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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제 한노정연을 역사속에 남기고 돌아왔다. 춘천으로 오는 막차에서 그간 여러 동지들의 모습이 다시금 생각나서 방금 보고온 여러동지들에게 참을수 없이 또다시 전화질을 해대었었다. 그 이튿날인 지금, 나는 밀린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숨을 못쉬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와 한노정연에 대한 생각에 일을 손에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왠 망령인지.....그래서 할수없이 나는 오늘 다 쓰고 정리하지 못할 지언정, 이 글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 내가 이렇게 가슴저리게 섭섭해하고 있는 것은 그놈의 '정때문에'라고 생각하고 싶다. '정'을 제외하고, 그러고도 남는 무언가가 있다면, 김세균선생님의 말씀처럼, 그간 운동의 발전에 따라 생명체들의 그릇인 하나의 조직도 생성, 발전, 소멸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내가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그것을 해명하고 싶었다. 무언가 잡을 수 없는 것같은 그것, 그것이 무엇인가?
잠깐 그놈의 '정'을 떼지못해 미련을 떨고싶다. 좀 사설을 늘어놓으려 한다. 한노정연에 소속되어서 내게 가장 인상에 남았던 일은 기아 소하리 동지들을 만났을 때였다. 안양유원지 근처의 어느 장소에서 거의 며칠밤을 새워가면서 내가 맡은 부분이랍시고 준비를 해가면, 50-100여명의 초롱초롱했던 눈망울들과의 만남속에서 며칠동안 밤을 새고 축쳐져서 간 나는 새롭게 살아나는 느낌을 받곤 했다. 그때 소하리 역근처에 바람이 유난히 쎘는데....매번 추운 겨울에 우리는 갔었다. 나는 한노정연 보고서들을 너무나 잘하려고 내 딴에는 마음을 먹다가 예정된 마감일을 매번 훨씬 넘기기 일쑤여서 벌써 오랫동안 그런애라고 찍혀버린지 오래였다. 그래도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기에 사실 나 자신은 그런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었다. 나는 노동자의 연구보고서는 최상으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것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신념은 그이후로도 2005년 현대자동차 노동강도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이 나의 엉터리였을지 모르는 신념 (왜 엉터리냐하면, 모든 사물에 완성의 지점이 있다면 또다시 새로운 시작지점이 있고, 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을 그땐 모르고 너무 욕심을 부렸을지도 모르므로.....)을 그래도 받아주고 믿어주었던 한노정연 동지들이 너무 고마울 뿐이다. 기아 마지막 보고서 마감 몇시간전에 그 보고서를 들고 한노정연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언니들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미안하다. 나때문에 이마에 주름살이 한개 더 늘지는 않았는지......
1996년인가 1997년인가? 안양 어느 작은 병원에서 산업보건전문의로 근무하던 나는 병원의 책상위에 기아자동차 소하리동지들의 설문지를 온통 펴놓고 틈만나면 작업을 해대다가 어느날 나도 모르게 짤린적도 있다. 그리고 갑자기 갈곳도없이 몇개월을 헤매다가 결국 영국에 유학이랍시고 다녀왔다. 2001년 다녀왔노라고 인사를 하러 사무실로 가자마자 나는 이**언니로부터 대우조선 노동강도평가를 하자는 명(?)을 받고 대우조선을 내집처럼 드나들때, 그때 나는 인생의 최고였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속에 있었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 그때 후배들인 건형, 원진, 승연이가 나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다. 그들은 겨우 본과 2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본과 2학년 학생들이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대우조선, 철도노동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한다고 한겨울에 녹음기와 귤박스를 들고 구로동, 독산동 철로를 건너던 때가 생각난다.
물론 그 이후로도 박**동지와 한노정연과 함께 한 여러개의 프로젝트가 있다. 교대제도 있고, 노동강도도 있고...... 기아화성동지들과 현대자동차동지들...... 모두들 고생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숱한 날들을 화성과 울산을 오르내리지 않고 차라리 그곳에서 머물면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것을.. 그러면 더 많은 동지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을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도 5월 메이데이와 11월 노동자대회때 항상 만나는 이들은 그때 만난 이들이다.
이렇게 같이 고생하며 그당시에 최선을 다했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100%소모하면서 기뻐했던 그 곳,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이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정'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고백하고 싶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은 나보고 고집이 세다하고 소통을 잘 못한다고 한다. 나라고 왜 고민이 없겠는가? 그런말을 듣고나서...... 하지만 나는 물론 앞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있을 지언정, 동지들의 말을 다 들을 때까지 나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했을 지언정, 일부러 소통을 안한것은 아니다. 지금 고백하자면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내 의견을 어떻게, 언제 꺼내야할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 지면을 빌어서 그동안 같이 했던 여러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당장 내일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나 개인적으로는 어찌보면 나도 모르게 '한노정연'이라는 울타리속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나는 어느 모임에 가서나 한노정연회원입니다. 라고 하면 마치 면죄부를 부여받듯이), 그러한 안식처를 과감하게 벗어나야한다.
