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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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사회의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한미FTA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의료의 사유화로 인하여 노동자와 민중등 낮은사회계급의 집단에서 의료서비스의 접근도가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한미FTA의 영향은 전세계의 초국주의적 자본가계급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시장개방,사유화의 촉진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는 초국적자본이 이윤을 찾아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착취를 강화시킬 것이다. 어떻게? 한미FTA로 제국주의적 자본의 직접적인 국내에의 침투와 잉여가치의 착취, 초국적 자본과 경쟁에서 밀린 국내자본이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것이며,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의 증대와 함께, 노동강도를 증대시키면서 노동착취를 증대시킬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과정에서의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착취와 노동조건에서 저임금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으로 인하여 더욱 물질적결핍이 심화될 것이며 노동자의 건강장해는 황폐화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건강은 어떻게 파탄이 나는가? 한미FTA는 마치 국가와 국가간에 협약으로 보이므로 매일의 노동력재생산유지를 위해 밤낮없이 자신의 몸을 소비해야하는 노동자계급에게는 먼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간의 협약의 뒤에는 바로 독점자본가계급의 음흉한 얼굴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본가계급의 협약의 결과는 바로 노동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전달되어서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는 그들 자본가계급의 문제가 아니다. 즉, 국익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문제가 아닌것이다. 바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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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블로그의 이름을 "봄"으로 바꾸었다. 나는 항상 "봄"하면 왠지 "늦봄" 문익환선생님이 떠오른다. 그분의 일생동안 헌신적인 활동뿐 아니라, 늦게서야 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늦봄"이라고 호를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부터인것 같다. 나도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늦지만 그래도 끝까지 방향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오늘 블로그의 이름을 "봄"으로 바꾸었다. 봄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5월 13-14일에 대추리에 다녀왔다. 나같이 늦은 사람도 생각하기에 그날만큼은 정부의 폭력앞에 우리가 무언가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에 5월 13일 광화문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14일 아침부터 밥도 굶으면서 대추리 근처에 까지 갔었다. 그런데 대추리를 지척에두고서도 진격을 못하는 안타까움속에 잠시 힘들어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어디 하루뿐이랴 우리의 투쟁은 지속되어야 하는걸......

춘천에서 대추리는 정말 멀다. 그날 집회를 마치고 춘천에서 온 활동가들이 빌린 전세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학생들은 버스복도에 쭈그리고 앉고, 그나마 한살이라도 나이먹은 이들은 의자에 앉았다. 사실은 버스 2대가 필요한데, 한대로 움직인것이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강원도 아해들(학생들)"은 정말 착하다. 속으로 고마와하면서 춘천으로 왔다. 오는 길에 기사님이 다행히도 버스바퀴의 나사가 두개나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큰사고를 면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파죽음이 되어서 집에 도착했다.

또 대추리를 가야한다. 거리가 멀어서 움추려들기는 하지만,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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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저녁부터 아니, 사실은 5월 6일 토요일아침부터 대추리에서 전해오는 상황을 보게되었다. 전시의 상황과 다를바없이 보였다. 지난해 늦은겨울부터 대추리를 한번 가야지... 대추리에 한번 오라는 00동지의 검은안경을 매번 떠올리면서 생각해왔는데, 미처 가보지도 못하고 대추리에 계신 그동안 꿋꿋하게 버티고 계서서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지 못했는데, 그곳이 이미 전시사황이 되어버리다니......

어쩌면 대추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미제국주의의 무자비한 폭력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이땅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아니던가? 미제국주의는 마치 자본주의의 시초축적당시에 농민들을 농토에서 몰아내던것 처럼, 철사줄로 땅에 금을 그어가면서 주민들을 내쫒았다. 자국의 국민들을 이다지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면서 미국에 무한한 아부와 충성을 다하려는 정부의 폭력을 보면서 심한 구역질이 나오는 것을 참을수가 없다. 얼마전 인터넷을 통해 크게 알려졌던 50년동안 노예생활을 했다던 할아버지의 모습..... 바로 이땅의 국가독점자본이 행하고 있는 작금의 폭력이 이땅의 주민들을 노예처럼 취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땅에 철사망으로 금을긋고, 내쫒고, 폭력경찰을 이용해서 저항하는 집단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이것이 바로 국가독점자본이 국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는데서 온 것이 아닌가? 정말 분하고 분하다.

강원도 끝자락도 아닌 춘천에 있으면서, 거리가 멀어서 못가네, 차가 없어서 못가네, 멀미때문에 차타기가 힘드네...... 하고 핑계를 대고 가지 못했던 내가 너무 부끄럽다. 죄송함을 추스리고, 곧 달려가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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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내리는 눈을 서설이라고 부르고 싶다.

어제 아침부터 날씨가 꾸물꾸물하더니 저녁에 드디어 눈보라가 날렸다.

