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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지난 2월 22일 이명박정부 국정백서가 출간되었다. 12권짜리이다. 공감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 이 중에서  11권 선진화 개혁 중 제4편 공공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관심이 있다. 정부위원회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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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1권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이명박정부_국정백서(제1권_국민과_함께_만든_더_큰_대한민국).pdf (8.87 MB) 다운받기]
선진 일류국가 건설 5년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며 출범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세계질서의 변화, 국내 정책여건의 격변 속에서 국정 5년 동안 내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큰 도약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었고 시대의 소명(召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명박정부가 걸어온 궤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든 보는 방향이 다르면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 시대의 국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시대상황과 국민의 여망, 그리고 국정운영을 일관하는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역사 기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책은 국정백서의 제1권으로 총론편입니다. 이명박정부가 걸어온 길과 하였던 일, 지난 5년의 역사에 대한 길잡이이며, 국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권으로 이명박정부 출범과 전개과정, 국정철학과 정책기조, 그리고 정책과제와 주요 성과, 그에 대한 안팎의 평가를 수미일관하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습니다.
제1편에서는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국민의 바람과 시대상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소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편에는 국정을 일관되게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국정철학과 국정기조를 논의하고, 5년 동안의 국정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3편은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을 통하여 이룬 주요성과를 담았습니다. 대표적인 정책과제의 추진배경과 정책기조, 핵심과제의 성과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도 정리하였습니다. 제4편에는 그 동안의 국정성과에 대한 나라 안팎의 평가를 담았고, 제5편에서는 국정에 대한 회고와 미래 제언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이 이명박정부의 국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의 기록으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나침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정백서 편찬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진,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신 부처 관계자, 감수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김 대 기
기획관리실장 이 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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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2권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제1편 위기를 넘어 선진경제로
제2편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생과 국내 파급
     제1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파급효과
     제2장 유럽 재정위기와 그 파급효과
제3편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제1장 위기대응체제로의 전환
     제2장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및 통화신용정책
     제3장 외화유동성 공급과 통화 스와프
     제4장 금융시장 안정정책 및 기업 구조조정
     제5장 위기대응능력 제고
     제6장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정책 공조
제4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제1장 일자리 창출
     제2장 서민생활 안정 노력
     제3장 동반성장기반 구축
제5편 산업체질 강화
     제1장 산업경쟁력 강화
     제2장 국토해양 경쟁력 강화
     제3장 농어업경쟁력 강화
제6편 성과 및 향후 과제
     제1장 성과
     제2장 향후 과제
부록 555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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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3권 세계를 경제영토로)
제1편 총론: FTA와 글로벌 경제영토
제2편 FTA 허브 구축
     제1장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전략
     제2장 한·미 FTA 체결
     제3장 한·EU FTA 체결
     제4장 신흥지역으로의 FTA 확산
     제5장 FTA 효과 제고
     제6장 앞으로의 과제
제3편 무역 1조 달러의 선진 무역강국 도약
     제1장 무역 1조 달러의 의의
     제2장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원동력
     제3장 선진 무역강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
제4편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제1장 해외자원개발 필요성 및 주요 정책
     제2장 해외자원개발, 우리의 자원영토 확장
     제3장 UAE원전 수출의 쾌거
제5편 앞으로 남은 과제
부록
    [부록 1]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 도전의 역사
    [부록 2] 대한민국, 자원강국으로 가는 길
    [부록 3] 정책일지
    [부록 4]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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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4권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제1편 총론
     제1장 이명박정부 5년과 글로벌 질서의 변화
     제2장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의 성과
     제3장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의 과제
제2편 한·미 전략동맹 강화
     제1장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
     제2장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한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제3장 한·미 전략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강화
제3편 주변국과의 전방위적 동반자관계 구축
     제1장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의 격상
     제2장 한·일 간 성숙한 동반자관계 구축과 역사인식의 정립
