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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 [표지기사] 복수노조시대 승리하는 현장투쟁의 전형을 만들어 민주노조운동의 부활을 꿈꾸자!

 

복수노조시대

승리하는 현장투쟁의 전형을 만들어

민주노조운동의 부활을 꿈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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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한 노동조합”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박종길 열사가 타임오프제를 빙자한 자본의 현장통제에 저항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종길 열사는 유서에서 ‘한심한 노조집행부’를 원망하면서도 희망의 노조, 희망의 노동현장을 염원했다. 그러나 노조집행부는 열사의 염원인 노조탄압분쇄를 눈감은 채 부랴부랴 장례를 치룸으로써 다시 한 번 ‘한심한 노조’의 진면목을 보여 주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원대중의 고용파탄에 맞선 한진중공업투쟁이 노조지도부의 배신행위로 인해 절망의 나락으로 밀려날 판이다. 1차 희망의 버스가 한진중공업으로 가고, 7월 9일 2차 희망의 버스가 준비되는 즈음에 한진중공업지회 집행부가 직권조인으로 공권력투입을 사실상 ‘동의’했다. 금속노조 중집에서 한 대기업노조 지부장은 한진중공업 채길용 지회장의 직권조인을 승인해야 한다고 버젓이 주장했다. 또 다시 ‘한심한 노조집행부’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노동자의 한이 맺힌 85호 크레인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김진숙 동지가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은 ‘희망의 버스에 편승’ 하는 이상의 투쟁계획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시대

 
이런 조건에서 7월 1일부터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설립이 가능한 이른바 ‘복수노조시대’가 시작되었다. 첫날 76개 노조를 시작으로 7월 6일까지 144개의 노조가 설립신고를 했다. 이중 한국노총 사업장에서는 54개의 노조가 설립신고를 했다. 그런데 버스 택시 등 운수업종에서 민주노조쟁취를 위해 노조설립신고를 한 조직들은 대부분 상급단체를 두지 않았다. 조직결성 초기에 상급단체 문제에 걸리는 하중을 피해 나가려는 전술적 고려도 있겠지만, 대중적 신뢰가 실추된 민주노총의 견인력이 약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조운동의 구심력 약화 때문에 복수노조의 애초 목적인 조직확대와 노조민주화 진전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민주노총을 탈퇴한 서울지하철노조 등이 제3노총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 5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새노총 준비위’를 만들었다. 그동안 양노총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20여만 명과 복수노조 상황에서 추가로 만들어지는 노조들 그리고 삼성, 포스코 등 무노조 사업장에서 만들어지는 노조들을 모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투쟁일변도’를 비판하면서 노사가 상생하는 실리적 노조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복수노조 상황이 어용노조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144개 신규노조 중 58개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만들어졌다. 한국발전산업 3개 본부,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그동안 민주노조의 조직력이 와해된 사업장에서 이탈이 가시화된 것이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떤 양상이 나타날 것인가?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와 과반수노조 배타적 교섭대표제에 대해 어용이든 민주든 조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존 노조들은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자본은 그들이 필요할 때면 소수파 노조에 교섭권을 줄 수 있는 무기까지 거머쥐었다. 즉 필요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와 별도교섭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노조들은 자본과 어용세력의 공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제조업 대사업장에서 어용노조를 앞세운 자본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고, 민주노조운동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연대로 승리하는 현장투쟁의 전형을 창출해야

 
복수노조는 노조결성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물론 자주적 단결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는 철폐되어야 한다.)그렇다고 복수노조가 곧바로 노조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지금처럼 민주노조가 대중적 신뢰를 상실하면 복수노조는 어용노조의 확대를 초래할 뿐이다.
 
복수노조 시작 국면에서 자본은 그들의 언론을 앞세워 “노동대중이 민주노조의 투쟁일변도에 식상했기 때문에 노사상생의 국민노총이 성공할 것”이 라고 선동하고 있다. 노동대중이 진정으로 식상해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투쟁을 포기하여 결국은 노동대중의 생존권을 사수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패배주의를 걷어내지 않는 한 민주노조운동의 약화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가? 

 
노조가 포기하다시피 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김진숙 동지가 85호 크레인에 올라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고, 그 투쟁은 ‘희망의 버스’ 행렬을 만들어 내고 있다. ‘희망의 버스’가 ‘희망’인 것은 연대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질서를 넘어서서 만들어지고 있는 노동자민중 연대인 것이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맞서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두 달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연대투쟁이 소강상태지만 노동조합 지침을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용산참사 투쟁에 연대했던 각계각층이 유성으로 발길을 내딛기 시작했다. 이 역시 희망을 만들어가는 노동자민중 연대인 것이다.
 