3월이라 그래도 견딜만한 날씨에 눈이 내려버리면 정말 어디론가 날아올라가고 싶을 정도의 환희와 행복감을 느낀다. 일상이 흐르다가 갑자기 그냥 눈이 왔는데 이렇게 기쁘다면 이것이 바로 서설이 아니겠는가?

어제는 깜깜한 밤하늘을 은하수뿌리듯 눈발이 날리더니 오늘 아침에는 맑고 파아란 하늘아래 먼산 가까운 산위에 소나무가지마다 눈꽃이 피었다. 아, 산수유 노오란 꽃봉우리에도 눈꽃이 또 피었다.

한미 FTA, 비정규직법안, 덤프트럭의 파업등으로 정세가 급박한 이 상황에서 눈꽃은 우리의 가슴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있구나^^

앞으로 지난하게 투쟁해야할 4월이 오고 있는 이때, 때아닌 눈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 왠지모를 힘이 솟아오르니 바로 서설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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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오후에 바람을 맞으면서 "봄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정말 봄이다.

주말에 후배들이 먼길 마다않고 춘천에 찾아주었다.

청평사를 다녀오는 길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춘천에 오시는 분들에겐 낙지닭갈비 (새로 생긴것), 감자옹심이칼국수, 막국수를 대접하겠다..

봄에 놀러오시라.

혹시 마라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3월 1일 하프, 4월 23일 함기용옹기념 풀.하프가 있다. 춘천에 9시 30분까지 오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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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양지볕 화분에서 자라던 작은 동백나무 가지에서도 붉은색 꽃잎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설마 저 꽃봉우리가 다 필까? 하고 의심했던 내가 부끄럽다. 자연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하고!

무리를 떠나서 외롭게 자라는 동백꽃이 안쓰러워서 차라리 피지말지.. 하고 생각했는데...... 꽃이피면 더 안쓰러울것이라 생각했었다. 이제 어엿한 붉은색 꽃잎이 한장한장 벌어지는 것을 보니, 그 붉은 정열이 부럽기만 하다.

여기는 강원도 추운곳이라 원래 동백꽃이 자라지 않는다. 소설가 김유정 생가가 있는 이곳 춘천에서 김유정이 동백꽃이라고 말할 때는 동박꽃, 즉 생강나무를 뜻한 것이었다. 노란 생강나무...... 산수유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이른 봄에 노오란 꽃을 피우는 생강나무말이다. 강원도사람들은 생강나무를 동박꽃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추운 강원도에서는 동백나무에서 기름을 얻지못하고, 생강나무에서 기름을 얻었기때문에, 동백나무처럼 기름을 얻는다하여, 생강나무이름을 동백나무로 불렀다고 한다. 참으로 강원도 사람들의 형식을 따지지 않고 내용에 충실한 모습이 아닌가?

동백꽃이 유난히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2001년경 거제도 대우조선을 방문했을 때 였다. 그 남도 섬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무리와 함께 바다의 바람을 당당하게 맞서고 서있는 붉은 꽃잎이 어찌나 아름답던지......꽃잎이 한장한장 떨어지지 않고 차라리 꽃받침째 떨어지는 그 모습이 어찌나 고결하고, 자존심 센 여인 같던지......

동백꽃이 떨어질때 떨어지는 눈물처럼 느꼈을 때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였다. 어느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된 하루와 눈물을 보고 공장을 나올때, 공장 곳곳에 서있는 동백꽃도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었다.

이제 곧 동백꽃이 한창 피었다가는,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처럼 뚝뚝 떨어지는 계절이다.

올해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대투쟁으로 동백눈물을 말끔히 닦아버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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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벽두부터 왠 먹을것 타령이냐?

이번 새해는 새해같지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나는 오죽하면, '새해는 무슨 새해야, 지구의 자전과 공전현상으로 해와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것인데.....뭘 그까이것...... 하면서......그러나 내심 찔린다. 2005년, 내가 뭐했지? 365일동안......"

아마도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 아니 언제 터질지 몰라서인지도 모른다. 차라리 황우석 줄기세포사건은 터져버려서 다행일지도 모른다. 지금 거꾸로 추락하는 나선형의 화살표는 한단계를 더 오르기 위한 추락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2005년을 두고 1년내내 항상 노심초사했던 것은 비정규직관련법안의 국회통과문제였다. '언제 투쟁이 있다냐? 도대체 언제 또 집회가 있다냐? 지금 민주노총은 뭐한다냐?' 비정규직과 APEC도 나름대로 연관시키면서 부산 수영동 앞바다에도 가봤다. 바다에 뛰어들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다 (나중에 홍콩에서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흐믓했었다.^^ 음 드디어 해냈군!!!). 노동자대회이후 추워지는 날씨에 20000원짜리 오리털 바지를 사입으면서 대학로거리에도 서 봤다. 그날, 12월 10일이던가? 이제사 고백하지만, 경찰저지선을 넘고 광화문거리를 가보기도 했다. 같이 못가면 혼자라도 가자? 하고...... "아줌마 왜이래유?"하는 전경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학생들도 만났고, 오랜된 친구들도 거기서 만났다. 차가운 시멘트바닥에 주저앉아있는데, 옆에서 건네주는 떡복기 한첨은 정말 꿀맛이었다.  

