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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얻기 위해 시작된 전면 파업
전북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100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하루 15-16시간의 노동, 급여150만원, 사고자 비용 본인 분담, 일인당 천만원이 넘는 임금 체불 등에 시달려 왔다. 이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편만 들던 한국노총의 어용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함께 찾기는커녕, 회사와 협상을 하면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작년 여름부터 버스 회사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리기 시작했고, 한국 노총을 탈퇴 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당당하게 세운 민주노조 깃발 아래 노조탄압중단·민주노조인정·최저임금지급·통상 임금 미지급분 지급·노동시간단축·식사시간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진보교육감’의 탄압을 받는 버스노동자의 투쟁
하지만 민주 노조를 건설하고, 자신의 노동권을 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험난하기만 했다. 버스 사업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버스 자본은 전주시로부터 일 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 어디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사용주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제대로 된 감사절차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 막대한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극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 지원금을 빼돌린 회사를 탓하기는커녕, 버스 회사들과 합심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끝장내기 위한 데만 힘을 쏟고 있다. 100일이 넘는 파업 투쟁에도 회사 측은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하기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다. 그래서 지난 26일 버스 투쟁 지도부가 전교조 전북지부 옥상에서 무기한 단식,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정말로 기본적인 요구안을 가지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정권을 벌써부터 불법을 운운하며 투쟁을 끝내려고만 한다.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은 채로 말이다. 불법이라면 엄청난 공공 지원금을 받고서 그 돈을 제대로 쓰지 않은 회사가 훨씬 많이 저질렀을 것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까지 합세해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이가, 노동자들이 전교조 건물 옥상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투쟁은 이명박정권, 전주시, 버스 자본에게 탄압받고 있다.
굽힐 수 없는 요구가 있다
하지만 총자본과 공권력이 합세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쟁취해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는지,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100여일이 넘는 파업 기간 동안 자신들의 투쟁을 넘어 코아 백화점, 홍익대 비정규직 투쟁, 연세대 비정규직 투쟁, 재능 등 수많은 사업장에 연대 투쟁을 하면서 몸소 느끼고 있다.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권을 쟁취할 때가지 목숨을 건 투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정권과 버스 자본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저지하려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요구를 들어야 한다!
청소노동자들의
집단 교섭 투쟁이 시작됐다!
2000년대 이후 학교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려대, 연세대, 동덕여대 등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들이 학교 내에서 ‘우리는 노동자다!’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올해 1월 49일 간의 점거 농성을 진행한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히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다는 동정심이 아닌, 지금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차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함께 이루어진 과정이었다.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힘들긴 했지만 대부분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 학내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지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투쟁하는 주체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들을 열심히 만들어 나간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 투쟁의 승리에는 한계들도 존재했다. 이 사회에서 딱 최저임금 언저리를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낮은 액수라는 점, 매년 용역업체의 재계약에 불안해해야 하는 비정규직 인생은 끝장내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라면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함께 제기하고 함께 싸우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집단 교섭이 시작되었다.
진짜 사장 총장이 책임져라!
이렇게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고려대 분회 네 개 사업장의 집단 교섭은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은 1. 생활임금 5,180원 쟁취 2. 휴게실 개선 3. 진짜 사장 총장 고용이라는 세 가지 요구를 갖고 작년 10월부터 집단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용역 회사는 자꾸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는 용역회사와 이야기 하라는 틈새에서 교섭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12차 교섭을 끝으로 네 개 사업장 노동자들은 3.8 총파업에 들어갔다.
3.8 총파업 전에 네 개 사업장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3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며 집단 교섭 투쟁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선전을 진행했다. 청소 노동자라고 최저 임금 받으라는 법 있냐는 이야기, 진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곳, 대학 총장이 우리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 등 그동안 학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이 학생들 앞에 당당히 섰다. 학생들 또한 지금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공감하면서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이제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히 ‘그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인 것이다. 때문에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은 ‘진짜 사장 총장이 고용하라!’는 요구 속에 학교 당국에 책임을 묻는, 간접 고용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이다.
원칙을 지키는 파업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학내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회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집단 교섭의 요구안을 들을 생각이 없다. 8일 총파업 이후 10일에 열린 13차 집단 교섭에서 사측은 다시 4,320원 최저임금을 고집하며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동안 10차례가 넘게 많은 시간동안 논의하고 합의해 온 부분까지 파기하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학의 강경한 태도에 우리의 투쟁의 기치가 꺾여서는 안 된다. 원칙을 지키는 파업 투쟁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우선, 이번 집단 교섭은 최저 임금을 몇 백 원 올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인 ‘비정규직’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 당국에게 맞서는 투쟁이다. 때문에 사측에서 제시하는 ‘최저 임금에서 몇 백 원 더 높게’에 우리의 요구안을 낮추거나 파업 투쟁의 움직임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미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따낸 ‘최저 임금보다 100~200원 많은 돈’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는 없다는, 이 학교 당국이 정말로 우리의 고용과 요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분노들이 현장에서 모아지고 있다.
또한 ‘공동타결’이라는 투쟁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왜 시설노동자들이 자신의 학교에 갇히지 않고 다른 시설노동자들과 파업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는가? 이는 각자의 대학에서 고립되어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함은 물론이며,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 아래 모든 시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파업투쟁에 맞서 대학들이 각자 다른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되는 사업장부터 마무리하자’라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당장의 성과와 승리는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시작한 투쟁의 결과가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 집단 교섭의 본래 취지는 상실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위기에 처할 것이며, 다음 투쟁의 과정은 더욱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때문에 공동타결의 원칙은 당위적인 명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오랜 기간의 논의와 준비 끝에 집단 교섭을 시작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이 투쟁을 통해 ‘단결’이라는 노동자투쟁의 대원칙을 배워나가고 있다.
아직 파업투쟁이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 지금의 투쟁은 끝이 아니라 모든 시설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투쟁의 첫 발걸음이다. 공동타결과 총파업이라는 투쟁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3.8 세계여성의날 투쟁일정입니다.
일시 : 3월 5일(토) 오후 2시 ~ 6시
장소 : 서울시청광장
<일정>
2시 : 청소노동자 파업 결의대회
3시 : '노동과 삶의 권리를 위해, 여성! 이제 행동이다!' 103주년 세계여성의날 여성대회
5시~ :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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