'민들레처럼.....' 우리는 떠나야한다.
여기까지는 '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제부터는 일이야기이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객관적 상황도 변화되었지만, 나도 많이 변화되었다. 그때 그런 현장노동자(아니 정확히 말하면 노동조합이다)에서 요구되는 연구들을 제안받고 연구를 할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때 그것이 최선이라고 알고 있었던 인식의 한계도 있다. 그 인식의 한계를 깨치고 다시한번 발전을 해야할 시기이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어제 한노정연의 마지막 회를 마감하면서도 우리의 역사적 사명과 한계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부족한것이 아쉽다. 이제는 우리가 역사에 남긴것은 무엇이었고, 또한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해야한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까? 싶지만, 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마침 한노정연 백서가 나온다고 하니, 거기에 아마도 동지들의 많은 이야기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은 '현장성'에 대한 접근을 좀 더 구체적이고, 발전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를 보면, 주로 노동조합과의 프로젝트속에서 안주했고, 건강이라는 주제속에 안주했고, 그것이 전부인양 생각했을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물론 개인적인 친분이 남긴 했지만, 그것이 조직적으로 남지는 못했던 것..... 그리고, 항상 운동을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기여하게 된것들...... 그것이 내가 이제 발전해야할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현장성은 중요하고 유효하다고 본다. 오히려 이전에 한노정연이 했던 방식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현장의 노동자를 만나고 소통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도 소통을 못했던 내가 이제 진정으로 소통을 시작하려한다.
http://kr.blog.yahoo.com/hataesung/238 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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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파국: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
1. 서론: 한미 FTA가 가져올 파국:의료사유화에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정부는 한미FTA의 추진의 필요성으로 (1) 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2)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 (3) 산업구조의 고도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향상), (4) 한국의 대외신인도 및 동북아에서의 역할제고, (5) GLOBAL STANDAD의 적용확대라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를 급속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그러나, 한미FTA는 바로 모든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과잉생산과 독점자본간의 경쟁이, 따라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채만수 2006), ‘FTA란 WTO체제내에서의 상품 및 자본시장의 독점과 배제전략에 다름아니고, 이는 당연히 전반적인 과잉생산, 과잉축적에 의해서 자극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블록경제인 것이다 (채만수 2006)’. 실제 한미FTA는 한국의 독점자본의 이해와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해가 서로 맞아서 추진되는 것이고, 미제국주의의 제국주의적 확장정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의 협상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공서비스부분이다. 의료서비스도 바로 여기에 속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FTA에서 서비스산업자유화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산업이란 결국 전기,가스,수도,운수,통신이 포함된 서비스산업이며, 특히 지식집약적 서비스라고 하여, 금융, 법률, 회계, R&D, 교육, 의료, 등이 포함된 서비스산업이란 의미이다 (이준규 2006).
한국정부가 이미 한미FTA 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되기위해 이미 내주었던 4대 선결조건 (의약품가격인하조치중단,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완화, 쇠고기수입재개, 스크린쿼터축소)을 넘어서서 한미FTA의 핵심적인 내용과 보건의료부분이 연결되어있다. 즉, 서비스산업의 자유화 (의료서비스)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의 개방화는 결국, 미국의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인한 한국의료의 사유화촉진이다. 또한 이미 선결조건에서 의약품가격인하조치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 다국적제약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며, 의약품에도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적용시킨다면, 역시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에 진출이 증가할 것이다.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연구들에 의하면, 미국은 서비스분야개방을 이유로 들어 의료기기 전품목에 대해서 무관세를 요청할 것이며, 의료기기시험의 이중규제완화 (강태건,2006) 등이며, 보건의약품분야에서는 보험의약품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기하여 제약기업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며, 혁신적신약에 대한 가격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약의 의료보험기준설정에 관여를 해서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이의경 2006.). 또한 의약품 지적재산권을 요구하면서 의약품의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다 (박실비아 2006). 이렇게 볼 때, 한미FTA결과, 의료시장개방화, 의료의 사유화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FTA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사유화의 경로를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로1은 이미 선결조건으로 내어준 의약품가격인하조치중단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며, 다국적제약회사의 이익을 챙겨주는 꼴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의료비는 증대되고, 사유화된 의료기관만이 살아남고, 공공의료기관은 축소될 것이며, 현재진행중인 의료의 사유화는 심화될 것이다. 