문제는 이제 패배의 행진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 투쟁에서 노동자요구의 정당성이 폭넓게 확인되었고, 자본과 정권의 부당성이 충분히 폭로되었다. 그들은 오직 폭력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연대의 힘으로 이 투쟁의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기아자동차지부가 유성기업 투쟁에 연대하고 금속노조 총파업과 민주노총 1만 결의대회를 유성기업 공장 앞에 배치하여 승리를 쟁취하자!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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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유성기업투쟁은 2011년 투쟁의 상징, 총력투쟁으로 발전시키자!

유성기업투쟁은 2011년 투쟁의 상징, 총력투쟁으로 발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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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에 5월 24일 공권력 투입된 이후 20여일이 되어가지만 유성자본은 선별복귀를 운운하며 직장폐쇄를 고수하고 있다. 만일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배치가 계속 미진할 경우 한껏 떠오른 상반기 투쟁의 중심 고리를 놓칠 수 있다. 물론 금속노조는 6월 하순 경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한 바 있고 민주노총도 집회와 토론회 등으로 투쟁의 고리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2011년 투쟁의 관건은 유성투쟁으로 부각된 쟁점과 의제를 살려나갈 투쟁전선의 확대에 있다.
 
피스톤링 하나 때문에 현대자동차 생산이 멈출 수 있느냐는 선정적 뉴스보도에 뒤를 이어 직장폐쇄 6일 만에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유성기업은 인터넷 검색 순위 1위가 되었다. 중소자동차부품 사업장의 문제가 이토록 언론의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신문과 방송은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했는지 야간노동과 주간 2교대제에 대한 심층보도를 앞 다투어 다루었고 유성기업 투쟁은 2011년 노동계의 중심이슈로 부상되었다. 한국경제의 총아인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구조, 장시간 심야노동, 재벌의 성과독식구조가 중첩되어 곪을 대로 곪아있는 모순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연봉 7천만원 받는다고 매도됐던 것과 달리 유성기업의 기본급은 시간당 5,900원으로 최저임금 4,320원보다 1,580원 많은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시간외근로와 주말특근 포함 한달 270시간, 연평균 3,000시간 가까운 장시간노동과 야간노동에 혹사당해왔다. 고임금으로 치부되던 임금은 연장근로, 주말 특근 수당으로 보전된 것이었다.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반비례로 부품노동자의 건강과 삶은 피폐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성노동자의 주간 2교대제 요구는 장시간 노동의 수렁에서 벗아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국자동차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유성투쟁은 바로 현대 기아차와 여타 부품사의 교대제 근무개선투쟁과 맞닿아 있는 금속노조의 투쟁인 것이다.
 
이번 유성투쟁이 금속노조의 공동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금호타이어, KEC를 거쳐 유성기업에 이른 직장폐쇄를 통한 노조무력화공격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금속노조의 조직적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번 유성투쟁은 타임오프투쟁 실패,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밀려온 민주노조 운동의 사활을 걸고 반전을 이루어 낼 절호의 기회이다.
 
정리한다면 유성투쟁은 단순한 한 사업장의 투쟁이 아니다. 금속노조의 투쟁이며 2011년 민주노조 투쟁의 결정판이다. 한국노동의제의 카운터 파트너인 현대자본과의 싸움이다. 자본의 주구인 MB 정권과의 싸움이다. 유성투쟁은 이미 전국화된 투쟁이다. 따라서 응당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기회를 전국투쟁전선으로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투쟁계획을 세우고 투쟁의 지도부로 나서야 한다. 6월 9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박종길 동지의 타임오프 규탄 자결과 현자 전주공장의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은가.
 
유성투쟁을 총노동전선으로 시급히 발전시키자. 우선 완강한 공장 앞 투쟁전선에서는 여론의 호응과 지지를 반영한 공세적 전술이 요구된다. 불법적으로 사전 기획된 직장폐쇄를 돌파하는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둘째로 이번 사태를 총지휘한 현대자본을 향한 투쟁을 확대하자. 현대자본을 향한 투쟁을 조직할 때 유성은 물론 현대 기아차 노동자의 현안이기도 한 교대제요구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의 조직화가 가능해진다. 현대차 아산공장 박종길 열사의 저항, 금양물류성희롱 규탄투쟁 등 현대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모든 투쟁으로 묶어내자.
 
