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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학생사회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2011 학생회학교 "Real School"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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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학생사회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Real School 에 초대합니다.

 

-2011 하계 학생회학교 "Real School"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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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4호>민주대연합? 진보대통합? 대안이 뭔데?

반MB정서? 물론 존재한다!
 

  당연한 바이지만, 현재 조직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자 대중들의 반MB 정서는 매우 광범위하고 뿌리 깊다. 집회  시위에 대한 억압조치, 파업권 제약 및 노조 말살 등과 같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부자들을 살리기 위한 경제위기 고통전가(노동유연화와 ‘양극화’, 해고 실업, 비정규직 양산, 단협 해지, 복지 삭감,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견제 확대 등등)로 인해 ‘이명박 OUT’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명박의 공격에 맞서 민주적 권리와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고, 나아가 공세적인 투쟁으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소위 진보라 불리는 이 땅의 좌파들은 방어적인 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수위를 제한하고 타협과 양보로 정리하려고 한다.

 

민주대연합의 뿌리는
MB가 아닌 좌파들의 무능력이다

 

  이러한 지도력 위기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반MB 정서를 삶에 기반을 둔 투쟁에서부터가 아니라 선거를 통한 MB‘심판’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되고있다. 어차피 대중투쟁이 안 된다면 선거를 통해서라도 저 지긋지긋한 이명박 정부가(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찌그러지고 없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반MB 야권연대/민주대연합은 바로 대중들의 이런 체념 상태를 악용한 것이다. “어차피 선거를 통한 심판이라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MB심판이 가능하지 않다. 고로 MB 심판을 위해서는 민주대연합이 불가피하고정당화된다.”
 

  이러한 프레임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민주대연합을번성케 하는 근본 토양이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대연합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대연합에는 MB에 대한 폭로는 있지만 대안은 없다. 정책도 세력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 MB가 권력을 잡고 난장을 부림에도 그가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MB의 본질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 이외에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에서내놓은 선택지 중 제대로 된 선택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러할진데 뽑히지 못한 정당들을 묶어 떨이 팔듯이 판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민주든 진보든
 

  자 이제 민주대연합이 아닌 진보대통합을 한번 보자. 진보대통합은 사실 ‘진보’대통합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다. 진보대통합론자들의 핵심 기조가 무엇인가? 바로 ‘반신자유주의’이다. 그러나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들여온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민주대연합 행보를 취하는 중에도 틈나는 대로 ‘신자유주의 반대’를 주장함으로써 배신적인 민주대연합과 ‘반신자유주의’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보신당 역시 ‘반신자유주의’를 외치면서도 반MB 야권연대에서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들과의 연합을 끊임없이 시도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민주대연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민노당이 진보대통합도 함께 내걸고 있는 데서 보듯 민주대연합과 진보대통합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민주대연합 전략의 하위전술로서 진보대통합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의 차이는 단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배신하는 데서 좀 더 노골적인 것과 좀 더 포장한 것 간의 차이일 뿐이다.
 

계급투쟁을 함께하고
이끄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력’ 배제를 천명하고 민주대연합과 선을 긋는 그러한 진보대연합(진보신당 일부, 사회당 등), 즉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언뜻 이런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은 진보대통합당 등 새로운 진보정당을 상정하고 있다. 이 정당이 지금까지 민주대연합과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든 민노당, 진보신당과는 달리 자본가 정당과 철저히 선을 긋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연 새로운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선거판에서 ‘진보’의 독자성을 견지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담보된다고 보지 않는다. 선거에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계급투쟁 전선에서, 특히 현 시기 자본의 위기전가 반대투쟁과 ‘민주주의 후퇴’에맞선 민주적 제권리 방어투쟁/반MB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당면한 현재의 투쟁들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세워나가지 못한 채 단지 선거에서 진보의 독자성을 견지하는 것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이뤄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
 

