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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의 특종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오늘 내내 이 기사가 화제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방안'보고서가 정부내지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인지 여부다. 국민연금공단은 오전에 바로 해명보도자료를 냈다. 이 문제는 솔직히 잘 판단을 하지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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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1/h2013012302314821500.htm
[단독] 국민연금 수령 3년 더 늦춘다 (한국, 조철환기자, 2013.01.23 02:31:48)
2034년까지 68세로… 받는 기간도 18년으로 제한 추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2012년 현재 60세)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고, '은퇴 후 연금수령 기간'도 사실상 18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공단은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3차 재정계산' 작업에 반영하는 한편 대국민 설득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방안'보고서에서 올해부터 2034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3년마다 1세씩 올려 68세로 조정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하는 기존 개혁안(1998년 수립)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공단은 또 지급 개시연령 조정에 맞춰 현재 59세 이하로 제한된 연금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단은 지급 개시연령을 기대수명에 연동시킬 경우 2050년에는 20년을 훨씬 넘게 되는 당초 연금 수령기간이 17~18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공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지급 개시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면 현재 2060년으로 예상되는 재원 고갈 시점이 2069년으로 9년 가량 연장된다. 또 기대수명에 연동시키는 조치가 더해지면, 2078년에는 연금 지출액을 최대 15%까지 절감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선진국 수준인데도, 연금 지급은 3~4년 일찍 이뤄지는 구조"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급 개시연령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가 올해 제3차 재정계산 작업에 기초자료로 활용돼 국민연금의 조기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과도 일치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대로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년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1/h2013012302324421500.htm
[단독] 국민연금, 결국 그 나이에 못받게 되나 (한국, 조철환기자, 2013.01.23 02:32:44)
연금고갈 막기위한 고육책… 상당한 반발 예상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추진
평균수명 급격히 증가 65세부터 지급해도 2060년이면 재정 바닥
공무원연금 비해 불리… 당장 실현되긴 힘들어
정년 연장·고령 근로 등 연금 받을때까지 빈곤 막을 제도 필요
국민연금공단이 22일 내놓은 연금 개선안은 연금고갈 시기를 늦춰보자는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정부는 '저부담-고급여'구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1998년 연금 개시연령(당시 60세)을 올해부터 5년마다 1세씩 높여 2033년에는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1차 연금개혁' 방안이 시작되는 해인 셈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안이 시행되는 첫해에 기존 가입자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이 당초 개혁안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새로운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 평균 수명의 급속한 증가 때문이다. 의료기술의 발전, 영양상태의 개선 등으로 매년 0.3~0.4세 가량 높아진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국민연금 재정에 재앙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 1차 개혁안이 마련된 98년에는 2020년 무렵 가입자 평균 수급기간이 '남성 16년ㆍ여성 20년' 내외로 예상됐으나, 현재는 '남성 21년ㆍ여성 26년'으로 늘어났다.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연금 액수가 늘어나는 걸 배제하더라도, 연간 1,000만원을 받는 남성의 경우 당초 1억6,000만원이던 생애 총 수령액이 2억1,000만원으로 3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시나리오별 장기 추계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작년처럼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면 2035년 1,603조원까지 불어난 적립금이 이후 급속도로 감소해 2,050년(-199조원)에는 완전 고갈된다. 지급 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높일 경우 고갈시점(2060년)은 10년 가량 미뤄지며, 지급 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려도 재정이 바닥나는 시점은 2069년으로 연장될 뿐이다. 요컨대 지급 개시연령을 기대수명에 맞추는 게 재정안정화의 '최종 해법'인 셈이다.
공단은 선진국 사례를 봐도, 2034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8세로 올리고 이후 기대수명에 연동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65세이던 지급 연령을 67세(덴마크ㆍ독일)나 68세(영국)로 상향 조정한 선진국의 경우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자 기대수명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78년 무렵의 연금 지출액은 당초 계산(1,000조원)보다 150조원 가량 줄어들 게 될 것이라는 게 공단의 추계이다.
