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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서 '박근혜 정부 노동공약 후퇴' 논란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3.05)
방하남 후보자 "유통업계 전반 불법파견 실태조사 나서겠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력이 논란이 됐다.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대폭 축소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 후보자를 향해 “인수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방 후보자가 노동전문가 자격으로 인수위에 들어가서 좋아진 내용이 무엇이냐”는 공격적인 질문까지 나왔다.
"고용 중심 미래전략적 노사관계 지향"
이날 청문회에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비교하며 “노동 관련 정책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 후보자가 인수위에서 노동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다했느냐는 문제제기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 내용이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2015년’이라는 기한이 삭제됐다.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내용도 빠졌다. 심각한 노사갈등을 동반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사업주 교체 시 계약유지’ 내용이 제외됐고, ‘불법파견 법원판결 때 동일한 불법파견에 직접고용 행정명령’도 삭제됐다. 이 밖에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이나 최저임금 개선방안·사회적 대화 강화방안이 대선공약과 비교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표 참조>
이에 대해 방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본인은 인수위원이 아니라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이었다”며 “소신에 따라 인수위원들과 의견을 나눴고, 실제 국정과제 수위 조정은 인수위원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방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해서는 평가를 아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방 후보자는 “과거에 대해 평가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사회적 대타협의 큰 틀에서 대화와 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고용 중심의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의 노사관계가 고용창출의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방 후보자가 노동문제를 고용문제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야 의원들은 “좋은 말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고용문제나 노동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유통업계 전반 불법파견 실태조사 벌이겠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도급인력 1만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이마트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환노위가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이마트 23개 점포에서 1천978명의 불법파견 인력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노동부가 진작에 의지를 갖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불법적인 고용형태가 근절됐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불법파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파견이 발견되는 즉시 직접고용을 명령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통업체 전반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방 후보자는 그러나 불법파견 논란이 제기된 또 다른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뒤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 사건과 관련해 방 후보자는 “장관이 할 일은 산업현장에 불법파견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여파가 유사 노동환경에서 근무해 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행정 분야에서 일해 본 적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고용률 70% 달성하려면 적극적 고용정책 필수"
방 후보자의 전문 분야로 평가받는 고용정책에 대한 질의도 적지 않았다. 방 후보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가 곧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고용률 70% 달성 목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IT산업과 문화콘텐츠가 접목된 청년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연장을 제시했다. 그는 “고용과 노동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현장을 자주 찾을 것"이라며 "이러한 진정성이 노동자와 사용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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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통해 본 '방하남표' 노동정책] 사회적 대화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조법 개정은 실태조사부터 (매노, 한계희 기자, 2013.03.06)
“오전에 비해 오후 답변이 향상됐다는 점, 언론사 노조나 다른 노동현안에서 현장 중심으로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한 점은 고무적이었다.”(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직전에 한명숙 의원이 내린 평가다. 실제로 그랬다. 방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동현안이나 곤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넘어갔다. “상투적인 답변”,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방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 대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다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해 “인사청문회 준비 때부터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휘둘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날 오후에는 달랐다. 현안이나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소신 답변을 이어 갔다. 이로 인해 ‘방하남표’ 노동정책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게 됐다.
방 후보자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인 수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반대했다. 특수고용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성 여부보다 사회보험 차원의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고, 언론사 파업 관련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는 “실태파악과 조사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방 후보자는 특히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해 “2002년(실제 2003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채택한 합의문을 의미 있게 봤다”며 “합의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2003년 12월17일 노사정위에서 노사정은 △노동계는 쟁의행위 등에서 법질서를 지키고 △경영계는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자제하며 △정부는 노사 양쪽의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노사정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방 후보자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의 경우 “사용자가 판례로 형성된 해고회피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관련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나 여론을 수렴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섭창구 단일화·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한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실태조사와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간접고용 문제나 실업자·구직자의 노동권 문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발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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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빠진 두 가지… 노동·정치, 실천 의지 의구심 (경향, 안홍욱 기자, 2013-02-26 22:43:00)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취임사에 ‘노동’과 ‘정치(쇄신)’는 없었다. 취임사가 새 정부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노동과 정치를 박 대통령이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았다. 노사관계 등 노동 관련 단어도 없었다. 취임식 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서 “우체국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해달라”는 한 집배원의 희망메시지에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언급한 게 전부다. 박 대통령에게 노동은 대선 후보, 당선인 시절부터 뒷전이었다. 대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대책,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시혜적 관점에서 원론적 입장만 밝혀 실천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에서도 눈에 띄는 노동정책은 없었다.
