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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에서 제출하는 강령초안입니다!

[4차총회 결과] 사노위 4차 총회 - 강령초안 채택하고 추진위 건설 결의

 

 

 

사노위 4차 총회

- 강령초안 채택하고 추진위 건설 결의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4차 총회가 9월 3~4일에 열렸다.

 

4차 총회는 사노위의 진로를 결정짓는 총회였다. 3차 총회에서 유보된 강령초안 채택 건이 핵심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차 총회 결정에 따라 구성된 2기 강령기초위원회는 강령초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4차 총회에 강령초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총 3부로 구성된 강령초안 중, 3부의 마지막 몇 개 요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완전한 단일안을 총회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총회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노위가 ‘강령초안을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관건적 요소가 되었다. 이에 4차 총회에서는 이견에 대한 회원 토론을 진행한 이후, 강령기초위원회 차원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단, 강령기초위원 1명은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지 말고 더 토론을 진행한 후 차기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강령기초위 논의에 참가하지 않음.) 그 결과 이견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총회에 제출하였고, 강령초안을 채택하였다.

 

물론 4차 총회에서 채택된 강령초안은 수정 및 윤문 과정이 남아있다. 총회 전 조직 내 순회토론과 총회 당일 제기된 회원들의 수정 및 보완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후속작업이 남아있지만 사노위는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공동실천위원회라는 조직 위상에서 단일조직으로 그 위상이 전환하게 되었다.

 

강령초안을 채택 이후, 사노위는 3호 안건인 추진위 출범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추진위 출범을 위한 구체 사업계획안과 추진위 출범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회원 총회를 10월에 열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진위 출범 사업 준비를 위한 4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4차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사노위 4차 총회는 출범총회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첫째, ‘사노위를 통한 당추진위 건설경로’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총회였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출범총회 때 결정사항으로 출범 이후 1년 3개월 안에 강령초안 채택을 채택해야 공동실천위원회에서 단일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추진위 건설의 전제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사노위 출범 1년 3개월만인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강령통일 실패를 근거로 한 사노위의 정치적 파산’ 운운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추진위 건설을 결의함으로써, 사노위가 출범 시 자임한 당 건설 추진위를 위한 준비조직이라는 자신의 조직적 임무를 재확인했다.

 

둘째,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당 건설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위해, 기존 써클(정치조직)들간의 활동적-강령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총회에서 채택된 강령초안은 사노위로 결집한 모든 정치세력들의 강령적-정치적 입장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강령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노위는 하나의 강령초안을 채택하였다. 어떤 내용은 상호 공통점(합의지점)을 확인한 가운데, 어떤 내용은 상호설득과 상호침투를 통해 강령초안을 마련하고 채택하였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이견과 부족한 내용들은 당 건설 과정에서 내부 토론과 연구를 통해, 계급투쟁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해소하고 풍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즉 사노위는 전회원이 그리고 투쟁하는 전체 노동자민중과 함께 건설해 나가는 강령건설 투쟁을 당 건설 시기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4차 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노위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많다. 이는 2011~2012년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추진위를 건설함으로써 당건설 운동을 객관적 실체로 분명히 세워내는 것이다.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이를 위한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이 힘으로 이제 사노위는 약속한 시간 안에 추진위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총력 질주할 것이다. 나아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과 늘 함께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제시하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이고 전면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1년 9월 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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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6호> [강령논쟁] 영업비밀 철폐! 노동자 생산통제 도입!

[강령 논쟁]
 

영업비밀 철폐! 노동자 생산통제 도입!

- 자본의 철옹성을 깨고, 노동해방의 기지를 구축하자!

 
 
기자 : 6건의 암 발생 원인 중 2건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노출됐나요?
 
삼성 : 보고서에서는 있지만 자세하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 보고서는 왜 공개하지 않나요?
 
삼성 : 영업비밀이 많아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미국 안전보건 컨설팅 회사 인바이론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에게 위험을 줄 요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몇 명의 연구원이 몇 차례 현장조사를 했는지, 연구원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 유해물질에 따른 백혈병 발병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 조사결과를 뒷받침해줄 데이터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수많은 반도체노동자가 백혈병으로, (희귀)암으로 쓰러져 죽어도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자본의 범죄를 은폐한 것이다.
 
삼성자본만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영업비밀은 자본의 성역이자, 깨져서는 안 될 철옹성이며, 노동자탄압의 무기다. 170명을 정리해고한 뒤 174억의 주식배당금을 준 한진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야간노동 철폐를 요구하는 유성노동자에게, 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않는 현대차자본에게 겁 없이 덤비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이윤의 비밀, 비리, 부패 등을 영업비밀로 묵살한다. 자본에게 영업비밀은 전가의 보도와 마찬가지다.
 
자본의 성역인 영업비밀이 도전받기도 한다. 이 나라에서 노동자민중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에 쳐할 때 영업비밀 철폐를 무의식적으로 내걸곤 한다. 분유가 원가 공개,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정유사 원가 공개 등이 그것인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져간다. 영업비밀 철폐투쟁이 소비영역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벌어지는 투쟁에서 생산영역에서의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부패하고 기생할수록,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짜내는데, 이는 생산-유통-소비 전체에서 벌어진다. 노동자가 살기 위해서는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영역에서의 영업비밀 철폐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야 한다. 생산과정, 신기술도입, 유해물질 문제 등 생산영역에서의 영업비밀 철폐를 제기하고 노동자 생산통제를 실현하지 않으면 노동자계급의 목숨은 늘 자본에게 맡겨놓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에게 영업비밀 철폐 투쟁은 자본을 통제하는 싸움으로, 자본에 대한 노동자 생산통제투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영업비밀 철폐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통제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이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철폐투쟁이 사업장에서 산업 전체로 확장될 때 노동자계급의 산업통제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산업통제를 통해 노동해방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영업비밀 철폐투쟁을 전면화 해야 한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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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강령을 부관참시하다!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강령을 부관참시하다!