경로2는, 금융 및 서비스산업의 자유화로 인하여 의료는 미국식 의료제도의 한국내 도입과 함께 금융상품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하여 의료의 사유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경로3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획득으로 인하여 의약품과 치료비에 대한 로열티가 증가된다면 의료수혜의 불평등은 증가할 것이고, 이것은 역으로의료의 사유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선결조건의 하나인 광우병쇠고기수입이 재개된다면 결국, 어떠한 예방도 이미 불가능한 상태로 광우병천하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의료의 사유화, 의료비증대, 는 사회복지의 황폐화를 가져와 사회계급의 양극화, 낮은사회계급의 불평등증가, 건강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의 황폐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미FTA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의 사유화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의 사유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에서 의료의 사유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공공의료기관대 민간의료기관비율을 보면, 2000년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공공기관의 96.3%임)은 8.8% (3,555개 기관)인데 비해서 민간의료기관은 91.2% (36742개 기관)이다. 병상수로 본다면,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는 15.5% (35,044)이고, 민간의료기관의 병상수는 84.5%(191,712)이다. 이는 미국의 민간의료기관이 66.8%에 비교해볼 때도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보험대 민간의료보험의 비율을 보면,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규모는 약 7조 6천억원~10조 7천억원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시장규모는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보험료수입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이상이, 이진석, 2005). 이미 민간의료기관이 8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유일하게 사회보험형태인 건강보험제도가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렇게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한 한국에 한미FTA가 되었을 때, 의료시장의 전면개방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양극화현상이 초래될 것을 자본가계급이나 노동자계급 모두 모르는 바 없을 것이다.
2. 한미FTA로 인한 의료사유화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평등, 건강불평등의 심화
한미FTA로인한 의료의 사유화가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한미FTA가 가져올 직접, 간접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한미FTA가 가져올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의료의 사유화로 인하여 노동자와 민중등 낮은사회계급의 집단에서 의료서비스의 접근도가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 것이다. 복지부분에서의 문제이다. 결국 한미FTA는 그 미미하게 존재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완전한 무너짐을 의미한다. 공공의 사회복지와 국가기간산업은 자본주의계급이 자본주의사회를 유지하기위해 노동자계급과 타협한 자본주의에서 마지막 선물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시장의 과잉생산과 과잉축적, 독점자본간의 경쟁이 강화되어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며 (채만수 2006), 또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구소련의 붕괴이후 자본가계급의 착취욕구가 신자유주의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한미FTA의 영향은 전세계의 초국주의적 자본가계급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시장개방,사유화의 촉진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는 초국적자본이 이윤을 찾아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착취를 강화시킬 것이다. 어떻게? 한미FTA로 제국주의적 자본의 직접적인 국내에의 침투와 잉여가치의 착취, 초국적 자본과 경쟁에서 밀린 국내자본이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것이며,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의 증대와 함께, 노동강도를 증대시키면서 노동착취를 증대시킬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과정에서의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착취와 노동조건에서 저임금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으로 인하여 더욱 물질적결핍이 심화될 것이며 노동자의 건강장해는 황폐화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건강은 어떻게 파탄이 나는가? 한미FTA는 마치 국가와 국가간에 협약으로 보이므로 매일의 노동력재생산유지를 위해 밤낮없이 자신의 몸을 소비해야하는 노동자계급에게는 먼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간의 협약의 뒤에는 바로 독점자본가계급의 음흉한 얼굴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본가계급의 협약의 결과는 바로 노동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전달되어서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는 그들 자본가계급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문제인 것이다.
그림1. 의료의 사유화와 노동자건강의 파탄
그림 2. 한미 FTA 협상분야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생존권파탄구도
3. 전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가 어떻게 사유화되고 있는가?: 영국, 스웨덴, 호주, 타이, 남미를 중심으로
(1)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사유화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사유화되고 있다 (class struggle 2006). 현재 영국의 노동당정부에 의해서 국가보건서비스(NHS)가 사유화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토리당(보수당)으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은 영국노동당정부는 보수정당인 토리당의 공공부분의 전략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1997년 영국의 노동당이 정권을 잡을 때 지지세력이었던 우파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class struggle 2006). 영국에서 국가보건서비스(NHS)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는 이제 국가보건서비스가 “공공의 재정”으로 남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공재정을 누가 가져가는가?이다. 토리보수당(David Cameron)과 영국노동당(Tony Blare)은 민간개인이나 회사에서 공중보건분야에서 이윤(profit)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class struggle 2006).