     제3장 신실크로드와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
제4편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확대·강화
     제1장 신아시아 외교 추진
     제2장 글로벌 리더십을 향한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제3장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외교지평의 확대
     제4장 지역 협력 외교
제5편 글로벌 리더십 구현
     제1장 글로벌 거버넌스 기여와 리더십 확보
     제2장 G20 정상회의 개최
     제3장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제4장 국제평화를 위한 기여 확대
     제5장 인권, 민주주의 확산 기여
     제6장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제6편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제1장 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제2장 국제 개발협력 정책 추진기반 강화
     제3장 국제 개발협력 분야별 추진 내용
     제4장 핵심성과
제7편 경제·통상 실리외교 강화
     제1장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제2장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
제8편 선진 문화외교, 재외국민 보호 및 외교역량 강화
     제1장 선진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제2장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진출 국민 편익 증진
     제3장 국립외교원 출범
제9편 향후 과제
     제1장 국제질서 전망
     제2장 향후 과제
부록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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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5권 원칙있는 대북·통일 정책과 선진안보)
제1편 총론
     제1장 새로운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제2장 원칙있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제3장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의 주도
     제4장 새로운 통일비전 제시
     제5장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제1장 총론
     제2장 대북정책 추진 배경과 내용
     제3장 남북관계의 경과와 우리의 대응
     제4장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추진 내용
제3편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제1장 대북위협의 적극적 억제
     제2장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제3장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제1장 바람직한 통일준비와 논의
     제2장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국민화 본격 추진
     제3장 통일에 대비한 내부 역량 강화
     제4장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대외 역량 강화: 통일외교·협력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제1장 추진 배경 및 기조
     제2장 전투형 군대 육성
     제3장 군 구조 및 전력구조 개편
     제4장 국방 효율화 및 선진화
     제5장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제6장 병역제도 개선
     제7장 방위산업의 선진화
     제8장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제1장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구축
     제2장 현장 중심의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제3장 신속한 국가위기관리활동 전개
     제4장 향후 과제
제7편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제1장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추진 평가
     제2장 향후 추진 과제
부록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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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6권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제1편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제2편 녹색성장,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제1장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태동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반 확립
  제3장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제4장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과 녹색외교
  제5장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제3편 신성장동력 육성
  제1장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제2장 본격적인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제3장 정책이행 점검과 공생발전 추가전략 마련
  제4장 추진 성과 및 발전 방향
제4편 창조적 과학기술 강국 도전
  제1장 선도형 과학기술체제로의 전환
  제2장 기초과학 강국으로의 첫걸음
  제3장 미래 지속성장의 내실화
  제4장 창조적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향후 과제
제5편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융합
  제1장 스마트 시대의 도래
  제2장 미디어 산업 선진화
  제3장 스마트 시대의 통신환경 조성
  제4장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
  제5장 스마트 시대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부록
[부록 1] 녹색성장 분야
[부록 2] 과학기술 분야
[부록 3] 정책일지
[부록 4]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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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7권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제1편 4대강살리기
  제1장 총론: 강, 국가 미래 이끌 ‘그린 인프라’
  제2장 녹색뉴딜의 대역사 시작되다
  제3장 4대강에 대한 오해와 소통노력
  제4장 4대강 변화와 국민 체감
  제5장 “한국 4대강 기술 도입하고 싶다”
  제6장 4대강의 미래
제2편 지역상생
  제1장 총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제2장 3차원 지역발전 전략
  제3장 세종시·혁신도시, 녹색 도시모델로 건설
  제4장 지방재정 분권화와 지역 간 공생발전
부록
[부록 1] 4대강살리기사업
[부록 2] 경인 아라뱃길사업
[부록 3] 연계협력사업 현황
[부록 4] 정책일지
[부록 5]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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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8권 친서민 중도실용)
제1편 친서민 중도실용의 배경과 철학
  제1장 친서민 중도실용의 철학
  제2장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추진전략
제2편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제1장 능동적 복지를 향한 전진
  제2장 양성평등과 미래인구구조 대비
  제3장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 증진
  제4장 따뜻한 시장경제
  제5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민관협력 자립·자활지원체계 구축
