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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본부 점거 농성을 결정하다]

서울대 법인화 반대! 점거 농성 투쟁 승리를 위한 노-학연대를 강화하자!

학생총회를 통해 결정된 본부 점거 농성

  등록금 천만 원 시대, 국공립대 법인화. 지금 사회에서 대학이 어디에 위치하는 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그나마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있었던 국공립대마저 법인을 만들어 사립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완전한 자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서울대 법인화 추진이 이야기 나온 뒤부터 서울대 학생들은 법인화가 이루어질 경우, 등록금 인상, 기초 학문의 후퇴, 학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며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만들어 왔다. 수차례의 학내 집회, 법인화 찬/반 총투표 등을 실시했지만 서울대 당국의 입장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고, 그에 이어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로 서울대에서 법인화준비설립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학교에서 이토록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학내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학생들의 의견은 모조리 묵살당한 상태로 말이다.

  법인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던 학생들의 분노는 쌓여가고 있었고, 서울대 총학생회는 법인화 반대 투쟁을 위해 5월 30일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했다. 이날은 총회 정족수 1565명은 훨씬 넘는 18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총회가 성사되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법인화준비설립위원회 해체 안건이 1715명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되었다. 법인화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분노가 명확히 나타난 자리였다.

이후 자리에서 행동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재적인원 1300여 명 중 1100여 명이 본부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5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본부로 향했고 닫혀있던 문을 열고 총장실에 들어갔다. 법인화 반대를 위해 학생들이 본부 점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동자-민중-학생들의 분노와 투쟁!

노-학 연대 강화로 전 사회적인 투쟁을 건설하자!

  이번 서울대의 본관 점거 투쟁의 경우, 학생들이 함께 법인화에 대한 분노를 모으고 직접 본관 점거를 결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학교 당국에게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공간을 학생들이 점거한다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 스스로에게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군인가를 알게 하는 동시에 학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대 학생들의 본부 점거 농성은 최근 불거진 노동자, 학생들의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올해 초부터 많은 대학들이 학생 총회 성사를 통해 교육 투쟁을 만들어 왔으며, 노동자들 또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 이미 이 땅에서 억압받는 모든 노동자-학생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권과 대학, 자본은 똘똘 뭉쳐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끊임없이 등록금은 올리려고, 임금은 낮추려고만 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살자고 요구하는 우리의 투쟁에는 철저히 탄압으로 일관한다. 하지만 곳곳에서 투쟁의 힘이 드러나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사수와 야간노동 철폐를 위해 10여 일이 넘게 공장 직장 폐쇄에 맞선 싸움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재능 노동자들, 발레오 노동자들, 전북고속 노동자들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학생의 투쟁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커져가고 있으며, 정권과 자본은 수세에 몰리고 있다.

  우리의 힘은 국회가 아닌, 노동자-학생들의 대중적, 직접적 투쟁에서 나온다. 지금 법인화 반대를 위해 본부 점거에 들어간 학생들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동지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다. 투쟁의 현장에서 중재안을 만들며 농성 풀고 협상 하자고 하는 야4당이나 오합지졸로 모인 진보정당 대표들이 아닌, 바로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인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동자-학생들의 분노를 한 데 모으자! 그리고 더 강한 노-학 연대를 통해 법인화를 막아내고 교육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점거 농성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사노위 학생분회 또한 이 투쟁의 승리를 위해 학생들,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5월 31일

사/노/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학생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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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님만 찬성하는

법인화, 도대체 왜?

서울대에서는 법인화가 당신을 추진합니다!

 ‘법인화’ 이야기는 40여 년 전부터 등장했다. 짧게 보면 2006년 정부가 전국 국공립대 일괄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공론화된다. 정부는 법인화를 통해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이룰 수 있다며 전국 국공립대 법인화를 추진했지만 재정 문제 등을 우려해 서울대를 비롯한 전 대학들이 반대했고, 정부는 슬쩍 꼬리를 내렸다.
 

 그런데 서울대에 이장무 총장이 취임하고, 2009년이 되자 정부와 본부는 급격하게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기 시작한다. 전국 국공립대를 한꺼번에 법인화 하려니 반발이 너무 심해, 서울대부터 법인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 정부는 구성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법인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0년 국회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한 마디 논의도 없이 12월 8일, 법안을 직권상정 해 1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킨다.
 

 국공립대 법인화의 목적은 정부의 말대로 대학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금 증액을 막고, 정부가 재정지원의 대가로 대학운영에 개입하여 대학이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대학들을 경쟁관계에 몰아넣어 대학운영 평가에 기초하여 대학들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대학은 경쟁의 도가니 한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나 법인화된 이후의 고삐 풀린 대학의 경쟁이 얼마나 심화될지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법인화를 막아내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만들어가자!
 

 아쉽게도, 지금 법인화 반대의 여론에 비해 법인화 반대의 행동이 결집되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법인화가 단순히 한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압력 아래 일어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선 학생,노동자,교수들의 움직임이 아직은 미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법인화를 막기 위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3월 3일 4년 만에 개강총회를 통해 150여명의 학생들이 법인화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며 3월 24일에는 법인화반대를 위한 서명을 발표하는 집회가 서울대에서 준비 중이다. 또한 4월 9일에는 다양한 교육운동단체와 학생단체,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법인화 반대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 법인화를 시작으로 법인화 열풍은 다른 국공립대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인천대와 부산대는 법인화 반대 학생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법인화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당장 무언가가 변하지 않는다고, 당장 움직이기 힘들다고 주저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대학교육 그 자체의 붕괴이다. 정권과 자본의 교육시장화에 대한 야욕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국공립대 학생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법인화를 막아내자!