에 집중해야 하고, 면세점 운영은 굳이 관광공사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공성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기재부 관계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실제로 면세점 업계 1,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과거 57%에서 현재 80%로 변했다. 현재 대한민국 면세시장의 공공성 말살은 재벌면세점의 이러한 시장점유율 변화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2007년 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합은 약 57%였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불과 4년 뒤인 2011년엔 약 80%로 급등했다. 금년에는 너끈히 80%를 넘길 것이다. 반면 2007년 시장점유율 2위였던 관광공사의 점유율은 4%로 급락했다. 군소 면세점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정확히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기점으로 면세사업의 빈익빈부익부 독과점 현상은 깊어진 셈이다. 이는 바로 공기업민영화를 주관하는 기재부의 작품이다. 기재부는 답변해 보라. 면세사업에서 공공성을 말살하고 나서는 관광공사가 아니더라도 면세사업에서의 공공성이 가능하다?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면세사업은 공익목적상 국가가 징세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에 따른 영업특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사업자에게 특별 혜택을 준 특혜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거해 1964년부터 지금까지 면세점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총 2조 원 내외에 달하는 수익을 모두 한국관광을 위해 재투자했다. 이것이 오늘날 1000만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토대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재부의 무리한 민영화 밀어붙이기가 불러온 고소
관광공사는 지난 22일 공기업간에는 이례적으로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매우 이례적이었던 만큼 많은 언론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채욱 사장은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국정감사 답변 도중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인 우리 공사 면세점의 영업이익을 자의적으로 재단하여 한국관광공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입혔다.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기준을 들이대며 우리 공사의 면세점 운영은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고, 심지어 한국관광공사가 고유의 설립 목적에 맞게 돈을 쓰고 있지 않다는 터무니없는 발언까지 하였다.
외형상으로는 두 공기업간의 면세점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고소를 불러온 원인 제공자를 말하자면 지난 21일 '관광공사 면세점 철수와 신규 민간업자의 경쟁입찰을 서둘러 진행하라'는공문을 보냈다는 기획재정부일 것이다. 두 공기업간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기획재정부이다. 결국 기재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무리한 민영화(火)가 불러온 고소(告訴)인 셈이다.
높아지는 면세점 민영화 반대 여론
지난 10월 24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이 여야 국회의원 24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MB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없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여야 모두 MB 정부의 면세점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면세사업의 공공성 유지와 국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가)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진정한 의미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11월 2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주요 골자는 면세점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 50%, 한국관광공사에 20% 의무할당하고, 모든 면세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25%까지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국회의 민의 존중해야
기재부의 인천공항면세점 입찰공고 계획은 국회가 지난달 24일 채택한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에 정면 배치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본 결의안을 통해 "대기업이 주도하는 면세사업이 공익성 결여와 국산품 차별 등의 문제를 빚고 있다"며 "면세사업 일정 부분을 관광공사가 운영하도록 해 대기업의 독과점과 특혜시비를 막고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문방위의 동 결의안은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될 예정이다.
기재부의 입찰공고 강행은 국회의 민의를 무시하면서까지 독선적인 'MB식대로 마이웨이'를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정권 말이다. 게다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막가파식 질주를 멈추고 입찰공고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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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05
정부,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끝내 강행 (매노, 김은성 기자, 2012.11.13)
내년 2월 제한입찰경쟁 준비 … 노조 "설익은 정책으로 재앙 초래"
정부가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에 국회는 지난달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2월 면세점을 운영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낸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입찰자격을 주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국산브랜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면세점 운영사업자가 되려면 5년 이상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중소업자의 입찰참여를 위해 조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인천공항 면세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면세 혜택으로 해외 명품브랜드를 싸게 구입하려는 사람들인 만큼 국산 상품으로 매장의 절반을 배치할 경우 수익을 거둘지 의문이다. 면세점 운영 노하우가 없는 중소기업이 운영할 경우 적자가 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관광공사노조(위원장 오현재)가 "면세사업을 전혀 모르는 설익은 정책으로 도박을 벌이려 한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노조는 "중소기업이 관광공사 대신 입점한다 해도 적자경영에 의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설익은 정책으로 외화유출 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 입점한다고 해도 특혜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공공부문 재투자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막가파식 민영화 질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