 
민주노동당은 6월 19일 정책 당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강령을 개정했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으나, 이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투쟁의 ‘주체’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바꾸었고, 소수자의 문제 역시 ‘적극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 것에서 ‘인권향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 개정안 전체를 통해서 ‘투쟁’은 ‘노력’으로 바뀌었고, ‘주체’는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있는 줄  모르는 정도로 파묻혀 있던 ‘사회주의’ 강령은 관속에서 끄집어내어져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번의 강령 개정은 민주노동당의 우경화가 굳어졌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게 다 의회주의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의 우경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회주의이다. 국회에 안정적으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 어떤 투쟁도 내다 버릴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민주당과 연합하여 국회에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노동자들에게 자살과 굴종을 강요하고, 이라크 인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세력과 연합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것이 의회주의가 갖는 무서움이고, 사회주의 강령 삭제로 촉발된 민주노동당의 우경화에 대한 비판이 절대로 의회주의를 우회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굳이 이 강령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회주의 강령 삭제를 두고 민주노동당 내부에 논란이 많다. 특히 각급 노조의 전현직 위원장들이 나서서 날선 발언을 하고 있다. “굳이 이 강령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는 소심한 질문성 항의에서부터, “그냥 놔둬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는 자조적 반성으로까지 발언은 이어진다. 이미 관속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며, 당의 활동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왜 굳이 건드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후퇴된 강령의 복원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토론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른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들은 “굳이 왜 이 강령을 남기려 하는가?”
 
죽은 사회주의 강령과 이를 지키는 진시황의 8천 병마
 
민주노동당 내부의 논란 중에서 사회주의 강령이 지금의 정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하는 의견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뛰어넘어야만 노동자가 살 수 있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그것을 실천으로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요구가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또 사회주의의 원칙과 이상을 강령에서 삭제하는 것은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현재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강령 삭제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으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진정 사회주의자였단 말인가?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한다는 강령이 관속에 못박혀 있을 때에는 사회주의 강령 자체에 대한 언급마저 금기시하다가, 부관참시를 위해 관뚜껑의 봉인이 열렸을 때에야 사회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항변하는 이들은 진시황이 자신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배치한 8천명의 진흙병사와 같다.
 
결론은 사회주의가 옳다는 것이고, 의회주의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는 의회주의에 사로잡힌 탓이고, 이 때문에 투쟁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을 주체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정치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오랜 우경화의 결과 민노당의 사회주의 강령 삭제는 강령삭제 반대자들의 말처럼 분명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이상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거꾸로 사회주의 강령 삭제에 반대하며, 사회주의가 옳다고 발언하는 이들의 주장은 갑작스럽고 이상한 일로 여겨진다. 민주노동당의 우경화에 한몫 단단히 한 그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숨어있는 진실은 존재하는 법이다. 그 진실은 이들 사회주의를 희화화하는 자들의 눈에도 자본주의의 위기는 심각한 상태이며, 오직 사회주의만이 답이라는 것, 그리고 의회주의는 바로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하는 이들처럼 자본가에게 영혼을 팔고 추악한 정치놀음만을 일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역설이다.
 
이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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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다함께, 자신의 모순을 말하라!

 

다함께, 자신의 모순을 말하라!

 
 

사회주의 강령삭제 반대 정치캠페인

 
다함께는 민노당 정책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강령삭제를 포함한 민노당 강령의 전면적인 우경화를 두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강령삭제’ 반대 캠페인에 나섰다. 다함께는 레프트21신문에서 “계급협조주의가 강령개정의 진정한 의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민노당의 강령은 다함께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가들의 소유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이고 집권에 한발 다가서기 위해서 당의 ‘정체성’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다함께는 지난 14년간 민노당이 강령과 무관하게 의회에 매몰된 정책과 활동이 사회주의 강령삭제의 근본 배경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다함께가 정치캠페인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포함하는 강령 문구를 다시 넣는다고 하더라도 진보대통합당의 우경화는 필연적이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이미 지난 14년간의 당운동의 뿌리 속에서 강령 개정이라는 열매가, 민노당이라는 나무가 자라난 것이다. 민노당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규정을 회피한 채 사회주의 강령 삭제 반대운동으로 사회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자신의 조직을 위한 선전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 이는 결코 사회주의 운동이 될 수 없다.
 

지금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집중해야 할 것

 
이와 함께 다함께는 진보대통합에 대해 ‘급진좌파는 비판적 지지를 하고 진보대통합당에서 블록을 형성해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진보대통합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노동자 다수의 열망이며, 진보정당들은 계급연합을 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직노동자에 기반한 노동자 정당‘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결코 노동계급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통합을 원한다? 그렇다. 아니 다수의 노동자들은 민주당과 연합을 해서라도 정권교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반MB정서는 MB정권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동시에 자본가 계급에 대적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정치와 전망이 굳건하게 서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가장 시급하게 집중할 것은 ‘대중’의 꽁무니를 쫓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정치의 전망-반자본사회주의 정치’를 굳건하게 세우고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명확하게 단절하며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

 
지난 몇 년간 주요 선거에서 민노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자신의 기반을 확대해왔다. 이는 이미 민노당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함께의 주장처럼 진보신당 역시 독자파들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민주당과의 연합을 부정하지 않는다. 가치에 기반한 연대라는 미사여구의 실체가 결국은 자리 나누기에 불과하다는 것도 몇 번에 걸친 야권연대 협상에서 드러난 바 있다.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진보대통합 합의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진보대통합은 명백하게 민주대연합을 열어놓은 것이며 이른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이름으로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이는 다함께 역시도 평가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다함께는 ‘계급연합 반대한다’고 선전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정치적 행동은 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들은 민노당의 분파이며 그 우산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진보정당 우경화의 길을 같이 걸으면서 ‘가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진보정당의 우경화, 계급연합에 파열구를 낼 수 없다.
 

다함께! 비판에 머물지 말고 대안을 말하라

 
다함께는 급진좌파 혹은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에게 ‘비판에 머물지 말고 대안을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지금이야말로 비판에 머물지 말고 대안을 말해야 한다. 진보대통합은 이미 민주대연합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버렸다. 진보대통합에 들어가서 민주대연합을 비판하고 제어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계급정치’의 깃발을 명확히 세우고 실천하는 강령으로 계급투쟁을 앞장 서 조직하는 계급정당 건설의 대안을 가지고 사회주의 당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이 속에서 민주대연합-진보대통합의 기만성을 폭로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대연합 비판은 정치적 허무주의를 양산시킬 것이며, 계급협조주의 확대를 막아낼 수 없다.
 
