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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통합진보당 사태의 교훈,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아서

[토론회] 통합진보당 사태의 교훈,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아서

 

최근 통합진보당에서 발생한 사태는 진보운동 자체에 대한 평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은 이를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합니다.

 

공안정국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투쟁해야 하지만, 바로 지금의 모습이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의 결과물입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한 노동자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이겨내야 합니다.

 

올바른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기 위해 동지들과 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교훈,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아서'

일시 : 2012년 6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반(정시에 시작)
 
장소 : 용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대강당
 
주최 :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발제는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가 진행하며, 참여자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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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총회 결과] 사노위 4차 총회 - 강령초안 채택하고 추진위 건설 결의

 

 

 

사노위 4차 총회

- 강령초안 채택하고 추진위 건설 결의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4차 총회가 9월 3~4일에 열렸다.

 

4차 총회는 사노위의 진로를 결정짓는 총회였다. 3차 총회에서 유보된 강령초안 채택 건이 핵심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차 총회 결정에 따라 구성된 2기 강령기초위원회는 강령초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4차 총회에 강령초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총 3부로 구성된 강령초안 중, 3부의 마지막 몇 개 요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완전한 단일안을 총회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총회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노위가 ‘강령초안을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관건적 요소가 되었다. 이에 4차 총회에서는 이견에 대한 회원 토론을 진행한 이후, 강령기초위원회 차원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단, 강령기초위원 1명은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지 말고 더 토론을 진행한 후 차기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강령기초위 논의에 참가하지 않음.) 그 결과 이견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총회에 제출하였고, 강령초안을 채택하였다.

 

물론 4차 총회에서 채택된 강령초안은 수정 및 윤문 과정이 남아있다. 총회 전 조직 내 순회토론과 총회 당일 제기된 회원들의 수정 및 보완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후속작업이 남아있지만 사노위는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공동실천위원회라는 조직 위상에서 단일조직으로 그 위상이 전환하게 되었다.

 

강령초안을 채택 이후, 사노위는 3호 안건인 추진위 출범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추진위 출범을 위한 구체 사업계획안과 추진위 출범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회원 총회를 10월에 열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진위 출범 사업 준비를 위한 4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4차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사노위 4차 총회는 출범총회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첫째, ‘사노위를 통한 당추진위 건설경로’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총회였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출범총회 때 결정사항으로 출범 이후 1년 3개월 안에 강령초안 채택을 채택해야 공동실천위원회에서 단일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추진위 건설의 전제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사노위 출범 1년 3개월만인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강령통일 실패를 근거로 한 사노위의 정치적 파산’ 운운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추진위 건설을 결의함으로써, 사노위가 출범 시 자임한 당 건설 추진위를 위한 준비조직이라는 자신의 조직적 임무를 재확인했다.

 

둘째,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당 건설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위해, 기존 써클(정치조직)들간의 활동적-강령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총회에서 채택된 강령초안은 사노위로 결집한 모든 정치세력들의 강령적-정치적 입장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강령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노위는 하나의 강령초안을 채택하였다. 어떤 내용은 상호 공통점(합의지점)을 확인한 가운데, 어떤 내용은 상호설득과 상호침투를 통해 강령초안을 마련하고 채택하였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이견과 부족한 내용들은 당 건설 과정에서 내부 토론과 연구를 통해, 계급투쟁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해소하고 풍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즉 사노위는 전회원이 그리고 투쟁하는 전체 노동자민중과 함께 건설해 나가는 강령건설 투쟁을 당 건설 시기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4차 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노위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많다. 이는 2011~2012년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추진위를 건설함으로써 당건설 운동을 객관적 실체로 분명히 세워내는 것이다.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이를 위한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이 힘으로 이제 사노위는 약속한 시간 안에 추진위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총력 질주할 것이다. 나아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과 늘 함께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제시하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이고 전면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1년 9월 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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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학생사회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2011 학생회학교 "Real School"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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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학생사회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Real School 에 초대합니다.

 

-2011 하계 학생회학교 "Real School"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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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24시간 집중농성투쟁에 연대를!

8월 9일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24시간 집중농성투쟁에 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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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노동자>전2권, 재능교육 비정규직투쟁에 함께 합시다.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1호> [표지기사] 노동자 계급정치 위기를 돌파할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자 계급정치 위기를 돌파할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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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궐 선거결과, 노동자정치가 사라졌다

재보궐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과 민노당의 승리라고 말한다. 그렇다.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의 가능성을 봤고, 민노당은 반MB전투에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전략은 광범위한 반MB정서를 묶어낼 필승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에게 이번 재보궐 선거는 최악의 결론이다. 2012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는 야권연대를 위한 희생물이 되었고, 나아가 야권연대를 위해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서슴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발표에 총연맹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산별지역본부들은 ‘최문순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자정치가 민주노총에서부터 무너져 버린 것이다.
 
