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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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갈등 시동중?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도로 인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월 이란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을 테헤란의 연구용 원자로에 장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1일 이란원자력기구는 “핵연료봉 생산에 성공했다”며, 생산한 농축우라늄 핵 연료봉을 연구용 원자로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 주체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란 제재 법안에 서명한 뒤 나왔다. 이란이 실제로 핵 연료봉 생산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앞서 이란에서 밝힌 시한 보다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의 갈등이 점점 확대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실상 이란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에 가까운 제재인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양상은 간접적인 실력행사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미국의 전방위 제재 압력에 맞서 이란이 1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제수역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일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와 함께 이란 해군은 또 열흘간의 기동훈련 마지막 날인 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한 전술훈련을 한다고 중동 현지 일간 걸프뉴스가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이동의 1/3을 차지하는 요충지로 미국은 이곳 지역의 안정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해 지난 시기 오랜 노력을 해왔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국을 살펴보면 이란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미 정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경학적 요충지에 대한 이란의 이 같은 행보는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서방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곳의 패권을 위해 어느 누구라도 현재의 불안한 안정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유력 주자인 미트 롬니는 지난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단독적으로라도 군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고 오바마는 이란 제재안에 대해 서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보도 주시해야 한다. 만약에 미국이 온건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이스라엘이 직접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 공군은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했다. 핵무기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원자로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2007년 9월 6일에도 이스라엘은 시리아 원자로를 공습해 파괴했다. 주간 뉴스위크 자매지인 '더데일리비스트'는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한 금지선(red line) 설정을 논의 중이라고 알렸다. 결국 오바마로선 중동을 또 다른 전장으로 몰고 갈 군사적 카드를 쓰지 않고,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 확신시켜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함께 문제의 핵심인 핵개발 프로그램을 논의할 6자 회담을 재개를 선언했다. 지난 31일 사에드 잘릴리 이란 핵협상 대표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6개국에 핵 문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월 터키에서 결렬된 후 1년 만에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이란의 이러한 강온양면 대응에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