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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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8612.html)

법 중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약칭 생활방사선법) 이라는게 있다는 걸 알게되었다.

  2016년 생긴 법 같은데 뭐가 좀 달라졌나 살펴보니..  여전히 방사능에 대해서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수작 연장이다.  국가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들은 안심하란다. 잘할테니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계속 틀어쥐고 있겠단다.

  다시 말하겠다.  국가는 최소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시민들이 의뢰하는 일정량 미지 시료에 대해 방사능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결과서를 발급해 주어야만한다. 사람들이 들고와서 이거 방사능이 좀 들어있는거 같은데 검사좀 해주세요.. 하는 물질에 대해서 얼마만한 방사선량이 들어있고 해당 방사핵종 뭐다라고 국가는 얘기해야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래야 아스팔트서 방사능이 뿜어져나오는 사태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그걸 하지 않고 있다.   민간인 누구도 의심스런 미지 물질에 방사능이 들어 있는지를 아는데 아무런 국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인공 방사능은 국가가 생산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물질에 대한 방사능 포함여부를 국민에게 알려주어야만하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일이므로 국가가 먼저 발벗고 나서도 시원찮을 일이다. 

  올 7월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서 먹는물 성분검사중..  라돈가스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시행 중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국가는 뒷짐지고 있고 고철 수입업체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방사능 감시기를 알아서 설치하고(기준이 없다) 혹시나 니들이 수입한 고철에서.. 니들이 설치한 감시기로 방사능이 검출되면 국가에 신고해야혀~  방사능 나왔는데 신고 안하면 벌금 2000이하로 혼내줄껴.  하고 있다.  손 않대고 코풀겠다는 심사를 넘어. .이미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   제대로된 국가라면..  저희가 수입되는 고철에 대해 채집해와서 방사능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있으면 돌려보낼테니 국민들은 안심하세요.  만약 그때까지 유통시키면 무기징역정도로 혼내줄겁니다.  왜냐면 국민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일이니까요.  해야하지 않을까? 건축재료에 포함되어..  신축 아파트 벽체에서 뿜어져나오는 방사능 사태를 보고도.. 단순히 몇푼 벌금으로 조져버리겠다는 오만방자한 무책임을.. 고상한 법률로 돌려말하고 있다. 그게 될지는 둘째치고라도 자세부터 글러먹었다.  

  이건 벌거숭이 임금님 혹은 늑대 소년같은 우화적 차원이 아니라..  방사능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문제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엔 어떤 논쟁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민원인이 의뢰한 시료물질에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뿜어져 나온다면 어떤 방사핵종인가?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최소한 이런 식별을 할 수있는 역할부터 시작해야한다.  국민들이 누구든 방사능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야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물질에 나노원자탄(방사능)이 있느냐 없느냐 '식별'할 수 있게 드러내는, 판정짓는 일이다.  사태해결은 그 이후 문제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느냐..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느냐 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하는 사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틀어쥐고 있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줄것인가..  이다. 이쯤이면 단순히 잘못된 방사능법률이 아니고 거칠게 얘기해 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할 것이냐 생명으로 대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수십만개가 판매된 침대에서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비닐에 쌓서 회수된 매트리스만 2~3만개라 한다.  영상 속 택배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보호구는 엉성한 마스크가 전부였다.  더욱 가관인것은 이들 노동자얼굴에 방사능 측정기를 들이밀며 별거 나온거 없다고 떠드는 영상이다.  미친새끼들.  매트리스를 수십개씩 나르며 노출농도가 높아진 채로 눈으로 피부로 엉성한 마스크 사이로 타고 들어가 택배노동자 몸속에서 터지고 있을지 모를 방사성물질을 그 누가 그럴리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양심있는 핵의학/산업의학 교수들은 다 뭐하고 있을까?  다 대가리 박어야한다.

  택배노동자들에게 우주복까진 아니더라도 일회용 전신피복에 안면 전체 보호용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생명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 호들갑 떨고.. 뒷짐지고..  그럴듯한 영상이나 방송해선 안된다.  진정성을 갖고 1. 미지 물질에 대한 방사능 포함 유무 민원을 받아야하고, 2. 고철수입의 경우 신고제가 아닌 랜덤 출장 시료채취를 국가의 몫으로 해야한다. 

  도데체 내가 버리려 하는 물질(폐기물)에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은 국가가 좀 해줘야하지 하는 일 아닌가?  난 그런 일하라고 국가에 세금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도 그 황당논리가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주입되고 있다.  '소량일경우 인체에 유해하진 않습니다.'  개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