그것은 명백히 독자적인 노동자계급정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의도와 상관없이 계급연합을 추진하는 의회주의 세력과 같은 배를 타는 것이 될 것이다. 총대선 이후가 자못 궁금하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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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 [강령 논쟁]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의 문제의식

 

[강령 논쟁]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의 문제의식

 
1938년에 4인터의 강령으로 제출된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을 보면, 먼저 최소강령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개량적 요구라는 규정은 트로츠키의 독단이다. 최소강령은 기본모순과 주요모순간의 관계에서 주요모순에 해당되는 과제로서 인민의 절박한 요구, 따라서 정권이나 체제와의 대결에 이르게 될 고리로서 제기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축적체제가 필연으로 하는 비정규직 철폐라든지, 중동에서 독재정권의 퇴진과 민주정부의 수립 등의 요구가 그것이다. 절박하고 본질적인 요구를 매개로 하는 투쟁에서 대중을 단결과 투쟁으로 이끌 수 있고, 이러한 투쟁을 매개로 정권과 체제의 본질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점에서 최대강령으로 이어줄 가교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최소강령의 문제의식에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행기강령을 보면 물가임금 연동제, 기업비밀공개와 노동자에 의한 산업통제, 민간은행 몰수와 신용체제의 국가관리, 개별기업집단의 몰수와 같은 경제적 요구와, 공장위원회, 정당방위대, 노동자민병대, 노동자계급의 무장, 노동자 농민의 정부, 소비에트(평의회)처럼 요구라기보다는 투쟁의 특정한 형태나 조직틀을 강령적 요구로 제출하고 있다.
 
우선 앞의 경제적 요구가 정권이나 체제와의 절박한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요구인지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도) 의심스럽다. 쌍차투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구조조정반대의 요구는 전체 노동계급에게 절박한 투쟁요구로서 정권과 체제에 대한 투쟁으로 이끌 수 있는 요구이지만, 산업통제나 비밀공개, 은행몰수 등과 같이 노동자계급이나 진보세력이 권력을 잡아야만 실행할 수 있거나 진보적인 의미가 있는 조치는 최대강령적 요구로 최소강령이나 가교로 기능할 이행강령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즈주의자들이 이미 수용했던 물가임금 연동제나 신용체제의 국가관리와 같은 요구가 어떤 투쟁의 고리나 가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할 것이다.
 
또한 이행강령에는 정당방위대와 같이 당연한 실천만이 아니라 공장위원회, 노동자평의회와 같이 이중권력 상황 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 형태나 노동자민병대나 무장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최고강령을 욕구하거나 실천하는 사전학습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가교라는 것이고, 혁명을 위한 전투력의 사전양성이라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이행강령에 꼭 넣고 선동하고 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920년대 초 이탈리아 북부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공장평의회 혹은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운동이 휩쓸었다. 그러나 자본가 권력을 최종적으로 타도하지 못함으로써 운동은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권력의 장악을 초점에 놓고 실천한 것이 아니라 평의회라는 형태에 대한 집착 즉 운동을 위한 운동이 좌파세력을 말아먹고 무솔리니의 등장을 도왔다. 지금도 튀니지는 세력이 온존한 군부와 임시정부 그리고 노동자계급(지역노조)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운동 간의 이중권력 상황에 놓여있고, 그간의 투쟁이 독재자의 하야와 집권당의 해산이라는 성과가 있음에도 군부의 힘은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여러 사업장이나 지역에서 공장위원회나 평의회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의 무력화를 선동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대중의 요구와 투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중권력 시기를 전후하여 좌파는 과도한 주장과 행동으로 대중 속에서 고립되지 않으면서 나아가 반동들의 반격의 틈을 주지 않으면서 투쟁을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초점이지, 투쟁의 결과로 쟁취되는 형태가 이행요구로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업기밀의 공개나 노동자 통제 역시 절박한 요구가 아닌 개량적 요구로서 이중권력의 시기 투쟁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김빠지는 슬로건이 되기 쉽다. 대중은 미리 연습하지 않아도 투쟁 속에서 혹은 권력을 쟁취한 후에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들이 예행연습을 위해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행요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계적 발상이다. 3살 때 걷기 연습을 안 시켜서 8살 때 못 걷는 경우는 없다. 점거나 파업이 심각한 상황이 되면 자위대나 정방대는 강령에 넣지 않아도 만든다.
 
이처럼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에는 최소강령의 의의를 파악하지 못한 채, 혁명적 격변기에 나타나는 전술과 조직형태를 가교의 역할을 할 실천강령으로 격상시킴으로서 투쟁에 기여는커녕 장애가 되는 단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박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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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강령, 이렇게 생각한다!

 

강령, 이렇게 생각한다!

 

[편집자 주]그동안 4회에 걸쳐 3개의 강령초안 제출자의 의견을 게재하였다. 이번호는 현재 논의되는 강령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게재한다. 강령 초안의 성안과 토론 그리고 완성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독자들 역시 강령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적지와 선로로서의 강령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영원한 사회체제가 아니다. 노예제, 봉건제 사회가 그러하였듯이 역사적으로 일정기간 존재하는 역사적 체제일 뿐이다. 역사적 사회체제들을 지탱해 온 노예와 농노는 각각 노예주와 봉건영주 지배하에 그의 노동력을 빼앗겼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노동자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배계급인 자본가로부터 착취와 탄압 속에서 힘겹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민중이 착취체제인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착취 없는 사회로 나아가려는 역사적 욕구는 자본주의가 폐지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를 폐지함으로써만 착취와 탄압에서 벗어나 자기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민중의 역사적 욕구를 그들과 함께 앞장서서 투쟁으로 이끄는 것이 노동자당이다. 노동자당은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착취 없는 사회로 나갈려는 노동자민중의 기관차이다. 그 기관차는 분명한 목적지와 선로를 갖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을 사회변혁의 길로 모아내서 자본주의 폐지를 위해 달려 나아가야 한다. 그 기관차의 목적지와 선로가 바로 강령이라고 생각한다.
 
강령에는 자본주의 체제를 폐기하고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담겨야 한다. 즉 기관차의 목적지와 선로가 노동자당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당의 목표는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기 위해 노동자 대중을 어떻게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전술로 나와야 한다.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대략의 전략과 전술은 있어야 노동자당이 출발할 수 있다고 본다.
 