노동 대신 고용이 부각됐다. 취임사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경제부흥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양대 축으로 내세웠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 5대 국정목표의 1번도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맞춤형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강조한다. 노동·노동자는 기업 운영의 한 축이자, 복지 확대의 수혜·대상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핵심 국정 방향으로 내걸면서 그 밑바탕인 노동을 떼어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정치와 정치쇄신도 취임사에서 빠졌다. 정치쇄신은 지난 대선에서 시대적 과제로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의 정치쇄신 의지는 강해보이지 않는다.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국무총리 권한 확대 및 책임장관제 등은 물 건너가고 있다. 청와대의 조직·역할·권한은 커지고 있다. 국정과제 보고서에서도 정치쇄신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여당과 야당 등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도 별반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달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선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치켜세웠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을 보면 대화·양보·타협보다는 밀어붙이기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대국민 소통의 문제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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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란 말 아예 안쓴 대통령… ‘노동 없는 복지’우려 확산 (경향, 안홍욱·유정인 기자, 2013-02-26 22:10:57)
ㆍ노동 없는 취임사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실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노동을 홀대하고 있다. 복지와 노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노동 없는 복지’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복지 확대 다짐이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노동 공약 원론적 수준… 정부내 노동 전문가 없어
“노동문제 해결 없이 복지 확대 거론 부적절” 지적
박 대통령이 노동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은 대선 때부터 계속돼왔다. 박 대통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년 연장,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두고 ‘모범답안’만 열거한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 의제를 피할 수 없어 관련 공약을 내놓았지만 원론적 입장에 그치면서 실천 의지도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 농성장 등 노사 갈등 현장에도 찾아가지 않았다.
당선인 신분일 때도 노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나아가 노동정책을 준비하고 향후 집행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 전문가를 한 명도 발탁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줄 만한 정책도, 인물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취임사에서 노동이 사라진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노동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지난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노사 자율’과 ‘법 질서’ 원칙을 강조한 정도다.
복지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박 대통령은 경제·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떠오른 복지 확대를 대선 주요 공약에 올렸다. 경제성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지향성이 두드러지지만 ‘국민 행복’을 위한 복지 강화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노동과 복지가 수레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할 관계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자는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는 당사자일 뿐 아니라, 복지 재원 마련의 한 주체다. 노동은 정부의 일방적 시혜에 의한 게 아니라 정부가 협력해야 할 상대인 것이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26일 경향신문 통화에서 “노동 분야에 대한 배려 없이 선진 복지국가를 이룬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행복하기 위해선 개인이 처한 근로조건과 절대빈곤이 해결돼야 하는데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과 노동문제 해결을 말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박 대통령의 노동 홀대를 두고 “노동·노동권이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라는 게 일반적 인식인데 노동과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1970년대식 사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오 실장은 또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결국 경제주체들의 힘을 균등하게 하자는 것이고 이는 복지국가를 이루는 핵심 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는 공허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노동과 복지, 경제민주화는 하나로 얽혀 있다. 노동 없는 복지 확대나 경제민주화 실현 약속은 그 토대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기본틀만 밝혔을 뿐이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초청 강연에서 “지난 두 달 동안 (박 대통령으로부터) 특히 노동 분야에 대해 한마디 말도 안 나왔다”며 “현 정권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도전”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결합돼 움직이는 것”이라며 “이 체계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갈 것인가가 이 정권의 핵심적인 질문인데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다.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생과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노사관계는 경영 효율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대적 노사 갈등만 존재하면 노사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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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기 노사관계 허니문 없어 … 집단적 노사관계 해법 모색해야"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2.27)
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긴급 토론회' 공동주최
고용률 70% 달성을 전면에 내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공약에 구체적인 실행시나리오가 결여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권 초기 노사문제에 소위 ‘허니문’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부문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신임 장관이 고용정책과 노사정책을 설계할 때 이러한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달 4일 열리는 방하남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청년-고령자 일자리 질 높이고, 소득분배 공정하게"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발제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년간 270만명, 매년 54만명꼴로 취업자가 늘어나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시나리오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취업자가 연평균 25만명 가량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 정권보다 두 배 이상 취업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구상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늘리겠다는 종합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노동시간단축과 공무원의 단계적 증원을 공약했지만 그 정도로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과 고용의 질이 모두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23.1%로 장년층(74.4%)·고령자(62.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청년층 평균 고용률인 39.5%보다도 낮다. 이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뺑뺑이'를 돌거나, 취업을 유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과 대졸여성의 고용률 제고는 고용의 질을 높여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공공부문에서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고, 현재 1만여명 규모로 제시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적정한 추계를 통해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자리의 질은 고령자 취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다. 최근 50~60대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생활 은퇴시점과도 맞물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집에서 노느니 뭐라도 하자는 식으로 일자리를 찾아 집 밖으로 나오는 고령자가 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새 정부의 정책적 보완을 요구했다.