하지만 연금공단의 대담한 제안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선 기존 가입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강제 납입하는 준조세인데다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여서 ▦연금재정 안정 ▦세대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의 명분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방안이 시행되려면 정년 연장과 고령근로의 확대와 같은 제도적ㆍ사회적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은퇴 후 연금수급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져 고령계층의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한편, 장기 근속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피크제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2302351421950.htm
"노후준비 못한 노인세대 부양 당연" "좋은 취지라도 이해당사자 설득 불가능" (한국, 이왕구기자, 2013.01.23 02:35:14)
■ '기초연금 재원, 국민연금서 충당' 논란 거세져

현재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전계층 노인에게 확대 지급(월 20만원)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수위 복안은 막대한 기초연금 재원 부족분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획기적 방안' '국민연금 가입자를 설득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찬반 공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주최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수위의 기초연금 긴급토론회'에서는 '현 세대가 미래의 노후를 위해 적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이에 기여하지 않은 현 노인세대를 위한 기초연금에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수위 안에 찬성했다. 김 교수는 현재 4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과다한 축적"이라며 과감한 전용을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5%(2010년)로 스웨덴(27.2%), 일본(25.9%)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규모이므로 현 세대 노인의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후세대의 부담이 커져 미래세대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합당한 노인부양 의무라고 주장했다.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세대는 국민연금의 도입이 늦어 제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없었고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시했다는 것. 또한 30~50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본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중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이후 세대는 부담이 적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실장은 "국민연금 일부가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면 적지않은 논쟁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윤 실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기 위해 개혁을 시도하던 2003~2004년 당시 인터넷에 '국민연금 8대 비밀'이 퍼지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며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65세 이상 노인 전계층에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수급자 수는 2010년 376만명에서 2050년 1,579만명으로 늘어 소요재원이 GDP 대비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국고로 일부 보존하는 건강보험의 총지출액이 GDP 대비 3.2% 수준이지만 재정 문제를 겪는 것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윤 실장은 현 세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2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이후 세대에는 수급률을 낮추는 출구전략을 주장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12309364909129&outlink=1
국민연금 "연금 수령 68세로 연장?…사실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3.01.23 09:39)
국민연금이 오는 2034년까지 국민연금 개시연령을 68세로 올리고 은퇴 후 연금수령 기간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3일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방안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부터 2034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8세로 조정하고, 은퇴 후 연금 수령 방안도 사실상 18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내용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보고서"라며 "정부나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또한 기사에서 공단 이사장 멘트로 언급된 내용은 연구보고서에 일상적으로 게재돼 있는 머리말로서 연구보고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국민 설득작업도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5년마다 1세씩 연령을 올려 2033년까지 65세로 지급연령을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보고한 연구에는 2034년까지 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올림으로써 2060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재원 고갈 시점이 2069년으로 9년가량 연장되고 2078년에는 연금지출 액을 최대 15%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의견이며, 공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는 전제 하에 담겨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23/0301000000AKR20130123087800017.HTML
`국민연금 개혁론' 잇따라.."조기 고갈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2013/01/23 11:05)
"`더 내고 덜 받고' 받는 시점도 늦춰야"..국민적 합의가 관건
올해로 예정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개혁이 시급한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의 조기 고갈 우려다. 저출산 고령화, 대내외 경제여건, 기금 수익성 악화 등 요인을 감안하면 2050∼2060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산된다.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다.
◇연금 개혁해도 47년 뒤 기금 고갈 =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 전망은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을 9%로 하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또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작년까지 60세였으나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늦춰져 2024년에는 65세가 된다. 이럴 경우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이 2008년에 이뤄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예측이었다.
◇비관론 속출.."고갈시기 앞당겨질 것" = 그러나 실제 기금 고갈 시점은 이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관들은 기존 재정계산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잇따라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정부 계획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3년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물가상승률, 기금수익률이 2008년 추정 당시보다 나빠진 데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일찍 찾아온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고 수급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34년까지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이후로는 기대수명에 연동해서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럴 경우 기금 고갈을 2069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험료 인상 불가피론' 제기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만으로는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입자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이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외국 사례..사회적 갈등속 연금개혁 나서 =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고령화를 맞은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공적 연금의 지출 증가를 맞았고 대부분이 장기적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공적 연금의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낮추는 등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됐다.
최근 수년간 독일, 영국, 미국, 스페인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7∼68세로 늦췄다. 또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은 연금급여 산정 대상 기간을 조정하거나 기여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간접적으로 삭감했다. 일본은 올해부터 후생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연장하고, 연금급여 중 임금 연동 부분을 폐지하고 물가 연동 부분만 남겨 놓는 방식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3/0200000000AKR20130123039900003.HTML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한 10대그룹 계열사는 53곳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2013/01/23 09:55)
삼성물산·제일모직·호텔신라·포스코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는 작년말 현재 5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CEO(최고경영자), 기업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작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의 국민연금기금 주식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평균 보유지분율은 7.7%였다.
국민연금기금이 최대주주인 회사는 삼성물산(9.68%), 호텔신라(9.48%), 제일모직(9.80%), 포스코(5.94%) 등 4곳이었다. 2대 주주인 회사도 삼성전자(7%), 현대차(6.75%), SK하이닉스(9.10%), SKC(9.48%) 등 4곳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지분가치는 지난 21일 현재 41조8천32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전체 금액의 61.1%에 해당한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투자기업은 3곳, 평균 보유지분은 0.84%포인트, 지분가치는 5조6천441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민연금기금의 지분 가치가 가장 많은 그룹은 삼성이었다. 11개 기업의 투자규모가 총 19조5천528억원에 달했다. 현대차그룹(8곳)이 8조5천719억원으로 그 뒤를 따랐고 LG그룹(12곳, 4조2천613억원), SK그룹(7곳, 4조758억원), 포스코그룹(5곳, 2조3천293억원), 롯데그룹(4곳, 1조5천132억원) 등의 순이다. 7위 GS그룹(3곳, 7천671억원) → 8위 한진그룹(3곳, 3천454억원) → 9위 현대중공업그룹(2곳, 2천310억원) → 10위 한화그룹(1곳, 1천850억원) 등이다.
박 대표는 "국민연금기금이 최근 10대그룹 상장사의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며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면 10대 대기업 그룹 상장사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