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은 독이 든 사과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재정지원 논란, 비정규노동자들 반대 입장 봇물
노동자정치의‘독자성’을 무너뜨린 야권연대, 민주노조운동 원칙까지 위협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서울시 재정지원금 수령 강행을 둘러싸고 서울본부 집행부와 비정규노조운동 주체들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본부는 비정규주체들의 재정지원 반대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시켜나가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문제는 서울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경기안산 등에서도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특히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들이 비정규사업을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받으려한다는 점에서 향후 비정규노동운동 전망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예고되고 있는 지점이다.
민주노조 자주성 위협
서울본부의 재정지원 수령 문제는 이미 서울비정규연대회의를 비롯한 전국의 비정규노동조합 및 대표자들이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민주노총 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지한 후보와의 정책협약이라는 이유를 명분삼아 서울본부 집행부는 다양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제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 진보정당운동과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만들어 낸 ‘묻지마 야권연대’가 노동자정치운동의 독자성은 물론이고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적 활동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재정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2년 단위 임단협 모델, 외부회계감사 문제를 비롯해 15억 원의 재정지원은 장학지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총 사업의 많은 부분이 서울시 재정 지원 여부에 좌우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문제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전락
더 큰 문제는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나오는 게 바로 비정규사업이라는 점이다. 민주노총 이재웅 서울본부장은 ‘박원순 지지는 비정규센터 사업 때문’이었다고 밝힐 정도로 서울시 재정지원 수령이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더 큰 문제다. 정부(지자체)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돼왔던 비정규노동문제에 대해 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은 사실상 봉쇄하면서 일련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시혜정책을 펼쳐왔다. 지자체에서 사업으로 제출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 비정규센터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를 민주노총이 대행해서 하겠다는 것은 정부(지자체)의 허울뿐인 비정규대책에 민주노조운동이 활용되는 것이며 정부의 노사정 타협정책에 하위파트너로 전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서 정권과 자본을 향한 비정규노동자투쟁 조직화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재정지원 수령방침 당장 철회해야
자본의 위계와 분할 공세를 극복과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는 비정규노동자투쟁에서 핵심 과제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해냄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축으로 성장하는 것이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는 더디지만 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과 많은 활동가들의 분투속에서 진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전선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비정규노동자투쟁은 자본의 탄압에 의해, 노동운동 내부의 투쟁회피적 경향에 의해, 관료화와 대리주의적 경향에 의해 약화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는 중요한 고리다.
그런데 이를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정권과 자본의 유연화 공세의 결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노동조합이 관리해냄으로써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제어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투쟁복원의 길을 민주노총 스스로가 가로막는 것이며 노동자들에게 독이 든 사과를 베어 물게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 재정지원 수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적 활동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운동전망을 세워나가야 한다.
심인호/동희오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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