고용의 질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인 임금과 관련해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 등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합계는 평균 7.7% 상승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노동자들의 임금은 평균 4.6% 오르는 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나은 5인 이상 상용직의 평균 임금인상률도 5.8%에 그쳤다. 임금인상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임금노동자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소득의 증가와 내수의 발전이 선순환하는 성장모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갈등 요인 산적, 통상임금·노동시간 관련분쟁 증가 예상"
노사관계의 주도권이 사용자 쪽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역시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노사 간 역관계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외환위기를 거치며 고용문제가 악화된 뒤 노조들은 적극적으로 임금인상을 외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노사관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과 과제’를 발제한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는 “정부는 최근 노사분규 발생빈도가 줄어드는 것만 보고 노사문제에 대한 정책비중을 줄여 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분석”이라며 “정권교체기에 노사문제에 대한 허니문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장 단위 파업건수는 줄고 있지만 파업 지속일수가 길고, 노사가 벼랑 끝 대치를 벌이면서 교섭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어졌고, 배달호 두산중공업노조 조합원과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이 노사분규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제기하며 목숨을 끊어 그해 노사관계가 격동으로 치달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를 점하며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모두 보수정권에 이양되는 양상이 전개됐다. 그럼에도 노사관계는 안정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가 벌어졌고, 노동자들의 ‘쇠고기 파업’으로 이어졌다.
산적한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박근혜 정부 노사관계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성국 대표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공무원 등 해직자 문제,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온 노동현안이 즐비하다”며 “과거 정권교체기의 양상을 고려할 때 올해 노사분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사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완성차업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맞물린 노동시간단축 논의도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최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3천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삼성중공업(500억원)·현대로템(120억원)·S&T중공업(100억원)·두산모트롤(10억원) 등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막대한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통상임금 소송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완성차업체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부품사들의 교대제 개편 준비 정도가 부족해 새로운 분규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박 대표는 “통상임금이나 교대제 문제는 결국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외침에 귀 기울여야 … 사회적 대화 강화"
이날 토론회에는 양대 노총 등 노동계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은 “국민행복시대를 말하려면 지금 벼랑 끝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새 정부와 신임 노동부장관은 노동자들의 외침을 경청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노동 중심의 고용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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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노동현안 해법 대신 강경대응 메시지… 노사갈등 격화 우려 (경향, 이영경 기자, 2013-02-20 22:10:28)
ㆍ경총 방문 당선 후 노동정책 첫 발언
ㆍ장관·수석에 노동전문가 없어 홀대 비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닷새 앞둔 20일 노사관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방점은 ‘법과 원칙’ ‘노사자율’ ‘불법투쟁 관행 개선’에 찍혀 있다. 대선 이후 노동자들의 죽음과 극단적 투쟁에도 오랜 기간 침묵하다 입을 열었지만, 노동현안에 대한 해법과 언급은 빠졌다. 외려 이명박 정부 초기의 노사관계 핵심 기조였던 ‘법과 원칙’ ‘노사자율’과 출발선이 같아 친기업·노동배제 정책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의 발언은 대선 후 장기화·극단화하는 노사갈등에 새 정부가 손을 놓거나, 오히려 강경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127일째,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쌍용차 해고자들의 고공농성이 93일째 이어지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노사 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대선 직후 목숨을 끊은 전 노조 간부 최강서씨의 시신을 공장 안에 두고 대치 중이다. 이 밖에 유성기업 노조와 재능교육 해고자들의 고공농성 등 전국 각지에서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은 “노사자율을 막는 가장 큰 요소가 공권력 개입인데, 합법적 파업이 거의 불가능한 한국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투쟁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더 강경하게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교섭 사항이 지나치게 협소해 공공기관 노조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단체교섭에 포함시키면 불법으로 몰고, 합법적 절차를 밟은 파업도 경미한 폭력이라도 발생하면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불법 엄단’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법과 원칙이 기업에는 관대하고 노동자들의 불법행위에만 엄정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방치하면서 그로 인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불법행위에는 엄격히 대응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홀대는 최근 마무리한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서도 엿보인다.