1997년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위의 정책이 더욱 확대되었다. PCTS (Primary Care Trusts)가 창조되었고, 300개의 PCTS가 형성되었고, 여기서 모든 주치의가 지역사회보건의료제공을 위한 계획을 맡고 있다. 이후 노동당은 2008년까지 300PCTS를 144개로 줄일계획인데 (Commissioning a patient-led NHS) 이렇게 되면, 250000명의 NHS Primary care jobs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이 사유화와 함께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더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민간회사를 포함한 독립적인 영역에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것이 버스, 철도, 지역자치정부, nhs의 사유화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다. 노동당정부는 NHS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보건부의 보고에 의하면 병원의 인력은 넘치지만, 실제 병원의 인력은 모자란다. 환자대기리스트가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또한 노동당정부의 “환자의 선택”,“결과에 의한 지불방식”의 시행으로 인하여 병원이 서로 경쟁을 하게되고, 민간의료제공자들과도 경쟁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책은 의료의 사유화로의 길로 더욱 더 매진하도록 만들었다 (class struggle 2006).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최소한 제약회사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유화의 기생충을 제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NHS의 총체적인 사유화는 자립적인 모델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노동계급 -항상 값싼 노동력을 주인에게 지불해야하는 - 은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을 할 정도만으로 건강상태를 열악하게 유지하는 것은 또 하나의 boss들의 매수방법이다 (class struggle 2006).
결론적으로 노동당의 의료개혁의 결과, nhs병원과 지역시설들이 모두 사라지고, 단지 시설들만이 남게 되었다 (class struggle 2006).
(2) 스웨덴의 사회복지의 축소와 사유화의 증대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회복지국가이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유일하게 영국과 스웨덴하면 기억나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용어이다.
사회민주당은 불과 몇 년전까지도 매우 평판이 좋았는데, 그 이유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제도 때문이다. 즉 “모든 어린이가 무료로 학교에 가고, 무료로 병원에 간다. 많은 혜택이 아직 남아 있다. 임산부가 무료로 산전진료를 받을수 있다. 산후에는 1년동안 90%의 월급을 받으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사회민주당이 아직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1917년 혁명직전에 우파진영으로부터 결성되었다. 1917년 4월 혁명의 시기에 좌파들은 기근에 저항하는 투쟁에 함께 참여한 반면, 우파들은 1917년 가을에 민중들의 저항의 물결을 바로 선거와 연결시켜, 자유주의자들로부터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후 사회민주당은 현재까지 42년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1930년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이후, 스웨덴의 사민당정부는 히틀러와 경제적 무역을 하면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1950-60년대에는 자본가들의 황금이였다. 그리하여 2차세계대전이후에 시작된 사회복지제도가 1960년대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2차세계대전후에 유럽의 절반이 구소련에 속하게 되자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 자본가계급이 힘을 모아야 했다. 그것이 바로 유럽의 사회복지제도탄생의 궁극적인 배경이다. 1990년 구소련의 멸망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사민주의당은 신자유주의를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더 증가시키고 있고, 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의료제도는 많은 부분 사유화되었고, 학생들의 등록금은 인상되고 있다. 의료와 교육에도 사유화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3) 타이에서 일본-타이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의료에 미친 영향
타이정부는 2004.6.16-18일사이에 이루어진 일본과의 의료서비스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의료상품을 기획하여 외국소비자들을 유인하고자 했다. 타이정부가 일본에게 ‘의료서비스의 자유화, 농업부분에서의 상호협정, 일본사람들이 타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일본복지기금에다 그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설립, 타이노동자들이 일본에서의 노동권을 허락하는 것’을 요구했다 (Kuanpoth 등 2005). 타이정부가 외국인소비자들에게 ”건강상품“으로 제시한 것은 노인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치과진료, 온천치료, 전통타이마사지였다 (Kuanpoth 등 2005).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일본과 타일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타이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타이정부의 보건의료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은이래, 많은 타이의 의사들이 민간의료기관분야로 이동해서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universal health coverage)가 황폐화되고, 사람들을 민간의료기관으로 내몰았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빈곤화가 심화되었다 (Pannarunothai and Suknak).
자유뮤역협정결과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의 증가는 국가보건안전의사들에 대한 요구도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하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예산이 병원크기에 의해서 배정됨에 따라 지역의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건의료인력들이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의료의 기술은 저하되고 약품의 질저하와 수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외국환자들에게 치과진료를 하기에도 충분하지 못한 의료시설로 인하여 점점 더 많은 외국환자들이 몰려온다면, 타이국민들은 점차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된다.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온 또하나의 영향은 의약품의 독점(monopoly of drugs)을 가져와서 독점가격으로 인하여 에이즈감염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Kuanpoth 등 2005).
결론적으로 현재 타이는 국가보건안전체계를 개혁할 필요성과 국민들의 요구도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Kuanpoth 등 2005).