6월말 상반기 투쟁의 집중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유성지회노동자들과 현대자동차의 박종길 열사가 지핀 투쟁의 불씨를 총력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양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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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 전사업장의 공세적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으로 유성지회 투쟁 엄호하자!

 

전사업장의 공세적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으로 유성지회 투쟁 엄호하자!

 

유성지회에 대한 탄압으로 인하여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 등처럼 지역연대투쟁의 핵심사업장을 때려잡아 지역전반의 투쟁사업장을 위축시키려는 자본의 의도가 드러난 한편, 한국자동차산업은 물론 제조업 일반에 퍼져있는 주야맞교대제를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전국화 되는 반작용을 낳고 있다.
 
유성투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연대는 투쟁현장에 대한 힘있는 결합을 넘어, 바로 주야맞교대가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현장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현실화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전국에서 이러한 투쟁이 확대된다면 자본은 잔불을 끄려다 들불을 만나는 격이 될 것이다.
 
이미 현대자동차지부가 2005년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과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한 현자지부 집행부의 무저항으로 6년간 지지부진하게 다뤄져 왔다. 지지부진하게 다뤄졌지만 2009년 윤해모 지부장이 중도 사퇴할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왜냐면 주간연속2교대제는 언제 심혈관계통 이상으로 비명횡사할지 모르는 야간노동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노동혁명’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대차지부에서 먼저 제기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기아차 등 완성차의 요구로, 부품사의 요구로, 금속노조의 요구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부품사 투쟁으로 확대되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주간연속2교대투쟁은 의외로 투쟁조직력이 강한 부품사에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두원정공에 이어 유성지회가 주간연속2교대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한 것이다. 총자본의 입장에서 두원정공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다면 유성지회 투쟁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준비해 유성지회와 주간연속2교대 도입을 파괴하려고 한 것이다. 지금 유성지회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놓고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비록 지역대오(충남북본부)가 꾸준히 연대한다고 해도 전국적 차원의 연대투쟁 없이는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다.
 

집행부를 넘어서는 투쟁을 조직하자

 
그러나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6월말까지 기다렸다 투쟁한다고 결정했다. 유성지회를 빠르게 전국화시켜 승리를 안아오는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 임단협 일정에 가둬놓은 것이다.
 

현 시기 유성지회투쟁을 전국화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성지회의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주간연속2교대제를 요구안으로 상정한 지회들의 공동파업(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셋째, 유성지회가 무너짐으로서 지역지부 전체가 무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충남지부 소속 지회들의 연대파업(투쟁)조직화해야 한다.

넷째, 유성지회에 연대를 선언한 현대-기아차 현장활동가들의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자-기아차 지부의 기만적인 주간연속2교대 협상을 깨고 유성지회와 함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다섯째, 제 진보정당/정치조직들은 유성지회 승리를 위해 총파업 조직에 앞장서야 한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주간연속2교대제의 전국투쟁을 들불과 같이 일으켜 유성지회 투쟁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대반격의 신호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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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특보]노동조합을 통제,무력화하려는 자본의 도발을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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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통제,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도발을 분쇄하자!

- 자본의 의도는 명확하다. 생산타격으로 승리를 쟁취하자!

 

공격적 직장폐쇄, 경찰 투입으로 이어지는 유성기업 지회에 대한 기획된 탄압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정부와 경찰 그리고 언론의 태도는 노동자투쟁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자본은 분쟁을 악화시키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자본은 유성 투쟁에 대한 탄압을 통해 금속노조 내에 건강한 민주노조운동의 활력과 전통을 무력화하고, 자본의 의도 하에 통제되는 노동조합을 만들려하고 있다. 유성투쟁 탄압을 기점으로 부품사의 노동조합이 원청(현대차 자본)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수직 재편하려 하고 있다. 경찰 침탈에 대한 규탄과 자본에 대한 분노를 넘어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보고 확실하게 투쟁 할 때이다.