3차 총회를 앞두고 강령토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간이 강령기초위원 그룹들의 강령 작성과 그들 간의 토론이었다면 각각의 초안이 나온 뒤부터는 전체 회원 간의 토론으로 발전하였다. 거기다가 사노위를 둘러싼 외부 조직과 활동가들 사이에서 강령에 대한 관심과 훈수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사노위 강령토론이 우리들만의 토론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사노위 강령토론은 사노위 주변 조직과 동지들에 큰 파장과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강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회원들은 근거와 논리로 자기의 주장을 하되, 다른 동지의 정당하고 근거 있는 주장에는 귀 기울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도 정리가 되지 않는 쟁점이 있다면 이후 실천과정 속에서 해소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우리는 같이 해보려고 모인 것이지, 차이를 확인하고 결별하는 수순을 밟기 위해 사노위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근거 없는 주장과 과도한 주장은 자제할 줄도 알고, 다른 동지의 근거 있는 주장에는 귀 기울일 줄 알아야 자본주의 한국에서 노동자`민중의 첫 기관차로 사노위가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은 기간 최대한의 집중과 토론으로 사노위가 노동자당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침목을 다 같이 깔아나가자.
 
김동성
 
 
 
 
 

강령은 당의 가장 효과적인 선전이다!

 
사노위는 공통의 강령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 많은 동지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는 당연하다. 하나의, 그리고 올바른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강령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강령을 통해 우리가 한국의 노동자 계급에게 알려야 할 것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독재의 개념이다. 우리가 흔히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부르는 이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사적소유의 철폐를 포함한 부르주아에 대한 독재, 그리고 노동자 민주주의이다.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국가권력의 장악과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는 폭력혁명을 통해 이루어지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일차적 목표로 한다. 그리고 노동자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때문에, 자본가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며 이제껏 억압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나라의 운영과 생산을 직접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나 실상은 하나이다. 계급이 어느날 갑자기 증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민주주의는 사적소유의 철폐와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권력을 분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적소유의 철폐는 노동자 민주주의를 통해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또다른 국가권력을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독재는 권력을 잡는 방식이자, 새로이 만들어질 사회의 기본 운영원리이다.
 
노동자 독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의 노동자 계급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노동자 독재는 일당, 혹은 개인의 독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민주주의의 발달이 사회주의를 가져온다는 말도 아니다. 생산수단이 노동자 손에 들어와야 하고, 그것을 노동자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의 강조이다.
 
또 하나, 우리는 노동자독재가 당독재로, 당독재로 관료독재로 변하는 소련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노동자 독재가 포함하는 두 가지 측면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나라나, 사적 소유는 철폐되었지만 노동자 민주주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강령을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이 목표로하는 사회주의 사회가 이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전략전술을 통해 이 사회에 도달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강령토론회에서 느낀 점, 그리고 조금이나마 아쉬웠던 점도 이러한 부분이다. 강령 토론회에서는 3인안, 5인안, 제4인터안 동지들의 발제와 상호 질문을 통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서로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부족하나마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 서로 다른 안의 입장이 명확해 지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와 오해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세 안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가지고서도 나는 소위 진보진영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학생들에게 이것이 대안이기에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함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던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 건설은 이제까지의 진보운동진영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이다. 그렇기에 당 건설의 목표와 방법으로 나타나는 강령이 그 시도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이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길을 보여 줄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강령이 하나로 합쳐 질 때,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강령등을 통해 더 많은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계급을 설득해 나갈 수 있으리란 확신이 든다.
 
김정석
 
 
 
 

노동자가 이해하는 강령을 만들자!

 
노동자정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민주노총은 반MB승리와 진보정치 승리를 말하며 사실상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 진보정당에서는 MB심판을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연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사노위는 이런 흐름에 대해 민주대연합과 진보대통합의 기만성을 폭로하며 노동자계급정치를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이 현실화되려면 유인물, 혹은 구호로 표현되는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이 아닌,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과 현장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실천하고 조직할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아직은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과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가 먼 미래의 일, 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에게 바로 현실의 과제이고, 투쟁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강령’ 건설을 통해, 당면한 투쟁의 결합을 통해 이 문제를 노동자들과 함께 돌파해나가야 한다.
 
현재 사노위에서는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강령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순회토론이나 정치신문을 통하여 강령초안을 제출한 입장 및 토론이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다.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강령토론을 하고 있으면 지금 진행 중인 강령을 가지고 노동자계급정당과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당신은 사회주의자인가? 사회주의자라면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어떠한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강령이란 노동자계급으로 조직하고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을 조직할 수 있는 무기이어야 한다. 노동자의 투쟁이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및 고용을 목표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건설할 새로운 사회, 강령으로 표현되는 노동자계급정당과 건설할 사회주의 사회에 동의하고 투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강령토론은 너무나 어렵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접한 현장활동가들에게는 이 토론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당 건설 논의를 하기에는 강령논의는 일부의 논의로 제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들만의 강령토론, 마치 학술대회처럼 자신의 지식과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끊임없는 학습과 강령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과 선동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게 아무리 훌륭한 강령이라 해도 이해할 수 없다면, 조직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계급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민주노총의 투쟁으로는 근로조건이나 고용, 임금인상은 쟁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불가능하다. 노동자의 투쟁이 노동계급투쟁으로, 불평과 불만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열정으로 조직될 때만이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을 중심으로 우리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강령을 무기로..
 
우리에게 필요한 경령은 학습능력과 이론적 역량을 중심으로 한 강령토론이 아닌, 혁명사를 중심으로 한 이론논쟁이 아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한 강령이 되어야 한다. 혁명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니까 말이다.
 