선거 전술로의 진보대연합?
전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세력화/당 건설 차원이 아니라 선거 전술 차원에서는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2012년 총선, 대선 같은 구체적인 선거 국면에서의 전술에 대해 여기서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은 선거라고 해서 계급투쟁 강령과 별개의 강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선거강령을 반신자유주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 전망을 명확히 열어주는 강령을 중심으로 선거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철폐! 일체의 해고 금지
△생활임금 보장 하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임금 삭감,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 쟁취!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보법 철폐!    
△노동자 생산통제권 도입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 몰수 국유화,
△재벌 대기업 몰수 국유화, 국가기간산업(재)국유화
△제국주의 전쟁 반대, 군사주의 반대
△구사대, 용역깡패, 경찰 폭력에 맞선 노동자의 자위적 무장,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자본주의에 도전하고 자본주의를 공격해 들어가는 이 같은 강령에 반대하여 단지 소심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반신자유주의 수준으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제한하려 하는 진보대연합으로는 오히려 지금의 지도력 위기를 가중시킴으로써 민주대연합을 창궐케하는 토양을 넓혀주는 역할만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의 전망을 배제하는 반신자유주의로는 당면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생존권 방어투쟁조차도, 이명박의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민주적 제권리 방어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이끌 수 없다.

 

*진보대연합 연속기획
1. 반MB연합에 대한 비판
2. 잘못된 진보양당의 노동자정
치 세력화와 그 연속선상의 진보
대통합
3.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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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4호>당과 강령은 건설되고 있다!

당과 강령은 건설되고 있다!
-사노위 전국강령토론회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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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는 강령 건설 중
 

  사노위는 명확히 당추진위(당 건설 추진위원회)로의 확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했다. 당추진위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지표는 다름 아닌 당 규약과 강령의 건설이다. 사노위는  가장 정확하게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가장 정당한 요구안을 제시하며, 가장 효율적인 투쟁전술을 제출하는 최선의 강령을 건설하기 위해 내부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노위는 수많은 지역위원회별 강령토론회를 거쳐, 지난 3월 19일 전국강령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분회별 토론도 계획, 진행 중이다. 총회에 준하는 참여인원으로 진행된 전국강령토론회는 아래와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3개 초초안을 중심으로 통일된 강령초안 건설을 위한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1. 자본주의 시대 규정 

2. ‘현실 사회주의’ 국가 문제 

3. 한국사회 성격 분석 
4.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와 개입방향 

5. 재생산영역과 지역정치활동 

6. 의회-선거 전술에 대한 태도 

7. 여성해방의 실천방향 

8. 생태문제에의 실천방향 

9. 전쟁-한반도에 대한 입장 

10. 무장-폭력혁명 문제 

11. PT 독재 명시 문제.


 

대중은 도대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왜 강령이 필요한가?

 

  당에는 강령이 있음은 당연한 상식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강령은 기존 정당들의 ‘강령’과는 많은 의미에서 의미와 용도가 다르다. 많은 의회주의 정당의 강령에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가 있을 뿐 “어떻게” 만들어가자는 말은 없다. “이런 사회를 원하는가? 우리에게 투표하라. 국회의원들이 당신들 대신 해 줄 것이다”가 이들의 정답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당의 강령은, 사회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뿐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자본에 도전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담아야 한다. 사회주의 강령은 “우리가 대중 대신 사회를 바꾸겠다”가 아니라, “함께 바꾸자”고 대중에게 호소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회모순에도 대중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답을 조심스레 내려 보자.  “도대체 누가 진짜 노동자 대중의 편인지” 그리고 “투쟁하면 뭐가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없는 이상, 공산주의 이론서가 다수 대중을 투쟁하게 만들 수는 없다. 강령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국학생행진 동지들과 같은 운동가들은 “대중 앞에 전략전술(초안)과 당강령을 제시하는 것은 대중의 운동을 통제하는 엘리트주의다”라며 비판한다. 이는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방법론(초안)을 전혀 내놓지 못한다. 운동의 성패를 대중 탓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노선이다. 결국 운동의 실패를 대중의 이론적 무지 탓으로 규정하고, 대중의 무지를 깨기 위한 의식계몽운동에 주된 목표를 두게 된다. 의식계몽운동은 언제나 대중운동이 아니라 소수의 좌파 지식인을 재생산해 왔을 뿐이다. 사회주의와 계몽주의, 둘 중 어느 쪽이 진정 엘리트주의로 비판받아야 할지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다.
 