 

자본은 무엇을 의도 하는가?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차 자본은 유성기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한편으로는 엄살을 떨면서도, 생산 차질을 감수하면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완성차를 최고점으로 하여 부품사를 수직으로 배치 통제하고 있다. 생산은 완성차의 의도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은 이와 다르다. 부품사의 노동조합은 완성차자본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운동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례로 금속노조의 대다수 부품 사업장은 완성차의 주40시간 계획과 무관하게 투쟁을 통해 노동시간단축투쟁을 쟁취한 바 있다. 하지만 부품 자본은 완성차 자본의 생산계획에 맞추어야 한다. 이는 거꾸로 부품사의 투쟁이 완성차 생산에 장애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완성차 자본이 바라는 재고 없는 ‘적기생산’에 중대한 교란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부품사를 무한정 다변화, 확장 할 수도 없다. 아무리 작은 부품이라 하더라도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복합생산품인 자동차의 운행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팔아먹기가 곤란하다.

 

노동조합 통제와 무력화의 의도!

 

그렇다면 답은 부품사의 노동조합을 완성차 자본의 입맛에 맞게 통제, 무력화하는 것이다. 즉 자본 생산 방식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것이다. 현재 부품사의 주간연속 2교대제(야간노동철폐)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고,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탄압은 전체 노동운동 상태를 고려한 자신감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유성 기업 자본이건 현대차 자본이건 주간 연속2교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 방식의 변화가 누구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 유성기업 자본이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대차 시행 이후 논의’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자본은 벌써부터 제2의 유성기업을 거론하며, 노동자 투쟁의 기세를 누르려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자본의 기획된 시나리오에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자조도 흘러나온다. 그렇다. 유성투쟁을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다며, 전 부품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는 더욱 거세게 밀어닥칠 것이다. 유성기업지회가 유독 운이 나쁜 것이 아니며, 유독 유성자본이 사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완성차-부품사를 전일적으로 관리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분쇄하지 않으면 전체 금속노조, 나아가 민주노조 전체 운동이 위협당할 것이다.

 

집중된 투쟁으로 자동차 생산을 압박하여 승리를 쟁취하자!

 

투쟁에 있어 최선의 방법은 자본이 가장 꺼려하는 완성차 생산라인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일주일 생산 차질에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는 바로 그 지점, 자본의 아킬레스건은 생산라인의 정지다. 집중적인 연대 투쟁으로 유성기업의 물량이 원활히 반출되지 못하도록 봉쇄투쟁을 전개하자. 지역 연대 파업을 확장하여 완성차 생산을 압박하자. 완성차 활동가들은 완성차의 연대 투쟁을 현장에서 선전하고 조직하자. 자본이 원하는 생산 계획에 따라 완성차- 부품사를 전일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자를 쥐고 흔들려는 자본의 공격에 맞서 확실하게 투쟁하자. 제2의 유성 운운하며 위협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명확히 박살내자!!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의 연대투쟁을 막으려 한다.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가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공장 입구에서 유성기업 동지들에게 쫓겨났던 주류언론들

 

직장폐쇄와 폭력침탈에 맞선 유성기업지회 동지들의 점거파업과 관련하여 주류언론들은 유성기업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때도 그랬던 것처럼 유성기업 동지들의 파업에도 외부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며 유성파업의 정당성을 매도하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사노위와 노동전선을 거론하며 외부세력이라고 규정했고,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사노위에 대해 ‘이적 사회단체’라고 언급하고 있다.

 

파업중지와 경찰투입을 요구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무슨 세력인가?

 

쌍용자동차 파업을 짓밟았던 경찰청장 조현오는 “노사만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벌써 해결됐을 텐데, 위부세력이 개입하니... 노조가 주체성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 조기에 경찰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또 조현오는 이적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금속노조 활동가들이 노사의 자율적 협상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라고도 했다. 발언 하나 하나가 모두같이 유성동지들의 투쟁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유성동지들의 파업을 공격한 주류 언론들과 각종 자본가 단체들, 경찰을 위시한 국가기관들은 도대체 무슨 세력이란 말인가?

 

노동자에게 이로운 것이 이적행위인가?