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사관계에 ‘문외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 없는 인수위’가 ‘노동 없는 정부’로 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인수위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민주노총과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지만 진전 있는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책도 관심도 소통채널도 없이 소외받고 있다는 노동계의 공감과 울분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주요 축도 노동문제 해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고용과 연계된 복지를 이야기하면 비정규직과 같은 저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노동조건 개선을 최우선시해야 하는데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빠져 있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노동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문제 해결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 학장은 “박근혜 정부 인선에 대표적으로 강조된 것이 전문성인데 노동분야는 전문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을 또 하나의 고비로 봤던 노사갈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노동현안 해결에는 어떤 진전도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들리며 궁지에 몰린 다수 현장 노동자들의 위기가 가속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현안비상시국회의는 23일 범국민대회를 열고, 67개 민주노총 투쟁 사업장은 24일부터 25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1박2일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02210505&code=940702
노동계 박 당선인 발언 강력 반발 “기업 불법도 엄단” (경향, 이영경 기자, 2013-02-20 22:10:50)
노동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사관계 발언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박 당선인의 언급은 이명박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노사 자율을 말하지만 이는 사실상 정부로서 져야 마땅한 노사문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고, 법과 질서를 말하지만 편향된 법 적용으로 사용자를 거들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박 당선인이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과의 파트너십’만 언급한 것에 대해 “노동계라는 통칭도 아니고 역대 어느 정권도 취임 전부터 대놓고 민주노총을 배제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노골적인 배제와 탄압으로 노동운동을 길들이겠다는 취지로 들린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서 127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병승씨는 “현대차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불법투쟁을 얘기하기 전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박 당선인 공약과도 일치한다”며 “박 당선인이 약속을 최고의 가치로 말하면서도 노동문제만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과의 파트너십’을 이야기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노동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며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기구를 잘 활용하고 적극적 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노동자에게는 엄격하고 기업과 재벌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며 “현재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의 불법행위도 엄격히 처벌하는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791
[FOCUS-박근혜 정부 고용노동정책 전망] '노동' 정책 없는 박근혜 정부, 사회적 대타협에 승부 거나 (매노, 김봉석 기자, 2013.02.23)
고용복지 챙긴 반면 노동현안은 '노사자율·법질서'만 강조
박근혜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두고 노사정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창조경제·복지확대 등 경제·사회정책과 맞물려 고용정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고용전문가인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수위 고용복지분과위 전문위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복지전문가인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인수위 고용복지분과위 간사)가 각각 내정됐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시간단축·정년연장·정리해고 요건강화 등 일자리 관련 부문에서는 진일보한 정책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공약보다는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관계와 노동현안을 다룰 인재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노동계는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을 넘어 노동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무노동’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노사자율 존중과 법·질서 준수, 사회적 대타협이다. 노동계와의 관계설정이나 노동·노사관계 정책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문제를 풀되, 개별 노사관계·노동현안은 법·질서를 존중하는 테두리 안에서 노사가 알아서(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와 같은 노동현안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상태인 데다, 민주노총 배제 논란과 맞물려 노동계가 대규모 맞불집회를 열면서 정권 초반부터 노정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률 70% 달성, 경제·복지정책 총동원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창조경제와 같은 경제정책, 일-복지 연계 강화와 같은 사회정책과 더불어 비중이 커졌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청사진인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칭)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만들어 일자리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이 일자리 문제를 협의하는 '일자리정책조정회의'와 '민관 일자리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인수위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를 5대 국정과제 중 1·2순위로 꼽았다.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이끌고(확대하고) 고용복지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유지·향상) 복안이다.
인수위는 창조경제와 고용복지 분야에서 각각 8개씩, 총 16개의 일자리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회복과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학교·직업·평생교육 과제를 합치면 고용과제는 전체 140개 국정과제 중 30개 안팎에 달한다. 고령·청년·여성 일자리 문제는 각각을 하나의 국정과제로 삼을 정도로 비중을 높게 뒀다.
