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본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04/0200000000AKR20130404205400004.HTML
성·학교폭력 등 범죄지도 공개…논란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2013/04/05 10:00)
"알권리·범죄예방" vs "사생활 침해·지역갈등"
정부가 2015년부터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의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를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외국의 사례 등을 봤을 때 범죄지도 공개는 지역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 효과가 있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 지역간 갈등, 집값 하락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안전행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일본은 2003년 도쿄 경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범죄지도를 공개한 뒤 다른 지역에서도 범죄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도쿄경시청은 현재 범죄발생지도, 범죄정보지도, 교통사고발생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주민들이 거주지역별 최신범죄 정보, 범죄유형, 범죄율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범죄지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런던 경찰국은 2008년부터 홈페이지에 인터넷 범죄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범죄발생지도를 만들어 범죄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샌프란시스코는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해 후속 범죄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예보한 결과, 예보 정확도가 71%에 달했다. 범죄가 예보된 10곳 중 7곳에서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제한된 경찰인력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순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결과를 나았다.
이같이 범죄지도를 일반에 공개하면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돼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고, 지역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범죄지도의 일반공개는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고 치안불안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 공개되면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 반발, 지자체장의 정치적 반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먼저 산불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등 이미 공개된 범죄지도정보를 통합한 생활안전지도를 내년에 일부 시·군·구 지역에서 시범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고 나서 2015년부터 실시범위를 전국으로 늘리고 공개분야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등 심층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54794
지역별 범죄지도 제작…해당주민 강하게 반발할 듯 (노컷뉴스, 2013-04-05 10:00 | CBS 최승진 기자)
정부가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등의 범죄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범죄 지도를 통해 개선책을 끌어낼 계획이지만 우범 지역으로 표기될 지역에서는 주민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범죄 다발지역 지도를 제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는 올해 시범지역을 선정한 뒤 지도 제작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성과 분석을 거쳐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고 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형별·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안전지수는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안행부는 범죄지도와 안전지수가 제공되면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치단체의 지역안전 확보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범죄지도를 통해 지역간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힌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안행부는 4대악으로 규정된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감축목표 관리제도를 도입해 매달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목록 뿐 아니라 원문정보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 된다.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공개문서는 생산 즉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이관돼 연간 1억 건 정도의 공공정보가 원문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기관 및 정부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공공부문 데이터가 공개되면 자료를 가공·활용하는 1인 창조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52157215&code=950100
정부, 사고·범죄 다발지역 지도 공개 방침 논란 (경향, 이상호 기자, 2013-04-05 21:57:21)
ㆍ알권리 ‘기대’ 사생활 침해 ‘우려’
‘○○시는 성폭력 전국 최다 발생 도시. ○○시는 강도 발생이 가장 많은 곳. ○○시는 교통사고 다발 도시.’ 자치단체들이 감추고 싶은 이런 ‘불명예 통계’가 앞으로는 지도에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역 간 갈등과 사생활 침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한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5년부터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국민생활안전지도’를 제작, 공개하기로 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이에 필요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각종 강력범죄와 지역별 재난·안전사고 발생 통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한 후 일부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생활안전지도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강도사건, 교통사고 등 범죄와 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해 국민생활의 안전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 같은 형태의 생활안전지도를 이미 활용 중이다. 일본은 2003년부터 도쿄 경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범죄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범죄발생지도를 만들어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역 간 비교도 가능하게 돼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지역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범죄지도의 일반 공개는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고 치안 불안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 공개되면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 반발, 지자체장의 정치적 반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12131525&code=990100
[지금 논쟁 중]범죄지도 공개 (경향, 2013-04-11 21:31:52)
안전행정부가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표기한 ‘국민생활안전지도’(안전지도)를 제작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국민들이 손쉽게 파악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나 위화감 조성, 부동산가격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안전행정부 여운광 국립 재난안전연구원장과 참여연대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 지역안전 지키기 자발적 참여 취지… 범죄율 낮아질 것 (여운광 |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 없이 국민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생활안전지도”의 도입이다. 생활안전지도는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요인, 즉 교통사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각종 사고와 범죄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작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지도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잦은 곳, 학교폭력·성폭력 등 범죄 다발 지역, 침수·붕괴 등 상습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구역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지역안전 확보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범죄발생지도를 구축하여 범죄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다. 