 

외부세력과 이적단체를 운운하는 것은 애초부터 자본의 사업 운영에 방해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자투쟁이 사회악이라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투쟁에 연대하는 것 역시 나쁜 것이고, 외부세력이며, 이적단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세력을 운운하는 주류 언론과 경찰은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고 유성동지들이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격리되길 바라는 것이다. 적들의 물리력에 둘러싸여 굴복하길 바라는 것이다.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가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자본과 정권의 바람과 달리 노동자의 연대투쟁은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연대하여 투쟁하며 자본가에게 맞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노동자가 삶을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은 경쟁과 배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끊임없이 노동자를 분열시키려 하며, 외부세력을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이 바로 분열공작이다. 사노위는 노동자 삶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유성기업 동지들이 승리하여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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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연대투쟁을 매도하는 주류언론의 태도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

[입장]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연대투쟁을 매도하는 주류언론의 태도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

 

 
1. 유성기업 사측의 직장폐쇄와 폭력침탈에 맞선 공장점거파업과 관련하여 연일 주류언론들은 유성기업 노동자의 파업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몰락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우습게도 이로 인해 유성기업의 존재감이 부각되어 주식이 오르는 기현상도 발생했다.
 
2. 특히 연합뉴스와 한국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한 언론들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외부세력을 운운하며 노동자파업의 정당성을 매도하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와 노동자전선을 거론하며 외부세력이라 규정하였고, 특히 한국경제신문 5월23일자 1면에서 다루어진 ‘노동자전선·민노총…강경파 총집결’이라는 제호의 기사에서는 사노위에 대하여 ‘이적 사회단체’라고 언급하고 있다.
 
3. 사노위는 이적 사회단체라는 언급에 대하여 조금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노위가 이적 사회단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는 사실이다.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정부기관의 발언을 사노위에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인용하여 마치 사실인양 보도하는 것은 오직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오도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윤리강령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위 언론사들의 보도 태도에 사노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4. 주류 언론은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조직을 외부세력이라고 호명하며, 외부세력은 곧 불순세력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있다. 공격적 직장폐쇄철회, 용역폭력 책임자 처벌, 노사합의 성실이행을 주장하는 사노위는 외부세력이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의지와 무관한 불순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파업중지”와 “즉각적인 경찰력 투입”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5. 이런 논리는 노동자 파업을 억압하는 행위는 선한 것이고, 노동자 파업을 응원하고 연대하는 행위는 악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의 사업 운영에 방해되는 모든 것이 사회의 적이고 불순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 간의 갈등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갈등 자체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
 
6. 따라서 주류언론이 사노위에 외부세력이라는 딱지 붙이기를 하는 것은 거꾸로 주류언론 스스로가 노동자 투쟁을 억압하는 정권과 자본의 첨병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경찰을 동원하는 물리적 국가폭력도 문제지만, 외부 세력 운운하며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와해시키려는 언론 태도 역시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폭력이다.
 
7. 사노위는 외부세력이라는 딱지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로 노동자 투쟁을 왜곡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는다. 노동자투쟁은 공장의 안과 밖을 구분하여 진행되지 않으며, 자본의 공격 역시 공장 안과 밖을 구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 주류언론이 연일 유성기업 노동자 파업에 대하여 왜곡보도하는 것이 바로 공장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자본의 공격이다. 언론과 국가기관, 자본가 단체로 결속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를 고립시키려는 것이 자본의 의도이다.
 
8.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반면에 자본은 경쟁과 배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사노위는 노동자 삶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2011. 5. 26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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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쌍용자동차 죽음의 행렬은 명백한 자본에 의한 살인이다!

 

[성명]쌍용자동차 죽음의 행렬은 명백한 자본에 의한 살인이다!
-쌍용자동차 무급자 임 조합원의 죽음에 부쳐
 
오늘 2월26일 쌍용자동차 무급자인 임 조합원이 오늘 아침 싸늘한 주검이 되어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임 조합원은 쌍용자동차에서 20여년간 근무해오다가, 2009년 파업투쟁에 참여했다. 파업투쟁 이후 '1년 뒤 생산 물량에 따라 무급자를 복귀시키겠다'는 쌍용차 사측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던 중 작년 4월24일에 부인이 자살하였고, 임 조합원은 심리적으로도 생계에 대해서도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쌍용자동차 임 조합원의 죽음이 단순한 돌연사가 아니라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한 결과이며, 명백한 자본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한다.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과 투자약속 불이행으로 야기된 쌍용자동차의 위기가 고스란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또다시 인도 마힌드라로 매각되는 이제까지의 흐름에서, 자본가들의 탐욕적인 이윤경쟁 논리만을 발견할 수 있을뿐이며 노사대타협 따위는 살인예고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자본과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계속적으로 도외시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죽음이 아닌 투쟁의 행렬에 나서자!
 
2011년 2월 26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故(고) 임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식장: 평택 중앙장례식장 1층 국화실
발인: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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