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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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불안전노동, 빈곤, 계급불평등, 건강불평등의 심화현상

강원대학교 손미아

1998년 경제위기직후 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내어 우리를 놀라게 한 절대빈곤층의 저변확대현상과 계급불평등격차의 심화현상은 이제는 우리의 우려와 걱정거리의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약 800만이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으며, 1996년에는 전체인구의 5.91%에서 2000년도에는 11.46%로 증가되었다. 또한 하위의 40%는 소득이 줄어들고, 상위의 10%의 사람들은 소득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사회계급간 소득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김명록, 현장에서 미래를, 2004.3). 

전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가장 많은 인구집단이 빈곤층이 형성되어 있는 아프리카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절대가난의 상태에 있는 인구집단이 1999년에 비해서 2015년에 가서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다 (World Bank 2003.4). 또한 전세계의 불평등현상을 보면,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 (5천만)의 소득이 가장 가난한 60%의 사람들 (27억)의 소득과 같다 (BBC, 2002.6). 지난 10년동안 전세계에서 소득의 증가분은 가장 부유한 20%의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실제 50%의 사람들은 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conomic Journal, 2002.1). 

이렇듯 급증하는 절대빈곤층의 증대와 계급불평등의 확대는 결국 건강불평등의 심화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사회계급일수록 총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5-1998년사이에 비육체적 노동자에 대한 육체적 노동자의 사망률은 남자의 경우 1.65배, 여자의 경우 1.48배 더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수준이상에 비해서 국민학교이하의 교육수준인 집단의 사망률이 남자의 경우  5.11배, 여자의 경우 3.42배 더  높았다. 지역별  물질적결핍과 사망률의 관계도 역상관의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물질적 결핍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2배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군구 우리나라 시군구 지역별 물질적 결핍 지표와 인구 일인당 평균조기사망 손실년수와의 연관성을 보면, 물질적 결핍지표(남자실업률, 과잉밀집도, 낮은 사회계급의 가장, 무가옥소유, 거주시설의 부족지수의 z-score를 합한 점수)가 큰 지역일수록 평균조기사망손실년수가 컸다.

사회계급의 불평등은 그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낮은 사회계급의 집단에서 출생아 조기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저체중아 출산률이 증가하고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에 비해, 무학의 경우에 비해서 아버지의 경우 4.64배, 어머니의 경우 5.18배 더 높은 출생아 조기사망률을 보였다. 또한 직업계급이 비육체적 노동자에 비해서 육체적 노동자인 경우 아버지의 경우 1.57배, 어머니의 경우 1.33배 더 놓은 출생아 조기사망률을 보였다. 한편, 부모의 사회계급의 차이에 따라 저체중아 출산률의 차이가 존재하며, 출생체중의 사회계급적 차이가 1995년에서 2001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8년도 경제위기이후에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수준의 차이에 따른 출생아의 저체중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최근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심화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1998년 경제위기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불안정노동의 증가, 실업의 증대 및 저임금의 확산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은 국가의 시혜차원의 정책에서 구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업, 불안정 노동과 사회적빈곤에 처한 집단이 스스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단결과 조직화를 통해서만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