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기소되고 있습니다. 김상곤, 곽노현, 장만채, 김승환, 장휘국. 이제 강원교육감만 남았나요. 겉으로 드러난 건 무상급식, 교원평가, 시국선언, 체벌, 학생인권이지만. 결국 경쟁과 통제, 보수 대 협동과 인권, 개혁이 맞부딪친 결과일 터인데. 한쪽에선 이 기회에 지방교육자치제를 없애버리려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안타깝지만 아직까진 지키기에 급급한 모양새이니. 교육개혁, 아직 멀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김상곤 대책위, 곽노현 대책위, 장만채 대책위가 아니라 진보교육감 공동대책위라도 만들어 싸워야지요. 어디 ‘개혁’과 ‘진보’가 쉽게 왔더랍니까. 매번 깨지고, 매번 졌다고 희망까지 놓아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치기도 할 겁니다. 힘도 들겠구요. 오죽해야 말이지요.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벌써 두 번이나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후보자사후매수죄라는 얼토당토않은 법리로 대법까지 같으니 말입니다. 또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배임과 횡령, 뇌물수수 혐의로 한 순간에 파렴치한이 됐으며,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장만채 교육감과 함께 선거홍보비 부당 청구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최근엔 김승환 전북교육감마저 교과부로부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하기야 애당초 눈엣가시 같았던 진보교육감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니. 이만한 사안들이 아니었어도, 또 이만한 일들이 없었어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을 이유를 기어코 만들었을 겁니다. 인권위에서조차 개선 권고를 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 폭력 가해 사실 기재 거부와 관련해 교과부가 특감에 나서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민병휘 강원교육감밖에 없지만. 사사건건 시비를 걸려는 교과부로부터 언제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 지금이라도 공동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혹여 그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이러다 다음 번 선거도 전에 싹 다 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점잖은 도덕론으로 손가락질이나 할 줄 알고. 같지도 않은 핑계로 등 돌리는 이들은 빼고. 경쟁대신 협력이, 통제대신 자율이, 인권과 민주주의가 넘쳐나는 학교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 모아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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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15:21 2012/08/28 15:21
양파를 까본 사람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겪었을 겁니다. 겉껍질을 벗겨내려다 양파가 반쪽이 돼 버린 거,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 껍질에 급기야 눈물, 콧물까지 주루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싼 거짓말이 양파 까기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는 거짓말들, 도를 넘은 아전인수(我田引水).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피해자들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는데, 이젠 국민들까지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하려나 봅니다.
 
하기야 오죽했으면 후보 시절 ‘혈통’검사까지 받았겠냐만은. “뼛속까지 친일”이란 말을 들으면서까지 협정을 밀어붙이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 내에 반드시 체결하겠다는 심보인 것 같으니.
 
파타난 남북관계에 이어 마침내 동북아평화마저 뒤흔들 신(新)남방삼각군사동맹. ‘잃어버린 10년’이란 게 결국 이런 거였나 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천안함 침몰’ 사건은 사상검증 ‘리트머스’로 전락한 지 오래됐고. 비판만 했다하면 같다 붙이는 ‘종북’, ‘좌파’ 딱지 붙이기가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요.
 
그러고 보니 저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사회적 수준은 10년, 아니 20년 후퇴한 것 같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질서는 반세기 전으로 되돌아 간 것 같았는데. 이젠 뜬금없는 똥고집으로 100년은 더 뒤로 물러날 것 같으니. 뉴라이트이진 올드라이트인지가 한 번 답해줬으면 합니다.
 
꼭 100여 년 전에도 그리고 50여 년 전에도 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부채질,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미국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지 말입니다. 또 정녕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도 말이지요.
 
때 아닌 양파 까기에 연신 눈물, 콧물이 흐르는데, 오늘은 맵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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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13:45 2012/07/03 13:45

산 넘어 산이라고 했나요. 이번엔 반드시 절단 내야겠다고 덤벼드는 것을 보니. 앞길이 험난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뭐, 애당초 금뺏지 달아보겠다고 뭉친 이들이라 거들떠도 안 봤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 터라 마땅치 않게 보고 있었는데. 가만 보아하니 이건. 사상검증에 빨간색 칠하기는 기본이요, 제명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니. 기가 막혀 말이 다 나오질 않고 있는데. 나 참, 산 넘어 산이라고 했나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공당(公黨)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해 가져간다니요. 기가 막혀 나오지 않던 말이 다 나올 지경입니다. “이런 C足”

 