강령은 우리의 무기다
 

  대중적인 언어로 쓰여 있고 대중의 필요를 분명히 읽어내면서도 사회주의에의 전망을 명확히 제시하는 강령, 그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할 무기이다. 운동의 전진을 위한 전략전술을 제공하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강령. 그것이야말로 대중 앞에 책임지고 지도력을 심판받는 사회주의 정당이 가져야 할 강령이고, 사노위가 건설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강령이다. 당과 강령은 건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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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4호>전북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전북 버스 노동자 무기한 단식, 고공농성 돌입!
-정당한 파업투쟁과 고공농성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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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얻기 위해 시작된 전면 파업
 

  전북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100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하루 15-16시간의 노동, 급여150만원, 사고자 비용 본인 분담, 일인당 천만원이 넘는 임금 체불 등에 시달려 왔다. 이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편만 들던 한국노총의 어용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함께 찾기는커녕, 회사와 협상을 하면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작년 여름부터 버스 회사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리기 시작했고, 한국 노총을 탈퇴 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당당하게 세운 민주노조 깃발 아래 노조탄압중단·민주노조인정·최저임금지급·통상 임금 미지급분 지급·노동시간단축·식사시간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진보교육감’의 탄압을 받는 버스노동자의 투쟁
 

  하지만 민주 노조를 건설하고, 자신의 노동권을 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험난하기만 했다. 버스 사업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버스 자본은 전주시로부터 일 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 어디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사용주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제대로 된 감사절차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 막대한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극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 지원금을 빼돌린 회사를 탓하기는커녕, 버스 회사들과 합심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끝장내기 위한 데만 힘을 쏟고 있다.  100일이 넘는 파업 투쟁에도 회사 측은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하기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다. 그래서 지난 26일 버스 투쟁 지도부가 전교조 전북지부 옥상에서 무기한 단식,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정말로 기본적인 요구안을 가지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정권을 벌써부터 불법을 운운하며 투쟁을 끝내려고만 한다.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은 채로 말이다. 불법이라면 엄청난 공공 지원금을 받고서 그 돈을 제대로 쓰지 않은 회사가 훨씬 많이 저질렀을 것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까지 합세해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이가, 노동자들이 전교조 건물 옥상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투쟁은 이명박정권, 전주시, 버스 자본에게 탄압받고 있다.

 

굽힐 수 없는 요구가 있다
 

  하지만 총자본과 공권력이 합세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쟁취해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는지,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100여일이 넘는 파업 기간 동안 자신들의 투쟁을 넘어 코아 백화점, 홍익대 비정규직 투쟁, 연세대 비정규직 투쟁, 재능 등 수많은 사업장에 연대 투쟁을 하면서 몸소 느끼고 있다.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권을 쟁취할 때가지 목숨을 건 투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정권과 버스 자본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저지하려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요구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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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4호>430 정치대회,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대안을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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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안이 옳은 대안인가?
 

 

  사회의 부조리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 자본주의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국회에서의 정치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MB와 한나라당이 진행하는 막무가내식 기업위주 정치를 싫어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없어지거나 최소한 자본주의가 바뀌기는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해결되지 않은 질문에 답이 나와야 된다. ‘어떤 대안이 옳은 대안인가?’
 

 

진보정당의 진로이탈,
민주노조의 관료화

 

  불행히도, 우리는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 고민하기 이전에 대안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이 전무하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노동자민중과 민주당 등의 부르주아정당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전세계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날 생각은커녕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늘리는 것이 민중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의 이름으로 노동자 대중에게 거짓 환상을 유포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을는 수 없다.
 

