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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없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정부는 이제 동곳 빼야.....

from 글을 쓰다 2013/11/22 12:11

동곳 빼다 : 잘못을 인정하고 굴복하다.

사면초가(四面楚歌)네요. 비록 집행정지 신청이고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준데다. 법률가 380여명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ILO(국제노동기구)에 이어 EI(세계교원단체총연맹)까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쓴 소리를 내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어디에서고 지지나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없는 거지요. 헌데 이쯤 됐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게 맞는데. 어찌된 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나선 걸 보면.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해충’을 반드시 잡으라는 ‘윗선’ 지시가 있어서 그런 건가 싶고. 이제와 동곳 빼기 창피해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건가도 싶고. 그야말로 해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만 봐도 명분도, 근거도 마땅치가 않으니. 모양새가 좀 없어 보이긴 해도. 지금이라도 법률을 개정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정권잡고 있을 때 손 놓고 있었던 민주당에도 그렇고. 외곬으로 ‘잃어버린 10년’만을 외치며 손 놓고 있는 새누리당에도 그렇고 말입니다. 퇴로는 양쪽이 다 필요하니까요.

Tag // EI, ILO,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 동곳 빼다, 법외노조,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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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곧이듣지 않았던 이들이 만든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from 글을 쓰다 2013/10/15 11:32

첫곧이듣지 않았던 사람들에겐 그다지 특별하지도 않을 영화가 화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상영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개봉을 취소한 건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불과 십여 개 극장에서만도 2만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고 공동체 상영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천안함 프로젝트’가 그 영화인데요. 애초에 감추고 덮기에만 급급하다 결국 꺼내든 카드가 ‘종북’이었지만. 남의 말을 처음부터 그대로 믿지 않았던 이들이 이 영화를 끝내 만들어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 ‘이득’을 얻었는가,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들 말입니다. 하지만 ‘화제’가 그저 ‘화제’로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 가 싶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도 ‘천안함’ 얘기를 꺼낸 다는 건. 여전히 ‘종북’ 딱지를 받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아니 그러하기에 이 영화는 더 많이 상영돼야 합니다. 아무리 ‘질문’ 던지기가 불온시 된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사회는 그만큼 더 퇴보하게 되니까요.

첫곧이듣다 : 남의 말을 처음부터 그대로 믿다.

Tag // 종북, 천안함, 천안함 프로젝트, 첫곧이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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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뚱거리는 사이, 4대강은 죽어가고 있다

from 글을 쓰다 2013/07/24 11:03

감사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난데없이 ‘운하’라니요. 일각에선 눈치 보기 감사다,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 말도 많고.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혔으니 다행이라는 소리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기우뚱거리는 사이 보(洑)는 다 세워졌고 강물은 흐름을 멈췄으니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게 운하니, 운하가 아니니. 거 봐라 네 말이 틀렸니, 내 말이 맞니 해가며 감사원 탓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허뚱거리다 死대강이 되고 있으니요. 하지만 이제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하긴 하겠는데.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한 번 더 삽질? 대운하?, 보(洑) 철거?

허뚱거리다 :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기우뚱거리다.

Tag // 4대강, 4대강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원, 대운하, 보(洑), 삽질, 운하, 허뚱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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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굽죄이기는커녕 ‘헐값 골프’라니, ‘성공한 쿠데타’는 달라도 뭐가 다르다.

from 글을 쓰다 2013/06/10 15:42

전두환 장남, 전재국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일개 인터넷 언론사가 찾아냈습니다. 국정원이야 여기저기 게시판에 글들 쓰느라 바빴다고 해도, 검찰은 대체 모랍니까? 하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인데도 질질 끄는 걸 보고 있으면, 거기도 되게 바쁘나 봅니다.

그건 그렇다고 쳐도. 썩 미안하고 떳떳하지 않아 기를 펴지 못하고 있어도 봐줄까, 말까한데. 대체 이 와중에 ‘헐값 골프’ 얘기까지 나왔으니요. 그것도 ‘전직 대통령 예우’라고요? 허참, ‘성공한 쿠데타’는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친.인척들에게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도 회수하겠다고 나서긴 했지만요. 이미 세금 수억 원이 경호비로 쓰이고, 기업들은 알아서 예우하고 있는 마당에다가.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둥 소급입법이라는 둥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가 굽죄일 리 있나요. 되레 저렇게 버젓이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수중에 단돈 ‘29만원’밖에 없어도 말입니다.

굽죄이다 : 썩 미안하고 떳떳하지 않아 기를 펴지 못하다.

Tag // 28만원, 공소시효, 굽죄이다, 뉴스타파, 성공한 쿠데타, 소급입법, 전두환, 전재국, 전직 대통령 예우, 추징금, 페이퍼 컴퍼니, 헐값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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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나발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정의'가 있을까

from 글을 쓰다 2013/04/04 21:05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애당초 되도 않는 법과 그 법에 기댄 되도 않는 논리로 잡혀간 데다. 긴 겨울을 꼬박 다 보내고 나서야 겨우 나왔는데.

‘뒷돈’ 주다 걸려 검찰에 불려갈 때부터 휠체어 타더니. 들어갔나 싶으면 어느새 병원으로 실려 나가는 이들과 굳이 빗대고 싶진 않지만요.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 같은 사이비들이 진보의 생명인 ‘에토스’ 자체를 무너뜨렸지요. 나는 보수진영에서 그 짓 했어도 당신들이 그렇게 열렬히 옹호했을까 회의합니다.”라며 여전히 날나발을 하는 이가 있으니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물론 “정의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논리와 법 이전에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치 일이 터지자마자 앞, 뒤 재지도 않고 돌을 던지기 시작한 보수 언론, 아니 모든 언론들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에토스’는 대체 무엇입니까?” 라며 되물어봐야, ‘따뜻한 정의’를 얘기해봐야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함부로 지껄이는 허튼소리나 계속하겠지요.

날나발: ‘함부로 지껄이는 허튼소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Tag // 곽노현, 날나발, 따뜻한 정의, 정의, 함부로 지껄이는 허튼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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