제3편 사회통합과 국민권익 증진
  제1장 갈등과 반목을 발전의 에너지로 전환
  제2장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과 성과
제4편 향후 과제
  제1장 능동적 복지 과제
  제2장 양성평등 및 미래인구구조 대비 과제
  제3장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 증진 과제
  제4장 따뜻한 시장경제 과제
  제5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민관협력 자립자활지원체계 구축 과제
  제6장 사회통합과 국민권익 증진 과제
부록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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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9권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제1편 총론
제2편 ‘신(新)고졸시대’ 개막
  제1장 위풍당당 신고졸시대 도래
  제2장 후진학 체제 구축
  제3장 진로교육 강화
제3편 모두를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제1장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기회 확대
  제2장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제3장 기초학력 보장정책 확대
  제4장 등록금 걱정 없는 캠퍼스
  제5장 사교육비 경감
제4편 획일에서 다양으로: 입시제도의 변화
  제1장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
  제2장 수능부담 완화
  제3장 자기주도학습전형과 외고 개혁
  제4장 학사관리 선진화
제5편 창의·인성교육 강화
  제1장 창의인재 육성
  제2장 학교폭력 근절대책 및 인성교육 강화
  제3장 주5일 수업제 정착
제6편 대학구조개혁 시작
  제1장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제2장 대학지원체제 선진화
  제3장 지역대학 활성화
  제4장 대학 자율화
제7편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신장
  제1장 교원전문성 제고의 의미
  제2장 수석교사제 도입
  제3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제4장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
  제5장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제8편 향후 과제
부록
[부록 1] 학업성취도 검사 관련 참고자료
[부록 2] 정책일지
[부록 3]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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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10권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제1장 품격있는 문화도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제2장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제3장 우리 민족의 혼과 자존심, 문화재의 부활
  제4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기반 구축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제1장 한류,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이끌다
  제2장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
  제3장 우리 문화의 국제적 교류 확대
  제4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제5장 문화강국 그리고 스포츠강국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제1장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2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제3장 생활스포츠 향유여건 조성
  제4장 선진 스포츠환경 조성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제1장 예술창작환경 조성과 지원제도의 정비
  제2장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제3장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제4장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제1장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
  제2장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사업
  제3장 관광선진화를 위한 초석 마련
  제4장 차세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제5장 국제회의전시(MICE)산업 중심국 부상
  제6장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관광
  제7장 국민과 함께하는 강변 문화관광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제1장 문화예술정책 전망과 과제
  제2장 콘텐츠산업 전망과 과제
  제3장 체육정책 전망과 과제
  제4장 관광정책 전망과 과제
부록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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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11권 선진화 개혁)
[이명박정부_국정백서(제1권_국민과_함께_만든_더_큰_대한민국).pdf (8.87 MB) 다운받기]

제1편 총론
  제1장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진입’을 국가 비전으로
  제2장 선진화 개혁 단행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제1장 추진 배경과 추진 방향
  제2장 핵심규제 완화
  제3장 산업경쟁력 강화
  제4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제5장 금융부문 경쟁력 강화
  제6장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제7장 향후 과제
제3편 공정한 사회
  제1장 추진 배경 및 개혁 추진 방향
  제2장 사회공정성 확보
  제3장 동반성장
  제4장 공정사회 추진 평가 및 향후 계획
제4편 공공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제1장 추진 배경 및 개혁 추진 방향
  제2장 정부조직 개편
  제3장 공공기관 선진화
  제4장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제5장 향후 과제
제5편 농협개혁
  제1장 추진개요
  제2장 농협 지배구조 개선
  제3장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제4장 농협개혁 평가와 향후 과제
제6편 약사법 개정: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보건의료 개혁
  제1장 추진 배경 및 개혁방향
  제2장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제도 개혁
  제3장 향후 과제
제7편 향후 과제
  제1장 선진화 개혁의 성과
  제2장 선진화 개혁과정에서의 미흡한 점
  제3장 남아있는 과제
부록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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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12권 재임일지·어록·인사)
제1편 재임일지
  제1장 숫자로 되돌아 본 선진화의 발자취
  제2장 이명박 대통령 재임일지
  제3장 김윤옥 여사 공식행사 일지
제2편 연설·어록
  제1장 이명박 대통령 연설·어록
  제2장 김윤옥 여사 연설·어록
제3편 인사
  제1장 이명박정부 인사 개관
  제2장 이명박정부 인사 현황
부록
[부록 1] 이명박 대통령 해외 순방 현황
[부록 2]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부록 3] 김영삼정부 이후 국무총리 및 장관 경로 분석
[부록 4] 이명박정부 주요 정무직 등 임면 일지
[부록 5] 정부조직 기구도
[부록 6] 대통령실 조직과 대통령 자문회의·자문위원회
[부록 7]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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