백형록
 
 
 
 
 

동의하는 지점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확대하자

 
사노위에서 하는 3번의 강령토론회에 참여했다. 세 번의 토론회를 참여하고 나서야 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의 논쟁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5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토론회는 나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5월 24일 나에게는 네 번째 토론회가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의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고 나의 실천에 큰 도움이 될 자리이다. 전북지역의 사회주의자, 현장의 전투적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해 함께 논쟁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대학교 출신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대공장 현장활동가 출신도 아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동지들보다 늦게 사십줄의 늦은 나이에 사회주의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이후 다양한 일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더러움을 너무 많이 보고, 느꼈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질 때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었고 나름 열심히 활동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활동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민주노동당은 이제야 사회주의 가치를 폐기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드러냈다). 그 때 한 동지로부터 학습제안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학습을 하게 되었다. 학습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의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사회주의운동을 하는 조직을 만나기 어려웠다. 학습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조직을 찾아보기는 더 어려웠다. 이명박정권의 심장을 서늘하게 한 촛불투쟁이 벌어져도 사회주의 조직은 그렇다할 활동과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내 옆에서 함께 학습한 이병렬 열사가 분신을 했지만 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투쟁하자고 했지만 투쟁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주위의 몇 몇 사회주의자 개개인들이 모두 열심히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실패했다. 안타까왔지만 그것이 사회주의자 개개인들의 한계였다. 지금 생각하면 사회주의운동 조직들의 한계이기도 했다.
 
사회주의 조직활동이 필요하고 당 건설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느낀 것도 촛불투쟁의 경험 때문이었다. 촛불투쟁을 경험하고, 쌍차투쟁을 보면서 고민할 때 사노위를 알게 되었고 전북의 개별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주저 없이 사노위에 가입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처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에게 사회주의 강령 토론을 하면서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 강령토론에 입장을 말하고, 앞장서서 강령논쟁을 하지 못하지만 강령의 소중함은 잘 알고 있다. 강령토론회에서 쟁점별 차이를 좁히는 것 같으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있다. 세 안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세 안이 무엇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 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자본주의를 철폐할 노동자권력이 대중파업에서 솟아나 전국적으로 이중권력을 창출하고 끝내 자본가권력을 타도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 부르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이 정도는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로 현실 투쟁에서 함께 하면서 개별투쟁과 권력장악투쟁의 다리를 놓을 요구를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 그것이 지금껏 우리의 공동활동 아니었나. 전북에서는 늘 그런 고민으로 활동했다. 현대자동차 전주지회 투쟁에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요구하면 투쟁한 것, 그 후속으로 다양한 사업을 배치한 것도 연장선상의 일이었다. 전북버스파업이 완전공영제(사업권 몰수, 노동자통제 하의 완전공유제)를 요구하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것도 사노위전북의 첫 제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당면투쟁을 권력장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이행요구에 대해 더 큰 고민이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선 사노위를 통한 당추진위 건설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강령논쟁을 더 치열하고 심도있게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쟁은 논쟁대로 해야 하지만 서로가 동의하고 있는 지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난 확정된 강령에 따라, 조직의 정치방침에 따라 현실에서 활동할 준비는 되어 있다. 전북지역에서 현장투쟁에 결합하면서 사회주의자로서 최선의 활동을 할 결의가 되어 있다.
 
김영범
 
 
 
 

강령논쟁, 보다 풍부하게!

 
강령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강령(초안)의 대중적 제기! 지배 권력인 자본가 국가의 전복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당, 전위당의 강령은 변혁운동 한복판에서 대중적으로 선동되고 운용되어야 할 실천적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초안 모두 한마디로 ‘낯설고 어렵다.’ 강령건설의 방식에서 ‘집단적 연회’의 조직화와 이를 통한 ‘집중과 내외적 정치적 긴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령논의는 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풍부해지고 있다.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복의 밑그림, 결국은 내가 만들고 소속하고 운용할 당의 모습이 논쟁의 과정에서 어느덧 손에 잡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출된 3개의 강령초안들은 각 논자들의 상대 안에 대한 그 예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크지 않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사회를 이윤과 임노동을 기본관계로 하는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사회주의’ 로 명명한다는 점에서, 또한, 창출할 권력 혹은 정부의 형태를 노동자 민주주의에 근거한 ‘노동자 권력’으로 분명히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건설하고 운용할 당은 당 프로그램에 동의된 의식된 분자들로 이루어진 전위당이며, 계급투쟁일체를 책임지도 이끌어나갈 것을 자기 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3개의 안은 공히 동의하고 주장하고 있다.
 
몇 가지 지점에서 차이점을 문서상으로 해설상으로 존재하나, 본질적 차이라기보다는 강조의 차이라고 보여진다. 풍부한 실증과 근거로 치열한 논쟁으로 강령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하지 않을까? 각 안에 대한 단상과 판단을 제기하는 것으로 주장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5인안은 당의 기본임무로 국가권력 전복 과제를 실질적인 도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의 모델과 접근법에서 단정적이고 일면적이며 구태성에 얽매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위당 역할론과 혁명론의 그 당위적 정당성에도 상당한 이론적 공격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행요구강령의 문제이다. 당면계투와 혁명사이의 가교로써 이행강령안의 문제는 해외에서 얻은 영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행요구가 ‘개량과 혁명’사이에서 혼란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요구(10개중 절반정도)로 말미암아 혁명이 자칫 개량주의에 갇힐 위험이 있다.
 
둘째, 3인안의 핵심은 ‘과정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에 있다. 제출된 안중 가장 자기 일관성이 높다. 그 동안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성찰과, 생산영역을 넘어 재생산영역에 대한 인식의 확장에 기반 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주체형성’의 강조로 잘 드러난다. 변혁운동은 민주주의를 통해 자기 근거와 성립이 가능하며, 사회모순의 전반영역에서 주체를 형성해 들어 갈 때만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별개인 듯 강조되는 ‘민주주의’는 동어반복이라는 점, 각 영역의 ‘과제 문제’를 ‘조직화 주체’로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각 영역에 조직화의 대상이 따로 있는가? 분리주의, 의식개조론, 점진주의로 공격을 받는 이유다.
 
셋째, 4인터 안은 테제식으로 명료하게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4인터의 한국사회 성격 규정 등 전반에서 드러나는 인식은 기존의 제국주의(혹은 신식민지)론 분석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실천적인 강령 건설운동이 필요하다. 즉, 강령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실천을 통해 확보하고, 이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다. 당건설과 함께 이론적 논쟁은 가족주의식, 혹은 써클식 안개를 걷어내고 본 궤도에 다다를 것이다. 전복을 위한 강령논쟁,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자!
 