  민주노조운동 역시 이미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 조합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날이 갈수록 관료화, 개량화 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민주노총의 이름 아래에서 생존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뿌리깊어진 상층부 관료들의 행동방식은 주류 정치권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대안은 노동자 계급정당
 

  진보정당 출범 시기, 그들의 목표는 노동자민중들의 정치세력화였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였고,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렇기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실패와 민주노조 운동의 관료화, 개량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의 미래는 없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하고, 이 속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노동자 계급정치를 현실화 시키는 노동자정당, 바로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들 뿐이다.
 

가자! 430 정치대회로!
 

  이제 그 당의 건설을 위한 한 걸음 전진으로 사노위는 정치대회를 준비한다. 정치대회는 11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을 총화하고 당건설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를 바꾸어야 노동자 민중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안사회를 필요로 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해 열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2011년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관심이 있다면 4월 30일 6시, 마로니에 공원으로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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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4호>자본주의연구회 침탈을 규탄한다!

80년대로의 회귀, 국가보안법의 귀환
자본주의연구회 침탈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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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시대적 유행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이른바 복고풍이라고 한다. 흔히 복고풍이라는 단어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지만,이명박 정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을 듯 하다. 지난 3월 21일 경찰은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고려대 재학 당시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모(37)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10여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또한 면회요청을 간 대학생 51명 전원을 21일 밤 연행하였다가 석방하였다.
 

  지난 2008년 사노련 사건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지배계급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적단체, 반국가적 행위라는 딱지를 붙여대며 압수수색과 연행, 구속과 집행유예를 밥먹듯이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적’이고 무엇이 ‘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론과 사상을 학습하는 것이 ‘이적’행위인가? 세계적 경제위기가 노동자·민중에게 해고, 임금삭감, 물가폭등, 비정규직 양산등의 형태로 전가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국가적 행위’인가? 유수한 대형서점에서도 버젓이 팔리는 책들이 이적도서인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코미디같은 현실은 우리에게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고 있다.
 

  언론·출판·사상의 자유, 그리고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체계를 단 한 번에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칼이었다. 노동자·민중의 사상과 정치활동, 그리고 진보적 담론들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봉인되었으며, 군대와 경찰이라는 폭력기구에 의해 해체되어 왔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수 있다.
 

  지배계급과 이명박 정권은 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고, 다시 휘두르려고 하는가? 바로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굴복해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팔아치우는 것에 반대해 떨쳐 일어난 2008년의 촛불을 두려워했다. 2011년, 그들은 물가폭등, 양극화 심화, 대대적인 복지후퇴 등 자신들의 초라하고도 무능력한 성적표를 공개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힐난하는 모든 움직임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이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술동아리일지라도 말이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 속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졸한 국가보안법의 본질이다!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 이제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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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4호>법인화 투쟁의 목표는 법인화법 '폐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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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어 오르고 있는 대학생들의 분노, 그리고 법인화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금 사회에서 자본의 논리에 맞춰 교육이 상품화 되어가고, 대학이 기업화 되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 학교의 대학생들이 그러한 질서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순응하며 오히려 스펙 키우기에 몰두하는 모습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대학생들의 움직임은 그 불만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등록금과 같은 교육의제가 문제제기 되고있다. 이화여대, 동국대 등 몇 년, 십몇년 만에 수천규모의 학생총회가 성사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다.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불만이 폭발하는 것은 대학생들만이 아니다. 학내 구조조정에 억눌려 왔던 시설노동자, 대학노동자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있었던 서울대 노동자들의 본부 점거가 그러하다.
 

대학노동자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3월 31일, 서울대 본부는“(직원, 학생의 참여 없는)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기자회견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대의 양대 직원노조(대학노조, 공무원노조)는 “직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방문을 조직했다. 조합원들의 항의방문이 예상되자 본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없이 보도 자료만을 배포하고 자리를 떴고, 조합원들은 총장에 대한 항의와 해명요구를 위해 본부 4층 복도에 머물렀다.

