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동은 정치적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체제내화 되면서 개량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법·제도 개정투쟁도 말로주고 되로 받는 양보의 연속이었다. 현장은 무력화되고 반대급부로 의회주의·개량주의·대리주의 정치는 만발하였다.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넘쳐나게 했다. 직권중재제도 대신에 파업을 원천 봉쇄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었다. 정권은 복수노조를 주면서 교섭창구단일화를 도입하여 자본가들이 노동조합을 요리하게 했다. 그리고 노동법 개정 투쟁은 혹 떼려다가 새로운 혹을 붙이는 모순의 연속이었다.

 

발전노조는 복수노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본가 정권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조를 깨고 그 자리에 어용노조(사측과 대립을 피하고, 사측 논리를 수용하는 노조)를 세우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지리멸렬시키고, 노동착취를 강화하는 주요한 도구이다.

 

 

발전노조는 5개 발전회사에 5개 산하 본부로 이루어진 산별노조이다.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역사를 보면 사실 단일노조에 가깝다.

 

어용노조는 발전노조 동서본부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선거에서 동서본부 산하 6개 지부 중에 어용들은 4개 지부에서 거점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복수노조를 대비해서 회사와 도상훈련을 해왔다. 회사는 강제발령으로 조합원들을 몰아댔고, 회사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운운하면서 현장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조합원들은 가족과 헤어지면서 전국 각지로 떠나야 했고 그러면서 조합원에 대한 주도권은 회사로 이동하였다. 이런 배경으로 어용들은 동서본부 기업별노조 전환 찬반투표를 요구하였다. 결과는 57%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그러자 어용 지부장들은 책임을 핑계로 사퇴를 하고 동서노조라는 회사노조를 설립하였다. 회사는 조합원 70%를 탈퇴시켰다. 동서노조는 필수업무유지율 100% 합의, 임금피크제를 위한 협상기구 설치, 교대근무 인원축소 협의기구 설치, 연봉제 도입 기반조성, 대체인력 상시 도입, 노동조합의 정치적 권리포기, 야간근무수당 요율삭감 등 노동조건을 회사에 몽땅 넘겨주었다. 이제 학자금 폐지와 연봉제 도입 시기만 남은 상태이다.

 

두 번째는 남부본부였다. 남부본부 7개 지부 중에 기회주의 지부장들이 5개를 장악하고 있었다. 남부회사의 불안감 조성 수법도 동서회사와 같았다. 당시 발전노조 총회는 퇴직연금제 도입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남부본부에서는 찬성이 과반이 넘었다. 지부장들은 이를 빌미로 퇴직 연금제를 도입하자고 요구, 거부당하자 사퇴하고 독자적인 남부노조를 설립하였다. 회사는 이들을 내세워 조합원 60%를 데리고 갔다. 남부노조는 어느 날 갑자기 임·단협을 직권조인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세 번째는 서부본부였다. 서부본부는 본부장을 제외하고 지부장, 조합간부, 대의원들이 어용이거나 기회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부본부도 발전노조 총회에서 부결된 퇴직 연금제를 서부본부에서는 과반을 넘겼다는 이유로 본부장을 포함한 조합간부 모두가 교섭권 위임을 요구하였다. 발전노조위원장은 교섭권을 서부본부에 위임해 줌으로서 총회 결정사항을 부정하였다. 퇴직연금제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자 어용지부장들은 본부에 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찬반투표를 요구하였고 본부장은 거부하였다. 그러자 본부장만 남기고 모든 조합간부와 대의원들이 사퇴하고 기업별노조 추진위원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법과 규약에도 없는 기업별노조 전환을 지부별 총회에 부쳤다. 이에 본부장은 본부총회를 같은 날에 개최하였다. 조합원들은 같은 내용의 투표를 지부와 본부가 각각 주관하는 투표에 이중으로 참여하였다.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본부투표는 77%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사장의 탈퇴 지침으로 75%의 조합원들이 탈퇴하였고, 서부 어용노조 추진자들도 이러한 결과에 놀랐다. 잘못하다간 자기들이 만든 노조에서조차 위원장이나 지부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선거방식이 위원장과 4개 지부장에 대해 일괄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서부노조도 어용노조가 되었다.