일자리 노동정책은 진일보, 공약보다는 후퇴
노동 문제에서도 일자리와 관련한 사항은 진일보한 정책을 내놨다.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단축·정년연장·정리해고 요건 강화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을 제정해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을 향상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리해고 요건은 업무 재조정·무급휴직 등 해고회피 노력 사유를 명문화해 강화한다. 이어 사용자가 해고자에게 서면으로 재고용 우선권을 알리고, 재고용 의무기간에 채용계획을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그러나 인수위가 밝힌 일자리·노동 관련 국정과제가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예컨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대선 때는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시급하게 시행할 듯했던 정년연장도 집권 말기인 2017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후퇴했다.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0% 지원에서 50% 지원으로 축소됐다. 사내하도급법 제정은 노동계가 "차별을 고착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개별 노동현안 '대책 없고' 노사정책은 '빈곤'
노사관계·노동정책 관련 국정과제는 고용부문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이라는 단 하나의 국정과제만 포함돼 있다. 그것도 법·질서 준수, 신뢰와 타협(노자자율 존중), 사회적 대타협 추진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노동계가 "노동(노사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무노동'이라고 비판하는 배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극단적인 불법투쟁과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현안에 대해 인수위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인수위 활동기간에 부처 총괄과 국별로 두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문서에는 개별 노동현안이 포함됐으나 구두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에서 요구하거나 질문도 없었다고 한다. 당시 인수위에서는 "개별 노동현안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노동현안은 개별 노사가 풀어야 한다는 '노사자율 원칙'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처럼 촛불시위와 같은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인사잡음과 공약후퇴로 50%를 밑돌고 있다. 출범 초기에 80% 안팎을 기록한 역대 정부보다 낮다.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촛불시위와 같은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집권 초반부터 국정운영 능력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과거 역사를 살펴볼 때 정권 초반에 노사분규가 많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집권기간 내내 노정관계가 불편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불안한 노정관계, 사회적 대타협 돌파구 될까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반에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을 연이어 방문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조합과 기업·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고용정책을 책임지고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노조는 생산성 향상과 임금안정을 위해 타협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이 사회적 대타협 대신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눈에 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참여주체 확대·논의의제 다양화를 통해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국민기구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언급됐던 국민대타협위원회는 '세금 논의기구'로 한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때 노사정위 폐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노사정위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큰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며 "고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동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노사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을 방문해 두 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 배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질서와 노사자율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조정·중재 책임을 포기하고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 아니겠냐”며 “정권 출범 초부터 민주노총을 대놓고 배제한 것은 처음”이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기업친화적이기보다는 기업과 노동 모두에게 양보와 책임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갈등은 있더라도 노동계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노총과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 중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노사갈등과 같은 현안보다 거시적인 노동시장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도 "노동시장 배분과 공정성 문제도 노조의 유무와 노사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지속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가 향후 노정관계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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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8998
“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1.17 17:34)
‘박근혜 정권 시기,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되고 민영화가 줄줄이 이어지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안 마련을 위해 모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7일 오후 ‘박근혜 정권 시기,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향후 박근혜 정부의 노동, 특히 공공부문 정책을 분석하며 노동운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체로 공공부문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당선자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참가자들은 향후 공공부문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자고 의견을 모으며, 노동운동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하순, "공기업 부채 증가...구조조정, 요금 인상 불가피"
박하순 노동자운동연구소 소장은 “세계경제가 미미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및 이어진 장기불황에서 확실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50%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세계경제의 풍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도 장기 저성장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하순 소장은 이어 “그러나 저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윤 상황은 양호하며, 그 대신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했다”며 “이는 생산성 증가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즉 노동 희생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박하순 소장은 “공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 증가보다 훨신 빠르게 증가해 민영화로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민영화된다면 낮은 수익률을 이자율 이상의 수익률로 올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요금 인상 등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대응으로 박 소장은 “평균적으로 장기 저성장을 할 경우 금융위기로 시스템 전체가 붕괴지경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기에 처하게 되는 산업이나 업종은 있게 마련인데, 올해는 조선업종이 그런 업종이라 얘기되고 있다”며 “비록 빅3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중소 조선업체의 폐업이나 구조조정은 벌어질 것으로, 국유화, 정부지원, 정리해고 등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을 마련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주춤해 있는 상황이지만 상수도, 철도 등 민영화, 영리병원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통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결국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 대부분 유지할 것”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망’을 발제한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은 공공부문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자체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공약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년 연장 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고용정책에 대한 핵심 내용은 없으며, 복지정책도 재원 운영과 복지 범위의 한계가 있다”며 “전기, 가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및 에너지 정책의 시장주의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용석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의 상시 구조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결국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 대부분 유지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관리 등의 전반적 기조에서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분리·포섭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박용석 정책위원장 향후 공공부문 노조의 대응으로 “민영화 담론의 확산이 출발점”이라며 “공공기관의 운영·관리를 둘러싸고 ‘민주적 지배구조 담론’을 대중화시키자”고 주장했다.