 

  이 “점거”의 책임은 날치기로 처리된 법인화를 강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날치기로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시도한 본부에 있다.  본부가 “총장을 감금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시도하는 것은 법인화에 의해 생계를 위협당할 노동자들과 등록금 폭등을 눈앞에 둔 학생들을 외면하고 법인화를 밀어붙이려는 기만적인술책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너무 많이 참았다. 지난 몇 년간 서울대 본부는 법인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학생들이 09년 총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전하였어도 본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의견 전달이나마 하려고 해도 총장님 존안 한번 보기가 왜 그리도 어렵던지! 이미 법인화는 건설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와 있다. 많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법인화는 학생의 등록금 인상과 학제개편 문제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에도 큰 영향을 준다. 자신의 목숨줄이 달린 고용문제를 말하고자 하는데도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온 대학본부에 대한 노동자 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대학노조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점거투쟁까지 이루어낸 대학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이번 투쟁 슬로건(‘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직원 참여 보장’)은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올바른 방향성도 아닐뿐더러 투쟁의 성과 역시 거둘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양 노조의 지도부는 법인건설위에 참여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인화의 본질에 대한 안일한 반응이며, 법인화 반대 투쟁의 역량을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점거 와중에 노동조합에서 본부에 교섭안으로 내놓았던 안, 즉 현재의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새로이 구성하라는 것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요구수준을 낮추어 내놓은 안, 즉 설립준비위원회 소속의 분과위원회 중 일부에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법인화 폐기 투쟁의 기조와 상충되는 것이다. 노조의 교섭안은 법인화 폐기가 아니라 법인화 자체를 일단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법인화의 본질은 대학의 기업화이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유연화 정책이 수반된다.‘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사립대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떠올리면 이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학기업화 자체, 법인화 자체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은 쟁취할 수 있다. 이미 언론들과 학생들, 직원 조합원들이 ‘법인화 설립기구에 참여하자는 요구를 내건다면,  지금껏 해 온 법인화법 폐기운동은 뭐가 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인화법은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다 

 

  학생들도 이번 점거를 계기로 명확해져야 한다. 일부 학우들은 이번 농성으로 ‘노조측의 힘을 직시해야 하며, 앞으로의 연대와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힘은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법인화 추진기구 인정, 참여권 요구’ 는 법인화 반대투쟁의 요구가 아니며 그 방향으로의 힘으로는 법인화 하의 생활조건조차 지킬 수 없다. 법인화 폐기 투쟁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내의 3주체, 즉 교수, 학생, 노동자가 함께 하는 공동투쟁이다. 법인화로 인해 야기될 폐해들로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3주체가 힘을 모아 법인화 폐기 투쟁으로 달려가야 한다. “법인화법 폐기,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전면 해체”의 슬로건으로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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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3호>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사회주의자 재판’ 피고인 정원현 동지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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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는 우리의 미래이다! 그의 외침을 국가보안법으로 막을 순 없다.

 

 

*편집자 주 : 사노련사건(오세철, 양효식, 정원현, 박준선, 남궁원, 최영익, 양준석, 오민규)으로 시작된 ‘사회주의자 재판’은 이명박 정권 하의 최초의 조직 사건이었다. 2년이 넘는 재판 과정 끝에 기소된 7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현재 사노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원현 동지와 서면을 통해 사회주의자 재판의 의미, 사회주의 운동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행한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1. 이번 사회주의자 재판이 가지게 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노련 조직사건의 목적은 촛불집회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뒤집어씌워 촛불집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하수인들의 시도는 두 번의 영장 기각으로 실패하였다.
 

 두 번째, 이번 조직 사건은 정치적 입장(‘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과 그에 근거한 공개적 정치활동에 대한 무차별한 탄압이었다. 물론 비공개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는 것은 문제다. 과거 정권들은 비합법 정치조직들을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음모적 조직으로 묘사하며 당당히 공개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숨김없는 사회주의 정치 공개 활동에 대한 응답이 이번 사건인 것이다.
 

 세 번째, 두 번의 영장 기각 이후 불구속 기소한 시점이 쌍용자동차 투쟁 시기다. 이는 촛불 집회와 마찬가지로 쌍차 투쟁의 배후세력으로 사회주의 조직을 지목하는 것으로서, 노동자투쟁을 진압하는 명분을 삼으려고 했다. 영장기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구속기소를 포기하고 불구속기소를 해서라도 탄압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이다.
 