김동수
 
 
 
 

당건설의 결의로 강령을 건설하자!

 
중요한 것은 현실의 계급투쟁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분석이다
 
지금 사노위에서 ‘강령’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막연한 전망을 구체적인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체험하고 있다는 비장함이 있다. 그러나 지금 사노위 강령토론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회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의 역량과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는 강령을 천상에 있는 고귀한 무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령은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밝히고,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급운동의 경로를 명료화시키는 것이다. 즉 계급투쟁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의 강령토론은 선배 혁명가의 문구 ‘해석’과 러시아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한정’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20세기를 살고 있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현실의 계급투쟁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분석이다. 선배 혁명가들이 살았던 시기와 그들의 혁명적인 투쟁은 우리의 ‘나침반’일 뿐이다. 그 나침반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 나가야한다. 특히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발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러시아혁명의 ‘굴절’과 68혁명의 ‘패배’에 대한 균형잡힌 고찰은 너무나 절실하다.
 
이른바 ‘정통’과 권위 있는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 ‘사회구성체논쟁’ 수준의 구체로 상승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최소한 현실의 세계경제와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전제되어야겠다. 그리고 21세기에 새롭게 고양되고 있는 반전·반세계화 투쟁과 선진국에서의 계급투쟁, 그리고 남미와 중동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강령 토론은 지금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는 원칙적 수준을 명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사노위의 3가지 강령초안은 공히 혁명적 지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임박한 과제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의 파괴/대체라는 레닌주의적 전통을 다시금 복원하고 있다.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왜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가?
 
그런 면에서 지금의 강령토론은 교감을 통한 상호침투의 과정이어야 한다. 오히려 현실의 계급투쟁과 조직적으로 연루되면서, 공동의 연구과제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공동의 과제들을 다양한 단위들, 개별 활동가·연구자들과 함께 풍부하고 구체화시켜나가자. 섣부른 파산선언이 아닌, 당건설의 결의와 진지함으로 힘차게 강령건설 투쟁을 전개하자.
 
심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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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1호> [강령토론] 혁명정당인가, 중도개량정당인가?

 

[강령 논쟁] [편집자 주]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4회에 걸친 3개안의 핵심주장을 마무리한다.
이번호는 각 주장의 총괄적 견해를 싣는다. 예정 순서와 주제가 일관되게 배치되지 못한 점, 독자들께 사과를 드린다. (사노위 내부에서는 안제출자의 숫자에 따라 양효식안은 5인안, 장정안은 2인안, 신현원안은 3인안으로 지칭하고 있다. 기사 읽기에 참고 바란다)
 

혁명정당인가, 중도개량정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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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 혁명정당인가 중도개량정당인가? 전위당인가, 꽁무니주의 당인가? 지금 사노위 내 강령 논쟁과 강령 상의 차이는 바로 이 ‘어떤 당’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혁명의 현실성을 담아내는 강령

정세적으로도 혁명적 강령과 혁명정당은 지금 사활적이다. 2008년에 시작된 세계공황은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인 위기’의 시기로 돌입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1929년에 시작한 세계대공황처럼 지금 그 초입부를 막 통과한 자본주의 체제 위기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의 승리로 결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끝날 것인가? 답은 그리스에서, 중국에서, 북아프리카 ․ 중동에서, 위스콘신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계급투쟁에 의해 결판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런 정세 속에서 혁명적 강령을 통해 계급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혁명당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혁명이냐 개량이냐의 문제를 얼버무리는 기회주의 강령에 기반하여 혁명을 좌초시키는 중도개량정당으로 추락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다.
 

볼세비키당과 초기 코민테른의혁명적 사회주의 전통 계승

5인안이 건설하려는 당은 프롤레타리아독재와 폭력혁명, 무장봉기 같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핵심원칙과 이행요구강령을 견지하는 당이다. 그래서 말로는 사회주의혁명을 이야기하지만, 폭력혁명에 반대하는 유로콤 같은 중도주의, 좌익개량주의와 명확히 구별되는 당을 건설하고자 한다. 또한 노조, 여성, 생태, 반전평화 같은 부문운동들을 병렬적으로 묶는 뉴레프트 신사회운동 노선의 무지개좌파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 전위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3인안이 사실상 옹호하고 있는 무지개좌파정당은 노조, 활동가조직, 노동단체, 부문운동들의 총합에 불과한 당, 필연적으로 꽁무니주의적인 당, 연방주의적인 당이 될 수밖에 없다.
 

개량주의적인 최대-최소강령 분리가 아니라, 이행요구강령!

5인안의 이행요구강령은 당면투쟁(최소요구)과 권력장악/사회주의혁명(최대요구) 사이에 가교를 놓는 프로그램이다. 당면투쟁이 운동의 목표(사회주의혁명)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분리되면 자본주의 체제 내적인 투쟁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조합주의, 개량주의로 전락한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당면 요구들(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등)을 쟁취하면서 동시에 전체 자본가들의 경영권/소유권에 도전하고 침해해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 발전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목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운동이 ‘노동자 생산통제’와 같은 이행요구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행요구가 실종된 강령은 아무리 사회주의혁명을 명시하더라도 실천적으로 개량주의 강령으로 전락하고 만다.
 
3인안의 “당면 실천과제(요구)” 부분을 보면, 노동자계급 권력장악/사회주의혁명과의 아무런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는 무매개적인 최소요구들의 나열에 불과하다. 단지 즉자적인 개량요구로 머물러 있다.
 

유로코뮤니즘적 진지전 ․ 평화적 이행노선 반대!

진지전이라는 이름하에 계몽주의적인 방식으로 제출되고 있는 3인안의 “주체형성 전략”은 유로코뮤니즘의 평화적 이행 노선과 맥이 닿아 있다. 노동자대중은 계급투쟁과 혁명 속에서 의식화 조직화될 뿐 아니라 전략 전술의 주체로 선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혁명정당의 개입이 필요하다. 총파업과 봉기 같은 단절적인 기동전을 배제하는 유로코뮤니즘적인 ‘진지전’은 사실상 노동자대중을 대상화시키고, 개량주의에 문을 열어놓는다. 3인안은 “노동자권력(대체권력) 수립”을 말하지만, 정작 노동자권력 기관인 노동자평의회에 대해서는 철저히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혁명과 노동자권력의 상을 진지전적인 “주체형성론”의 관점에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정당의 강령이라면 혁명 전위당이 이끄는 대중들의 무장봉기에 의해서만 정치권력을 쟁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장봉기는 구체적 전술의 문제이므로 강령에 적시할 필요가 없다”는 3인안의 주장은 ‘평화적 이행인가, 혁명적 이행인가’와 관련한 노선적 원칙을 회피하는 논리일 뿐이다. 혁명정당은 이 노선적 원칙을 강령에 적시하여 실제 봉기가 직접 일정에 오를 때 흔들림 없이 구체적 전술로 실행에 옮길 것이다.
 