그런데도 왠지 허탈하다. 나만 그런가? 우리는 지금도 국회일정을 쫒아가고 있는게 아닌지?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회나 투쟁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한 것들이 우리의 의지대로 보여지고 있는지? 그 결과가 다르게 귀결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요새는 파업과 집회가 이 노동자의 학교가 아니라, 노동자의 감옥이 된 것 같아. 왜?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갈수록 지치게 만드니까...... 힘이 없는 집회가 되어버리니까...... 누군가 집회를 미리 예상하고 재단하고 하니까......집회에 나간 노동자들이 무엇을 해야될 지 몰라서 망설이는, 이제 이렇게 힘없는 맥없는 집회는 하지말자......

아자! 잘 먹고, 한명의 동지라도 같이 토론하고, 조직하고, 노동해방의 뜻(노동조합에 국한되거나, 개량적인 개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을 세우자. 이 뜻이 공장 곳곳에서 퍼져나가고, 거기서 부터 다시 투쟁과 집회가 노동자를 불붙게 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나 스스로부터 최소한 노동해방을 위해 준비된 싸움을 만들자.

잘싸움을 준비하기위해 우선 잘먹기 위하여^^ 오늘 나는 파래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춘천날씨는 되게 추운데, 오늘도 길가에 앉은 아주머니네 노점에 금방 따낸 듯한 짙은 녹색의 파래김이 달걀주먹만하게 돌돌말려서 가지런히 놓여있다. 5뭉치에 천원이란다. 참 싸기도 하구나...... 파래를 사가지고 오면서 계속 생각했다. 이 파래를 어떻게 먹는담? 파래를 사가지고 와서 물로 깨끗이 씻은 후, 가위로 듬성듬설 썰어 밥위에 올려놓고, 참기름, 파, 달래, 간장으로 만든 양념간장을 넣고 그냥 비볐다. 좀 거칠긴 했지만, 파래밥이 만들어졌다...... 정말 맛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파래김이 시력보호에 좋단다. 내 생각으로는 위와 장에도 정장작용을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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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대표음식으로는 닭갈비와 막국수만 있는게 아니다. 강원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몇가지를 이야기해주시는데 감자옹심이와 올챙이국수등이다.

춘천에 와서 살게된지 어느날, 이날도 어김없이 남춘천역에서 내려서 집을 향해 뚜벅뚜벅 걷다가 남춘천역 맞은편에서 '감자옹심이'라는 간판을 보았었다. '저게 도대체 뭘까?' '예전에 엄마가 만들어주던 감자개떡인가?' 어렸을 때, 충주에서 엄마는 감자를 캐고난 여름이면 그 더운 여름에 감자 몇개를 물속에 담가서 오래두고 녹말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녹말가루를 개어서 밥에 얹어서 찌면 감자개떡이 되는데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감자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 시대에는 감자가 3끼니중에 한끼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몇년동안 '감자옹심이'를 한번 먹어보아야지.. 하면서도 그 집을 들어갈 기회를 갖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어느 겨울이 다가옴을 느끼는 쌀쌀한 날, 혼자 걸어가다가 그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나서 같이 가면 좋겠건만, 내 일생에서 그것이 안된다면, 혼자라도 가야한다.'  

음식점안을 들어가니 조용하다. 경제침체를 여기서도 느낄수 있었다. 식사때가 조금 이르긴 했다. 감자옹심이=감자떡을 계속 머리속으로 생각하고는 아주머니께 "감자옹심이 한개만 먹을수 있나요?" 하고 여쭈었다. 아주머니왈 "감자옹심이는 그냥먹기보다는 칼국수와 함께 먹어야 하니 감자옹심이칼국수를 시키라"고 하시면서 옹심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군 하는 눈치이시다. 아니, 나는 떡만 먹고 싶은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역시 나그네는 식당주인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어서 옹심이칼국수를 주문했다.

한참을 기다려서 나온 옹심이칼국수는 내게 정말 경이 그 자체였다. 옹심이가 칼국수에 들어가는 감자새알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감자녹말낸것 반에다가 감자를 갈은것 반을 섞어서 옹심이새알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말 나는 눈이 휘둥그래져서 그 옹심이칼국수를 단숨에 먹어버렸다..

