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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속보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백 마디 말이 무용해지는 순간이 있다. 점거를 풀고 내려와, 다음 투쟁의 가닥을 잡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투쟁의 정당성이 ‘뜨거운’ 머리의 오류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결국, 권력을 보았다. 말이 통하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관철되는 힘을 보았다.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 어찌되었건 조용히 스팩 쌓고 졸업하면, 이럭저럭 취직해서 평범한 행복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은가?
이 뻔뻔스런 권력이 우리의 지성을 광기로 몰아갔다. 아닌가? 오늘 새벽, 한 학생인 서울대 정물 철탑에 올랐다. 지금 서울대 정문 구조물 위로 올라간 그 학생은 솔까말 “미친 놈” 아닌가? 그의 드러난 행동만이 그를 미친놈으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미쳤다! 그는 평범한 ‘행복’과 거리를 두었다. 아니, 이번 미친 짓거리로 아예 담을 쌓았다. 그리고 행복의 편차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권력과 힘이 제공할 평범한 이해타산에 의문을 던졌다. 요컨데 이런 거리두기야 말로 우리 지성의 원천이며, 아마 누군가에게는 ‘광기’로 매도될 그런 태도다. 오늘, 우리는 이런 ‘근본적 벗어남’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서투른 시도를 본다. 이 시도가, 이 미친 고공농성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권력이다!”
그렇다. 백마디 말이 무용하다. 문제는 권력이다. 힘에는 힘. 저 미친 놈의 거리두기를 똑같이 감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오히려 겁쟁이이기 ‘때문에’, 용기는 짜내져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절반의 두려움을 안고서, 오들오들 떨면서 학교 정문 ‘샤’ 구조물을 기어 올라간 저 미친 놈과 동맹하자! 그 미친 겁쟁이가 마침내 드러낸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을소냐? 당장 오늘 낮 11시 기자회견에서왜 올라갔는지 한번 모여 들어나 보자. 그리고 9월 28일, 지성을 택했기에 미쳐버린 모든 겁쟁이는 모여라! 동맹휴업! 우리는 할 수 있다!
오늘 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지난 전학대회가 결의했던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동맹휴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의 학우이자 총학생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대표자들, 저의 대표자들을 믿고 호소드립니다.
동맹휴업의 요구사안에 대하여 법인화법 폐기 안과 학내의결권 쟁취 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학대회에서 동맹휴업안 폐기라는 안 역시 선택될 여지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법인화법 폐기투쟁의 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나온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화 추진 중단이 없이는 의결권 쟁취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본부점거농성을 거치며 다 함께 느끼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법인화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화 인정”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인화법에 대해 침묵하고 법인화법을 우회한 채 “학내의결권 쟁취”를 내건 요구안은, “법인화 인정, 법인서울대 의결기구 참여”를 의미합니다. 법인서울대 이사회에 대한 참여권을 달라는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본부점거농성이 진행 중임에도 학우들을 기만하고 무시했던 대학본부입니다. 조금이라도 학우들의 권리를 얻어내고자 하는 선의와는 달리, 의도와 별개로 그 결과로서 학생사회는 법인서울대의 지배구조를 미화해 주는 부속품이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9월 이후 계획이 없는 탓에 9월 투쟁의 전망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9월 이후 계획을 요구하고 스스로 제안하며 함께 계획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대중의 호응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지난 비상총회 때처럼 함께 총력으로 참여를 조직해 가고 있는가를 반성하며 다시 함께 뛰면 됩니다. 호소드립니다. 그것이 비상총회의 취지이며 이후의 민주적 대학운영을 위한 상책입니다.
법과대학 4학년
오 준 규 드립니다
오늘 오전 이메일로 배포된 기자회견문입니다
2010년 12월 8일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현재 시행령까지 발표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후 서울대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가 꾸려져 법인화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대학생들 또한 5월 비상총회와 본부점거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내었다.
이와 같이 학내 구성원들이 서울대 법인화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성과'와 '효율'에 기초한 대학운영은 기초학문의 고사와 등록금 폭등, 학내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민주적인 이사회 체제를 통해 교육관료와 기업총수들이 좌지우지하며 학내 민주주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본부점거투쟁이 끝난 이후,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본부점거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해 유기정학과 근신이라는 징계를 내리며 법인화 반대 투쟁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학내구성원들 뿐 아니라 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서울대 법인화법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해 놓고도 그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대학생들의 직접적 투쟁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으며 법인화법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회이다.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와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대학본부와 제도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는 드디어 한 명의 학우를 서울대 정문 위로 올려놓고 말았다. 오늘 새벽 4시, 서울대 법과대학 오준규 학우는 법인화법 폐기를 요구하며 서울대 정문 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더 이상 참을 수도 없다! 서울대 본부와 국회에 즉각 법인화법을 폐기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되살리기를 요구한다. 법인화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대 학생들은 이미 동맹휴업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인화 투쟁을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단호히 싸울 것이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하라!
설립준비위 해체하라!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고공농성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http://www.youtube.com/watch?v=oegh8C9ooF8
일본 도로치바 입니다.
도로치바는 동일본 대진재 피해 지역을 노동자의 힘으로 구원하고 몇 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는 ‘진재해고’에 맞서는 노동자의 투쟁을 구칙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대 지진피해 사태에 대한 3.14 도로치바 성명을 시작으로 전세계를 향한 메시지을 계속 발신하고 잇습니다. 온 세계에서 많은 격려 메시지도 오고 있습니다.
도로치자 홈페이지 한국어판 http://www.doro-chiba.org/korean/korean.htm 에서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동지 여러부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대한 감상 등 보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도로치바와 노조교류센터가 함께 ‘구원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구원 실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대책본부 뉴스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첨부 합니다.
반원전 반핵의 목소리가 일본에서 한국에서 온 세계에서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계 노동자가 연대하여 세계의 모든 원전 페지를 쟁취해 나갑시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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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반핵 반자본주의 투쟁에 나서자!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