양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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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1호> [강령토론] 발본적 평가 없이 새로운 사회주의혁명은 시작될 수 없다

 

[강령 논쟁] [편집자 주]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4회에 걸친 3개안의 핵심주장을 마무리한다.
이번호는 각 주장의 총괄적 견해를 싣는다. 예정 순서와 주제가 일관되게 배치되지 못한 점, 독자들께 사과를 드린다. (사노위 내부에서는 안제출자의 숫자에 따라 양효식안은 5인안, 장정안은 2인안, 신현원안은 3인안으로 지칭하고 있다. 기사 읽기에 참고 바란다)

 

발본적 평가 없이

새로운 사회주의혁명은 시작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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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건설의 길위에서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이행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움켜잡기 위해서는 현실사회주의국가 건설 실험에 대한 발본적 평가에 기초해, 사회주의운동을 새롭게 혁신하고 풍부하게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5인안은 실패한 현실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발본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소련사회의 성격에 관해 국유화기업을 중심으로 임노동 관계가 존속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사회가 자본주의적 이행을 추구한 사회였다는 평가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국가자본주의론을 일부 수정해 가짜 사회주의라고 개명하는 난센스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관계의 혁명적 전환이 갖는 의미를 폄훼하여 ‘사적 소유의 폐지’ 강령에 대한 굴절된 시각을 갖고 있다. 혁명이후 소련에서는 임금노동이 자본, 화폐, 지대 등의 독점 가능한 사회적 힘으로 역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국사회주의론’ 등이 초래한 노동자국제주의의 유실은 맑스주의를 왜곡하고 공산주의혁명을 심각하게 굴절시켰음을 발본적으로 비판하며, 소련은 1917년 혁명을 사회 전체의 변혁을 낳는 총체적 혁명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당·국가 주도하의 이행이라는 잘못된 이행전략을 추진한 ‘코뮤니즘 사회로의 이행에 실패한 국가’라는 것을 다시 환기한다. 5인안은 1914년을 기점으로 상승과 쇠퇴의 사이클을 예시하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쇠퇴기에 진입했다는 근거를 제출함으써, 100년 동안 진행된 자본운동의 변화와 물질적 힘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쇠퇴기 자본주의의 이론적 근거로 시장포화론과 외부시장 소진을 들고 있어 현대자본주의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공황의 성격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잉여가치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의 착취는 지리적 접합을 통한 외부시장의 창출을 넘어 이제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누진적 생산을 통해 노동자계급 내부를 분할하면서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쇠퇴기자본주의론은 정세변화에 따른 의회전술을 봉쇄하고 노조에 대한 기권주의의 논리로 연결되어 파국론적 경향과 기권적인 초좌익주의 경향으로 빠질 수 있다.
 

건설할 사회주의의 상과 전망이 없는 강령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행을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넘어 코뮤니즘 사회의 상과 전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1.노동자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내적으로 결합시키는 노동자권력 형성 2.생산수단의 실질적 사회화, 민주적 계획경제 수립 3.노동자계급해방과 ‘노동’ 그 자체가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자기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해방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분업이 초래한 구상과 실행의 분리,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을 극복하여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생산의 실질적 주체로 서는 자기해방을 실현,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한 자유시간의 확대 등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의 전면적 확장과 실현” 없이 콤사회 건설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비판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자권력은 직접생산자들의 투쟁을 통해 아래로부터 건설된 직접권력으로 형성되었다. PT독재는 자본주의 착취관계를 궁극적으로 폐절하고, 자본가계급의 저항과 자본주의 잔재를 타파하면서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 국가와 화폐의 물신적 성격이 소멸하는 코뮤니즘사회로 나아가는 이행기 사회의 국가로서 사회의 압도적 다수계급인 노동자계급에 의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PT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그것은 억압의 조직된 힘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힘을 형성하는 노동자민중 자신이 국가권력을 다시 흡수하는 자기통치의 과정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노동자계급에 대한 독재로 왜곡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직접 정치를 강화하여 ‘노동자권력’을 통해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체’ 사회로 이행함에 있어서 관료주의와 국가주의가 발붙일 수 없게 한다. 그러나 5인안은 PT독재의 성격과 의미를 주로 물리적 폭력의 행사와 등치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 지배(독재)의 풍부한 계기들을 봉쇄하거나 노동자 계급의 자기 통치라는 정치역량을 협소하게 제한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은 PT독재를 ‘노동자평의회 전권대리위원회’라는 조직형식에 가둠으로써 PT민주주의의 확장과 강화라는 명제를 희석시키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의 주체형성 전략이 누락된 강령은 하나의 주술에 지나지 않아

5인안은 잠재적인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을 선험적인 혁명의 주체로 삼는 신학적 태도와 ‘노동의 분할’ 문제를 깊이 착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을, 매개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혁명의 호민관으로 불러 세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건설의 잠재적 주체에서 실질적 주체가 되려면 노동자계급은 자본의 위계화 된 분할을 넘어 노동현장과 삶의 전 영역에서 계급투쟁을 전개할 때, 비로소 혁명적 계급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재생산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바탕 위에 경제-정치-사회-문화 전 과정에 걸쳐 대체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과 저항의 진지를 구축하는 실천을 통해 혁명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노동자계급의 주체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일상 삶의 공간인 지역을 변혁의 거점으로 만들어 간다. 아울러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대체할 새로운 노동자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계급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신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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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1호> [강령토론] 러시아혁명과 3개의 강령안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맑스주의를 방어하자!