(4) 호주에서 미국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이 의료에 미친 영향
미국은 호주와 FTA를 결성하고, 의약품허가제도의 신속성을 요구하면서 의약품에 대해서 빠른 시장진출을 위한 압력을 가하였고 (변진옥 2006), 신약의연구와 개발과 의약품특허를 연장시키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결과적으로 호주의 의약품관련 공공정책이 미국의 거대제약자본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호주 FTA는 민간과 공공간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 민간쪽에 더 많은 힘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사적투자와 이윤창출을 독려하도록 규제환경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제국적 제약산업의 이익을 강화시키는 약가의 상승이며, 공공보건의 몰락인 것이다.
(5) 남미,칠레, 멕시코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의료에 미친 영향
미국과의 FTA를 추진한 남미,칠레, 멕시코 등은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이 대거 들어옴에 따라 질 좋은 영리병원에서는 민간보험게 가입한 10%의 부유층에게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낳고 있다.
3.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한미FTA를 저지해야한다
한미 FTA의 주적은 누구인가?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의 대립인가? 미국자본주의와 한국자본주의의 대립인가? 아니다. 미국을 위시한 전세계독점자본및 국내독점자본과 노동자계급 및 민중들간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의 본질은 외국의 초국적 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이해를 맞추어주기위한 제도적 장치임에 다름아니다.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과잉생산과 독점자본과의 경쟁으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위기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새로운 시장을 찾고자 하는 전략인 것이다. 한미FTA는 한국의 독점자본과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해에 의해서 상호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과정인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신자유주의와 패권주의의 일환이 한미FTA를 우리가 반대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한다고하면서 내세우는 자본가계급의 정책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물질적결핍, 고통의 극대화, 빈곤의 심화,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한미FTA가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위기를 더욱 조장시킬 것이고,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더욱 파탄시킬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동자계급의 단결 강력한 노동자조직이 가장 중요하다. 한미FTA저지투쟁은 독점자본의 지배와 착취에 반대하는 미국의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채만수 2006). 한미FTA 저지투쟁의 과정은 노동자 민중의 계급의식을 고양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세균. 2006. 한미FTA, 어떻게 볼 것인가?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6.3
3. 이준규. 한미FTA의 효과:서비스부분.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이의경. 한미, fta 보험의약품분야 현안.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박실비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품산업팀. 2006.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이상이, 이진석, 국민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설정, 2005, 한국보건행정학회 연제집
7. (참고자료: Free trade agreements: impact in Thailand
저자: Jakkrit Kuanpoth, Jiraporn Limpananont, Kingkorn Narintarakul, Benja Silarak, Supanee Taneewuth, Witoon Lianchamroon, Jacques-chai Chomthong야, Saree Aongsomwang, Niramon Yuwanaboon. 출판사: FTA WATCH. 2005년 출판됨.)
8. 참고자료: Impacts of the bilateral free trade aggrement regarding health services on Thailand. Dr Supasit Pannarunothai and Dr Kanchit Suknak)
9. 건약, 변진옥, 한미 fta의 의약품분야:호주fta로부터의 교훈, 2006.5. 공공의약센터
10. <참고문헌: CLASS STRUGGLE) NHS FREE FOR ALL... FOR HEALTH CARE FOR CAPITALISTS, THAT IS! 2006
11. 강태건,2006. 한미, fta의료기기분야현안.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 채만수. 한미fta,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2006.
작년가을에 춘란을 하나 집안에 들여와 키우기시작했는데, 이파리가 축축 느러지는게 꼭 여느 잡초와도 비슷해지고 있었다. 왠일일까? 춘란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멋이 없을까?
그러나가 올 여름에 바깥일도 많고 하여 난초를 부득이 바깥에 두었다. 온실밖 야외에 두고 니멋대로 살아봐라! 하고 옥상건물에 내다 놓았다.
한참 집을 비우고 돌아와보니, 난초는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파리가 단단해지고, 멋있어지고 있었다^^
자유란 이렇게 좋은것이구나^^
트랙팩님의 [성폭력 생존자에 관한 지지와 연대] 에 관련된 글.
최지영의 용기와 행동을 지지합니다!!
내가 최지영을 본것은 2004년 가을이었다. 그해 10뭘말 몇몇 여성활동가와 같이 우리집에 놀러왔었다. 그때 우리집에와서 고등어도 구워먹고, 닭백숙도 해먹고 했지만, 미처 최지영의 고통과 고민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었다고 고백한다. 그때 이후로 나 스스로는 이 일을 까막게 잊고있었다. 아니,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무지했었다고 반성한다.