아! 환상의 감자옹심이...... 그 뒤로는 사람들을 보면, "옹심이 먹으러 갈래요?" 하는 말이 입에 붙어버렸다.

그 뒤로는 춘천사람들이 '옹심이 먹으러가자' 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올챙이 칼국수는 곧 먹어본뒤에 말씀드리겠다^^)

감자 옹심이

 재료 : 감자 6개(200g), 애호박 50g

 육수 : 멸치, 다시마

 양념간장 : 간장, 고춧가루, 다진파, 다진마늘, 깨소금,

 참기름 약간

 만드는법

 1.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1시간 이상 끓여 육수를 만들

 고, 호박은 곱게 채 썰어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파랗

 게 볶아 놓는다.

 2. 감자는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5개는 강판에 갈아 꼭 짜고 건더기는 따로 놓아 두고 물은 녹말이 가라앉게 그릇에 담아 놓는다.

 3. 깐 감자 1개는 반달썰기 하여 1의 육수에 넣고 10분

 동안 끓인다.

 4. 감자 건더기와 가라앉은 감자 녹말을 반죽하여 옹

 심이(새알처럼 만듬)를 만들어 3의 육수에 넣어 4분정도 더 끓인 후

 그릇에 담고 호박 채 볶아 놓은 것을 얹는다.

 5. 양념 간장을 만들어 함께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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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대회날 소회

저도 오랫만에 못뵈던 동지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11월 12일 오후 3-4시경, 춘천에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기아자동차 화성의 한 동지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수원을 출발한다고...... 음! 나보다 먼저 도착하겠군^^ 역시 그 동지가 약간 먼저 도착했습니다. 저도 부랴부랴 가는 와중에 기차를 노치는 바람에, 한시간을 밖에서 떨다가 가까스로 기차에 몸을 싣고 달렸습니다. 여의나루에서 내려서 걷는동안, 대전에서 올라온 한 학생동지의 한자쓰기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참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그친구왈 "한자를 쓰면 깊어지고, 글쓰기에 도움이 된답니다^^ 한번 실행해보시죠^^"

10시쯤 전야제장소에 도착해보니,일단 한구석에 예술무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달빛아래 강가에서 예술무대를 차려놓고 노동자의 문화가 꽃피고 있는 모습을 보니 흐믓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11월 13일이 전태일동지의 분신한 날이란 것도 잊은 채 그냥 달려왔기 때문에 와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본대회에서는 무슨 토막극이나,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반대편에 구속노동자 겨울나기 주점에 들어가서 화성에서 올라온 동지들과 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동지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고, 근처의 여수건설, GS 칼텍스, 광주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삼호중공업의 동지들도 만났습니다. 2003년도에 현장프로젝트를 했다고, 저를 보고 반가와하시니 저도 또한 매우 즐거웠습니다. 

한강강변을 걷는데, 왜 그렇게 분위기가 있는지? 달을 아스라이 떠있고, 강물이 흐르는 호젓한 한강변을 걷고 있다니...... 강변이 넓어서인지, 무대장치를 조금만 벗어나도 달빛에 취해 마치 속세를 떠나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달밝은 달밤에 한강변, 조심해야합니다^^"

광주동지와 만나서 다시 예술무대장소로 가서, 한노정연동지들을 만나보고... 곧이어 "전국활동가대회"도 참여했습니다. 많은 연사의 이구동성: "민주노총의 복원과 혁신,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혁신!!" 결의문낭독을 보고, 또 주점으로 향했죠... 강대 학생들이랑 풀무원동지들이 하는 주점을 가보려고요......

풀무원주점에서 기아 자동차 화성동지 (다른 동지)를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잠시 잠자리를 걱정하는 사이, 수원에서 전화했던 동지의 동료네 집이 바로 근처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따뜻한 곳으로 가는구나!! 그 집에 가서는 그 동지들이 술을 마셔대건, 떠들어대건 상관없이 저는 그냥 쿨쿨 꿈나라로 향했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다는 그 여성동지, 우리나라 고대역사이야기를 재미있게 했습니다. 역시 예술가와 역사가는 통하는구나......

다음날 그 여성동지가 맛있게 해주는 밥 (고추초저림, 깻잎, 마늘초처림, 2004년도김장김치,칼치,황태국,계란부침등 럭셔리아침상)을 먹고, 오후 1시, 딱 시간을 맞추어서 종묘에 [비정규직노동자사전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는 동지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사람이 함께하면 시간약속을 잘 지키겠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간약속을 잘 못지키걸랑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요새 많이 좋아졌습니다..

