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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대표발의 0건 서울시의원 ‘수두룩’ (경향, 김여란 기자, 2013-02-14 23:59:41)
ㆍ5명 중 1명 2년 반 지나도록… 시정질문 0건도 50명
서울시의회 시의원 5명 중 1명은 의회 출범 후 2년반이 지나도록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대표 혹은 단독으로 발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의 시정질문을 1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50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시의원의 기본 업무인 입법·정책 활동 및 감시 기능에 충실하지 않은 의원들이 수두룩한 것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8대 서울시의회 의원 114명 중 24명(21%)이 조례 제·개정안이나 각종 정책 결의안 등의 의안을 대표·단독 발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 시의원 77명 중 8명, 새누리당 시의원 28명 중 11명, 교육의원 8명 중 5명이 의안을 대표·단독 발의하지 않았다. 단 1건만 발의한 경우도 20명에 달했다. 대표·단독 의안발의가 0건인 의원 통계와 합치면 민주당 19명, 새누리당 18명, 교육의원 7명 등 총 44명이 조례 제·개정이나 정책 활동에 거의 임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가장 많은 의안을 대표·단독 발의한 경우는 남재경 새누리당 시의원 27건, 김용석 새누리당 시의원 20건, 장환진 민주당 시의원 12건 등 순이었다. 여러 의원의 서명을 받아 의안을 발의하는 공동발의 건수는 평균 55.3건이지만, 의안 발의 시 실제 전 과정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것은 대표발의자다.
또 민주당 31명, 새누리당 14명, 교육의원 5명은 시정질문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시정질문은 시의회 정례회나 임시회 때 서울특별시장과 시 공무원들에게 정책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구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다. 의안발의와 시정질문 모두 0건인 의원은 15명으로 민주당 3명, 새누리당 8명, 교육의원 4명이었다.
시의원들의 주된 책무는 조례 제·개정안이나 각종 정책 결의안 발의, 시정질문, 각종 위원회 활동과 감사로 꼽힌다. 한 시의원은 “위원회에서도 출석 버튼만 누르고 나가는 의원들이 적잖다”며 “의안발의나 시정질문 건수로 충실도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의정 활동 참여도와 대체로 비례한다”고 말했다.
현재 8대 서울시의원 114명은 연봉 6200만원, 월 실수령액 420만원을 받는다. 시의원은 6대 의회까지 무급 명예직이었다가 2006년 7대 의회 때부터 보수직이 됐다. 8대 서울시의회가 처리한 조례안 510건 중 시의원들이 283건을 발의했고 나머지 절반은 시장과 교육감이 발의했다.
시의원들이 입법·정책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다수의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공천이나 재선이 약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시의원은 “기본적으로 역량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한 문제도 있지만, 의정활동이 선거와 직결되면 누구나 열심히 할 것”이라며 “어느 시의원들은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위해 당 지역구 사무국장처럼 일하기도 하는데, 의정활동할 틈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의안발의보다 지역구 인맥 관리가 선거에서 더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시의원도 “시민들도 후보들의 의정활동 충실도를 제대로 알고서 투표해야 지방자치가 진정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