나는 그토록 오랜기간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힘차게 당당하게 서려는 최지영을 정말 좋아하고 지지한다. 왜? 그동안 멀게는 몇백년동안 가깝게는 내 생에의 몇십년동안 나 스스로도 여성의 존엄성을 내세우지 못하고 살았다. 길거리에서 여성을 폄하하는 남성들을 숱하게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은연중에 그들(남성)의 편이 되었었다. 그것은 기득권층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내 속에서도 여성?여성이 뭐야!! 하고 있었다.
최근 최지영이 나의 이런 벽을 완전히 깨주었다.
그녀의 고통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많은 여성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그녀는 당당하게 일어섰기때문이다.
최지영의 용기와 행동에 본받아 나 스스로도 여성해방,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길에 힘차게 나갈 것이다. 지금이후로는 나는 어느 누구도 여성의 존엄성에 먹칠을 하는 인간이건 집단이건 철처하게 대응할 것이다.
여성해방은 먼 미래에서나 해야되는 일이 아닌것을 지금 노동해방과 함께 해야함을 이제야 절실하게 깨달았다.
트랙팩님의 [성폭력 생존자에 관한 지지와 연대] 에 관련된 글.
어느 시골부부의 토마토자루
나는 며칠전에 한적한 춘천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께서 토마토를 한자루 들고 가시는데, 꽤 무거워보였다. 그 옆에서 가시는 분이 남편인가 싶었는데, 빈손으로 그냥 옆에서 털레털레 지나가고 계셨다. 그 아주머니는 토마토자루를 어깨에 걸머매지도 못하시고, 마땅히 끌고 갈 바퀴달린 도구하나 없이 당지 두 손으로 자루를 움켜지고 엉거주춤 엉덩이를 뒤로 뺀채 걷고 계셨다. ‘그러다가 허리다치실라......’ 걱정이 되어서 나는 지나가다 다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가시던 아저씨께서 토마토자루를 건네받는가 했다. ‘옳거니, 토마토자루를 남편분이 어깨에 메고 가실려고 하나보다.....’ 아풀싸!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찰나에 다시 토마토자루는 아주머니의 머리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 남편분은 잠깐 토마토자루를 들어서 아내의 머리위에 올려주기위해서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에서 평화로운 풍경과 나무와 풀과 산들이 어우러진 이 곳에서 아주 평범해보이는 이 그림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분노감을 느끼게 했을까? 이 작은 시골길에서 보여진 이 작은 일이 바로 우리사회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었다. 그렇다, 바로 이 모습이 이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다. 남성은 여성의 시대적 억압과 굴레를 알지 못한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여성억압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토마토자루는 언제나 여성에게 있다. 여성의 손에, 여성의 머리위에...... 남성은 토마토자루를 다시 그 여성의 머리위에 얹어놓음으로써 여성에게 여성의 문제를 또 전가하고 있다. ‘토마토자루는 내것이 아니야. 네것이니 니가 알아서 해. 나는 단지 너의 짐을 너에게 다시 올려줄 뿐이야’
나는 이시대의 남성이 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 그런데 뭐가 잘못이야? 나는 적어도 다른 더 나쁜 일은 안하잖아’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의식조차 자본주의의 때에 쩔어있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굴레속에 스스로를 가두어두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이 본인은 적어도 성폭력은 안하니까 면죄부를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폭력 그 자체보다도 더러운 자본주의의 때에 찌들어있다고 말하고 싶다. 살인적인 폭력만이 폭력인가?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저지르는 무수한 자본주의적 굴레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닦아내고, 벗겨내여야 할 요소들이다. 우리의 세상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의식요소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자본주의적 굴레속에 찌들어있는 인간들은 자본가계급과 소부르조아들일 것이다. 의식있는 노동자계급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의식있는 노동자계급은 노동운동을 하느라 바쁠것이며, 더 좋은 세상을 동지들과 이웃들과 여성들과 아이들과 또 노인들과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안에서 또 우리주변에서 우리의 동지들에게도 자본주의적 나쁜 관습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우리는 현사회에서 미래의 사회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정진을 통해서 나의 몸안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벗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남성들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현재 이시기에 남성들이 반성하고 의식화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그것은 매우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남성들에겐 기회일 수 있다. 본인들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거나 하는 자본주의적 습관들을 떨쳐내는 것 말이다. 현재 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이것을 부정할수도 없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바로 현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우리도 한계가 있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서로 서로 반성하고 쇄신을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대한 긴박한 대응을 절대로 늦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여성들과 함께 할 때 더욱 더 운동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게 매일 매일의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자. 인구의 반인 여성들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서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낭비일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신의 정치적운동을 지속해 나가고 그 속에서 존경받아야 한다.