본대회는 4시가 넘어서야 시작했습니다. 본대회는 빨리 끝날 것이라고 예상되었죠. 너무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정재환비대위위원장에 이어 한국노총대표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본대회에 오면서 좀 갑갑한 면이 있었습니다. 전야제에서의 그 많은 사람들, 민주노총의 혁신과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주장하던 동지들, 전태일열사의 뜻을 이어받자는 맹세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들지만 꿋꿋하게 싸워나가겠다는 각오들... 이들에 비하면, 본대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주최측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비대위위원장 발언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복원이며, 전태일열사의 계승을 주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향후 어떻게 싸울 것인지? 결연하게 싸울 것임을 좀 더 당당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도대체 "어떻게 복원하겠다는 것인가?"

뒤를 이은 한국노총대표의 발언은 가히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비정규법안및 노동법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때 "때를 놓치지말고" 산별노조, 노조전임자임금문제등을 제기해서 해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의 대표의 발언은 노동자계급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꺽는 발언이군, 노동자계급의 끓어오르는 혁명성을 개량성으로 저렇게도 천연덕스럽게 바꾸어놓다니......"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노대가 끝나고 저녁 8시까지 기아화성의 또 다른 동지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이번 노대에서는 기아 화성동지들을 주로 뵈었네요^^)

오늘, 11월 14일, 아니나 다를까, 이 동향과 전망을 보니, 한국노총은 이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합의를 제안했고, 다시금 노사합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비대위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한번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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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과 건강불평등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 미 아

1.서론: 현재 교육의 불평등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가? 교육이 자본주의사회의 인력개발의 도구가 된 현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의 불평등의 심화이다. 교육의 불평등화는 사교육의 증가 및 사교육비의 증가,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입시제도, 교육개방정책, 평준화해체를 위한 정부의 독주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교육의 불평등의 심화는 1997년말 경제위기이후 사회계급의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었고, 역으로 사회계급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교육불평등을 증대시키면서 교육경쟁을 증가시키는 것일까? 정부와 자본은 자본주의 교육제도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생산체계에 가장 잘 맞는 인간상품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본주의하에서의 대중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계급구조의 수직이동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해서 높은 사회계급으로 진입하게 되며,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재산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획득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경쟁위주의 교육열풍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요구도에 맞는 자격증을 획득하기에 유리한 대학교에 들어가기위해서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의 12년간을 오직 경쟁과 과열입시교육에 시달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더욱 심화된 교육 불평등화는 학생들에겐 경쟁의 칼날, 선생님들에게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1997년말 경제위기로 인한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자본주의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미명하에 지속적으로 학생끼리의 경쟁을 도입하여, 자본주의 목적에 맞는 인적자원의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학교선생님들에게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여 노동통제와 구조조정의 칼날을 내리치려하고 있다.

2.경제위기이후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현상: 실제 우리나라 자료를 중심으로

1) 경제위기이후 사회계급의 분화의 심화과정

경제위기이후의 우리나라의 계급변화[1]는 어떠한가? 신광영 (2004)은 1997년말 경제위기로 노동자계급의 고용상의 지위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양적 축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 경제위기는 ‘노동자계급의 위기’라고 한다.

경제적 위기의 시대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증거들 (김명록, 2004)을 보면, 김명록은 경제위기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에 의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제정책과 유기적구성의 고도화와 경제구조변형에 의해서 (노동자의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점점 하향평준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2) 교육수준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어떠한가?

1995년 센서스와 2001년 센서스에서 전국민의 교육수준별 실업률(%)을 보면, 고졸, 전문대졸, 중졸이 대졸보다 실업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년도별 교육수준별 임금을 보면,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어떻게 커지고 있다.

3.교육의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불평등

1) 사회계급에 따른 건강의 불평등

전 세계의 불평등연구가 이루어진 모든 국가에서 낮은 사회계급의 집단에서 높은 사망률, 만성질환유병률, 재해율이 더 높다. 사회경제적지위와 건강불평등 (교육수준, 소득, 직업등의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보면, 교육수준과 건강장해지표(사망률, 유병률, 재해율 등)과는 선형의 일직선의 상관관계를 보일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업수준보다도 교육수준의 차이에 의한 사망률의 차이, 만성질환 유병률의 차이가 더 컸다 (손미아,강영호,송윤미, 조홍준 등의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성장기의 교육수준의 차이가 이미 이후의 사회계급을 결정하며, 건강수준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자본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계급의 수직이동이 매우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이 그것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사회계급과 청소년 및 장년층의 건강불평등: 춘천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계급과 학동기 및 청소년들의 건강문제를 보면, 사회계급에 따른 건강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부모의 사회계급과 학생들의 발육(키, 몸무게)

2004-2005년, 춘천 시내 10개의 초등학교 1000명을 무작위추출하여 623명(62.3%)의 설문지와 학생기록부의 체중과 키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주거 환경 차이에 따른 성장기 아동들의 발육 상태 차이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체중과 신장이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사회계급이 신생아의 저체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¹⁾