재보궐 선거 결과로 민주대연합의 실체는 너무나 분명해졌다. 바로 노동자정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유세장으로 전락해버린 메이데이

12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는 위기에 놓인 노동자정치, 노동자투쟁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2011년 노동자민중의 삶과 조건 속에서 투쟁의 전망을 밝히고 선포해야 할 ‘투쟁의 장’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박수치는 대상으로, 정치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으로 전락해버렸다. 민주당이 단상위로 올라오는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당선 감사의 인사와 필승의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자본가 정당의 대표연설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노조법을 개정해주겠다는 진보정당 대표연설에 노동절은 유세장으로 전락해버렸다.
 
노동자의 ‘계급성’을 이토록 철저하게 탈각해버린 집회가 또 있을까! 노동절에서 노동자계급은 없고 유권자인 국민만 있었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없이 표를 달라는 ‘대리’ 정치만 있었다. 반MB-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노조법 개정 등 노동자투쟁은 반MB-민주대연합을 위한 액세서리가 되는 참담한 광경이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예고된 결론

민주당의 한-EU FTA합의안 처리합의를 놓고 민노당 등 야권연대에 합의한 진보정당들의 비판은 노동자민중들을 우롱하는 기만적 정치쇼에 가깝다. 왜냐하면 FTA정책을 둘러싼 민주당/국참당 등의 자본가정당들과 진보정당의 입장 차이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 합의와 같은 것은 결국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야권연대 파기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국회에서의 의원농성은 진보정당의 야권연대 파기에 대한 분노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끌려 다니는,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야권연대’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정치세력들의 지각변동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민주대연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노동현장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대통합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세력화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사회당 일부는 민주대연합에 반대하며 반신자유주의-대안정당을 주장하며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위(이하 새노추)’로 세력화를 해나가고 있다. 또 노동상층 관료들을 중심으로 157명의 ‘진보대통합 제안’운동을 벌이며 세력화를 도모한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합창도 마찬가지다. 이 속에서 진보3당과 대중조직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3차 합의문 발표를 통해 ‘5월까지 핵/권력세습 문제 등 대북문제, 총대선방침, 패권주의 등 당 운영 등의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진보정당 및 노동자운동 내 정치세력 등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에 빠진 노동자계급정치,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속에서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국참당의 진보대통합 참여 여부, 분당의 원인이 되었던 패권주의와 종북논란 등에 대한 감성적-정치적 해법 찾기, 총대선방침, 마지막으로 진보대통합의 방식이다. 
 
이 쟁점을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들은 진보대통합당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합종연횡과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사실상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문제를 교묘하게 피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대연합에 포위된 진보대통합 논의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위기를 재생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권리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계급투쟁의 전망과 모색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반MB-진보라는 모호함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의 뿌리조차 뽑아내고 있다.
 
이것은 분명 위기다. 동시에 이것은 노동자정치운동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보다 분명하게 ‘계급’의 정치를 움켜쥐어야 한다. 더불어 이 논의에서 더 이상 정치적 기권주의나 현장으로 숨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진보대통합 논의에 파열구를 내고 독자적 노동자 계급정치의 깃발을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와 투쟁을 지키는 길이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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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정치대회> 폭우를 뚫고 터져나온 사회주의 건설의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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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였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공개적 사회주의 정치대회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노동현장활동가, 학생활동가, 그리고 사노위 회원 500명이 모여 4.30 정치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냈다. 역시나 폭우 따위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못했다. 우리 500명의 가슴에는 자본주의를 기필코 박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사회주의 건설의 굳은 결의로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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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더이상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 아래에서 살 수 없다고. 이제 노동자민중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본주의를 역사의 박물관 속에 쳐 넣을 때가 왔다고. 자본가정당과 권력을 나누어 갖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진보정당으로 더럽혀진 노동자계급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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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나의 온몸이 자본주의를 거부한다고 외치는 동지들!  모든 억압과 차별이 없어지는 진정한 인간해방 세상을 꿈꾼다고 외치는 동지들! 죽음의 행렬을 끝내자는 동지들! 사상을 속이고 무릎꿇고 사느니 노동자투쟁의 사회주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동지들! 동지들의 목소리 하나 하나가 여전히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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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의 결의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사회자가 물어봤다. '심장뛰는 소리가 들리냐'고!
보통 집회의 상투적인 발언이 아니었다. 집회 참가자들 어느 누구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 흥분은 정치대회의 끝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자신있게 말한다.
최근 몇년간 이렇게 진정성 있는 집회를 본 적이 있느냐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야권연대에는 없는 노동자계급의 대의가 이곳에 있지 않느냐고!
이들과 함께 노동자계급의 직접정치 실현을 일구어내지 않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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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필코 건설한다!

 

동지들, 이날의 진정성은 잘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전국에서 이를 악물고 투쟁하는 동지들의 결의가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온 것이다. 폭우로도, 국가보안법으로도 결코 막을 수 없는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전진이다. 지옥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뒤엎어 버릴 유일한 방안,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기필코 건설하자. 그 역사적 대열에서 동지들의 심장뛰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때, 4.30 정치대회의 설레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동지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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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430 정치대회로> 430 정치대회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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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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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430 정치대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