어느 시골부부의 토마토자루 :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을 위한 노래
나는 며칠전에 한적한 춘천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께서 토마토를 한자루 들고 가시는데, 꽤 무거워보였다. 그 옆에서 가시는 분이 남편인가 싶었는데, 빈손으로 그냥 옆에서 털레털레 지나가고 계셨다. 그 아주머니는 토마토자루를 어깨에 걸머매지도 못하시고, 마땅히 끌고 갈 바퀴달린 도구하나 없이 당지 두 손으로 자루를 움켜지고 엉거주춤 엉덩이를 뒤로 뺀채 걷고 계셨다. ‘그러다가 허리다치실라......’ 걱정이 되어서 나는 지나가다 다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가시던 아저씨께서 토마토자루를 건네받는가 했다. ‘옳거니, 토마토자루를 남편분이 어깨에 메고 가실려고 하나보다.....’ 아풀싸!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찰나에 다시 토마토자루는 아주머니의 머리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 남편분은 잠깐 토마토자루를 들어서 아내의 머리위에 올려주기위해서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에서 평화로운 풍경과 나무와 풀과 산들이 어우러진 이 곳에서 아주 평범해보이는 이 그림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분노감을 느끼게 했을까? 이 작은 시골길에서 보여진 이 작은 일이 바로 우리사회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었다. 그렇다, 바로 이 모습이 이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다. 남성은 여성의 시대적 억압과 굴레를 알지 못한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여성억압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토마토자루는 언제나 여성에게 있다. 여성의 손에, 여성의 머리위에...... 남성은 토마토자루를 다시 그 여성의 머리위에 얹어놓음으로써 여성에게 여성의 문제를 또 전가하고 있다. ‘토마토자루는 내것이 아니야. 네것이니 니가 알아서 해. 나는 단지 너의 짐을 너에게 다시 올려줄 뿐이야’
나는 이시대의 남성이 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 그런데 뭐가 잘못이야? 나는 적어도 다른 더 나쁜 일은 안하잖아’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의식조차 자본주의의 때에 쩔어있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굴레속에 스스로를 가두어두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이 본인은 적어도 성폭력은 안하니까 면죄부를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폭력 그 자체보다도 더러운 자본주의의 때에 찌들어있다고 말하고 싶다. 살인적인 폭력만이 폭력인가?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저지르는 무수한 자본주의적 굴레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닦아내고, 벗겨내여야 할 요소들이다. 우리의 세상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의식요소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자본주의적 굴레속에 찌들어있는 인간들은 자본가계급과 소부르조아들일 것이다. 의식있는 노동자계급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의식있는 노동자계급은 노동운동을 하느라 바쁠것이며, 더 좋은 세상을 동지들과 이웃들과 여성들과 아이들과 또 노인들과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안에서 또 우리주변에서 우리의 동지들에게도 자본주의적 나쁜 관습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우리는 현사회에서 미래의 사회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정진을 통해서 나의 몸안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벗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남성들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현재 이시기에 남성들이 반성하고 의식화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그것은 매우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남성들에겐 기회일 수 있다. 본인들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거나 하는 자본주의적 습관들을 떨쳐내는 것 말이다. 현재 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이것을 부정할수도 없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바로 현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우리도 한계가 있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서로 서로 반성하고 쇄신을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대한 긴박한 대응을 절대로 늦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여성들과 함께 할 때 더욱 더 운동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게 매일 매일의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자. 인구의 반인 여성들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서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낭비일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신의 정치적운동을 지속해 나가고 그 속에서 존경받아야 한다.