(2) 부모의 사회계급과 학생들의 흡연률

2005년 춘천시 일부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총 71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평균 흡연율은 20.65%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평균 흡연율은 38.62%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8.15%이었다. 이 연구는 부모의 사회계급의 차이에 따라 청소년 흡연율의 차이가 존재하며, 낮은 사회계급에서 그 차이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의 직업 수준, 아버지의 수입정도, 집의 형태, 방의 개수이었다. 특히 아버지의 직업 수준이 청소년 흡연율의 차이를 가장 심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부모의 사회계급과 학생들의 근골격계질환

2001년도에 서울 영등포 지역의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낮은 사회계급의 집단에서 더 청소년의 요부염좌, 요통등의 근골격계질환호소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4) 부모의 사회계급과 학생들의 시력

2004-5년 춘천지역 3곳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 대상 학생(현 6학년)들의 1학년 때 이후의 시력변화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습량이 시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였다. 초등학생들조차 과도한 입시경쟁의 여파로 과외 받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방과 후 학습량이 늘어나면서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 또한, 컴퓨터 사용, TV사용등도 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활동에 실내에서 이루어지면서 시력은 점점 나빠지게 된다. 체격은 점점 성장하지만 체력은 나빠지는 이유도 이와 같다. 또한 영양과 사회계급 역시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학년별 시력저하율

과외 유무에 따른 시력저하율

방과후에  공부하는 시간에 따른 시력저하율

(4) 사회계급과 장년층의 자살시도와의 연관성

우리나라 장년층 (20-64)을 대상으로 볼 때, 사회계급이 낮은 집단, 즉 초등학교 교육수준의집단이 대학수준의 집단보다 더 자살시도, 우울증, 주관적인 불건강이 높았다.

(5) 춘천지역의 직업과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른 사망률의 불평등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1993년-2000년 춘천시 사망원인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수준 및 직업과 사망위험의 상대 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운수사고, 간질환 등에서는 예상대로 육체노동자 및 저학력 집단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신생물, 심장질환 등에 의한 사망률에서는 역차별 양상을 나타내었고,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질병군도 있었다.

3) 사회계급과 신생아사망률 및 신생아체중의 불평등

(1)사회계급과 신생아사망률

1995-2001년까지 총출생아 4,298,374명중, 1995-2001년까지 사망한 아기의 수는 14,607으로 조기사망 천인률은 3.40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1995-2001년까지 출생한 출생아가 태어난 지 5년이내의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에 비해, 고등학교수준의 경우 1.42(1.37-1.47), 중학교 수준의 경우 2.42 (2.28-2.57), 초등학교 수준의 경우 3.41 (3.12-3.73), 무학의 경우 4.64(3.50-6.16)으로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출생아의 조기사망률이 높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출생아의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에 비해, 고등학교수준의 경우 1.42(1.37-1.48), 중학교 수준의 경우 2.55(2.39-2.72), 초등학교 수준의 경우 4.13(3.74-4.55), 무학의 경우 5.18(3.76-7.15)으로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출생아의 조기사망률이 높았다. 또한 아버지가 육체적 노동자인 경우 출생아의 조기사망률이 비육체적 노동자인 경우보다 1.57(1.52-1.62)배 높았고, 어머니의 직업이 육체적 노동자인 경우에는 출생아의 조기사망률이 비육체적 노동자인 경우보다 1.33(1.25-1.40)배 높았다.

(2) 사회계급과 신생아체중의 불평등

1995-2001년까지 우리나라 통계청을 통하여 집계된 출생신고자료 (총 4,298,374건)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의 사회계급의 차이에 따라 저체중 출산률의 차이가 존재하며, 낮은 사회계급에서 그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출생아의 저체중에 미치는 영향이 직업수준보다 더 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출생아의 저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며, 특히 교육수준이 직업수준보다도 더 출생체중의 사회적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출생체중의 사회적 차이가 1995년에서 2001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8년도 경제위기이후에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수준의 차이에 따른 출생아의 저체중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신자유주의와 교육환경에서의 건강문제: 선생님들의 건강문제: 일부 인터뷰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경우, 경제위기이전에 비해서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교사등의 도입으로 수업이외의 업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교사들의 경우에는 고용위기까지 내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건강문제는 만성피로감의 증가, 근골격계증상, 요통, 무릎통증심화, 목소리의 변성, 목의 통증, 위장장해, 자연유산의 증가등의 질환이 내재해 있는 상황이다.

4. 사회계급의 불평등, 그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1) 사회계급 불평등의 기원: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생산관계

Marx [3]에 의하면,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불평등한 관계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그 노동력의 가치인 노동자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력 유지비에 필요한 만큼의 가치로 구매한 후, 하루동안을 노동과정에서 이용함'으로써, 노동과정에서 노동력의 소비과정에서 자본가가 구매한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게 하고, 이 더 많이 창조된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가져가게 됨으로써 시작된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본가는 이윤을 창조하고 자본 그 자체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부터 오는 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가 불평등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3].

