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본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12/0200000000AKR20130412095200009.HTML
스위스서 주주들 최초로 경영진 보수 안건 부결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2013/04/12 12:01)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 규제 국민투표 가결 이후 처음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국민투표가 지난달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스위스 최대 프라이빗뱅크인 율리우스 바에르의 주주들이 최고 경영진에 대한 보수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스위스 공영방송 스위스인포가 12일 보도했다.
율리우스 바에르의 주주 약 64%는 11일(현지시간) 주총에서 은행 측이 제안한 최고경영진에 대한 보수 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투표의 효력은 내년부터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대 의사는 당장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주주들의 이런 결정은 은행의 임금 정책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사상 최초의 결정으로 앞으로 주총을 열 계획인 스위스 양대 은행인 UBS와 크레딧 스위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율리우스 바에르는 지난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고위 경영진에게 1천520만 스위스 프랑(약 184억 7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 보수 지급안은 최고경영자(CEO)인 보리스 콜라르디에게 668만 스위스 프랑(약 81억 1천800만 원)의 임금과 지난해 미국 이외 지역의 메를린치 자산운용 부문을 인수한 데 따른 보너스 80만 스위스프랑(약 9억 7천만 원)이 포함됐다.
율리우스 바에르 은행 측은 성명을 통해 주주들의 부결 투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이사회가 다음 연례 정례회의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스위스 최대 제약회사인 노바티스는 퇴직하는 대니얼 바젤라 회장에게 무려 7천800만 달러(약 846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퇴직금을 주려고 하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로 이를 포기한 바 있다.
한편 율리우스 바에르와 같은 날 주총을 한 스위스 최대 식품기업인 네슬레의 주주들은 회사 측의 보수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터 브라벡 레마띠 네슬레 회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 각 분야가 새로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라벡 회장은 "공개 상장된 회사들에 대한 정치적 규제환경은 스위스에서 점점 더 기업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네슬레는 스위스에 있기를 희망하지만 (사회 각 분야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627120121
"CEO 급여, 일반 직원의 최고 400배"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1-06-27 오후 2:08:30)
美, 새로운 연봉 정보 공개 법안 놓고 로비 치열
미국에서 기업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의 소득 격차를 공개하는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날로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를 막기 위한 법안에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이다.
25일 <워싱턴포스트>는 맥도날드와 아메리칸항공, 아이비엠(IBM) 등 81개의 대기업들이 지원하는 새 단체가 기업내 연봉 차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재계 거물급들이 일부 관여하고 있는 이 로비 작업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이뤄져 왔다.
재계와 기업 측 입장을 옹호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경영자와 다른 직원들의 연봉 비교가 쓸모없는 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 측과 일부 민주당 위원은 미국 안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소득 격차를 강조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봉 격차 공개를 반대하는 건 단지 최고경영자들의 충격적인 봉급 수준을 감추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과 연방준비위원회(Fed)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미국 대기업 경영자의 실질 연봉은 4배 이상 늘어난데 반해 일반 노동자의 90%는 소득 변화가 거의 없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에마뉴엘 사에즈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 대기업 경영자 평균 연봉과 일반 노동자의 격차는 28배였지만 2005년에는 158배로 껑충 뛰었다.
지난 22일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연봉 격차 공개 요구안을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2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4명도 이에 가세했다. 민주당 의원 21명은 반대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난 헤이워드 의원(공화당)은 "(이러한 공개는)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연봉 격차 공개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그는 또 다국적 기업에서는 연봉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민주당)은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일반 노동자의 급여를 비밀로 하길 원하는 진짜 이유는 몇몇 기업이 최고경영자에게 많게는 400배나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난처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들이 기술 수준과 기대 급여가 각각 다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과 산업에 따라 급여 차이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비교할 때 이러한 격차 비교가 사실상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경영자 보수 센터(Center on Executive Compensation)의 팀 바틀 상무는 이미 경영자 급여를 공개하는 법안이 있다는 점을 들며 "경영자들의 급여가 해당 산업의 평균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 법안은 자사 직원들과 비교한 수치를 보여주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는 바틀의 법률사무소에 지난해 15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이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리적인 투자를 원하는 이들은 연봉 격차 공개가 주주와 종업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성마리아 자선 수녀회(Sisters of Charity of the Blessed Virgin Mary)를 비롯한 단체들은 지난해 제너럴 일렉트릭(GE)과 골드만삭스 등 9개의 투자 기업에 이러한 공개를 요청해지만 다른 주주들에 의해 거부당했다. 하지만 이미 식료품 체인점인 '홀 푸드'(Whole Food)가 경영자의 현금 보수를 전체 평균의 19배로 제한하는 등 일부 기업은 연봉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