지난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후속 범죄 가능성을 예측, 사전예보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2003년 도쿄 경시청에서부터 시작해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범죄지도를 공개하여 서비스하고 있고, 영국 런던 경찰국은 주민들이 거주지역별 최신범죄 정보, 범죄유형, 범죄율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범죄지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2008년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지도를 전면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되던 범죄지도의 공개제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역기능보다는 안전확보라는 순기능에 대한 주민적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생활안전지도를 도입하게 되면, 특정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화감이나 주민반발 문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 지역 간의 갈등 유발이나 집값 하락,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반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안전행정부에서는 생활안전지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쟁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토대로 심층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생활안전지도의 기본 틀이 정립되고 나면 향후에는 공공참여형 커뮤니티 맵핑(community mapping) 개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잦은 교통사고 유발 지점은 어디인지, 범죄로 이용되는 폐가·사각지대는 어디인지, 귀갓길에 가로등이 없어 불안감과 두려움이 높아지는 길목은 어디인지, 학생들 입장에서 폭력을 당하고 돈을 빼기는 지역 등을 지역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지도정보의 생성에 참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만들어진 지도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등에도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실제로 국민 스스로 자기가 주로 생활하는 지역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발견하여 해소책을 제안하고, 개선함으로써 이웃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게 된다면 본인의 체감 안전도는 훨씬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궁극적으로는 주민이 함께하는 안전 복지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회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해 효율과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복지의 기초이자 국민행복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다. 안전하지 않는 나라에 행복한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생활안전지도”의 구축이 바로 우리나라가 안전 대한민국(Safety Korea)으로 널리 불리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특정지역 ‘치안 불안’ 낙인 우려… 범죄율 감소할지 의문 (장정욱 |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정부가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에 앞서 국민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미리 공개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안전행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부처별로 있으니 모아서 한꺼번에 공개하면 효과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까지 폐쇄적인 정보공개로 비판받던 정부가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겠다는데 왜 반대할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정보를 지도로 보여줬을 때 특정지역에 대한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지역이 슬럼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범죄지도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피해자의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치안불안지역에서는 지역 간 갈등, 학교의 학생 유치가 어려워지는 문제와 집값 하락의 가능성도 반대 이유로 뽑고 있다. 물론 찬성 의견도 있다. 정책에 찬반 여론이 있고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정책의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범죄지도 제작의 성공적인 외국 사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소개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을 예보하는 범죄지도를 제작해 테스트한 결과, 범죄 예보 정확도가 71%에 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범죄지도를 만드는 이유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예상되는 범죄를 막았어야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예상되는 범죄가 71%나 일어난 것이 왜 성과인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나 경찰 당국에는 성과일 수 있겠으나 국민들에게는 의미 있는 성과로 보기 어렵다. 또 정부는 예상되는 범죄율 감소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섣불리 범죄 감소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통계도 금방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범죄는 줄어들었다. 미국의 도시정보를 제공하는 www.Cityrating.com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2006년 이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율 두 가지가 모두 감소했다. 그럼 이것이 범죄지도에 의한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선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속한 캘리포니아주의 범죄율도 물론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 자체는 미국 평균이나 캘리포니아 평균에 비해서 높다. 정부에서 뽑은 성공사례인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지도가 성공적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다음으로 범죄지도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자. 우선 범죄가 많은 곳으로 뽑힌 지역의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학교폭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학교 출신에 대한 선입견도 있을 수 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자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사업장의 장소를 옮기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쉽게 이사나 직장을 옮기기 어려울 것이다. 소극적인 대처로 문단속을 강화하거나 귀가시간을 조절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다. 위험지역으로 뽑힌 곳은 치안공백 상태로 이해되어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불러올 수도 있다. 결국 이사 갈 수 있는 사람은 이사를 가면 되겠지만 남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회적 조건들로 인해 그곳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사회적 약자가 위험한 지역에 살도록 강제당할 가능성이 높다. 범죄지도의 작성과 공개로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효과가 있더라도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도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새로운 정책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지는 방향으로 정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러운 지역 간 비교로 안전 확보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불안감이 커지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일부러 위험을 강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통해 경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확대를 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범죄지도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는 벌써 상당 기간 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말한 샌프란시스코 사례도 찬성을 위해 검토를 하다보니 실제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효과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대 주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반대 주장에 대해서 “범죄율 낮추기에 협조해야지 집값이 내려갈까 걱정해서 되겠느냐”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생활안전지도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분석하고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 끝에 시행하더라도 교통사고지도와 같은 사고예방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료가 무엇인지 선별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