노동과정에서 건강불평등심화의 기전으로 노동강도의 강화의 기전을 보면, Marx [3]에 의하면,  자본주의하에서 노동강도강화의 기전은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의 증대기전이다. 현대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는 노동시간의 증가(절대적 노동일의 증대), 노동밀도(표준강도)의 증대, 노동생산력증대로 인한 노동강도강화, 이 세가지가 결합되어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에 노동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육체적 하중은 어떤가이다. 노동강도의 증대는 생산물의 량이 증대되어 상품의 가치를 감소시켜서 결국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게 되지만, 노동일의 감소가 없는 상태에서, 그 필요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여유시간분을 자본가가 잉여가치의 형태로 가져감에 따라 노동자에게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하중을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노동생산력의 증가로 인하여 개개의 생산물에는 이전보다 적은 노동이 들 수 있지만, 자동화 이전의 투입인원을 노동과정에서 뺌으로서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제적인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변의 가치(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노동에서 불평등심화의 또 하나의 요인인 실업의 증가, 불안정노동의 증가, 산업예비군의 증가의 기전을 보자.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에서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실업의 증가, 불안정노동의 증가, 산업예비군의 증가인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Marx [3]에 의하면,‘자본의 축적과 집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자본구성의 새로운 변동 또는 자본의 불변적 부분에 비한 가변적 부분의 가속적 감소가 초래되고, 이는 노동과정에서 노동력의 상대적 감소, 그리하여, 노동과정에 투입되지 않는 과잉인구의 증가를 초래한다. Marx [3]에 의하면, ‘사회적 부, 기능하는 자본, 그 증대의 규모와 활력, 따라서 또 프롤레탈리아의 절대수와 그의 노동생산력이 크면 클수록 산업예비군은 커진다. 자본의 확장력을 발전시키는 원인이 또한 자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발전시킨다. 이 산업예비군이 클수록 고정적 과잉인구는 더욱 많아지고, 노동계급의 극빈층이 증가하며, 노동계급의 극빈층과 산업예비군이 클수록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는 극빈자도 더욱 많아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다.’ [3]

2) 우리나라에서 노동강도강화와 불안정노동의 증대경향

노동의 불평등의 기원을 우리나라에서 노동강도강화와 불안정노동의 증대경향을 중심으로 파악해보자. 노동강도강화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절대적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증대와 작업밀도의 촘밀화를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기전이다. 작업밀도의 촘밀화, 즉 작업속도의 증대는 이미 컨베이어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공장에서는 노동강도강화의 핵심적이고 강력한 기제가 되었다. 자동차공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자동차조립라인이 신설되면 그 뒤로 일정한 간격을 가지면서 작업속도가 증대되는 경향을 갖는 것이 통상적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이러한 작업속도의 증대를 통한 노동강도강화가 작업특성상 자동화가 어려운 조선선박 작업장에서조차 주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1998년 경제위기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변형근로제 등으로 자본에 의해 노동시간의 자율적인 설정이 가능해지고, 한달 노동시간에 대한 제약과 밤근무시간에 대한 제약들이 점점 느슨해지면서 야근, 특근, 휴일근무들이 증가해가면서, 실제적인 노동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절대적 잉여가치증대경향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3)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의 기전과 건강불평등의 기원

최근 급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잉노동인구의 양산과 이들의 실업자군으로의 새로운 편재이며, 실업-취업의 반복고리속에서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는 과정이다. 노동자들은 상대적 절대적 저임금, 노동조건악화와 노동강도 강화, 일생을 통한 고용불안, 노동자끼리의 경쟁구조로 인하여 점차로 노동력가치의 하락과 재생산구조의 파괴 및 삶의 파괴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등과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 등 불안정노동과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등이 부족한 곳에서는 실업과 동시에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물질적 빈곤의 심화되고, 가족과 사회생활 및 건강이 황폐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 동기, 경로는 어디서부터인가? 왜 1998년도 경제위기이후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가? 그 고리는? 구체적인 경로는?  왜 특히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확대는 국가와 기업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정책과 노동력 유연화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16]. 비정규직 노동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배경에는 법적 제도적 근거들, 즉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들이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력의 유연화를 완성하기위한 필수적인 요구였다.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불안정노동의 심화->노동강도의 강화->빈곤의 심화->사회계급의 불평등심화->건강불평등의 심화->노동의 질과 삶의 질의 저하의 연속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있다. 개개인의 노동자들이 이 악순환의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가? 없다. 오히려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나락처럼 떨어지고, 점점 하향평준화되어가고 있다. 노동의 질의 저하되고 있으며, 국민의 삷의 질, 노동의 질,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결국 노동권과 건강권의 문제이다. 결국 인권의 문제이다 [17].