 장기간의 재판과정에서 8인의 사회주의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의 대의를 선전선동했다. 특히 5인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를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일보전진을 꾀하자고 노력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위협하더라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 공개적인 사회주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사회의 모순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다. 자본가들의 부는 무한대로 커지고 있으나 노동자계급의 처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1위, 비정규직비율 1위, 자살률 1위, 출생률 저하 1위 등의 지표가 말해준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를 더 가속시키고 있다. 조선일보조차 ‘사회양극화 해소’,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해결,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을 거론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이대로 두면 혁명이 세상을 휩쓸까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혁명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철폐하고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로 전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조금 고쳐 차별이 줄어든 사회로 만들기를 제기한다. 이런 정황에서 더 이상 사회주의를 소수 몇 명이 외치는 구호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에,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 정치사상,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린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야 했다. 과거처럼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사회주의 정치사상의 우월성을 알리고,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적인 활동보다 공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이다. 투쟁하는 노동자, 학생 등 모든 민중투쟁과 사회주의운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활동이 맞다고 판단했다. 당연히 따라오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도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이번 재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사노련 사건 이후 계속적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우린 처음부터 정치조직들에게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이기에 공동으로 투쟁하자고 제안했었다. 어제 있었던 ‘자본주의연구회’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이 마지막까지 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공부하고 대안체제를 논의하는 것까지 탄압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학문·사상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지배계급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비록 소수지만 급증하는 노동자투쟁과 사회주의자 만난다면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며 7년, 5년의 형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학습조차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우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재판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다. 재판은 이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수단일 뿐이다.
 

 세계적인 석학 250명의 탄원서, 국내 진보학자 500명의 탄원서는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철폐 성명서, 조합원 서명운동은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노동자계급의 손에 의해 철폐되어야 한다.
 

 항소심을 시작으로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서명운동, 대중집회 등의 방법을 통해 노동자투쟁의 현장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일본인 트위터가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작업을 하겠다며 국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게 준 적이 있다. 이번에 석학들의 탄원서를 넘어 국제적인 켐페인을 조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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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3호>치솟는 학내물가, 대학생은 봉인가요?

치솟는 학내물가,

 

대학생은 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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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은 많은데....

 

 

밥은 먹고 다니냐
 

 최근 대학가에서 밥 한번 먹기가 무섭다. 대학 식당가에서도 음식값을 앞다퉈 올리기 시작하면서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회대는 식자재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2200원이던 교내 식당 밥값을 2500원으로 인상했다. 국민대 구내식당도 이달부터 식단 메뉴별로 100~200원씩 올렸고 건국대는 올해부터 뚝배기 등 일부 메뉴의 가격을 200원 인상했다. 그 외에도 많은 학교가 학내식당 가격인상을 검토중이다. 이제 학교에서 선후배들이랑 밥약속 잡는 것 조차 부담스러울 지경이다.
 

 상황은 심각하다. 가격인상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먹는 학생들도 늘어날 정도다. 모 편의점체인의 자체 조사 결과 대학교내 편의점 27곳의 컵라면 매출이 같은 기간 전년 대비 52.8% 상승하며 다른 곳보다 5배 이상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언론은 원인을 물가인상에 따른 밥값부담으로 보고 있다.
 

잠은 잘 자냐
 

 전세가와 하숙비도 가파르게 올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월 서울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2% 올랐으며,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가 0.4%, 오피스텔이 0.6% 상승했다. 33㎡ 내외 원룸을 기준으로 10년 전만 해도 보증금 없이 매달 20여만 원을 내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보증금 1000만 원에 45만~50만 원이 기본이다. 전세가는 전용면적 26㎡형 원룸이 5000만~8000만 원 선, 전용면적 16㎡형 원룸은 5000만~6000만 원 선에 거래된다. 하숙비 시세는 대략 45만~50만 원 정도. 2인실의 경우 가격이 35만~38만 원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기숙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하숙이나 자취보다는 아직은 기숙사에 사는 비용이 덜 들지만, 많은 대학이 기숙사를 민영으로 전환하고 있기에 기숙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상승하는 중이다. 이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기뻐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그나마 민영기숙사도 이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10년 4월 현재 17.3%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대안 :
등록금 인하! 학내물가 통제!
대학기업화 저지!