어느 시골부부의 토마토자루 :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을 위한 노래
나는 며칠전에 한적한 춘천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께서 토마토를 한자루 들고 가시는데, 꽤 무거워보였다. 그 옆에서 가시는 분이 남편인가 싶었는데, 빈손으로 그냥 옆에서 털레털레 지나가고 계셨다. 그 아주머니는 토마토자루를 어깨에 걸머매지도 못하시고, 마땅히 끌고 갈 바퀴달린 도구하나 없이 당지 두 손으로 자루를 움켜지고 엉거주춤 엉덩이를 뒤로 뺀채 걷고 계셨다. ‘그러다가 허리다치실라......’ 걱정이 되어서 나는 지나가다 다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가시던 아저씨께서 토마토자루를 건네받는가 했다. ‘옳거니, 토마토자루를 남편분이 어깨에 메고 가실려고 하나보다.....’ 아풀싸!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찰나에 다시 토마토자루는 아주머니의 머리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 남편분은 잠깐 토마토자루를 들어서 아내의 머리위에 올려주기위해서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에서 평화로운 풍경과 나무와 풀과 산들이 어우러진 이 곳에서 아주 평범해보이는 이 그림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분노감을 느끼게 했을까? 이 작은 시골길에서 보여진 이 작은 일이 바로 우리사회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었다. 그렇다, 바로 이 모습이 이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다. 남성은 여성의 시대적 억압과 굴레를 알지 못한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여성억압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토마토자루는 언제나 여성에게 있다. 여성의 손에, 여성의 머리위에...... 남성은 토마토자루를 다시 그 여성의 머리위에 얹어놓음으로써 여성에게 여성의 문제를 또 전가하고 있다. ‘토마토자루는 내것이 아니야. 네것이니 니가 알아서 해. 나는 단지 너의 짐을 너에게 다시 올려줄 뿐이야’
나는 이시대의 남성이 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 그런데 뭐가 잘못이야? 나는 적어도 다른 더 나쁜 일은 안하잖아’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의식조차 자본주의의 때에 쩔어있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굴레속에 스스로를 가두어두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이 본인은 적어도 성폭력은 안하니까 면죄부를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폭력 그 자체보다도 더러운 자본주의의 때에 찌들어있다고 말하고 싶다. 살인적인 폭력만이 폭력인가?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저지르는 무수한 자본주의적 굴레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닦아내고, 벗겨내여야 할 요소들이다. 우리의 세상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의식요소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자본주의적 굴레속에 찌들어있는 인간들은 자본가계급과 소부르조아들일 것이다. 의식있는 노동자계급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의식있는 노동자계급은 노동운동을 하느라 바쁠것이며, 더 좋은 세상을 동지들과 이웃들과 여성들과 아이들과 또 노인들과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안에서 또 우리주변에서 우리의 동지들에게도 자본주의적 나쁜 관습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우리는 현사회에서 미래의 사회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정진을 통해서 나의 몸안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벗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남성들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현재 이시기에 남성들이 반성하고 의식화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그것은 매우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남성들에겐 기회일 수 있다. 본인들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거나 하는 자본주의적 습관들을 떨쳐내는 것 말이다. 현재 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이것을 부정할수도 없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바로 현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우리도 한계가 있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서로 서로 반성하고 쇄신을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대한 긴박한 대응을 절대로 늦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여성들과 함께 할 때 더욱 더 운동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게 매일 매일의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자. 인구의 반인 여성들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서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낭비일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신의 정치적운동을 지속해 나가고 그 속에서 존경받아야 한다.
1998년 경제위기이후 여성의 출산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저체중아출산률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여성의 사망률증가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산률저하와 저체중아출산률의 증가인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률은 2000년 1.68%에서 2005년 1.34%로 세계평균 2.6%보다 훨씬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아출산률은 1995년 3.02%에서 2004년 4.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이후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자녀가치관변화 및 양성평등의식부족’, ‘소득 고용불안정성’, ‘출산․자녀 양육비용부담’.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미비’, ‘일․가정양립곤란’, ‘임신․출산 건강수준저하’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세계일보 2006.01.15).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여성의 출산률저하와 저체중아출산률증가는 여성의 비정규직화증가와 노동조건의 악화에 있다. 1998년 경제위기이후, 고용형태변화로 비정규직, 특히 임시직, 일용직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비정규노동자의 증가추세가 뚜렷한데, 이는 주로 여성 일용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것이다. 결국 1998년 경제위기이후 남성보다도 오히려 여성노동자들이 더욱 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장지연, 2001, 한국노동연구원보고서). 현 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곧 비정규직의 문제이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곧 여성의 문제이다. 2001년 현재 남성임금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인데 반하여, 여성은 임금노동자의 70%이상이 비정규직이다.
2006년 발표된 정부(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저출산에 따르는 미래세대육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위주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서비스활성화,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부담, 육아휴직제활성화, 임신출산의료비지원확대, 2010년까지 중산층이하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 절반지원,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가정방문서비스제, 유․사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6.01.15).
그러나 출산률저하와 함께 동반하는 저체중아출산률의 증가의 주요원인이 1998년 경제위기이후 여성의 불안정노동과 비정규직노동이 여성의 낮은 사회계급으로 인한 경제적 물질적 결핍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정부의 출산률장려정책이 단지 여성의 가임이후의 시기부터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고용조건 노동조건속에서 건강장해양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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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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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오랬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우리들인데... 단지 몇마디로 소감을 다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제난 아무 '정'도 표시내지 못했네... 역사 속에 무엇을 남겼는지는 이제 각자가 어떻게 세상과 맞서나가게 될지에 달려있지 않을까...? 관계와 소통의 새로운 시작... 봄 화이팅이다!!!부가 정보
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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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지네요. 소통하기... 언니에게 한노정연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노보연이 그럴수 있으면 좋겠어요. 15일날 총회준비 토론 + 노강관련 세미나 할것 같은데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행위 끝나고 일정 확정되며 전화한번 드릴께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