5. 교육불평등과 건강불평등, 대안은 무엇인가?

1) 사회계급의 불평등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대안의 원칙은 무엇인가?

현 자본주의하에서 우리가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불평등을 외치고, 평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 계급들의 평등화, 즉 자본과 노동의 조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급들의 폐지, 노동자와 자본가의 불평등관계를 없애고자 하는 데 있다[맑스] .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등의 원인을 자본주의제도 자체에서 찾아야 하며, 계급철폐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요구를 담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¹⁾. 대안은 계급간의 평등이 아니라, 계급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체제 내에서 ‘평등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회의 불평등한 관계, 즉, 법적으로 평등하다고 외치나, 실제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인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그대로 온존시키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앞에서의 평등’을 외치는 자본가들을 차치하고라도, 현 자본주의사회에서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일부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의 몇가지 정책대안들 - 자유주의자들의 견해, 공리주의적 견해, 평등주의적 견해 등-은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²⁾. 이에 대해 Le Grand [53]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자유주의적 정책대안에서처럼 불평등사회에서 불평등의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시민권과 같은 동등한 권리만을 찾는 그 정책자체가 바로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53]. 공리주의적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Le Grand (1982)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 비용마저도 소득이나 직업적으로 상위급에 놓여있는 사회계급을 위한 것이 되고 만다’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Le Grand [53]는 대안으로써 이러한 ‘불평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53]. 한편 평등주의적 관점 (Egalitarianism)에서 재분배정책만을 이야기한다면, 계급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평등의 효과를 최대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건강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에는 일정정도 한계를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세가지 정책대안들과는 달리, 마르크스주의적인 정책대안은 계급관계 (계급갈등이나 계급투쟁)에 근거하지 않고는 평등의 개념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낮은 사회계급집단에서의 계급의식이나 계급적인 단결력이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다. 즉, 건강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 계급 그 자체에 있거나 계급관련성에 있다면 그 해결방법도 계급관련성의 분석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불평등에 대한 해결은 건강의 질곡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낮은 사회계급집단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 그들의 노동조건과 삷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59].

그러면,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노동자계급이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것 역시 계급철폐를 위한 혁명적 요구이어야 할 것이다.

현상적으로 나타난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직면한 노동자계급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불평등한 관계를 철폐하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대안일 것이다. 노동강도강화를 예를 들어보면,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강화로 인해 일정한 시점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육체가 손상되고, 신체적 황폐화를 경험한다. 노동자계급은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불건강의 심화와 건강권의 파괴문제의 본질을 폭로해야하고,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에 의한 불평등한 관계의 지속을 반대하는 투쟁을 해야한다. 그러므로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힘에 의한 단결력의 과시에 의한 거역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노동자들의 힘의 결집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힘에 의해서만 비로소 당장 작업장에서 작업속도나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은 제도개선이나 협상에 의한 노동강도강화저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힘에 의한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이어야 하는 것이다. 설사, 오늘 당장 못이룰지라도 계급투쟁이라는 대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이후에 급증하는 실업, 반실업 및 불안정노동증가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로인한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노동자계급은 현 자본주의의 본질을 폭로하고, 현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생산관계를 철폐하기위한 노동자계급운동의 주체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문제는 현 자본주의체제속에 내재한 문제의 하나이지, 비정규직노동자들만의 어떤 특수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동과 건강불평등문제, 사회정책의 근간으로써 노동의 질과 삶의 질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상태에 직면한 집단이 서로 단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59]. 중요한 것은 불평등에 직면한 집단이 불평등한 관계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집단행동을 해 가운데에서도, 현재 차별상태,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임금, 실업상태의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한 정책마련을 제기하는 것이다.

2) 교육의 불평등에 대한 대안의 원칙은 무엇인가?

1)정부정책의 문제점: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정책의 문제점

정부 (이헌재부총리겸 재정 경제부 장관)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및 중기계획으로 각각 성장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제시했다.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는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시장경제와 자본시장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여야 모두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라고 했다. 바로 자유주의 자본가계급의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평등화의 대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첫째: 사교육화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원인: 사교육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자본가계급의 의도인 자본주의적 맞춤인간형성에 대한 폭로와 정면공격을 개시하자.

둘째: 교육형평성의 원칙을 만들어 나가자, 그러나 자유주의적 관점 (“이헌재 부총리의 “성장과 교욱기회의 평등”)을 배격하자.

셋째: “교육불평등관계의 지속”을 반대하는 정치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넷째: “교육과 건강의 불평등에 직면한  집단”이 주체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철폐하려는 시도를 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