 

 2011년 한국 최저임금은 4320원. 시급 4000~5000원 아르바이트를 하루 5시간씩 뛰어도 수중에 쥐는 돈은 90만 원(한 달 기준) 내외다. 거기에 비해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00년 연평균 449만 원에서 2010년 754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도 동국대(4.9%), 건국대(4.7%), 중앙대(3%), 동덕여대(3%), 상명대(3.9%), 한양대(2.9%), 서강대(2.9%) 등은 등록금 인상을 강행했다. 물가는 오르는데, 돈벌긴 힘든데, 등록금은 오히려 올랐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생과 그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현실을 위한 아르바이트, 미래를 위한 스펙쌓기라는 두 개의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의 근저에는 본질적으로 대학기업화의 문제가 있다. 많은 대학이 ‘효율적 경영’을 기치로 기업이 대학의 식당과 서점을 운영하도록 만들고 있다. 더 크게 보자면 대학 자체가 기업이 되어 건전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등록금 부담율을 높이고 있다. 결국 털리는 것은 대학생 호주머니요, 직접적 이익은 대학과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학들의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 없다. 물가가 올라서 등록금이 오른다거나 외주기업의 가격 책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대답 뿐이다. 학교마다 쌓아 놓고 있는 적립금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 외주기업 책정 과정에서 적립된 금액은 어디로 가는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대학물가와 등록금을 우리가 직접 통제하는 것, 나아가 대학기업화를 저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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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3호>서울대 법인화 반대한다!

서울대 총장님만 찬성하는


법인화,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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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는 법인화가 당신을 추진합니다!


 ‘법인화’ 이야기는 40여 년 전부터 등장했다. 짧게 보면 2006년 정부가 전국 국공립대 일괄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공론화된다. 정부는 법인화를 통해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이룰 수 있다며 전국 국공립대 법인화를 추진했지만 재정 문제 등을 우려해 서울대를 비롯한 전 대학들이 반대했고, 정부는 슬쩍 꼬리를 내렸다.
 

 그런데 서울대에 이장무 총장이 취임하고, 2009년이 되자 정부와 본부는 급격하게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기 시작한다. 전국 국공립대를 한꺼번에 법인화 하려니 반발이 너무 심해, 서울대부터 법인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 정부는 구성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법인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0년 국회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한 마디 논의도 없이 12월 8일, 법안을 직권상정 해 1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킨다.
 

 국공립대 법인화의 목적은 정부의 말대로 대학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금 증액을 막고, 정부가 재정지원의 대가로 대학운영에 개입하여 대학이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대학들을 경쟁관계에 몰아넣어 대학운영 평가에 기초하여 대학들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대학은 경쟁의 도가니 한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나 법인화된 이후의 고삐 풀린 대학의 경쟁이 얼마나 심화될지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법인화를 막아내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만들어가자!

 

 아쉽게도, 지금 법인화 반대의 여론에 비해 법인화 반대의 행동이 결집되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법인화가 단순히 한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압력 아래 일어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선 학생,노동자,교수들의 움직임이 아직은 미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법인화를 막기 위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3월 3일 4년 만에 개강총회를 통해 150여명의 학생들이 법인화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며 3월 24일에는 법인화반대를 위한 서명을 발표하는 집회가 서울대에서 준비 중이다. 또한 4월 9일에는 다양한 교육운동단체와 학생단체,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법인화 반대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 법인화를 시작으로 법인화 열풍은 다른 국공립대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인천대와 부산대는 법인화 반대 학생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법인화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당장 무언가가 변하지 않는다고, 당장 움직이기 힘들다고 주저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대학교육 그 자체의 붕괴이다. 정권과 자본의 교육시장화에 대한 야욕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국공립대 학생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법인화를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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