 

네 번째는 중부본부에서 시도되고 있다. 인천 지부장을 제외한 5개 지부장들은 그야말로 민주도 어용도 아닌 기회주의자들 일색이었다. 욕은 먹기 싫고 회사의 의도도 거스를 수도 없고 해서 낸 묘안이 대리인들로 설립된 중부노조다. 동서, 남부, 서부의 경험을 총 결산하여 투표도 시도하지 않고 바로 회사의 조직적인 힘을 빌렸다. 그러나 중부에서는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조합원들도 내성이 생긴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별노조를 추진하는 자들이나 지부장들의 명분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본부장은 단식으로 저항하고 현장의 조합간부와 대의원들 그리고 활동가들은 선전전, 현장 순회로 회사간부들의 조합원 빼 가기를 감시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중부본부에서 과반의 저지선을 쳐보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남동본부다. 중부본부가 끝나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동노조가 설립되어 있지만 조합원으로부터는 무관심의 대상이다. 주도하는 인자들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회사도 개가 닭 쳐다보듯 한다. 아무튼 투표도 조직도 쉽지 않은 상태다.

 

 

결국 7,000명의 발전노조는 약 2,500명 정도의 산별노조로 축소되고 700명 안팎의 5개 발전회사별 어용노조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발전노조도 10년간의 소시민적 민주노조 관성에서 벗어나 계급적이고 정치적으로 현장과 투쟁을 재조직함으로써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투쟁으로 쌓아서 어용노조들을 약화시키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공격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규모는 줄었지만 조합원들의 의식과 활동의 동질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동질성을 어떻게 조직 확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과제다. 무엇이든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김동성

악법에 대응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96/97 총파업과 같이 악법을 뒤집을 전국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답답하게도 총파업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총파업의 조직과 더불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악법은 분명 민주노조운동에 독이다. 그러나 악법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노동자계급에게는 약이 될 수 있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기존노조는 복수노조를 불편해한다. 설사 창구단일화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상호불가침조약(?), 서로 성립된 곳에서는 복수노조 만들지 않기를 약속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야 말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무엇인지 환기해야만 한다. 만일 새로운 노조의 설립을 틀어막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기존노조의 지도부는 기 성립된 노조가 민주적이며 자주적이라고 자신한다. 정말 그러한가? 그러면서도 조합원 대중을 불신한다. 기간의 노조 활동에서 조합원은 이미 ‘빠꼼이’가 되어서, 철저히 실리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조합원 대중은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면서 실리성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합원 대중은 폭발적 분노와 온건한 실리지향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다.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는가는 노동조합에 달려있다. 이점을 간과한다면 노조운동은 대중을 대상화하고 오히려 고립된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토대로 한 투쟁을 자신의 삶의 총체로서 인식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기에서 노조의 개량화, 조합원의 보수화는 급격해질 것이다. 자본은 타임오프제 시행 시 호언하였다. “타임오프는 조합원과 관계없는 일이니 별다른 투쟁을 못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현장에서 그러했다. 대부분의 현장의 간부와 활동가는 자본의 예언과 같이 조합원으로부터 고립되었다. 지금부터라도 관성을 걷어내고, 제2의 민주노조 운동이라는 결의로 간부와 활동가는 조합원을 만나야 한다. 지켜져야 할 노조는 현재 있는 노조가 아니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다. 그래야만 교섭창구단일화 시기에 반동과 자본의 교란을 막을 수 있다.

 

 

우선 자본이 법을 핑계로 우기는 교섭창구단일화를 분쇄해야 한다. 현재 악법은 자본이 원한다면 노조마다의 자율교섭을 가능하게하고 있다.(자본에게 선택권을 주는 악법이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교섭과 무관한 현장투쟁은 불가피하다. 악법 하에 자율교섭이 보장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현실투쟁으로부터 자본이 자율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뿐이 없다. 한편 그동안 노조 설립이 제약되었던 모든 자들은 노조를 자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다. 일관된 형태로 자본이 현장을 관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주체의 역량에 달려있다. 맞다. 현실은 주체의 역량을 진전시키지 않고는 극복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민주성과 자주성을 환기하자는 것이다. 지난 10년 간 노조는 합법의 틀에서 후퇴하는 운동을 하였다. 막무가내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법 틀에서 어찌 할 수 없다면 그 틀을 깨는 투쟁을 해야 한다. 유성투쟁을 보라! 노동자에게 합법을 강요하고, 자본은 위법과 탈법을 버젓이 행사하는 것을. 이것이 자본이 바라는 바다. 자본이 우리는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본을 교란시키는 투쟁을 해야 한다.

 

김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