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올 것이 왔다.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4시경 단독으로 미FTA 국회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170명 표결 참가,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
국회 본회의는 24일(목)에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진행하다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움직였다. 오후 3시부터는 국회의장 경호권이 발동되어 국회 본관 앞에 경찰들이 배치, 기자 출입구마저 봉쇄된 채 진행되었다.
한미FTA 비준에 대한 압도적 반대여론과 야당의 반대, 여당 내부에서조차 내년 총선을 의식한 반대와 주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을 강행처리한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MB의 국정장악력 회복을 위한 강공책이자, 한나라당이 ‘자본가 계급정당’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을 다시한번 드러내준 것이다.
한미FTA가 불러올 효과는 실로 파괴적이다. 한미FTA는 단지 관세나 무역만이 아니라, 경제행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정책, 제도, 관행을 모두 바꾸는 것이다. 그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노동자민중의 삶은 파괴하고 미국과 한국의 독점자본에게 보다 많은 이윤창출을 위해 경제를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FTA 비준안 폐기’를 위해 노동자민중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노동과 삶이 국내외 독점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되는 미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강행처리는 자본주의정치의 특징인 ‘위임민주주의’의 폐해를 또다시 드러내었다. 몇 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선거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노동자민중의 의지를 거스르는 행위를 자행하는 위임정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노동자민중의 운명은 여의도 국회에서의 다수당의 강행처리나 여야간 공방 및 타협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자민중들은 ‘한미FTA 비준안 폐기’의 깃발을 들고 거리와 광장에 나서야 하며, 허울뿐인 민주주의인 위임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민중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는 길로 나서야 한다.
사노위는 한미FTA 비준안 폐기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노동자민중이 경제와 정치의 주인이 되는 그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1월 22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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