물론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전광석화처럼 도둑질해간 검찰도, 옳지 이때다, 원, 투 스트레이트에 훅, 어퍼컷. 잽싸게 치고 들어오는 조.중.동을 위시한 꼴통들까지 죄다 어찌하고 싶지만 말입니다. 대체 탈당한 당원 명부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던 구(舊) 민주노동당은 뭐랍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거들먹거리지도 않겠습니다. 당이 쪼개진 게 언제고 다시 딴 살림 차린 게 또 언젠데. 옛날 당원들 신상정보까지 왜 갖고 있었던 겁니까. 개인정보가지고 장사하려고 했던 건 아닐 터이고. 당원 부풀리기 하려고 했던 건 더욱 더 아닐 터인데 말입니다. 다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검찰청에서 농성하는 것, 당연히 해야겠지요. 정치탄압으로 규정해 싸우는 것도 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외부 유출은 없다, 란 검찰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법원과 검찰이 저지른 ‘정치사찰’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와 함께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었던 당원 명부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지도 모를 구(舊) 당원들에게 말입니다. 왜, 어떤 이유로 명부를 갖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 사과도 해야 하지요. 어이 없이 털린 ‘정치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어물쩍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가만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이 가져갔다고 해서 탈당한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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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5 09:54 2012/05/25 09:54
선거가 시작됐나, 싶었는데 그새 내일이 투표일입니다. 워낙에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대선을 앞둬서인가요. 각 정당들이 이전 선거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정당들이 인기를 잃으면 당 이름을 바꾼다”는 해외기사까지 나게 하는 두 거대 양당,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전면에 나서 총력전을 펼쳤고, 민주통합당 역시 MB정권 심판을 내걸고 ‘야권연대’까지 이뤘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직접 선거에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안철수까지, 아무래도 다들 이번 선거를 통해 다음 대선까지 어찌어찌해볼 생각들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모양새, 아니 다 끝나가는 마당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50년, 100년을 두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기는커녕 진흙탕 싸움만 하다 볼일 다 봤으니. 뭐, 새누리당이야 어차피 정책이라고 해봐야 공약(空約)에 불과한 말잔치에 불과하니 볼 것도 없었지만.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뭉친 반MB 진영 역시 솔직하고 뼈저린 반성 없이 내건 ‘한미FTA폐기’ 주장에서 보듯 일단 표부터 얻고 보자는 속셈이 뻔히 보였고.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봐도 정당이나 정책보단 인물을 보고 뽑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 말이 좋아 인물이지, 또 ‘그 밥에 그 나물’들이 잔칫상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란스레 떠들어대는 선거 관련 뉴스에도 그닥 관심이 가질 않았고. 집으로 배달 온 공보물도 봉투만 겨우 뜯어내고 투표소 위치만 확인했다 뿐이지 거들떠도 안 봤는데요. 그나마 진보신당에서 낸 한 장짜리 공보물 “세상을 바꾸는 동행/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정당투표”가 없었다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을 겁니다. 지역구 후보자들이라고 해봐야 달랑 세 명, 그것도 꼴도 보기 싫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이렇게 셋인데다, 그나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던 녹색당은, 혹시 빠진 거 아닌가 싶어 몇 번이나 뒤적거렸는데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해서 내일이 투표긴 하지만 녹색당 홈페이지도 가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정보시스템에서 비례대표 선거공보 e-book도 다운받아 보고. 정당별 10대 공약이며 지역구 후보들 공약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느닷없이 이번 선거에서 정당투표는 통합진보당을 집중투표하기로 결정한 민주노총이 떠오르더군요. 국회의원 뺏지에 목매달아 신자유주의 세력과 손을 잡은 것도 눈꼴사나워 죽겠는데, 성폭력 사건 당사자를 비례후보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남근 중심 성적 조롱에 환호하는 이들을 보며 우쭐대는 김용민까지 감싸고도는 통진당을 팍팍 밀어 주기로 한 민주노총이 말입니다.
 
내심 진보신당은 지지한다고 선언하진 않더라도 통진당을 꼭 짚어 투표하라고 하진 않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그래도 5년 넘게 한솥밥을 먹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진 짝사랑이었나 봅니다. 물론 5년 전에도 설마 그러겠어, 하며 뒤통수를 맞았던 게 한 두 번이 아니어서 충격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씁쓸함은 쉽게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은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우직하게 제 길을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걸 알면서도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살만한 것인 걸요. 그러니 아무래도 내일 투표소에선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지역후보야 대충 1번과 3번을 빼고 찍으면 되겠지만. 정당투표, 11번과 16번 사이에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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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13:26 2012/04/10 13:26

119 응급전화에 대고 ‘김문수입니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를 반복했던 김문수는 ‘나’임을 확인받지 못해 화가 났던 걸까요. 아니면, 전화를 받은 사람이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아 열 받았던 걸까요.

 
기억나는 것만 해도. “나 자신이 한때 철거민,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나도 한때 노점상.....”, “나도 학생 때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아무튼 잊을만하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2MB은. ‘나’가 누군지,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가르쳐주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인정해달라는 투정이었을까요. 
 
인터넷 강국이란 나라에서 이메일 하나를 쓰려 해도, 게시판에 글 하나, 댓글 하나를 쓰려 해도. 혹여 길을 걷다 불심검문에라도 걸린다면,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때 투표하려면. 이도저도 아니고, 은행에서 통장 만들 때, 면허증 취득할 때마다.... ‘나’는 어김없이 13자리 숫자를 입력하는데. 그게 정말 ‘나’인가요, 아니면 그저 국가가 부여한 ‘고유번호’일뿐인가요.
 
뒷북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엇박자는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구요. 한쪽에선 터진 둑을 막아보겠다며 실명제를 없애고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전자주민증을 만들겠다고 내 놓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 말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랍니다. 일 년에 무려 499건이나 발생하는 위변조 때문이라는데. 한 회사에서 빠져나간 개인정보 3천 5백만 명은 대체 뭐랍니까. 또 최고 보안설비라고 자랑하는 곳들도 예외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미 ‘나’임을 증명하는 번호가 곧 ‘돈’임을, ‘나’임을 나타내는 숫자를 사고파는 암시장이 버젓이 있는데. 보호하기 위해서라니, 궁색해도 이만저만해야지요.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명하는 건. ‘관등성명’도, ‘나’가 전에 뭐했다고 해서도, 더더구나 국가가 정해준 13자리 숫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이 ‘고유번호’로 ‘나’임을 밝혀야 하는지, ‘나’는 그저 ‘나’로 다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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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14:32 2012/01/09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