박용석 정책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MB정부의 계승이라는 객관적 조건은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치환경 변화를 열망했던 공공기관 노조들의 전망 혼선도 적지 않은 문제로 작용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의 위상 약화, 진보정당운동의 현실 정치에서의 영향력 후퇴 등의 외생 요인도 공공부문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박 정책위원장은 “기존의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 좌표에 대한 냉정한 진단 및 새로운 좌표 설정이 필요한데, 새로운 좌표 설정은 상층 지도부 및 정책활동가의 자기만족식 담론이 아닌 현장 조합원의 눈높이에 기초해서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특성상 대중적 요구와 노조의 조직상태를 반영하는 분명하게 책임있는 태도가 현재의 변화된 정세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철, “임금피크제 등 각종 정책, 공공기관부터 적용 가능성”
박근혜 당선자 공공부문 정책공약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분석한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박 당선자측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공공부문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표현 속에 구조조정에 대한 의도가 녹아있다”고 분석했다.
김철 연구위원은 “이미 공공기관의 기능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점검’ 분석보고서에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 방법 등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고, 인수위가 각 부처 업무보고시 산하 공공기관의 합리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에서도 공공기관의 부실이 결국 국가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판단했기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변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결 문제도 출연연구기관들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원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사전작업으로 비정규직을 우선 특정 비율까지 해고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즉, 계약 갱신을 앞둔 비정규직 연구원을 무더기로 해고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모집단 자체를 축소하는 반작용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철 연구위원은 “고용 안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다양한 노동유연화 기제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임금피크제 등 각종 정책의 경우 공공기관에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정위원회 역할과 가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공공부문 교섭구조 확보와는 무관하게 전개될 것이며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들이 여기서 논의될 가능성도 낮을 것이다”고 전했다.
노광표, "노동공약 감시...노동운동, 장기전략 세워야"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박근혜 당선자측의 “노동공약이 체계적이지 않고 종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기조를 한마디로 요약하기 쉽지 않다”며 “또한 인수위에 노동부문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향후 노동 정책과 과제를 발제한 노광표 부소장은 박근혜 당선자측에서 “아직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이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 KTX와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MB정부 후반기에 집중되었던 소프트웨어적 효율화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방안으로 노광표 부소장은 “현 시기는 단기 대응 전략 마련과 향후 노조운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 전략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박근혜 당선자의 노동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한편 노동정책의 한계를 폭로하며 싸우고, 장기적으로 개방적이고 풍부하게 장기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상윤, “새로운 구조조정 압력과 정규직 양보론에 직면할 가능성”
나상윤 공공운수연맹 전 정책실장은 향후 “공공부문의 체제전환이나 역할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위기, 증세없는 복지 확충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공공기관 합리화’라는 새로운 구조조정 압력과 정규직 양보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나상윤 전 정책실장은 “민주노조운동 일반의 전략적 과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며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 정치세력화,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사회연대의 확장 등을 들었다.
또, “좌표 상실, 조직혁신이 유보된 상황이고, 장기화되고 있는 지도집행력의 공백으로 민주노총은 존재감조차 상실하고 있는데, 공공운수 부문에서도 관철되고 있다”며 “특히 핵심단위인 공공기관노조의 조직적 이완이 강화되고 있다. 미전환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의 정체 및 실패, 의제의 주도성 확보나 산별교섭 구조 형성의 전망이 부재하다”고 평했다.
이를 위해 나상윤 전 정책실장은 “공공운수부문이 갖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실천양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신규채용이 통제되면서 기관 내부의 인력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이런 조건은 민간위탁, 외주용역과 비정규직 확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임금 및 고용정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