[강령 논쟁] [편집자 주]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4회에 걸친 3개안의 핵심주장을 마무리한다.
이번호는 각 주장의 총괄적 견해를 싣는다. 예정 순서와 주제가 일관되게 배치되지 못한 점, 독자들께 사과를 드린다. (사노위 내부에서는 안제출자의 숫자에 따라 양효식안은 5인안, 장정안은 2인안, 신현원안은 3인안으로 지칭하고 있다. 기사 읽기에 참고 바란다)
[강령 논쟁] [편집자 주]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4회에 걸친 3개안의 핵심주장을 마무리한다.
이번호는 각 주장의 총괄적 견해를 싣는다.
예정 순서와 주제가 일관되게 배치되지 못한 점, 독자들께 사과를 드린다.
(사노위 내부에서는 안제출자의 숫자에 따라 양효식안은 5인안, 장정안은 2인안, 신현원안은 3인안으로 지칭하고 있다. 기사 읽기에 
 
참고 바란다)
 
러시아혁명과 3개의 강령안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맑스주의를 방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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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강령 논의를 하고 있다. 강령은 노동계급과 인류의 역사적 실천의 정수이며, 세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과학적 해석이다.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20세기 역사의 중심에는 러시아혁명이 있다. 우리의 강령은 20세기 최고의 역사적 실천인 러시아혁명에 대한 총체적이며 과학적 해석 위에 기초해야 한다.
 
러시아혁명은 세계 최초로 부르주아 체제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했다. 그 권력을 제국주의와 부르주아 세력으로부터 방어해내고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프롤레타리아적 소유를 최초로 수립했다. 그 기초 위에 피억압여성의 인권을 급속하게 신장시키고 무상교육, 의료, 주택 등 노동계급과 농민의 삶의 처지를 눈부시게 개선시켰다. 그러나 기대했던 서유럽의 추가혁명은 불발되었고 오랜 내전을 통해 혁명의 중핵은 손상되었다. 혁명은 주춤거렸고 전위는 관료집단이라는 후위에 포위되었다. 이들은 현실적 상황을 혁명적 원칙으로 끌어올렸다. ‘일국사회주의론’을 제창했다. 세계 노동계급의 투쟁역량이 아니라, 소련에 적대적인 일본과 독일 제국주의와 경쟁하는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과의 협약 그리고 보다 온건한 부르주아 분파와의 연합인 인민전선에 의존하여 소련을 방어하려 했다. 장기적 이익과 혁명 원칙을 저버리고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전술 운용에 급급했다. 중국 스페인 등 많은 혁명을 유실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국가 소련의 존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 각국의 반제국주의투쟁이 기형적인 형태로나마 노동자국가로 나아가게 했다. 그러나 결국 소련 자신은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1991년 붕괴되고 말았다.
 
노동계급의 강령은 이 문제를 해명해내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명하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론, 트로츠키주의이다.
 
스탈린주의는 스탈린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집단이 트로츠키를 정점으로하는 혁명전위(좌익반대파)를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을 승리로 인식한다. 그리고 관료집단의 본능적 세계관인 ‘일국사회주의’가 맑스/레닌의 전통을 잇는 혁명원칙의 하나라고 여긴다. 온건한 부르주아 분파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스탈린관료집단(스탈린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집권자들 모두, 그리고 중국과 북한 등의 관료집단까지)의 인민전선 정책을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라고 지지한다. 관료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은 결국 소련 붕괴 원인을 설명해내지 못한다. 이 관점은 사노위 내에 독립된 강령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스탈린주의 혐오증에 의지하는 정치적 태도이다. 이들은 스탈린주의 혐오증이라는 인기 있는 정서에 의지하여 노동자국가 방어를 거부하는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합리화한다. 이 이론의 신봉자들은 ‘사적소유가 철폐된 자본주의’라는 비(非)맑스주의 사상을 내세우며, 퇴보한 또는 기형적 노동자국가들의 사회성과 방어를 거부해 왔다. 이 소위 ‘이론’은 대표적으로 카우츠키, 버넘, 색트먼, 클리프 등으로 이어지며(그리고 다른 한편 서로가 서로를 ‘한사코’ 부정하며), 러시아 혁명 직후, 2차 대전 시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폴란드 자유연대노조, 소련 자본주의 반혁명 등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사안들에서 제국주의나 자본주의 반혁명의 편을 들어왔다. 이 관점은 사노위 내에서 5인안으로 대표되고 있다.
 
레닌과 더불어 러시아혁명을 이끈 트로츠키는 관료집단의 혁명사상 수정에 맞서 맑스주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미 레닌 생전 등장한 관료집단은 레닌 죽음 이후 볼셰비키를 노동계급의 후위에 굴복시키고 좌익반대파로 결집한 혁명전위를 탄압했다. 맑스주의 혁명가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었다. 관료집단이 장악한 노동자국가 즉, 노동계급 혁명이 성공했으나 연속혁명이 불발하여, 부르주아 사적소유는 철폐되었으나 권력은 관료집단에 장악되어 있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트로츠키와 국제좌익반대파는 스탈린관료집단과 자본가계급이라는 이중의 압력을 견디어내며 맑스주의 과학을 계승․발전시켰다. 그리고 그 과학성은 소련 붕괴와 중국 위기 등 일련의 역사적 실천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 관점은 사노위 내에서 제4인터안으로 대표되고 있다.
 
사노위 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3인안은 이 세 범주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 실례를 무릅쓰고 그 동안의 추측을 발언한다. ‘과거 스탈린주의에 기초해 있었으나 소련 붕괴로 정치적 진공 상태에 놓인 노동계급의 분파’를 이 3인안은 대표하고 있다. 위의 세 방향 어디로도 가지 않은 이 분파는 소련 붕괴 이후 정치적 진공상태에 놓였고 그 진공으로 페미니즘, 생태주의, 포스트 맑시즘 등 잡다한 사상이 스며들어왔다. 그리고 ‘생산력주의’, ‘당․국가주도노선의 실패’, ‘가부장제’ 등의 모호한 말로 러시아혁명 등의 역사적 실천을 ‘복잡하고 애매하게’ 설명한다.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급투쟁 과정에서 3인안은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 트로츠키주의 그리고 부르주아 진영 등 넷 중의 하나로 분화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과 노동의 적대는 단 한 뼘의 정치적 애매함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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